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김해권, 대중교통과장 송성찬, 건설도로과장 심순보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반갑습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관계공무원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먼저 칭찬 겸 건의사항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실제 북구 농소3동에 4만 2000명 주민이 운집한 북구 홈플러스 앞에 그동안 도로 개설되고 그 이후에 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근 10년 만에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그 당시에 요구한 여기 도로가 이만한 3차선뿐이었는데 좌회전, 직진, 우회전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과장님 반영해 주셔서 4차선 되니까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입구에, 바로 횡단보도 입구에 우회전전용차선이 입구에 있다 말입니다. 전면에, 그것을 뒤에 후방 2, 3십m에 하나 더 했으면 운전자들이 그 표시보고 우회전 안 서고, 지금도 아직까지 모르는 운전자들은 앞에 서거든요. 그 부분에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장소를 적의하게 선정을 해서 표시를 1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도에도 보면 항상 전면 에 있고 후면에 2, 3십m 하나 설치했는데 이것은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노면표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가각부 완화도 좀 해 주시고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북구에 여러 가지 도로 산적해 있습니다. 있지만 교통건설국 소관 특히 농소～옥동간 도로는 국장님이나 저 역시 정말 애착이 가고 그다음에 북구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덕분에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소～옥동간 도로가 전체구간이 16.9㎞이지만 전체구간이 2018년도 완공목표로 가고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북구에 약수IC～성안까지가 8.9㎞ 그 부분이 1653억 원의 공사비로 하는데 지금 현재 2005년 그 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2015년 5월 완공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소장님과 면담을 했는데도 2015년도 연말에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일단 저희들이 보상에 따른 적정, 우리 시 전체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자체가 보상비는 시비이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저희들 적정공사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각종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저희들 생각보다는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성안동구간까지 같이 맞추어가지고 개통을 하려고 내년도 혁신도시가 6월에 완공이 되면 어쨌든 혁신도시에 많은 교통문제가 저희들 발생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까지는 1차 구간에 같이 개통하는 게 가장 적정한 교통대책이라고 보고 거기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애당초에 농소～옥동간 도로가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간의 연결, 옛날 이명박 정부에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에 밀려서 원래 농소～옥동간 도로가 B/C도 통과되었고 경제선 타당성도 있다고 보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시책에 밀려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밀려서 무산까지 와서 경제성 타당성조사 재심의까지 올라왔는데 또 그 하나의 일조로는 태화동 주민들이 2009년도 초에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산까지 왔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저한테도 연락해 줘서 북구 주민들 약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구 주민들 역시, 지금 울산시민들 역시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애당초의 1구간은 2015년 5월 목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업기간을 잡을 때는 충분한 어려운 문제점 다해서 1800이나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을 더 딜레이 된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부분들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마침 혁신도시구간이 바로 연결되어서 내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전체 입주가 완료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하고는 맞출 필요가 있어서 성안동부터해서 남구 구간은 1구간에 포함시켰지만 일단 혁신도시에서부터 바로해서 지금 약수IC까지는 2공구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와는 연결하는 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외곽도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남구, 중구, 북구를 연결하는 외 7번 국도를 피하기 위해서 외곽도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1구간은 제외하고 2구간을 먼저 시행해도 그 때문입니다. 약수IC～중구 성안까지, 성안까지는 북구와 중구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개설하는데 혁신도시와 공기를 맞춰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7번 국도에서 오는 경주에서 포항 오는 주민들이 약수IC타고 중구 성안에 가야되는데 그것을 이용 못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성안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구를 부득이하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예타자체가 재타 들어가면서, 국가에서 다시 타당성이 재검토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일단 성안에서 분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옥동～농소 2구간자체를 개설하더라도, 성안동까지 개설하더라도 그렇게 큰 개설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가 입주를 하면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성안동까지 연결되면 성안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성안 중심도로 4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주축이 지금 성안 북부순환도로 연결되는 도로도 이미 용량에 도달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축에 모든 교통량을 집중하면 더 큰 문제가 저희들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쪽하고의 원만한 연결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만대의 교통량자체를 원활하게 연계축을 가지고, 북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하고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사를 지금 현재 빨리 1구간내에서 혁신도시구간은 저희들이 2구간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먼저 서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다른 거 다 좋으시고요. 혁신도시 제가 봐서는 LH공사, 우리 국장님이 혁신도시를 했다면 이렇게 부실공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에 전 100%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시나 구에서 제대로 인수 받겠습니까? 그 준공목표에 맞추지 마시고 농소1동 2구간은 제대로 해 주시고, 특히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8.9㎞ 중에 지금 현재 보면 3분의1이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목표인데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아직 3분의1은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는데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언제 완료됩니까? 이래서 내년 ’15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들 저희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7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더 증액해서 남아있는 구간을 하고요. 내년도는 그렇게 되면 민간토지는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단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내년도 보상액을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하면 그 시기들이 모든 걸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1구간을 개통,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사유자체가 여건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공사기간이 지연된 줄 알면서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금년도 6월부터 해서, 이번 에 다시 11월에도 지금 현재 가대동하고 달천동 일부 미수용된 15필지를 대상으로 중토위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신청해 놓으면 언제 법정절차가 완료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통상 거기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까지는 수용재결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석주위원
빨리 수용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소～옥동간 도로와 접속되는 대로2-31호 어차피 교통건설국에서 하는데 그 대동아파트가 4000세대, 만약에 거기에 지금 도로 연결해 달라고 8000명 서명되어 있습니다. 접수될 겁니다. 여기에 어차피 나머지 구간 700m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농소～옥동간 도로에서 국장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m 연결부분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그 300m는 15m 하지 말고 30m 도시계획 되어 있듯이 주민서명, 주민들의 간절함이 담아있듯이 가능합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옥동～농소간 도로가 당초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서 기존의 사업비, 사업계획에 벗어나게 되면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된 부분은 전부다 반영이 다 되었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하면 좋지만 사실은 기재부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애당초에 도로가 30m로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할 때 애당초에 도시계획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종합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병행할 수 없죠. 같이, 기한 내에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안전상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당시에 검토를 다 합니다. 30m 도로로 되어 있으면 일정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면 제일 좋죠. 국비로 사업비가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도로 건설의 문제이지만 바로 달천에 산업단지 또 들어오고 있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이 그렇게 또 들어오면 또 교통민원이 더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회람돌 때 교통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장하라고 단서를 달아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농소～옥동간 도로는 마무리하고요. 예산도 확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된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의 여망 울산시민들의 여망 기한 내에 농소～옥동간 도로 완공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도7호선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7호선이 태화강역～효문사거리, 북구청 홈플러스, 시경계 전체 애당초에는 45m로 되어 있죠? 북구 홈플러스까지 45m 8차선으로 완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40m 도로.
문석주위원
40m 도로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홈플러스～시경계까지 그 구간이 30m로 축소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사실 도로가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기형적인 게 맞습니다. 계속 폭이 넓은 4차로로 되어 있으면 같이 4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에 가서 6차로로 확장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우리 임의로 못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모든 부분을 협의하면서 이 자체가 지금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전문기관에서도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도저히 4차로로 같이 해서는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하게 3차선으로 역차로로 지금…….
