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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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조한희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주택과장 박희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석,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있는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조한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조한희 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토지정보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 보면 금년 10월 30일까지 예산집행이 대다수 남은 실․과들이 많았습니다. 도시국에는 예산집행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적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가 시설비인데 금년 현재까지 돈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국비지원이 4억 700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확정내시 된 것이 1억 원 정도만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는 집행을 못해서 그랬고 이게 결산추경 때 전액 감액하고 1억 원만 남겨놓고 다 감액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보면 2020년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20년 이상 경과된데 대해서는 일몰법에 의해서 폐지하도록 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 자료가 이만큼 있고 본 위원이 최근부터 해서 10년 동안 처리 못한 자료들이 이만큼 많습니다. 광역시자료만 이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구․군에도 또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고 한 페이지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도시계획지정을 하다보니까 예산계획수립과 동시에 미집행으로 바로 갑니다. 이것이 현실로 10년 내에 이만큼 많은데 이게 결국 이 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그 지정된 도심에 있는 도시민은 내 집이 내 땅이 이 도시계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사전에 좀 알아야 됩니다. 공람공고만 하다보니까 누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 땅이 내 집이 계획시설에 들어가는지 공람공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라도 하지만 내 집이 내 땅이 공람공고를 하다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예로 한국자산공사에서 토지를 사고 4개월 있다가 설계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끊겨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수용이나 살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집행들을 지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도시선을 끊고 또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가고 이 악습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는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타 광역시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사실은 일반 시 수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 광역시처럼 대규모시설들이 지정이 된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00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광역시다운 면모를 갖추자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지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면모를 갖추는 것은 좋은데 변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광역시에서 도시선을 끊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왜 끊었느냐?’ 물어보면 공무원들 답변이 ‘재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끊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끊어놓을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선을 끊을 때는 필요할 때 끊어서 예산이 반드시 수반해서 그 사업이 성사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을, 국장님 현재 임기 중에 몇 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의 재산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비하다가 재정비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 이것을 뻔히 보고 있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맞습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는 본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불특정다수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도시계획 결정할 때 개인의 이익하고 불특정다수의 공공이익하고 이익형량을 좀 더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두 가지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공람공고 자체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회피용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람공고가 이해당사자에게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등기로 해서 많은 집단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시도 고민하지만 국토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공람공고하고 구․군청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들이 혹시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많아서 그럼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이냐, 추가했을 때 혹시 절차상의 문제가 오히려 개인재산 간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식룡

