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권성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곤, 인재개발과장 김동명, 회계과장 이정희, 민생사법경찰과장 조민종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지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준수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래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김지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준비를 했는데 요구자료 앞에서부터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앞쪽에 총무과죠? 총무과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의전 행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도시의 의전을 보면 그 지역의 사회질서 규범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인지도 알 수 있고 또한 한 도시의 품격을 논하기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민선6기에 들어서서 의전 서열기준이나 또 주최․주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행사관련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울산에서도 안전정책관실에 지역축제, 공연,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강력추진 한다고 밝혔는데 그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기준을 마련하며 배포한다고 해서 의전의 질서가 바로 서고 안전이 정착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6기 들어서 우리 행사 참석 의전기준을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대규모 1000명 이상 되는 행사나 3.1절, 광복절 이런 큰 행사는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 되는 행사는 부시장님, 또 그 이하는 실․국장이 참석하도록 의전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실․과하고 산하기관에 다 시달을 해서 지금 의전기준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의전기준하고 안전은, 기준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기준을 만들 때 저희들은 각 실․과에 그 행사에서 주관하는 안전요원을 필히 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저희들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의전이 바로 서야 그 행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또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내부규정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지만 내부규정이 사고를 발생했을 때 구속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내부규정보다는 의전, 행사에 관한 지원조례, 이런 제정 운영하는 것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할 의향,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사실은 그 행사 관련 해 가지고 안전은 안전정책관실에 위임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련 해 가지고 지원조례는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보다는 업무성격을 봐서는 안전정책관실에서 업무를 해 달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전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안전관계는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과하고 그쪽 부서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안전정책관실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아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안전관련은 그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특히 의전관계는 조례로 제정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예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의전 지침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총무과에서 의전의 기본적인 사항과 주최 주관측 안전문제, 서열 이런 원칙 등을 담은 소규모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체 이런 등 에 교육을 실시하고 책자를 배부하고 이런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저희들 의전 매뉴얼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시 관내에 공무원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에도 좀 배포 내지는 교육을 할 의향을 여쭙는 것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민간단체나 기업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의전기준을 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나 로타리 행사를 보면 저희 시에서 하는 의전기준에 사실 영 안 맞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을 시에서 일괄로 의전기준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나 기업체를 교육을 시킨다는 그것은 조금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울산이 최고의 어떤 예의범절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의범절이 살아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런 분야에는 각 실․과하고 구․군에 민간단체로 하여금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단위가 잘못되었죠? 5쪽 맨 위에 보면 100만 원이 맞습니까? 맨 위에 2014년도 디지털 고속복사기 구입,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 100만 원이 맞나, 1000원이 맞나 이렇게 보다가 웬 복사기가 이렇게 비싼 것이 있나? 위에 단위 100만 원 맞나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디지털 고속복사기, 그게 얼마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고속복사기 6000만 원쯤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100만 원 단위 잘못 된 것이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5300만 원, 그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5300만 원 예산 들여서 디지털 고속복사기를 구입한 것 같은데 기존 어떤 발간장비와 더불어서 각종 회의자료 등을 제작 발간 할 때 보고에 의하면 2억 1500만 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시에서 사용하는 행정장비 중에서 복사기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보다는 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총무과장님께서 발간실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복사기를 구입 할 때 하고 임대할 때 비용 비교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현재 우리 발간실에 사용 장비는 복사기 3대하고 제단기 해 가지고 8종에 1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등사기, 제본기, 천공기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 된 복사기 교체시에는 구입과 임대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복사기는 거의 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우리 발간실에는 고속기능복사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1대 구입하는 비용이 좋은 것은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대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고 그에 따른 소모품, 토너나 이렇게 하면 1년에 57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7년 동안에 하면 1억 1700만 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7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6000만 원하고 5700만 원을 운영비로 들어갔을 때 1억 1700만 원, 그 대신 7년간 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가 1년에 2100만 원, 그러면 1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더 지출이 많이 된다 이 말씀이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면 고속복사기를 1대 임대했을 경우하고 살 때의 경우는 3570만 원 정도가 구입을 하면 훨씬 적게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과에 하는 것은, 적게 사용하는 것은 임대하면 훨씬 낫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자료에 보니까 3대 보유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과의 업무보고서 자료는 거의 다 우리 발간실에서 다 발간해 가지고 실․과에 하고 급한 사항 같으면 밤에도 10시, 12시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산절감이 그렇게 해서 1년에 2억 15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인쇄업자들은 힘들기는 하겠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집행기관 불필요한 인쇄비 절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발간장비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선6기 김기현 시장님이 인구 200만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시정목표로 삼았죠, 맞습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제출받은 시와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직원 근무자 주소지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 총 3608명 중에 울산 이외에 타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4.7%인 170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이 116명, 산하기관이 54명이 되는데 직원 20명 중에 1명이 지금 울산이 아닌 부산이나 경주, 양산 등 인근도시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봉급은 울산에서 받고 자동차세나 지방세는 타 지역에서 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거주는 개인의 자유이고 어떻게 딱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봉사자인 공무원이 116명이나 지금 타 시에 있다. 