문석주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 도로에 B/C,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온다 말입니까? 지금 교통지옥인 것 알고 계시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도로가 교통지옥인 줄 알고 있으면 경제성 타당성이 안 나오면 대한민국 도로 개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4차선 도로되어 있는데 북구에 울산시의 관문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타당성 조사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도면 들고 계시잖아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는 지금 현재 여건도 중요하지만 주변도로의 존재유무를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오토밸리로, 왼쪽에는 옥동～농소간 도로가 있거든요. 남북축으로 딱 3개의 도로가 동시에 만나는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은 많다고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지금 현재 대치되는 도로자체가 경합노선이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왕복 8차로 40m 도로로 예타신청을 기재부에 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40m를 하게 되면 B/C가 0.6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고민 고민해 가지고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그것을 부결을 해 버리면 됩니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정치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나마 60m라는 대안을 다시 넣어서 그것도 사실 B/C가 안 나온 겁니다. 0.98에서 끝난 부분들을 AHP라는 종합분석을 통해서 겨우 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향후에 개설되는 개통연도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C가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재 시점은 교통지옥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문석주위원
저는 6차선 30m 도로로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또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 공단이 입주하고 문산공단부터 100만 평하고 있고 주변에 북구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북구에 주거지역 환경이 좋다 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입주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40m 도로 되어 있던 것을 축소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줄여서 30m로 확장한다면 당장 시급해서 확장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과연 6차선으로 해서 나머지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오토밸리자체도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지마시고요. 지금 현재 2공구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약수IC 타면 거의 북구 양정동 쪽이나 동구 쪽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대안도로가 완공되었을 때의 가상시나리오를 넣어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석주위원
그것은 약수IC까지 왔을 때 상황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약수IC에서는 시계구간자체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사업입니다만 다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소～외동간 7호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현재 4㎞가 중간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하고 모든 축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는 국도7호선 40m로 타당성 다 나온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예산 확보차원에서 농소～옥동간 도로, 오토밸리 2공구, 국도7호선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울산시에서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건 사실하고는 워낙 다른 걸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산업로하고 오토밸리2공구를 예타를 가지고 2개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을 때 에 2개 다가 대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때문에 농소～옥동간이 늦어졌다시피 지금 현재 산업로하고 오토밸리를 취사선택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오토밸리2공구가 떨어져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결하는 게 제1순위다, 그리고 산업로를 2단계로 하자 해서 그래서 겨우 오토밸리를 겨우 1.0를 넘겨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오토랠밸리가 완공이 되니까 산업로를 내미니까 결과적으로 40m 도로에 0.7이하에 B/C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검토해도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산업로도 지금 현재 생활권 도로가 되다시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확충 필요성을 저희들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이것을 6차선 도로라도 개설 검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당연히 그 부분, 처음에 저희들이 40m로 요청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킬 정도 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나마 6차선을 간 겁니다. 6차선도 B/C가 안 나옵니다. 시가 적극적으로 취사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문석
문석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도변화물휴게소 또 바로 국도7호선 옆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전부 화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수송차량들이 많이 운집하는데도 B/C가 안 나와서 40m에서 30m로 축소했다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9월 17일 국도7호선 확장관련 때문에 농소2동 중산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의 주민들이 가장 국도7호선 문제가 약수 주민들, 글로리아, 이화․제일 세 구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박스문제 이런 부분은 민원해결을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가지겠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주민간담회를 가지고 그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검토해서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약수초등학교옆에 약수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글로리아아파트 옆에 화정교 그다음에 이화제일아파트 메아리학교 맞은 편 그 지하통로 기존 3개는 현재 좀 협소하고 옛날에 한 공사가 되어서 불편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새로 설치를 합니다. 크게 규모도 늘리고 새로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신천교 매곡 월드메르디앙 매곡천, 매곡천 신천교 하부는 현재는 가보면 아주 토사가 많이 메워져서 교량이 낮습니다. 사람이 엎드려야 지나갈 정도 되는데 그 교량을 새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밑의 부분도 자전거나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농기계와 여러 개를 건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니고 확장도로입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확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반고나 이런 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하를 만들어 달라하면 불가능한 지역은 도저히 반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들 현장체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여튼 설계 완공 나오기 전에 설계 완성되면 힘들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접수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다시 또 주민의 견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식룡
변식룡위원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재정운용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건전재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 건설도로과 죽 보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총 8건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이 5건이고 또 3개는 3%, 4%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금액을 보면 약 150억 원 정도 됩니다. 150억 원 같으면 어지간한 지방자치단체 1년 총 사업비입니다. 이 돈을 금년 10월, 11월이 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이 과에서 이 많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당초예산 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대중교통과같은 경우는 덕하권 공영차고지라든지 이 부분들이 연차별 사업을 해 놓았는데 여러 가지 GB관리계획부터 해 가지고 절차상으로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다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상적으로 지출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사 기성금자체가 분기별 내지 1년에 한 번 정도 타 가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집행되면 많은 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고 해야지 연말까지 150억 원씩 쥐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예산자체는 전부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다음 교통정책과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경제통상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요구가 불성실해서 그날 과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교통정책과가 굉장히 교통의 중요성이 있는데 1년 동안 언론사나 보도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건도 없다고 ‘해당없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른 과들 보면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 자료 믿어도 됩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시책으로 크게 주민민원이라든지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도 어쨌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료를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부실하게 의회에 자료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자료요구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울산대교 개통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교 개통이 우리 자료에 보면 울산대교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장생포로가 시간당 1900대 정도 되는 게 5400대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과거에는 아산로에서 강북로로 가던 차들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 수암로로, 청량IC로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전부다 분산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시간당 1900대가 5300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울산대교가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 2020년도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테크노산단이 2018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사진을 보며) 여기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서 현재 1.2㎞에 신호가 3개가 생깁니다. 어제 울산시에서 혁신도시에 방문했을 때 LH공사가 정말 오만불손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아마 언론에 다 봤을 겁니다. 실제로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들어가서, 그 행동하는 것 보셨죠? 언론을 보셨으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테크노산단 역시도 이 사업이 산단공에서 지분을 90% 갖고 있습니다. 울산도시공사에 10% 갖고 있고 그러면 이 산단공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해서 땅 팔고 자기네는 엄청난 수익을 남겨서 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에서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 도로 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이 남부순환도로가 현재는 완만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된다고 보고 지난번 도화건설인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했을 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1.2㎞ 사이에 신호가 생기는 것 맞지 않습니다. 400m에 2개 생깁니다. 그래서 평면교차에서 입체교차를 좀 하자 하니까 돈이 150억 원 정도 든대요. 그러면 돈이 150억 원 드는데 지금 산단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아파트 만하더라도 1361세대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익이 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울산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왜 이렇게, 돈은 LH공사가 벌어서 서울가져가듯이 산단공에서 벌어가고 우리는 지금 민원만 안고 가는 이런 현실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건설국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해됩니까? 수차례 이 용역을 2010년도에 했는데 도화건설에서 와서 그랬어요. 자기들도 이것 인정한다고,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150억 원 더 든다 이거야. 그러면 산단공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지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예산 없다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평면교차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산단공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먹튀처럼 가야 되는 이곳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답 한번 해보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다 보니까 깊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상개～매암이 또 연결되면 분명히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은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또 아마 산업기술박물관까지 온다면 더 많은 교통량이 들어올 것인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관련부서의 의견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추후 또 입차라든지 용량 증대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도 아침에 나가면 교통이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이 교통량을 예측하면서도 또 울산시에서 울산대교가 개통하면 시간당 1901대의 차량이 5046대 나온다고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대책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울산대교에 대해서 부산 광안대교도 한 해에 평균 15건 정도 자살사고가 빈번하고 지난해 실제로 6명이 투신을 하고 4명이 숨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2008년도 마창대교가 지난 7월에 개통하고 그다음에 전남 목표대교도 개통했는데 상당수가 여기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대교는 어떤 자살방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CCTV라든지 인체감지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울산대교 개통하기 전에 자살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안대교하고 이런 사례를 봐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관련 대책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역시 회전형 CCTV 4개를 본선에 설치를 하고 또 ITS로 인해가지고 CCTV 7대가 더 추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방송 쪽의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80개가 설치돼 있는데 다행히 광안대교와 좀 다른 점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는 없는데 대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현재도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더 안전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부분 마무리 좀 합시다. 그러면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4차선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여건만 되면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1.2km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깊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서로 지금 해보니까 여기 아니다, 저기 아니다.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테크노 산단 자체는 경제정책과에서 했고.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경제정책과에서 산단을 하든 어쨌든 도로문제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로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이 문제를 종합건설본부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도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 부분들이 처음부터 협의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이것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도로가 만약에 완성이 되었다. 신호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시가 책임을 져야죠.
