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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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강희수, 예방구조과장 이성태, 119종합상황실장 김용근, 중부소방서장 박수원, 남부소방서장 김상권, 동부소방서장 김병호, 온산소방서장 김성달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갑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최일선에서 위험과 대치하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북부소방서 신설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지역에 설치된 소방관서가 농소119안전센터, 염포119안전센터, 강동119지역대 이렇게 세 곳을 중부서하고 동부서하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1999년 12월에 농소119안전센터가 신설된 이래 단 한 곳의 소방관서가 개설된 곳이 없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울산시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 DB를 통해 구․군별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요. 1999년도에 농소119안전센터 개원 당시에 울산시민이 100만 2700여 명이었고, 2014년 9월말에 16만 568명이 늘어나 가지고 118만 7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증가비율이 15.64% 정도 되고 그중에서 북구지역 인구는 11만 9000명에서 7만 3000명이나 증가해 가지고 현재 19만 692명으로 증가율이 59.8%입니다. 인구도 늘어났지만 면적도 보면 중구․남구․동구를 합친 것보다 북구가 더 넓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면적도 넓고 인구도 늘어난 만큼 소방안전 수요대책도 급증했지만 지원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본부장님께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주민 여론도 그렇고 소방안전 수요도 급증한 만큼 송정지구택지개발 지연으로 화봉119안전센터 예정부지에 가선건물로 2016년도에 북부소방서를 개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 설계가 금년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6억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매곡센터 건물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서 부지 송정지구가 조성이 LH에서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화봉119안전센터 부지에 일단 임시건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9명을 배치를 하는데 행정요원 28명이라든지 조사계 조사요원 9명, 그다음에 22명 정도가 구조대 이렇게 해서 59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부소방서는 실제는 전에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LH에서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에 임시건물을 설치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북부지역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시민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민선6기 공약 중에 보면요. 2015년에 매곡119안전센터 신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중에 있고 북부소방서 신설은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7월에 본부장님 보고를 하실 때 7월에 임시건물로 해서 9억 원을 들여서 개설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은 5차례나 사업을 변경하고 연기가 돼 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2018년 6월 준공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또 어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이 늦어진다면 소방서 개서 또한 늦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소방서 개서를 LH공사가 송정택지지구 준공에 맞춰서 개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016년도에 개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저희들도 자꾸 북부소방서나 경찰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에서 보면 북구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주민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 ‘북구는 울산시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19만 명이고 면적이 중구․동구․남구를 합친 것보다 면적이 넓은데 행정치안부분도, 경찰부분도 마찬가지고 소방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계획처럼 되고 늦어진다면 북구 주민들은 ‘북구 주민은 울산시민이 아니냐?’는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 계획하셨던 것을 그렇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5층 이상은 저희들이 고층건물로 분류를 안 하고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에 5층 이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다든지 200세대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대상물수가 3만 967개인데 아파트가 1228개입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 이상 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200세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유효대상은 다 5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5층 이상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층별로 소방시설을, 소화전 같은 것이겠죠. 소화전이나 소화기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리고 일정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무소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동법 22조에 의하면 “거주자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고, 동법 22조 2항에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또한 시행규칙 제15조에 거주자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고 소방서장이 필요 시에 두 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혹시 울산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우리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화재가 발생되었 을 때 누가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공동주택이 보통 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울림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난을 위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것이고 거기에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소방안전관리자나 거주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큰 대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연결송수관 설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방관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스프링클러는, 자동적으로 저기에 헤드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사용을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거기에 상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아까 시설만 돼 있고 사용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정말로 무용지물인 거거든요.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혹시 아파트화재 발생건수나 완전 전소된 아파트가 대략 몇 개 정도인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마는 알고 계십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올해 제가 4월에 왔는데 아파트에 화재가 나 가지고 전소된 경우가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정확한 화재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거의 다 전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용지물이 되듯이 평소에 훈련과 교육을 점검 병행 해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밖에서 보면 그게 중대 범죄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이후에 안전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화재 취약지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며칠 전에 발생한 담양펜션화재 사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펜션은 규모가 작아서 소방점검대상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펜션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소방법상 점검기준과 울산은 어떻게 점검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울산에 현재 민박, 펜션으로 파악된 것이 187개소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소방법상으로는 민박 숙박시설하고 펜션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시설설치유지법상으로는 33㎡ 이상은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거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 ’17년 1월 4일부터 새로 신축되는 이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라든지 단독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아까 점검대상이 몇 개라고 했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187개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여 군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많을 것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소화기 밖에 없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소화기가 전부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화기하고 단독화재경보기를, 그런데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민박, 주거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도움…….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 대상이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19일부터 해 가지고, 그저께죠. 그저께부터 해 가지고 12월 8일까지 각 소방서별로 해서 민박, 숙박시설하고 그다음에 펜션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할 것입니다.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구․군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소방통로가 보면 협소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게 또 불법건축물이 돼 있다면 그것은 구․군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소방서마다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 개가 넘는 이 시설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1년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매뉴얼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숙박업소들, 펜션 각종 캠핑장 이런 업주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훈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다시 실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 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왜 ‘구조구급과가 없느냐? 계로 돼 있느냐?’ 국민안전처 신설로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되었지만 편제되는 것이 소방조직을 소방정책국과 구조구급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4년 소방활동현황에도 보면 구조․구급이 다른 화재나 대민지원 이런 것보다 거의 몇 배가 되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에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우리 울산소방본부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구급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도 와서 보니까 특․광역시 중에 구조구급과 없는 곳이 우리 울산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구조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구조구급과 신설을 내년에 저희들이 소방력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시장님 결재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구조구급과 거기에 화재조사계라든지 생활민원계라든지 이런 것을 두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구조구급과도 마찬가지이고…….