이것은 참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울산은 기초단체인 수원시에 인구가 역전되어서 지금 인구증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인구 200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6명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부모 부양문제 때문에 현재 별도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73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들의 직장문제, 육아문제와 직장문제 때문에 지금 35명 정도가 지금 울산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견근무, 현재 서울 같은 데 우리 직원 중에 파견나간 직원이 8명 됩니다. 그 직원이 있고, 사정은 다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내거주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우리 헌법에도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부모공양이나 배우자 등으로 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울산에 애향심을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산하기관단체에서 54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분들 시장님이 임명한 분들 아닙니까? 시장님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 주소지를 두고 울산을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산하단체의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사연은 다 있습니다. 다 부모부양이라든지 가족하고 맞벌이부부 관계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태
김정태위원
산하기관단체가,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울산시에 각 산업 공장이나 회사에 보면 대부분의 임원들이 주소지는 울산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울산으로 옮긴 이유는 그분들 가족들은 서울이든 타 도시에 있는데 공장장이나 임원들의 주소지를 옮긴 것은 직원들과 화합을 하라고 옮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 산하기관은 분명히 시장님이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타 시․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울산에 대해서 얼마나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저는,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우리 울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최소한도 그분들만이라도 울산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울산에서 진정하게, 정말 울산에서 저녁도 먹어보고 또는 맥주도 먹어봐야 울산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노력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퇴근해서 다른 타 시․도에 사는데 울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더 그런 것은 최근에 울산시 인구가 수원시나 타 도시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지금 통계자료에 보면 울산은 1만 몇 명씩 늘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늘어난다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이나 고양시 이런 데보다 자꾸, 창원보다 뒤지고 있거든요. 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울산광역시라는 이름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이 민선6기 시장님이 200만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도 광역시로서의 제대로 된 기초단체로 자리매김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국장님은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요구자료 3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시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승진이 가장 늦다. 다시 말하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9급에서 3급 되는데 소요되는 총 기간이 나와 있죠? 52년 반 정도 되거든요. 9급에서 3급 되는 기간이 53년 된다면 9급 들어와 가지고 3급에서 4급도 그렇고 4급에서 5급도 그렇고 5급에서 6급도 그렇고 6급에서 7급도 그렇고 하여튼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울산이 가장 늦다는 것이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게 제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지금 구현하고 있는 강소형 조직 운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적체 사유는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동안에 우리시가 강소조직을 표방해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6급 이하 정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급별보다는 연령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작년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시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들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015년에 48명, 2016년에 47명, 2017년에 53명, 2018년에 67명, ’19년 56명입니다. 평균 한 해에 50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의 현황을 보면 타 시․도는 10%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대 약 7.3%대인데 베이비부머세대를 가지고 앞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지금 말이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10% 정도 되는데 더 빨리 진급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시겠습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감소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도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나도 뭔가 있으면 진급이 된다 라는 어떤 희망적인 것이 있어야 의욕적으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대충하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충하면 세월이 지나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 고가가 인사에 적용될 때 3년치 입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직급별로 좀 틀립니다. 근무평정이 직급별로 보면 최소 소요연수가 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은 2년, 8급에서 7급은 2년 반, 7급에서 6급은 3년이기 때문에 그 소요연수에 따라서 평정기간이 틀리게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인데 그렇다면 있다가, 표현이 좀 그런데 대충 있다가 내가 그때 해당 될 때 2년, 3년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적체는 풀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강소형 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제에서 보면 141억 원 정도의 절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타 어려운 사업에 사용을 했다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14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울산시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10분이 훨씬 넘었거든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85명이라는 인원이, 여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정말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평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주일에 평균 5번 정도 가족하고 식사를 했고 2005년도에는 보면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시도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추진한 시책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농장도 청량 문죽리나 범서 척과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요. 그다음 매주 수요일은 야간 없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하고 여기에 직원들이 97%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육아보호를 위한 부부공무원 중 1명은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해서 근무를 안 하고 조기퇴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유연근무제, 직원휴양시설 제공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여러 가지 시책은 마련해 가지고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약 47%, 2014년도 9월말까지 기준을 보면 30.