식룡
변식룡위원
시에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업무추진자체가…….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도로가 복잡하게 되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시가 책임을 진다하는데 시의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사후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교통정책과로 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교통을 총괄하는 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사업은 종합건설본부다. 산단이다 미룰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주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누가 주관을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테크노산단을 하고 있는 쪽에서…….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우리가 산단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테크노산단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주관을 했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럼 경제정책과에 하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 도로를 맡은 것이 종합건설본부다보니까 우리는 한발 비켜져 있습니다. 아마 건설도로과도 지금 깊이 협의 들어온 게 있는 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개 과를 계속 만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총괄을 지고 이런 예측되는 문제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 해 버리고 저기는 저기 해 버리고 명색이 시의원인 나도 헷갈리는데 누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완결된 후의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통건설국에서도 누군가가 국장 정도 같으면 책임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아서 협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어떻게 협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간 지났으니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룡
변식룡위원
시간 지났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부분에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일반회계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도로과에 1560억 원 정도 잔액은 계속비사업이라든가 각종 도로사업에 의한 잔액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에도 역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 특별회계가 228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51.3%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민밀착형 생활형 예산인데 이 예산이 4/4분기에 다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좀 더 예산부분을 집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현재 거의가 집행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또 사업을 뭔가 조기집행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될 기미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한 금액이 좀 있는데요. 그것이 공기관 대행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징수교부금 같은 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내려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구조인데 이 부분도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 기준하고 또 공기관 같은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부분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20억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집행은 14억 원이고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그러면 4/4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만 따진다면.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연간 단가계획이라 해서 쓴 만큼 저희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도 봐지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견되는 사업부분들은 당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왜 교통건설국은 매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받았다가 바로 주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러 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월에 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에 주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교통건설국 전체 우리가 지표를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속비이고 공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개선할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을 하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징수교부금 같이 분기별로 집행할 금액은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좀 집행을 4/4분기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다하면 왜 4/4분기에 이렇게 몰립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예산집행 하는 부분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2012년도에 교통 사망사고가 횡단보도 내에 4명인데요. 2013년도 10명입니다. 또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5명입니다. 동절기에 더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교통환경개선도 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산의 효율면과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면 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횡단보도 내의 가로조명시설이 2011년, 2012년도에 남구, 중구에만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로는 설치계획이 없으신지? 이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Lux인지 모르겠습니다. 6Lux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도를 좀 밝힐 필요성도 있다. 또 타 기초자치단체 횡단보도에도 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정책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통 횡단보도에 투광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투광등 설치기준을 보면 도로의 부속물로서 가로등 설치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금년도 2월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밝기는 6Lux 정도 잡고 있고요. 이것은 중구하고 남구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지방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로등 개념에서 설치를 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가로등 개념에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교통정책과에서 정책입안을 해서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행자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어두우면 상당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도로전체를 우리가 다 밝힐 수는 없더라도 횡단보도주변에는 좀 더 조명시설의 밝기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투광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책을 잘 내셔 가지고 종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부서에 통보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다음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2년도 4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함으로서 교통난, 주차난 그다음에 도심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작하고부터 같은 시기에 시작한 도시인 인천, 대구보다는 참여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8%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2, 3년 앞선 대구, 부산, 서울에는 한 20%에서 30%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20%, 30% 참여율이 높아지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시도 타 도시 못지않게 2, 3십%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나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하고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도에서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가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대전이라든지 인천광역시보다는 우리가 좀…….
학천
박학천위원
제 질의에 답변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시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광역시에서 참여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론이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VMS, BIS 행사장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세 5% 감면도 2017년도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20%에서 25%까지 올리도록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와 크게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8%에서 10%, 20% 올리려 하면 더 획기적인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5% 정도 더 상향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과장님, 요일제를 한다면 어느 요일이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밀린다고 보십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제일 많이 밀리는 시간은 금요일 오후가 제일 많이 도로전체가 정체현상이 많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맞습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교통정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일제 참여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대체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율참여다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저조한 편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맞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이 교통정체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맞춤형식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어떻게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아직까지 좀 검토가 안 됐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자율참여다 보니까 강제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으면.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자율참여이기는 한데 금요일과 월요일 신청을 하는 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어떤 조치,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만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을 내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죠. 알고 있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월요일, 금요일 교통난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민참여의식을 제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월요일, 금요일 인센티브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전기도 쓰는 시간에 다 쓰여집니다. 차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거의 다 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좀 자제를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죠. 그것은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민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검토가 안 되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월요일, 금요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우리 울산지역이 모든 지표가 좋은 부분도 있는 반면에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고속도로 관할지역에 보면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1.4%예요. 전국평균이 27%인데 이것은 국정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울산지역이 실제적으로 울산고속도로가 1969년 12월 개통하고 2012년 말까지 건설비와 유지비를 전액회수하고 794억 원의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울산지역의 고속도로유지관리비는 1.4%예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할에 있는 고속도로가 어떻게 유지 관리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에도 뭔가 건의를 하고 책임을 가지고 도로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울산고속도로 보면 대형화물차가 자주 통행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지보수가 잘 안 되면 포토홀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지금 울산고속도로 부분은 18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고속도로관리지사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예산반영 시켜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구역의 고속도로 유지상태를 저희들도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도로공사와 국토부에다가 정비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양하고 온산공단 쪽에 계획도로도면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양IC～온산공단까지 가는 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로. 일단 도면 갖고 오면 얘기할게요. 그 도면 있으면 한번 보시죠.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온양IC～온산공단까지 가는 외곽순환도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외곽도로 있죠? 그게 지금 1997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1997년도에 코오롱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 13억 원 용역비를 주고 실시설계를 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찾아주세요. 그 자료 오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해남부선이 확장되면서 지금 통로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자료마저 갖고 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송병기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 지금 특히 교통건설 쪽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6년입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국장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부터해서 밑에서부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15년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15년 정도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교통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신 지가 6년 됐고 그전에 또 주무과장으로서 4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1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의 교통망을 해 오셨는데 지금 타 광역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통여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대 광역시 비교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농어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소통상태는 타 도시보다는 아직은 낫습니다. 낫는데 출․퇴근시간 대 기준으로도 저희들이 소통상태는 괜찮은데 또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부분들은 우리가 산업이 2차 산업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72% 이상이 2차 산업 종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시간 대만 집중돼가지고 혼잡이 발생을 하고 낮 시간대는 교통수요가 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끌어넣기에는 지방재정의 한계 또 나중에 운영비의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시철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내의 교통망 그러니까 외곽 쪽이든 포함해서 어디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체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제일 문제가 불필요한 교통량이 시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복로터리부터해서 사실 태화로터리까지의 그 문제가 계속 겹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간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울산고속도로가 신복로터리를 접하면서 동구, 북구라든지 아니면 공단지역을 가는 물류망이 전체적으로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나 죽 했던 내용들이 결국에 도심으로 물동량이 가다보니까 울산시는 복잡하다. 사고위험도 높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울산은 지금 외곽순환도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결국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가 되면 결국 어떤 외곽의 한 축을,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물류망은 남쪽에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가 되면 본항 신항하고 남쪽은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다 해결이 되고요.