변식룡위원

이미 공람공고를 하고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은 바빠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공람공고보고 게시 보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2030목표 도시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로 특히 도심에 있는 도시계획 중에서 앞으로 금방 사업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필요할 때 도시선을 끊더라도 그것을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안 그래도 기본계획에서 특히 공원이나 교통축관련해서는 만성적으로 정체되거나 시급한 부분은 좀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는 그런 시설들은 다른 해소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략 계획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면 그때 기본계획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행정을 받고 있는 주민, 시민들에게 정말 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있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03년도부터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재건축은 빼고 재개발을 보면 주거환경재정비사업이 사실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차대한 이런 사업들이 울산광역시에 지금 재개발이 총 51개소로 정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한 개도 안 됐습니다. 하나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인근 부산광역시 자료를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 총 143개소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된 게 14개입니다. 지역 지정을 받은 게 33개이고 조합승인을 받은 게 27개고 사업승인 받은 게 30개 정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렇게 도시의 흐름이나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이런 계획에서 10년 전에 계획을 해서 하나도 이뤄진 게 없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바로 옆 부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성되고 계속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울산은 이렇게, 현재 주택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분양하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하나도 못하고 바로 인접인 부산광역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완성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이 결과를 봤을 때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보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저희 행정적으로도 지금까지 재개발 관련돼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 울산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도심외곽으로 너무 많이 분포되고 또 제발제한구역을 이용한 택지개발이 이뤄지다보니까 도심지역에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외곽지역에, 약간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외곽 쪽이 개발이 되고 약간 시내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 부분은 조금 경쟁력에서 쳐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추진위가 되고 조합승인된 몇 군 데는 아무런 재산권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슬럼화가 됩니다. 실제로 되고 있고, 그래서 부산 같은데 보니까 뭔가 하면 나름대로 이 사업이 완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지나 공공이용시설 확보 시 인센티브 적용산식이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많은 인센티브를 4개, 5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유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것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용역 들어가 있는데 타 광역시나 성공한 사업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미 한 것은 도시가 더 이상 슬럼화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운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인센티브항목이라든지 전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용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은 하지만 결국은 민간이 주도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게 되는 도시재생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질적으로 추진의 주체가 민간보다는, 행정 쪽에서 추진해야 추진이 잘 된다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국비나 시비․구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도심 및 주거정비사업의 어떤 탈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부산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특별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뤄지고 재건축이 잘 이뤄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도시주거환경정비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더 법적으로 베풀어 주려고 해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도시재생국, 도시재생본부를 다 설치해서 이미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과도 있고 국토교통부에 주택정책과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정책들이 도시재생과로 거의 이관되고 주로 거기에서 추진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의 행정을 제대로 못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조직자체도 안 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재생국이나 본부를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크게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억 1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용역을 주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그때 돼서 도시재생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 따른 부분에 재개발이 원활하게 타 도시에는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안 이뤄지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척이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조직부분은 저희 국에서도 재생관련 해서는 과를 위원님 말씀처럼 해 주십사하고 조직부서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단독으로 재생과가 이뤄지지는 않고 다른 기능하고 합쳐져서 도시창조과가 다음 조직개편 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산지역에 도시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지역이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할 때도 현황조사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했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도시쇠퇴지역으로 우리 울산이 울발연에서 조사한 걸 보면 28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재생지역부분을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인구의 요건, 산업의 요건, 주거환경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지역도 벌써 14개나 있습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도시가 탄생한 지가 3, 4십년 이뤄지다보니까 재생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정비부분에 있는 50개 구역도 도시재생부분과 주거환경정비부분과 나눠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지금 현재 외곽지역으로 땅값이 싸니까 그쪽으로 주거문화가 형성이 되고 중심지역으로는 재개발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뭔가 땅값도 비싸고 재개발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니까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안 붙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뭔가 일을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받는 매각, 임대, 양여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조세감면이 되고 건축완화도 되고 하는 이런 각종 특례를 가지고 도심지역에 재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향후에 행정을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 이번에 용역할 적에 진짜 제대로 산출해서 각 구․군에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디다. 이 부분을 같이 실행해서 우리 도시가 재생으로 탄생하는 우리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행정을 해 주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은 종료가 되고 재생과에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할 그런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를 그런 식으로 신청해야 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하던 부분을 도시재생에 의해 가지고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국비를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는지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국토부 도시재생과하고 국비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동구청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2006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립니다. 물론 그 와중에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공개발이냐 아니면 현지개량방식이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야 할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공모를 해서 제대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서도 힘을 합쳐야 될 겁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 공사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원지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는 고늘지구를 빼고 유원지사업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인 고늘지구 향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고늘지구는 저희들도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잔여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민간투자자들이 나서지는, 한번 현장을 확인은 하고 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원지 조성계획 상에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도 역시 미집행된 부분인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마무리하지도 않고 울산광역시에서 또 강동지역에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고 뭔가 움직여야지 이것도 제대로 마무리 안 한 것 아닙니까? 또한 국장님, 일산유원지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과연 국장님 그 일산유원지가 유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유원지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동구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이 유원지이고 거기서 일정 휴식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이 사실 일산유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신다면 행정에서 관여한 일산유원지 조성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국장님 그 지역에 오락시설이라든지 유희시설이라든지 유원지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전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유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지 그렇게 유원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원지개념이 사라졌다. 유원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유원지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당구장이라든지 스크린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입지를 못했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유원지에 못들어 왔는데 이제 국토부에 그런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구주민들은 일산유원지가 유원지 개념이 안 맞다. 유원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차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원지를 현재 해제한다 그러면 옛날에 자연녹지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현재도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요. 유원지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가 현재 상가지역으로 이뤄져있는 부분이고 또 자연녹지로 돌아가면 또 현실법하고 틀립니다. 건축 용적률이 30%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는 20% 이하잖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건폐율이 줄어드는…….