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일수에 비해서 사용실적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콘도를 보면 추가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올해 직원휴양시설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휴가를 자제를 했기 때문에 못했고요. 저희들이 총 휴양시설 콘도가 지금 보유구좌가 26구좌에 774박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성콘도가 15구좌에 반 이상이 일성콘도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사실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하기를 꺼렸습니다. 일성콘도가 내년 3월까지 15구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약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좋은 시설에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재계약을 다른 데로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대명콘도 이런 콘도시설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성콘도를 해약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콘도를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일성콘도가 15구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는 전체다 해약을 하고 그 구좌만큼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7400만 원쯤 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매년 구좌수를 늘리는 것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책을 보면 타 시․도보다는 못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장기근속자 20년 이상이라든지 30년 이상 근속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가 특별히 더 잘됐다든지 하고 계시는 시책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연 20만 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2억 1500만 원 요구를 해놓았지만 이것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체다 해서 1인당 건강검진비를 2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직원들이 일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여가활용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영화관에 MOU를 체결해서 영화관에 7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3000원 DC를 해서 영화관을 3개 정도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4000원 정도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 건강검진비를 20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30년 이상인가 근무하신 분들의 해외여행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지금은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임박한 사람들은 혜택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제도라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안행부에서 지방공무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2006년 이전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10일이나 20일 주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6년 이후에 법이 삭제되면서 자율적으로 시․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7개 시․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13개 시․도가 장기근속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도 내년에는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결정이 되면 일단은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3개 타 시․도 정도가 특별휴가를 시행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고급인력들입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힐링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인사적체 사유에 대한 설명은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울산의 여성공무원 수가 전국수준과 비슷한데 고위공무원 승진비율이 어떤 데이터는 보니까 31%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38%로 나와 있던데 5급 이상은 7.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사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숫자 비율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출범할 그때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24%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면 31.5%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을 기한도 안 되었는데 바로 승진시킬 수는 없고 일단은 승진도 요건이 맞아야 승진되기 때문에 현재 4․5급 중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주요부서에 상당히 포진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급들의 비중이 전국에서 2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직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여성공무원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6급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울산에서 여성고위직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될 것 같은데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육아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성공무원이 초반기에 적었기 때문에 승진이 없었다고 대답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6급에서부터는 2위가 될지언정 현재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전체 여성공무원의 7.4%밖에 없다는 것은, 보통 비교를 하면 대전과 광주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전도 역시 여성공무원이 31.5%에요. 그런데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13.5%입니다. 이게 울산시하고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여성공무원이 32.5%에요. 그런데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 13.3%입니다. 울산보다 2배가 많아요. 국장님이 늘 하시는 여성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전체를 다했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본청에 보시면 실제로 보면 남자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구․군에 가면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공무원이 신규로 임용이 되면 다 구․군에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직원들이 본청에는 실제로 많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대전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가 있고 광주도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3%, 13.5%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울산보다 2배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울산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인사고과점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많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할애를 해서 지금 6급 공무원이 전국의 2위를 한다하지만 6급 공무원이 5급, 4급 되기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이야기하기를 몇 십 년이 걸립니다. 그전에 그러면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 과연 해야 될 일을 남성공무원들이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국장님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비율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이 적다고 아마 행감때는 늘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여성 4급 공무원이 시에 몇 분 계세요?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3명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남성공무원은 몇분 계세요? 셀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여성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을 하지 마시고 줄 수 있는 인사고과점수를 동등하게, 지금도 워낙 밑에서 부터 작게 받아오니까 남성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됐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물론 남성․여성 차별을 둔다는 게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성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진취적인 생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다행히 지난 8월 정기인사 때는 5급 승진자 중에서 여성비율이 23% 정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점차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과거에는 차별 많이 받았잖아요. 현재는 안 받는가 몰라도, 과거에 받았던 게 점수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번 국감 때 밝혀진 내용인데 삼산동 타워주차장 13년째 몰랐다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을…….