윤시철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국도7호선 같은 것은 기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죽 얘기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지금 삼호교, 신복로터리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이 축이 지금 제일 심하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럼 거기서 동서축으로 보면 국도24호선 KTX역에서 오는 유일한 차선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KTX역에서 들어오는 국도24호선 관련해서 장검IC관련해서 지금 신문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언론에 제일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그 주위가 그만큼 교통이 심각하다고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조금씩 또 군에서도 일부 군도에서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대책을 만들어놓은 것이 일단은 뭐냐 하면 그 지점의 어떤 개선, 시설확충이라는 부분들은 점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현재 구영리에서 천상IC 내리는 IC를 설치하는 것도 계획은 받아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시차원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것도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중에 그중에 가장 그래도 한가한 부분이 고가도로입니다. 그 고가도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국도24호선으로 몰리는 양을 빼기 위해 지금 현재 장검IC 개량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에서 내려가지고 굴화로 나가는 진출램프 자체를 위치를 옮기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강히 반대를 하고 정치권에서조차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국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도시개발 쪽에서는 고밀도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다시 국도14호선이 지금 현재 무거삼거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굴화 장검으로 바로 갖다 붙이는 노력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망 계획자체 하나가 입안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윤시철위원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또 굴화․장검지구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범서인구가 7만이 넘어가고 또 행락철 되면 특히 주말 되면 지금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도 심지어 토요일 나가는 차는 언양톨게이트에서 울산톨게이트 요금소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들어오는 차들이 국도24호선은 시내에서 언양까지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동서 이축의 부족함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범서IC부분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에라도.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범서IC, 아까 말씀하신 고가도로만 타버리면 무거로터리도 정체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의 일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7만의 인구가 사는 범서지역에 범서IC로 이용하면 실제로 장검지역은 해소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구영리로 들어가는 북부순환도로 저부분도 지금 저는 임시방편이라고 밖에 안 봐지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시 우회도로를 지금 설계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0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땜질식으로 도로망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강남 쪽에 보면 강변도로가 나름대로 울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서 국도24호선 연결돼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북도로가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봐지거든요. 결국에는 강북도로가 지금 현재 농소～옥동간 들어오는 오산대교하고 붙여서 새로 도로, 그러니까 강북도로를 연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강북로 구영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매장문화재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폐기가 된 대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중구지역의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하고 그다음에 태화교 밑으로 하부로 해가지고 가는…….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거기까지는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산대교까지만 붙이더라도, 태화동 불고기단지는 그 앞에 확장하면 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저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자체를 교통으로만 도로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형성부분들이 친여가공간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구영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다운동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지금 완전히 부결돼 버렸고요. 그때 대안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외곽순환도로라 해서 고속도로에 또 다른 축을 하나 만들자고 해가지고 지금 4년째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예타신청 대상사업에 넣어놓고 저희들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영리에서 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도시 여건상, 도시 발전상에서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그 모이는 부분들 분산, 동서축을 분산하기 위해서 동서에, 지금 현재 국립대학교 유니스트 뒤로도 저희들이 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결국 그 우회도로가 길천산업단지까지 되어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 우회도로 동서 이축 그 도로가 결국에는 과기대 옆으로 해서, 경주가는 도로 만나서 과기대 옆으로 해서 구영리 선바위교하고 연결해서 북부순환도로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 도로자체가 저는 예산을 그만큼 들인 것보다 그 도로의 역할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윤시철위원
지금도 아시다시피 북부순환도로에 퇴근시간 되면 삼호교에서 어디까지 밀립니까? 테크노파크 앞쪽까지 죽 밀리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도로의 어떤 대안자체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두서에서 바로 자동차전용도로가 옥동～농소간 도로하고 오토밸리 그 도로로 바로 연결 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윤시철위원
그게 내나 봉계IC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봉계IC가 아니고요. 두서하고 봉계 사이에서 저희들이 바로 본전에서 빼내는 작업입니다.
윤시철위원
그것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도로란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확장공사구간 아닙니까? 그다음에 봉계IC는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요. 여기입니다. 봉계IC는.
윤시철위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획해 가지고 언제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것을 시급성 때문에 작년에 올렸다가 예타에서 안 받아 줘가지고 금년도에 저것을 저희들이 예타대상사업에 넣기 위해서 이부분들이 경제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제출해 놓고 지금 지역정치권까지 전부 합심해서 대상사업에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울산에 설계를 해놓고 도로착공도 못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광역시단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심 같은 경우는 km당 6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인 울주군이 380억 원 들어갑니다. 그 도로를 광역시단위에서 그때 도로과에서 무리하게 1년에 10개 이상씩 광역도로란 광역도로는 전부다 자체사업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자체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막대한 비용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도로가…….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급성에 따라서 설계하고 국비확보 할 것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계는 벌써 해놓고 심지어 보상까지 해놓고도 개설 못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없죠. 그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계획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비가 특히 도로과는 아닙니다만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10년, 20년 가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죽 또 해오면서 KTX역세권에 대해가지고 지금 복합환승센터라든가 그리고 플랫폼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역사 증축 말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역사 증축부분들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제시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소극적인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고요. 대신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복합환승센터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시장님하고 지역정치 국회의원들 모시고 대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가 깊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릴 생각입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레일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KTX역중에서 울산역이 이용객 수요가 세 번째인가 그렇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직 편수당해서 전체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하루에 몇 명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 1만 4000명 대비 8000명 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첫출발부터 울산KTX역이 대박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레일에서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울산역사에다가, 자기네들은 울산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낼 텐데 울산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를 개발해서 하루빨리 이것 증축하고 또 필요한 우리 편의시설은 하도록 복합환승센터 죽 추진하고 지금 시민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사이 요일제 감시카메라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울산에서 벗어날 때 요일제 감시하고 있는 카메라.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요일제가 도심하고 21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것은 체킹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것이 네 번인가 하면 아웃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탈퇴자. 다섯 번까지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다섯 번까지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다섯 번째는 탈퇴해야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금요일, 월요일하는 것은 차들이 그때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감시카메라 운영계획을 잘하셔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하는데 기계식주차장이 대중교통과입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울산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을 파악해보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허가내준 결과 또 증가했던데 3년간 주차를 보면 실제 주차면은 전체적으로 39군데이고 면수는 1522군데.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현재 기계식주차장은 전체 주차장 관리를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관리 전반에 대한 컨트롤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전체 컨트롤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나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제가 파악해보면 몇 군데 다 찾아다니면서 봤는데 실제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설치 준공, 근린생활시설 준공받기 위해서 좁은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를 다 받았어요. 관리는 준공검사와 동시에 5년이든 10년이든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 설치를 해놓고 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준공검사 현행법 주차장법에 여러 가지 요건을 맞춰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여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을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교통행정과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의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서 내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하겠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요건을 갖추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하는 요건에 건축법에서 제공하는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구․군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아까 오전시간과 똑같은 거거든요. 전체 산업단지도로 이것 할 때는 산단에서 하고 결국 다하는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인데,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 주고 나중에는 전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되면 할 때 애당초에 현행법에 문제있다면 이런 법을 조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관리는 정말로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가보면 유효기간 검사는 다 나가있어요. 몇 군데에 가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에서 보면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14일 유효기간 3년을 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는 한국주차설비협회,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여기서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검사기간이 2013년 8월 30일부터 2015년 8월 29일까지 유효기간 2년을 내줬습니다. 검사기간이 이런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 내줄 수 있는 건가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보통 제일 처음 검사를 사용검사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검사기간이 있는데 사용검사기간은 보통 유효기간을 3년을 하고 기관은 달리하더라도, 그다음에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서류에 사진이 있어요. 전선까지 다 잘려있습니다. 전선까지 다 잘려있고 버튼기 아예 다 망가져 있고요. 이런데도 허가는 나가있다 말입니다 검사기간이.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리스 는 5년, 10년 됐는지 몰라도 굳어져 있고요. 한 번도 작동 안 한 겁니다. 