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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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공보관, 감사관, 안전정책관의 증인선서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3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우

이영우감사관

(선서) (공보관 이상찬, 안전정책관 황재영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상찬

이상찬공보관

공보관 이상찬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상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감사관 이영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영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평소에 안전제일 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 안전정책관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정책관실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울산 북구청에 산불진화용 등산복 600벌을 구매하기로 했다가 계약 이틀 전에 취소를 한 일이 있는데 이건은 그 건으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감사관

작년 12월에 북구청에서 고가의 편법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가 났는데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북구청에서 산불 특별진화대 옷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산은 다른 데 사용하는 것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벌이면 전 직원들이 다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편법이라고 하느냐 하면 구․군에서는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단지 구매 이틀 전에 취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전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래서 그것은 북구 자체에서도 감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북구 자체에서 특별진화대 요원 60여명에 대해서 21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구입을 하고,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전에 이미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구에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게 시청 감사관실에서 그런, 그때도 언론에 한창 보도도 되고 했을 겁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됐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그게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뒷이야기도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업자라고 치더라도 600벌을 이틀 뒤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 놨을 건데 그러면 그 600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북구청에도 위약금을 물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장사를 예전에 해 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런 무수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의 금액 같으면 내가 위약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했다 라면 다음에라도 북구청에서 그를 손해 보는 만큼을 세입 해 준 만큼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 감사관님은 그런 것을 전혀 구에 맡겨 놔 놓고 우리 시의 일이 아니니까, 저는 언론에도 그 정도 보도가 되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모든 어떤 부분들을 감사 할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영우

이영우감사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저는 이런 사항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알려야만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예,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제가 울산시 최근 5년간 울산시 공무원들의 징계사유 1위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음주.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죠? 지난 4년간 집계된 것으로는 53명 중 32명 그러니까 60%가 약간 넘습니다. 음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은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음주라고 하는 것이 모든 대형사고의 단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가 술을 먹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일벌백계해서 공직자들에게 그런 표본이 되게끔 또 엄격한 기준을 감사관실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감사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징계양정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나가고 있고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로 위안을 삼아서 정말 더 철저하게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관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한반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지역인 우리 울산에도 지난 2월에 3일 동안 폭설로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7월에는 하룻밤 사이에 4차례나 지진이 발생을 하고 폭염특보도 내려져서 시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제 울산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늘 그렇다고 그러면 대비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이 잘 안 오다가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혀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또 피해를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좀 있으면 또 폭설,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폭설에 대비한 울산시의 예방책과 대시민의 홍보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지난 2월에 우리 울산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러한 설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은 현장성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설장비 확보와제설자재 확보는 충분하게 해 놓고 있고, 특히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의 장착이라든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그런 현장실습을 현재 종합건설본부와 구․군에서 하고 또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 전체 간담회를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형 설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해서 신속하게 구조구급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런 사고들이 이제는 천재지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도로, 항만, 사회기반시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도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울산도 지진이 수차례나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진과 해일 때문에 그렇게 대형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보면 천재지변이지만 미리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더욱더 철저히 했더라면 좀 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방위대원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해에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 울산의 재해 때마다 민방위대원들이 동원이 되었거나 예를 들어서 동원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시간을 면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민방위대를 재난에 동원하는 그런 제의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방위기본법 2조에 보면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것은 첫째 국가적 재난, 이렇게 딱 정해졌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통합방위사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즉 말하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그런 재난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동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는 구청장,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까지 민방위대를 동원하는 그런 사태는 없었는데 지난 울주군이 8월 25일에 서생지역에 많은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민방위대에 동원령은 안 내리고 민방위대가 자율적으로 면에서 그분들의 훈련시간을 제외하면서 동원해 가지고 복구에 참여한 사례는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저는 1년차, 4년차 민방위대원이 연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저도 민방위훈련을 받았습니다만 그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지겹고 또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이런 재해 때 교육시간을 달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방위 대원들도 더 보람을 느끼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구․군과 협의하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첫 번째 질의를 안전정책관님께 드리려고 준비를 했네요. 올해는 세월호사건 등을 비롯해서 유난히도 크고 작은 각종 사고, 사건들이 많은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안전이 최우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울산도 민선6기 시정지표도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도시 건설을 표방되고 있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이 그냥 시정지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전체 2290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공공청사라든지 교량, 대형공사장, 기계시설물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 주기 그리고 점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저희들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가 양호한 A․B․C급은 연2회 그러니까 반기 1회 정도로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도가 불량하거나 미흡한 D급과 E급은 월2회에서 월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큰 대형교량이라든가 대형건물 이런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리니까 전문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전문가가 하는 것이 몇 급이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124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점검은 반기1회를 하고 정밀점검은 1년에서 4년,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서 정밀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은 4년에서 6년 1회의무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참고적으로 전문기관이 8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원은8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시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각 분야 전기, 토목, 기계, 건축 등 공무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더 많죠?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많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게 정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구․군 직원과 우리시의 전기안전점검반 직원들이 하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정밀이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들로 전문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요지는 안전정책관님도 보셨겠지만 최근 언론자료에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울산기술직공무원 자격증 보유율이 전국최하위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관리감독부실에 따라서 우려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고 이는 우리 관리감독에 있어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져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시설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그런 그룹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안전이 대두되는 시대인 만큼 안전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관련된 1247개소의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플러스 관계전문가들을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시특법?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시설물특별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종류가 일반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있고 또 시특법에 의해서 특별히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하는 시설물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교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긴 교량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들어가는 소규모 5m, 3m, 2m 이런 소규모 교량은 우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1차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면 전문가, 그러니까 관계전문가 민간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에 관계공무원들께서 하시고, 그러면 같은 전문가 그룹들하고 교류가, 다시 말하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점검 시에만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시보다도 구 단위의 관련공무원들은 자격증이 더 미흡하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보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군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전문가그룹하고 같이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무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정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전국 지자체가 다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선례답습식의 점검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 또 충분한 검토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김종래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구․군의 안전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우리 관계전문가들하고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세미나 등을 해서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모 구청공무원 보니까 16위했어요. 기술직공무원 77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개수는 107개 28.9%, 전국 200여 곳의 시, 구․군 중 하위인 16위에 오르는 오명, 어떻게 보면 오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안정정책관님께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진발생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청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93번의 울산은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3.0이상이 18번으로 관측이 되어서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진재해대응책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24시간 근무하는, 재난을 상황 관리하는 체제에 지진이 나면 그 계측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올해.