성룡
이성룡위원
이해가 잘 안 가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고 그게 13년 동안 흘러왔는데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도 많이 바뀌어서 할 수도 없고, 몰랐다하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정소송 중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지금 앞의 상황은 앞의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도 추가로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패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저희도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계약서에도 2년 내에 600대가 되는 타워형주차장으로 지으라고, 안 그러면 반환한다고. 10년 동안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반환조치를 하니까 상대방도 가만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나 울산에서 우리 삼산지역이 지금도 그 주차장이 있는데도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몇 번이나 저도 가면 돌아야 돼요.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돈을 주고도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지금의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거기에 대형주차장으로 타워형주차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대처를 하겠다. 국장님 그런 방침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현재 선임된 변호사하고 남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대책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기 법정에 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소송하는데 다른 논리도 개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은 승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성룡
이성룡위원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우리자체감사에서나 그런 부분에서 밝혀졌으면 다행인데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KCC공장도 그렇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자체감사에 실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2012년도 12월에 자체감사를 해서 10년 동안 청문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한 거죠. 시정조치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3년도 9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다시 또 지적이 되었고 그런 과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조치를 하고나니까 결국에는 소송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31년 동안이나 이것도 몰랐다 하는 것도 국장님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10여 년 동안 그렇죠. 그 과정에…….
성룡
이성룡위원
하천부지가 그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일반사람이 보더라도, 저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옛날에도 ‘저거 뭐 문제 있지 않을까?’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요즘 예찰이나 항공촬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요즘 그린벨트 조금만 훼손해도 바로 연락 옵니다. 이런 세상에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했다는 것도, 그죠?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 외에도 아마 밝혀지지 않은 공유재산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천
김지천행정지원국장
필지가 워낙 많고 방대합니다마는 관리청하고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구․군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계과장님, 저는 부서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 관리하는 공유재산 부서가 다 다르겠지만 회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더라도 울산의 전체에 있는 공유재산을 지금에서 전수조사를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수 받을 땅은 환수를 받고 또 벌금을 매길 땅은 과감하게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각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적정사용이나 무단점사용 등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처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 더 실태조사를 강화를 해서 재산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얼마 전에 사용이 종료된 온산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책자에 보니까 1억 9200만 원 연간에 세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들 가뜩이나 어제도 질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세수가 부족하다, 잘 걷히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고는 했었는데, 충분한 관리만하면 이런 부분 속에서 충분하게 세수를 거둬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선례 답습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유휴토지나 이런 부분들 전면 재조사해서 확실한 체제를 만들어놓아야 회계과에서 전면 다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5개월 동안 걸쳐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가 안나오겠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물론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시에서 이제까지 안이하게 그냥 늘 그 부서에 가면 넘겨받은 그대로 놔놓을게 아니라 인원도 부족하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사실은 다 조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원도 이번 기회에 더 보충을, 올해 지나고 민선6기가 들어 서면서 시장님 방침도 공무원을 늘리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때 인원도 더 배정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5년 이상 장기보직자가 총 15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면 일반직 장기보직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우리 행정이 9명쯤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9명, 5년 이상 장기보직하는 이유가 뭐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지금 행정직렬 9명이 장기보직자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본부, 예산부서, 감사부서, 공보관실에 일부직원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대충 보면 다 좋은 자리네요. 그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좋은 자리보다는 전문이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산도 사실…….