질의의 요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가지고 운영을, 점검을 매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국토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건의를 기계식주차장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에 20년 미만 되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면수를 대폭 축소를 2분의1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할 때도 2분의1만 인정을 하는데 기존 설치돼가지고 옮길 경우에 2분의1을 인정해주는 그런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차면을 밖에서 부설로 했을 때 그 인정은 바로 건축물하고 같이 300m이내에 설치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등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도 어차피 이렇게 관리 안 될 바에는 완화해서 20대 이상은 차라리 이런 기계식주차장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면서 보완해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렇게 애물단지로 있고 안 될 바에는 철거를 해서 지금 철거하는 이분들 만나보면 실제 안전요원 배치해야 되고 또 기계고장으로서 밑에 차량파손 때문에 안 하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것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행법상 철거하게 되면 그만한 철거 면적을 다른 데에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못한다. 다른 타 도시인 전주인가 보면 철거하고 다른 데에서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바꾸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또 업주들이 악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정책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된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선에라도 무용지물인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하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국토부에 법 개정을 추진할 때 그것을 충분히 요구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버스탑재용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질의하겠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범기간 거쳐가지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버스탑재용 고성능카메라를 장착해서 운영하면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오히려 엄청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실제 도심의 도로변에는 이것을 버스별로, 노선별로 달고 있는 것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20일부터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해서 전 지역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에 확대를 내년부터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확대한다니 다행이고 이때까지 2012년 9월에는 127번, 401번, 2013년 12월에는 216번, 402번 네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한 대 설치하는데 약 17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1700만 원 들어가면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오히려 구․군에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부터 시작해서 왕눈이 차들이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투입 되는 비용이 약 40억 원 되는데 절감될 수 있고 인원도 축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를 낳고 있고 교통흐름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확대하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증액하시고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50% 지원 받아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변 버스베이는 같이 다 하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버스베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버스베이가 울산관내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버스베이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시에 버스이용자하고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사를 했을 때 전체 180개소를 버스베이시설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의 74개소 정도는 원상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버스들이 바로 댈 수 있도록 블루라인이라고 파랗게 칠해놓은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200개소 중에 186개소를 정비를 해서 93%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버스베이가 애당초 설치한 목적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그리고 승하차 시에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사업추진목적과는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존도로에 의해서 인도폭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인도폭이 있고 했으면 괜찮은데 인도폭 좁은데다가 버스베이를 만들다보니까 인도폭은 좁아들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역시도 좁아들고, 자전거도로도 문제되고 보행자도 문제되고 승객도 문제되고 그리고 버스베이를 확보해놓으니까 오히려 주․정차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문제지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운전기사 분들이 버스베이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교통량이 오히려 문제되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되어 있고 승객들 승하차 시에는 불법주정차 사이로 가다보니까 안전에 더 위험하고, 알고 계시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다행히도 얼마 전부터 시에서 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러 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던 지역을 지금 현재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되니까 오히려 교통흐름도 나아요. 불법주정차 없어지고 승객들 안전도 확보되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도심의 도로에는 버스베이를 만들지 마십시오. 도심의 도로에는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외곽도로에는 만들어도 불법주정차 없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흐름이 좋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하시고 도심에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버스베이시설을 만들지 아니하고요. 전부다 보행자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베이가 되어 있는 곳도 복원을 해서…….
문석주위원
다 복원을 하십시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7개 업체가 700여 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재정규모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매년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데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시내버스 실태조사를 나가죠? 재정지원 이런 관계 때문에 실사를.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재정지원을 위해서 사전에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합니다. 원가조사용역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지원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원가조사용역서가 나오는 대로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면 매년 예산지원은 전체 2% 정도의 적자를 놔두고 98% 정도에 도달하도록 하면 1년에 한 65%～70%선에서, 적자노선에 65%～7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다보니까 버스회사에서 는 그것이 실제로 65%～70% 지원하다보니까 한 2, 3십%가 적자의 폭으로 누적을 가져와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린다고 지금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2, 3십% 적자 그 정도는 안 나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누적적자 이렇게 나오는데.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면 1년에 2% 정도 적자가 나도록 하는데 그것은 원가절감을 해가지고 자구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2% 정도는 지원 안 해 주고 놔두는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저상버스 5대를 시작해서 2013년도말까지 80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2013년도에 울산시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 이 정책은 어떻게 되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가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 108대를 도입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지금 9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됐고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환경부로부터 해가지고 CNG보조금이 1800만 원씩 보조되어 왔었거든요. 내년부터는 CNG보조금이 환경부로부터 안 내려옵니다. 안내려오고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CNG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도로 좀 더 합시다. 오전에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과거에는 동구에서 남구로 오는 차들이 아산로로 해서 강북로로 이렇게 흐름이 가고 우리가 다시 장생포로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수암로로 청량IC로 그다음에 또 남부순환도로 지금 교통, 앞으로 매암～상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남부순환도로 그다음에 수암로로 해서 공업탑로터리 이렇게 오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현재 장생포로 시간당 1901대에서 5300대 정도 150% 정도 늘어난다고 울산시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또 그 이후에 2018년도가 되면 테크노산단이 완공이 되고 또 2020년도가 되면 그 바로 위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결국 아시다시피 박물관 중에 세계의 시카코박물관보다 더 큰 규모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의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대형차량들이 울산에 다 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충분히 보러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삼호, 무거에서 인터체인지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접근을 현재로서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남부순환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현재 그 거리에서 1.2km의 하여튼 신호가 3개 생깁니다. 400m, 800m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시에서 한다. 시 같으면 결국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진흥과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묶여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괄해서 그렇다고 시장님이 다 불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되는 문제를 실제로 설계가 되고 지금 아마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측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이 있으면 다른 방향을 찾고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산대교 교통량하고 전반적으로 다 붙었을 때 문제가 계속 발생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반테크노산단 자체는 남부순환도로 들어가는 쪽은 전액시비로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분석한 것과 전문연구기관에서 자체분석한 것은 소통에 지장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발교통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개～매암 연결도로 하고 또 산업기술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산업기술박물관이라는 입지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진․출입구라든지 이것을 보고 그에 따른 유발교통량이 나온다면 그것이 입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면 이것은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우리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해가지고 거기를 입체화하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발되는 교통량자체, 일반테크노산단 하나만으로는 지금입체화라는 부분들이 시의 돈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 부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원래 산업단지 자체가 산단공에서 하고 아까 오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업단지에서 지분을 90% 갖고 있고 울산도시공사가 10%입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했는 말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우리 중구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LH공사에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수치로 3000억 원을 벌었니, 얼마를 벌었니 이렇게 하고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어제도 현장에 갔는데 언론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오만불손하고 자기들은 벌고 가면 끝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사실 국비로서 도로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청량IC쪽으로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 연계도로를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쪽 남부순환도로는 우리 시비로서 하게 돼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시에서 산업단지에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는 국비로 분명히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원활한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 어디에서 들어가든 했을 때 그 인근의 현재 산단이 들어오기 전보다 교통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더 좋아야 되지 들어옴으로 해서 더 여건이 안 좋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에 산단공에서 90% 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벌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 울산시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은 민원만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산단을 제쳐두더라도 시민들에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예측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보자 이런 뜻으로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오전에 저도 마치고 잠시 쉬는 틈을 타가지고 경제통상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눠보니까 당초에 산업단지 일반테크노산단을 조성을 할 때 경제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산단공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또 나머지는 국도14호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가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수요만으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식룡
변식룡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는 산단도 없고 울산대교도 개통 안 했고 그다음에 매암～상개도 개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 그쪽에서 산업단지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는 소통은 지금 현재 교차로, 전문연구기관에 맡겼는데도 지금 교차로 소통상태는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해도 처리가 무난하다고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산단에서 손을 거기까지만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의 문제는 상개～매암이라든지 주변의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온 장래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기술박물관만 오더라도 거기에 진․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패턴을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입체화 돼야 될 부분, 현재 평면으로 해 놓더라도 입체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국가를 설득해서라도 또 도로과 일이 되겠죠. 넘어오면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학천