종래

김종래위원

몇 월에?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올해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지진감지 사례가 있었는가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올해 울산지역에 지진은 총 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3.0 규모로 발생된 것이 3건이고 3.1～3.8까지 지진 난 것이 2건인데, 이 지진계측기 설치이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것은 물론 울산기상대에서 정보를 보내주고요. 세부적인 것은, 정밀한 것은 기상대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일 마지막에 3.8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물론 대부분 해역기준규모 3.8이하였지만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인데 바다와 우리 울산은 지역이 많이 인접해 있고 원전지역과도 근접해 있어서 대규모 지진과 해일 재해발생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민의 안전인데 그러면 지진대피훈련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대피훈련 이런 교육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지진대피훈련은 내륙지역에서는 잘 안 하고 주로 지진이 일어나면 바로 해일이, 쓰나미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해안가 위주로,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산하해변, 정자해변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용잠 이런 부위에, 그 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서생이나 진하 이런 바닷가 연접위주로 지진해일 훈련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종래

김종래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예, 직접하고 여기서 경보통제도 직접 내립니다. 사이렌을 바로 울려서 현장성 있게 바로 하고, 지난 10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때도 소방방재청 통계관의 직접 참가 하에 바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횟수는…….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종래

김종래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적절한 횟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안전정책관

그런데 이건 훈련을 분기별로 계속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면 시간과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1년에 2번 정도 지진대피훈련을 현재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태백에도 한 번 안전재난센터에도 방문하고 왔는데, 이 안전은 학습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도 다행스럽게 안전체험교육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재해라든지 체험이 이루어지겠지만 학교 또 직장에서의 안전교육과 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우리 안전정책관님, 안전분야에 있어서 우리 울산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전정책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