성룡
이성룡위원
전문이라고 하면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 다 전문성이, 어느 자리에 갖다놔도 다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예산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일반직원이 바로 바뀌어서 하면 어려운 감이 있고요.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나 이런 것을 보면 전문가가 가서 감사해야 되지.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물론 장기보직을 하면서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순환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자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주요골자입니다. 물론 선호부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현황을 보면서 이것은 다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면 제대로 순환보직도 그 자리에 가보고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하면 저도 예산부서에 가보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또 감사관실에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순환보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5년이상된 아홉 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기인사 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전체 직원들 봤을 때 사기진작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순환보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특수대책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비교를 통해서 보면 한국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지수가 10점 만점에 5.07점으로 OECD국가 32개국 중 29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자본지수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이라든지 임금, 생산 등 눈에 보이는 자본 외에 신뢰, 배려 또는 참여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지수화한 개념인데요.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4.11점으로 32개국 중 31위에 그쳤는데 1위인 스위스는 6.85점 그리고 22위인 일본은 4.86점과도 큰 격차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울산은 1인당 GRDP라고 하죠. 지역 내 총생산지수 그게 6342만 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지역수출도 1000억 달러를 기록 중인데 울산시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지수인 시민들의 신뢰도, 배려, 참여 또는 법규준수 등 다양한 시민의식 함양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선진 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져 왔던 사항이나 앞으로의 특수시책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정면으로 대응해서 시책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의 일환으로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서울대 송호근 교수를 모셔서 우리 울산을 진단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강의에서도 나온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교수님께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울산이 앞으로 경제성장,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이것만가지고는 더 이상은 가기 힘들 것이다. 세계의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시민의식이라든가 공동체의식이 뒷받침되는 게 절실하다 이런 주문을 강력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이 문제를 한번 물꼬를 터놓고 가고 싶다는 솔직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주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어떤 특정 행사에 모아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 도시에 걸맞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과 배려, 참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송호근 교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울산시민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잘사는 도시일수록 그럴 수 있는데 급격한 성장과정속에서 지역공동체의식을 제대로 소득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키울 시간이 없었다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라도 시민들이 우선 배려라든가 타인에 대한 관용 이런…….
종래
김종래위원
질서의식이라든가.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질서의식 그것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 주위에는 울산이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위에는 작은 미담들이 지역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공장, 기업체도 그렇고 일반시민 문화생활에도 그렇고 미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담들을 하나씩 숨겨진 미담들을 발굴해서 사회적인 동력으로 키워보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어떤, 타인을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운동을 해보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명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기는 작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미담을 발굴하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계획을 세우고 게시네요?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선진 시민의식함양이라는 것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데 행정에서 이런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 여건은 우리 울산이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우리 시가 구심점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함께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사회운동 이런 것을 전개해 나간다면 창조경제, 우리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창조경제발전에도 더욱 빨리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서 사회자본지수인 시민들의 신뢰, 배려 아까 말씀하신 참여 또 법규준수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어떤 특수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조금 더 살맛나는 울산 건설이 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막연한 계획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은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서를 조금씩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계과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관리용역위탁업체 관련자료에 의하면 현재 1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명이 청사 3개동하고 정원 등 전체관리가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용역업체 직원하고 공무직근로자들 6명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기간제?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공무직근로자가 6명이 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몇 명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6명요. 그렇게 해서 20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 맞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계약직, 요즘은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무직근로자들하고 용역업체 직원간의 업무구분이 됩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역구분을 청사라든지 청소하는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청사하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청소하는 것을 공무직 근로자는 구관하고 의사당 환경정비 업무를 맡기고, 업무를 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급여라든지 수당 등 임금체제는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임금체제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임금이 어떻게 차이나느냐 까지는 안 여쭙고 싶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용역업체 직원간에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어요.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라든지 이런데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하고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차별성이 있는 근무조건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업무를 전체 용역시행하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공공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공무직근로자들은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분들은 또 다른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아까 6명이라고 했는데 정년이 몇 분이, 얼마…….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애초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환경 정비하는 요원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년이 도달하면 그때는 정원을 축소를 시키고 용역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 시는 관청 아닙니까? 관청에서 일하는 조건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건을 같은 조건으로, 용역을 맡기려면 다 용역을 맡기고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공무직에게 업무를 맡기려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이지 않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향후에 조건이 되면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정년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이 도달되는 그때 되면 차후 차차 용역업체 인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외됨이 없도록 반영을 해서.