박학천위원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3년도 기투자된 것이 11억 원이고 올해 26억 원이 분권교부세가 편성이 돼서 2016년 말경 되어서 아마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너무 조성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차고지 현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거든요. 율리․방어진․농소 차고지가 전체 계획주차면에 비해 가지고 주차이용대수가 엄청 늘어나 있는 현실인데 덕하권 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좀 분산을 시켜 주차이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도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급한 것이 우리 공영차고지 내에서 좀 비좁게 대더라도 현재 밖에 주차되고 있는 게 율리차고지 30대, 방어진차고지 20대 그다음에 농소차고지 8대 이 정도가 밖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문제가 GB지역이 되다보니까 GB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에 받아야 됩니다. 금년 9월에 GB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거든요. 12월쯤 되면 국토부에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되면 일사천리로 나갈 겁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사업을 좀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공영차고지의 운수종사자분들이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부족합니다. 방어진이나 율리나 이렇게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덕하권은 지금 신설하니까 지금 종사자분들의 쉼터를 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향후에 방어진권이나 율리권이나 농소권에 지금 가보면 조그마한 옛날 골방같이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 들락날락하고 하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한두 시간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종사자분들이 피로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3월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시내버스 연쇄추돌사고 원인이 바로 피로누적에 의한 졸음현상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 쉼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한두 시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정책이 필수적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에 지금 덕하는 신설되니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덕하권 공영차고지가 되면 일부를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이쪽에 여유공간이 좀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 보수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지금 현 시설 내에서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용적률이 다 잡혀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린벨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방어진 공영차고지나 율리차고지 내에 쉼터를 조성을 해줘서 각 회사별로 자기들 사무실에서 좀 쉬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아니고 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좀 피곤한 분들은 한두 시간 거기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진다 말입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급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공간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필히 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놓고 만약에 피로누적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현지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공간스페이스를 재조정을 해서 쉼터를 좀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 및 자연친화적인 울산광역시의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자전거정책을 좀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정책과 소관인지 아니면 건설도로과 소관인지 애매모호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할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주도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에서는 울산구간에서는 좀 효과가 반감된다. 즉,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는 실제적으로 자전거연결망만 하는 부분이고 레저용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울산에서는 자전거도로가 하나의 레저용보다는 이동수단인 출․퇴근용으로도 가능하게끔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보면 단절구간이 군데군데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자전거 출․퇴근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 많은 자전거 출․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정책을 더 펼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태화강 자전거도로는 레저와 출․퇴근용으로 복합적인 도로형성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태화강주변으로는 잘돼 있는데 지금 연결고리가 우리가 태화강을 가다보면 내황교에서 한번 또 끊기고 또 지나가다보면 아산로를 타고 들어가서 아산로에도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좀 협소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아산로를 지나서 성내삼거리에서 남목 쪽으로 넘어가는 곳하고 방어진 쪽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지금 협소하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도로만 제대로 좀 된다면 우리 교통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출․퇴근시간에 울산의 교통난이 제일 심각하다하니까 우리가 요일제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면 또 자전거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출․퇴근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문화를 좀 더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쳐 달라. 즉 자전거가 우선이다. 자전거가 먼저가면 차는 좀 뒤로 따라오는 이런 문화를 좀 정책적으로 개발도 해 주시고 또 자전거부분에 대해서 사고량이 좀 늘어납니다. 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번호판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해가지고 우리 울산만의 보험을 적용시킴으로서 안전문제도 또 교통사고문제도 다 같이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메모가 됐을 겁니다. 정책과 답변은 정책과에서 해주시고 도로과 답변은 도로과에서 해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박학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도로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도로를 많이 개설한들 차가 너무 많이 다니게 되면 반드시 정체도 생기고 또 친환경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도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정말 자전거도로가 완전한 자전거전용도로가 돼가지고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다면 저희들이 승용차나 이런 차들이 도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이 돼서 사실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국비도 내주면서 지금까지는 옹기종기, 아시다시피 옛날 도로들이 전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보도폭도 좁고 어떤 도로는 또 보도자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로사정이 또 보도를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단절구간도 많이 생겨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태화강에서 자동차까지는 출․퇴근 인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스쿠터 같은 것으로 출․퇴근하다가 지금은 전부 자전거타고 엄청 다닙니다. 그런데 아산로 거기서 중공업까지 미포조선까지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가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지금 아산로에서 방어진순환도로로 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도로에 보면 산 쪽에 위험한 절개지 쪽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없고 회사 있는 쪽으로 보면 편도로 보도와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법상에 자전거전용도로나 보도를 전용으로 하게 되면 사고 시 보장이 틀리게 됩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용도로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폭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면 전체 방어진순환도로는 연결은 다 돼있습니다. 좀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아까 우리 정책과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아까 차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 통행우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법규나 이런 부분도 중앙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가령 중국 같은데 보면 자전거 출․퇴근시간 대 보면 차가 전부 자전거한테 양보합니다. 한 20분, 30분 기다려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문화를 좀 정착해 나가는데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건설도로과장님 자전거도로부분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제대로 해야 되고 내년 되면 국가자전거도로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자전거도로를 완료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시비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가 아산로를 통해서 동구 방어동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출․퇴근뿐만 아니라 레저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태화강에서 자전거타고 놀다가 아산로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등대 대왕암을 우리가 경유할 수 있고 또 동해안을 우리가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동수단으로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이 정책만큼은 계속 추진을 해서 완결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교통정책과에서도 등록제라든가 자전거 우선 문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통행료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5월에 개통되면 2월경부터 통행료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통행료 협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대교 통행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고 또 BTO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세 군데를 울산하고 다른 어떤 형태의 BTO를 하든지 간에 그 통행료와 또 어떤 건설방법에 이루어져 가지고 통행료가 책정이 되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행료부분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또 철저하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통행료가 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 국장님 좀 협상을 하면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부분 자료요청해서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 1월경 돼서 이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다른 타 시․도 사례를 저희들 알아보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향후 또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시내버스노선도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구에서 울산KTX역사까지 가는 리무진버스가 5001번, 5002번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그 시간이 7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KTX리무진을 이용을 한다면 75분을 가지고 과연 동구민과 북구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겠습니까? 문제입니다. 이것을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5001번 지금 남구로 들려서 오는데 도로 밀리는 곳으로 다 찾아다닙니다. 왜 도로 밀리는 곳으로 옵니까? 즉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KTX리무진은 직통으로 KTX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태워가야 되는데 그것이 출․퇴근용으로 삼산으로 내리고 시청에서 내리고, 출․퇴근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KTX리무진입니까? 노선이 그렇게 출․퇴근용으로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KTX역과 동구, 북구 직통으로 한 45분에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서민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게 리무진을 이용해서 타고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쳐줘야죠.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검토해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검토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은 울산대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행료입니다. 통행료가 버스가 다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그쪽에서 협상안을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은 상태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깊어집니다. 단지 울산대교 개통되면 분명히 도시교통에 어떤 가로망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분명히 다니기는 다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하고요. 리무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리무진자체도 지금 현재 리무진자체를 최단거리로 가야 된다 라는 민원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수입하고 보전하는 문제하고 또 울산대교 역시 통행요금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도 깊이 전체적으로 노선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즉 우리가 혁신도시로 연결이 안 되다가 언론이라든가 민원에 의해가지고 혁신도시에도 지금 현재 5002번은 다니고 있지만 또 5005번까지 그곳으로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나 남구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면 직통이에요. 바로 갈 수 있는데 북구와 동구는 실제적으로 직통이 없지 않습니까? 직통노선을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민원에 의해가지고 혁신도시로는 지금 연결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2개 노선은 현재 가로망에서도 가장 빠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죠. 지금 동구에서는 태화강으로 바로 해서 태화로터리나 무거 쪽에 한 번 쉬고 바로 갈수 있도록 직통으로 …….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동구는 외딴곳에 있고 현대중공업 노조들하고 저희들 노선개편할 때 많은 대화를 했던 부분들이 현대중공업에 있는 분들도 출․퇴근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무진노선을 개편할 때 많은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시내버스가 노선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혁신도시는, 5005번은 원래 혁신도시 가는 것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그러면 더 증설이 안되면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5001번, 5002번 한 노선은 직통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울산대교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보고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조화…….