학천

박학천위원

또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원지를 어떻게 유원지의 개념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것을 우리가 2030울산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울산시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다만 일산유원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늘지구가 아직 미개발된 전체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그것이 제대로 여태까지 민자사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이 부분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춘천시 서면 금산리 의암호 주변에도 유원지를 일부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선례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이게 다 넣지 않습니까? 토지이용 및 개발, 용도별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다 망라해서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어디서 초점을 넣어가지고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안자 즉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었으니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울산에서 두 군데를 신청해서 탈락이 다 됐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장생포동은 1차에서 탈락이 됐고 중구 중앙동은 2차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작년 연말이네요. 12월 5일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결국은 타 시․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 3월에 활성화사업 선정사업이 또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말입니까?

윤시철위원

예, 재생사업.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2015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2015년도에 계획해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윤시철위원

선정공모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활성화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구에서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시에서 총괄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울산이 저번에 자료에서도 보고 탈락이유를 봤을 때 아직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울산은 우수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울산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서 신정동으로 넘어 왔고 삼산동으로 넘어와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구도심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권 부터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또 이게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과연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전문인력이라 해서 별도의 계약직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건축주택과에 담당하는 담당과장님도 이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고 담당자도 이 업무를 오래 봐가지고 비록 별도의 계약직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줬죠?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고요.

윤시철위원

추경에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이쪽에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아무래도 용역을 준 이유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 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울발연에 의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발연에는 도시계획하고 건축쪽 전문가들이 충분한 인원이라든지 능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내년에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국비지원이 상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엄청난 것 같은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울산이 정체되고 저거되는 부분들이 주거환경여건들도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재생은 연구해 나가고 추진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결국은 토탈산업으로 갈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가선용까지 할 수 있는 토탈산업으로 발전이 되어 갈거란 말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런 부분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의 협업사업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 부분 우리 시가 타 시에 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박학 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타 광역시에는 도시재생본부부터 또 도시재생국까지 신설해 가면서 많은 인력을 그쪽으로 집중하는 이유도 결국은 도시가 오래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 또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의 욕에 차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17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 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법이 없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취소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최소됐죠? 이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법이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런 것은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99%된 지구가 선암1지구, 천상지구, 굴화장검지구, 중산지구가 있는데 99% 돼 가지고 지금 엄청 기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20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선암지구같은 경우에는 뭣때문에 99%인데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선암지구는 지금자기들 조합체비지 부분을 다 팔고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될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준비해야 될 공사비 확보가 지금 안 됩니다.

윤시철위원

체비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조합 측에서 비용이 없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비용부담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천상지구는 지금 똑같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소송 중에 있고…….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굴화장검지구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장검은 지금 거의 공사준공은 됐고 사업준공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북구 중산지구는요?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중산매곡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99% 돼있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굴화장검지구하고 중산지구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재 선암지구와 천상지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체비지 대비 자기들 분담금 납부해야 될 것이나 시설물 기부채납 해야 될 그런 분담을 할 입장이 못돼 있는 것으로.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이 부분을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2개 사업지구가 보면 돈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번지를 못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돈과 관련된 것은 딱 제쳐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특별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지금 수 십년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십 몇 년씩 돼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99%라는 것은 공사가 다된 것 아닙니까? 다 돼서 입주해서 다 살고 있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단지 체비지라든가 이렇게 사서 들어간 사람들이나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준공이 안 나니까 지금까지 몇 블록, 몇 롯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합측과 건설회사간의 결국에는 돈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세금관련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윤시철위원

결국에는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주로 돈 문제입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가가 좀 책임을 지고 나서 주면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전국적으로 보면 워낙 많다보니까 국가가 재정 분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쉽게 접근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 재정을 분담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지금 이 2개가 99%가 됐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합자체가 식물조합이 되어 있고 그럼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이사해온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거죠.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시행사와 우리 관과의 세금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조합측과 건설회사간의 채무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하면 되죠.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방안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서로가 해결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돈인데 돈을 빼고 나면 정리할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 법을 한번 국회의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