성룡

이성룡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 있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5개년계획에는 일단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꼭 빠른시일 내에 구조구급과로 편제가 되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원을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부서에서 이게 행정자치부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실무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아마거기에서 사정을 하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울산에 설치를 했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울산본부에서도 화학전문 의용소방대도 설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울산에 화학전문구조대나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 울산에는 남부하고 온산에 화학구조대를 4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화학구조대가 22명이고, 그다음에 온산이 19명으로 전문자격자들이 각각 11명, 10명씩…….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화학 특채인원은 몇 명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특채인원이 21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에는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일반 다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 일도 하면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출동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장비도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장비가 울산지역으로 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장비는 울산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학분석제독차도 있고, 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 제독차 이런 것이 10대…….

성룡

이성룡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장비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비도 우리나라에서는 합동방재센터를 울산에 설치하여 그만큼 화학이 밀집돼 있으니까 중요하다. 요즈음 시설도 낙후 되어서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얼마 전에도 불산 등의 유출사고가 있어서 전국으로 시끄럽게 하고 했지만 울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상습적인 비응급상태인데도 신고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년 5개월간 119종합상황실에 35만 197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10회 이상 신고한 사람이 20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명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39명 정도가 긴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19상황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또 구급차를 보내면 이송거부하거나 또 심지어 음주상태에서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는 상습신고자들이 15명 정도로 172회나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먼저 119안전문화축제 때 촌극을, 그날도 이런 술 취한 사람의 연극도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장난삼아서 전화하는 사례, 업무 지연으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27대의 구급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구급차 1대당 하루 평균 출동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분석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3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게 한번 출동해서는 8만 8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27대가 365일 출동을 했을 때는 약 32억 원 정도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이러한 비용, 상습신고에 대한 출동으로 인해서 현장직원의 업무과중이 될 수가 있고, 상습신고자들 욕설로 인해 가지고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대책,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래서 10회 이상 신고자가 2010명이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습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제요청을 일단 합니다.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신고를 할 때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한 사람이 4명이 나왔는데 울주하고 중부지역에 수사진행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9월 24일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자료제출 요청이 와가지고 9월 26일에 자료가 제출된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수사결과가 본부장님생각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마 기소유예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고, 실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또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 가정형편이 좋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는 보니까 가중한 처벌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위 장난신고를 또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소방차량 노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4월 발생한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소방장비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2014년 소방장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력 소방차량 전체 5682대 중 21.2%가 노후차량이라고 밝혀졌고, 또 국정감사 자료에도 의하면 전국적으로 연평균 노후차량이 580대 정도 발생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체는 539대에 불과하고 노후율 개선부진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 경우 주력 소방차량이 총 134대,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중에서 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이 11대로 노후율이 8.2%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노후차량의 내용연수가 구급차량의 경우 5년, 사다리차의 경우에는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주력소방차, 주력소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방차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화재, 폭발, 구조․구급 이런 현장에 바로 출동대원들을 태워가 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라든지 행정차 이런 경우에는 주력차로 포함이 안 돼 있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차를 주력차량이라고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주력차량도 노후차량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잖아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력차에도 포함이 돼 있고 일반행정차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 134대는 주력차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래도 전국의 노후율이 21.5%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4.5%해서 금년에 먼저 7대를 교체 또는 신규로 보강을 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양호하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다시 시․도로 교부가 되어서 다시 5대 교체를 하면 8.2%로, 그렇다면 굉장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노후율은 낮은 편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노후차량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가 원활해야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내년도의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하기 위한 계획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20대 정도 노후차 교체 및 신규차량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국비로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50대 50으로 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9억 원이 지원되면 지방비 9억 원 합쳐가지고 18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무인파괴방수탑차라든지 이런 특수차량, 고성능화학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주 비싼 장비들이 내년, 이게 사업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아마 장비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비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노후 소방차량은 제때제때 교체하는 것이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에 각별히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