학천
박학천위원
한 개는 출․퇴근용으로 하더라도 하나는 직통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민은 지금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X역사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거기에 다 서민들이 타지 않습니까?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가면 거기에 또 주차문제도 협소하고 주차비도 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KTX로 가는 부분은 리무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통으로 하나 해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봐서 여건이라든지 보고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됐잖습니까, 여건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했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후유증을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걸,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지금 마인드가 안 되는 분야로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뭔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면방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전혀 아닙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봐야죠. 전혀 아니면.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천
박학천위원
아니 시골 쪽에 가는데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다 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KTX리무진은 버스보전이 안 되면 조금 보전을 해서라도 그것은 노선을 개발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효율성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울산대교라는 것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개통됐을 때는 수암로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증설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개통과 무관하게 KTX리무진은 75분이 걸려서 가는 부분은 동구에서는 맞지 않다. 이것을 45분대로 충분히 직통거리로 갈 수 있는 라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동구민의 숙원입니다. 분명히 이 개통과 맞물려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리무진버스 저것은 적자노선해서 재정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다른 데는 적자노선에 지원하면 그러면 KTX리무진도 적자노선이 직통라인이 있으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 좀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지원을 안 해주도록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울산대교 개통을 기점으로 해서 KTX로 가는 리무진을 동구에서 직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여러모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동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동구민들이 지금 다 이 부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그 도면 좀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온양IC～온산공단까지 외곽순환도로 설계용역비가 13억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7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시에 실시설계용역 도면은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하간 도로개설공사 기본실시설계는 온양면 남창리에서 서생면 진하리까지 도로개설 연장이 8km입니다. 8.0km이고 폭이 18.5m에서 2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설계용역비는 8억 8300만 원이고 설계는 ’97년도에 있었습니다. 7월에 설계완료 됐습니다. 회사는 두산엔지니어링입니다.
윤시철위원
코오롱이 아니고 두산입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 있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이 자료가 하도 오래되어서 저희들도 그 서류를 아직 못 찾고,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이 국지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손을 놨다 그 말씀이죠. 그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비 8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도 없고 8억8300만 원만 버린 것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어떻든 간에 이것은 오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 그 당시의 그런 자료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찾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이 도로하고 가로지르는 것이 동해남부선철도가 올라오죠? 복선화전철이?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올라오는데 지금 통과되어 있는데 거기에 통로박스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선화전철하는데 계획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통로박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 군데 있죠? 가로지르는 데. 시에서 지금 통로박스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획도로가 있는데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을 하고 있는데 통로박스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주무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통로박스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소골과선교나 온양에 차가 저렇게 밀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통로박스가 2차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도로를 ’97년도에 돈을 약 9억 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 설계에 이 통로박스가 되어 있었어요.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윤시철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정회 좀 합시다. 자료 좀 찾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그 내용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도면 찾았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 도로도면은 못 찾고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실시설계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철도는 평면으로 가고 도로가 고가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조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장 쪽에 보면 동해남부선해서 올라오는데 계획도로상에 오버브리지 다리를 놓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것이 통로박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버브리지로 간다면 오버브리지를 지금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미리 해놔야죠. 소골과선교 때문에 국장님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많은 예산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실시설계를 했는 도면은 지금 없습니까? 찾을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아니라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시에서 9억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놓고 그 도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수거부터 해서 찾는 대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이 없으면 두산엔지니어링이 했으면 두산엔지니어링에 물어보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실시설계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있다가 국지도로로 바뀌면서 시에서 저것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로박스로 돼있었는데 현재 복선화전철 실시설계에는 지금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으면 오버브리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계획도로는 그 일부분만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 지선국도도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강길부 의원님께서 직접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선국도를 도와주기 위한 논리전개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우리 시범사업구간이 이 구간이 지선국도 1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들 반천산단에 통로박스 고속도로 밑으로 새로 내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 통로박스 하나 내는데 97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할 때 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계획도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통로박스가 됐든 오버브리지가 됐든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선로상에 계획도로가 있다고 해서 계획도로를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또 특히나 이것은 연속구간인데 단구간에 걸쳐서 일부분을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기장 쪽에 부산 쪽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동해남부선 올라오는데 통로박스라든가 오버브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지금 설계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두산엔지니어링이 ’97년도에 실시설계 했던 이 자료는 반드시 찾아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 자료가 담당자가 바뀌든 국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을 저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심의가 들어간 부분인데 공사도 아직 시작조차도 안 했는데 그 도면이 시에서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반드시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의 자료가 나와야 그 당시의 설계가 통로박스였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오버브리지로 되어 있는지 누군가가 이 부분을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통로박스로 했는데 지금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검토가 되고 또 철도공사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택시총량제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5700대에서 약 480대, 500대 가까이 감차를 해야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감차계획 수립을 12월경까지 하고 자율감차 시행을 ’15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금년 6월까지 택시총량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489대가 초과공급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국토부 방침이 시범지역인 대전이 금년 7월까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율감차계획수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가 자율감차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이어서 저희들도 자율감차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자율감차라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율감차라는 것이 법인택시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감차를 하는 것인지?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자율감차는 첫째 감차재원이 국비가 39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910만 원 지원됩니다. 전체하면 1300만 원인데 문제는 택시 현실의 가격이 법인이 2300만 원이고 개인이 7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출연금 또 기타출연금해서 개인택시 유류세 10% 이것을 활용해서 기타출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또 법인택시의 부가세를 지금 90% 감경해서 주고 있는데 95%까지 5% 상향시켜서 감경해서 이 재원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이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유류부가세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택시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언론보도 상에 보면 법인택시에서 지금 몇 개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시주주제 이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차례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아직까지는 ‘혐의없음’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해보니까 4개 업체가 지금 주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제가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경찰에서도 금년에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온 자료를 경찰에 모두 넘겼습니다. 넘겨가지고 경찰에서는 우리 자료에 플러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언론보도 상의 언론자료를 보면 8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 회사로 나와 있네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 4개 회사에 303대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주제가 결국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주제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데요.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합법인지 미심쩍어서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혐의없음’이라고 하니까 합법이라고 현재는 봐야죠.
윤시철위원
합법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제주라든가 무안군의 판결문을 보면 물론 이것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 자료에 보면 배당된 택시를 임의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 있고 이익배당을 할 때, 지금 주식을 했으면 이익배당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이익배당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할 때 주식 수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분배를 한다고 보십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례하여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사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판결요지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금 4개 회사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개인이 아마 법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윤시철위원
거기서 지금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어차피 감차를 약 500대 정도 해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감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법인택시 쪽하고 협의할 때도 감차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이나 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너 차례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관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요. 행감자료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행률이 80.1%로 개인택시 66.8%도 높다고 나타났잖아요. 그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부제를 가지고 한 겁니다.
윤시철위원
부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회사에 가보면 택시가 주차장에 많이 대어져 있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부제 말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할 적에 전체 57대 적발했습니다. 운행기록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조치를 감차 4대를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90일 영업정지 22대 하고 그다음에 개선명령 31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감차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위법되는 사항을 잘 판단한다면 어차피 저희들 감차하면 시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당 910만 원 시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 3-20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현재 3억 원 이상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공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공사금액이 1000억 원을 넘거나 거의 육박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공기도 물론 수년간 걸쳐서 되는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설계상에는 미처 안 됐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어떤 지반여건이라든지 또 사면의 어떤 조건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의 도로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알 수 없는 게 설계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당초금액보다 다 늘어났다 말이에요. 공사금액이?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지반조사 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 지반표본조사를 보통 150m내지 200m 그 정도로 해서 표본을 합니다.
윤시철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지반이라든가 공사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도로 계획고 승고에 따른 물량변동, 신호제어기에서 부착형 제어기로 변경 실질적으로 이것은 설계당시에 충분히 꼼꼼히 챙기면 가능하다는 거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옥동～농소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사업이 하다보면 보상이라든지 문화재 발굴해서 공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다보니…….
윤시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문화재라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물론 그런 것은 다 반영은 안 했지만 여기에 보면 제 요건들이, 감리기간 연장 이런 부분들이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책임감리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공사준공 단계에 가다보면 어떤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설해야 될 문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꼭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하다보면 말씀하신대로 토목에 어떤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의 어떤 것과 틀린다거나 여러 가지 현장사정상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다음에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서 하여튼 설계변경을 해놓은 것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하게 되고 이것 저것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만 늘어나고 또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해남부선 해서 올라올 때 과연 우리 시에서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하라는 거죠.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국감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고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서 사고나는 게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고 있고 전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18.1% 특히 또 노인운전자 교통사고가 46.6%, 전체 교통사고가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우리 울산에 지금 현재 노인분들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전체에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노인들의 사고건수는 422건이고 2012년도에는 사고건수가 419건, 2013년도에는 463건 이렇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사고건수입니다.
문석주위원
어린이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어린이는 2011년도에 261건이고 2012년도에는 250건, 2013년도에는 239건입니다.
문석주위원
어린이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스쿨존사업이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중과실 더 처벌하고 있는데 실버존에는 지금 현재 같은 존이면서도 적용을 하지 않는 교통속도는 30km/h 로 하면서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일반과 동일하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스쿨존은 그대로 지금 가중처벌을 8만 원.
문석주위원
가중처벌 하고 있고. 실버존에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실버존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적용을 안 하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버존에 법정상 가중처벌 할 수 없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사항은 노인하고 어린이 울산광역시 전체의 교통사고 건수고요. 18개 있는 실버존에는 사고라든지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실버존에는 없고.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실버존에는 없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실버존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그 이후로 없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사항은…….
문석주위원
설치된 이후로는 없다 이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전체 노인인구 교통사고는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증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고, 단지 실버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유일하게 우리 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도 어린이 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버존을 또 하고부터는 지금 없으면 실버존을 많이 늘려라 말입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예산이 모자란다면 증액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많이 늘려야, 왜냐하면 특히 울산에는 5개 구․군이 있지만 울주군과 북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특히 다른 데 의령군이나 영천군 이런 데는 사고시간대를 보면 저녁 6시 이후, 8시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밤에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어르신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버존을 설치하시고, 특히 또 영천이나 의령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야간에 경찰들이 실제로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를 타면 하이바를 지급하고 있고 야광지팡이까지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실버존 자체는 내년부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독특한 사업자체도 지금 현재 노인들 상대로 도심 내에서는 정기적 교육을 금년도도 용품까지 주면서 관심을 유도하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왜냐하면 노인 분들은 실제 신호등이 들어오더라도 걸음의 인지상태가 느리고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젊은 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른 타 도시에 보면 교통 흐름의 빨간색이 오면 바로 녹색신호등이 들어오지 않고 대기시간을 1, 2초를 더 줍니다. 3초까지도 더 주는데 이런 부분을 주어야만 되고 횡단보도시간을 좀 늘려야 된다는 것, 실제 보행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에 못가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제가 사진촬영해 보면 솔직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호 안에 못 건너니까 차 오기 전에 아예 먼저 건너가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을 많이 높여야 되겠죠. 어린이 보호하고 노인 분들 배려할 수 있는, 약자보호를 해야 되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통정책과에서나 우리국장님께서 특히 사회복지회관 노인 분들 이 있는 경로당 이런 데에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연락을 하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강화를 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조끼 같은 그것도 경찰이라든지 도로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야광지팡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제공할 때에 노인들이 야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아까 옥동～농소간 도로, 김일현 위원장님도 현장 갔다 오셨는데 성안지구에 지하통행박스 4m로 좁아져 있는 그 부분은 확장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 변경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자체가 좀 여유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설득해서 실제 그 도로 개설 될 때 해야지 개설되고 나서 하면 웃돈이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담당자가 그것 관련해서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기재부를 계속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셔서 도로 준공되기 전까지 완료돼야 시민들 불편이 없고 또 다시 시에서 예산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건설도로과장님은 국도7호선 확장 설계 완료되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약수라든지 통행박스 여러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버스가 종점과 시점제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순환제로 많이 바꾸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지금 순환제로 하고 있는 게 달천회관 앞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범해 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처음하고 있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전체 다 하는 줄 알았지. 안 그래도 뒤에 계장님도 그러시던데 지금 처음 시도를 달천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달천에서 첫출발이 거기에서 하면 바로 밑에 주민들은 시간이 짧다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데 5분에 온다, 몇 분에 온다 아는데 순환제하다보니까 30분전에도 출발해 버릴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지금 그차를 놓치다보니까 지각도 하고 택시타고 이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회차지를 조성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만 되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요. 순환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하던 공사는 상관없습니다. 순환제를 하다보면 종점이 없고 계속 순환 도는 것 아닙니까? 순환제 자체가.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순환제 하되 지금현재는 바로 갔다가 바로 돌아 왔거든요. 바로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가서 10분 정도 머물러 있다가 10분 정도의 시간 여유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시간은 맞춰집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어느 정도.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보니까 호계는 편도 1차선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인데 거기에 밀려서 같이 두 대가 연달아 오고 없을 때는 1시간씩 없다 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하셔서 왜냐하면 농소3동에 4만 2000인구가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든요. 특히 또 남구 쪽에 오는 도로는 천곡 ․달천․호계 이 지역을 거쳐 화봉까지 거쳐가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면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동천서로로 갈 수 있는 차선을 만들 수 없습니까? 거기서 거쳐서 중구나 어디 거쳐서 또 남구로 가도 관계없는데 지금 복잡한 도로로 가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출․퇴근시간이라도 좀 만들어달라는 거죠. 늘려주거나 복잡한 차선은.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고심하고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두 가지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이것은 종건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경동도시가스관이 미리 묻어서 가야될 어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가스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수요가가 없으면 관을 묻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도로과장님 혹시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도로를 한번 하면 3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새로 신설한 도로 같은 데는 도로가 중간에 나고 나면 양쪽 길에 주거지역이나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3년 동안 그 행위를 못하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동도시가스하고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묻어야 된다면 산업단지에 이번에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산업단지 내에도 2년인데 2년인가, 1년인가 지났는데도 묻은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도로굴착을 특별한 경우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경동도시가스에서 언젠가는 묻어야 될 것 같으면 묻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이것도 우리 시비투입 하는 데는 종건에서 하고 또 국비는 여기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내용이다 봐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단위 이런 매설공사 그런 것을 미리해서 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이득도 되고 시민불편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군에서 물론 이런 굴착을 다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조정을 해서 서로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같이 협조될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제가 물가대책위원을 지난 5대 때는 했는데 도시가스 모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 앞으로 도시가스 물가상승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종건에도 제가 내일모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관을 미리 묻어 놨다가 어차피 수요가 되니까 했을 때 그것 도로를 다 만들어 놨는데 3년 기다렸다가 굴착하려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굴착하고 나면 누더기 도로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보
심순보건설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옥동～농소간 도로에 지하수 보상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만한 해결을 잘 해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 우리 돈이 나가는 감사는 누가합니까? 경찰청에 우리 시비가, 경찰청에서 쓰고 우리는, 우리 시비를 주는 금액 있잖아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그 단가계약을 우리가 해서 돈 집행을 광역시에서 합니다. 사업은 경찰청…….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러면 사업하는 감사는?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경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전체를 하고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재산은 울산광역시 재산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재산인데 업자선정은 할 때 누가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해권
김해권교통정책과장
업체선정도 전부다 저희들이 입찰로서 회계과에서 입찰로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시에서 해서 주는 거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이 신호등하고 연간 단가계약이라 해서 입찰을 보고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오늘 자료요구 사항 때문에 감사중지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자료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철저히 챙기고, 오전에 자료 얘기가 됐는데 점심시간하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미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쓸 자리는 많고 예산은 또 넉넉지 않으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것을 시정을 잘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