종래
김종래위원
용역업체라는 데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주가 자기수익금도 일부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예우를 해 주는지 관에서 그것까지 참견이라고 할까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계약할 때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나 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지 누구는 월급이 얼마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차이난다면 박탈감을 느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의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사에 따르는 의전은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안전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매뉴얼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그런 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 원래 자체 업무는 맞지만 매뉴얼자체를 만드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지금 행사의전관련 매뉴얼은 저희들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련 매뉴얼도 안전정책관실에서 지금 하고, 저도 거기에 근무를 3년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있는데 행사관련해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행사하면 사전에 점검도 하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요즘 하는 얘기인데 꼭 의전매뉴얼하고 행사관련 매뉴얼은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뭐냐 하면 행사에서 제일 잘하고도 어떻게 보면 욕 듣는 게 의전 아닙니까? 실제 행사내용은 별거 없어도 의전만 잘하면 다 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보통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최가 울산시죠. 대부분 우리 시에서 경비를 대줘서 주관 대행사를 선정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사하기 전에 대행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 또 의전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해당 실, 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해돋이행사나 제야의 종소리행사하고 나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사전에 안전관련하고 의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좌석배치 이런 것을 전부다 사전협의를 해서 매뉴얼대로 협의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사에 가보면 사실 의전이라든가 여러 불만이 있지만 그것을 차제하고 우리 시민을 대표한 의장님의 축사도 없어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하고 했다면 그런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인지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인지 그것을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주최가 울산광역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주관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시에서 경비를 전부다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가면 축사가 없어서 우리가 봐도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실질적인 그런 행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전매뉴얼이라든가 사전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저도 상당히 의문인데 주최하고 주관에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성남시처럼 덮개라든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 또는 사망자가 났을 적에 이 보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책임을 어디에서 지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대해서 주최, 주관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각종 단체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시민단체행사는 많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행사 주최를 명의를 넣어도 되겠나. 그다음에 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실, 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각 행사할 때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고 행사할 때마다 주최, 주관, 후원 이런 명칭을 함부로 못쓰고 분명히 저희 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내려갔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돈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그 전체 행사 책임을 시에서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보면 이런 겁니다.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데에서는 울산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0만 원 줬든 300만 원 줬든 1억 원을 줬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히 같을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행히도 울산에서는 큰 사고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남시처럼 저런 사고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울산시가 안아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울산시, 주최가 울산시로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행사에 관련된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우리가, 책임보험에 안 들면 주관 대행사를 안 맡기도록 하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에서 사람이 예를 들어 얼마만큼의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런 것이 있어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그래야 확실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 경비가 나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안 들면 우리가 행사비용을 못 주겠다고 못을 박을 정도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사무관제도가 있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실무사무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실무사무관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파견하고 제외한 인원이 있고 그리고 교육갔다 온 사람 16명이 있습니다. 25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7급 실무자를 우리가 5급사무관으로 늘리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승진관련해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아닙니까?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무사무관 운영계획에 보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 상위직급이 없어 승진, 전보 등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 전문직렬에 적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조직생산성 제고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그런 분들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5급의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책임과 역할이 아주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 어디까지가 이분들이 해야 될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역할인지를 명확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제도는 좋은데 막상 제도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나면 이분들 입장이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실, 과에 6․7․ 8․9급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많이 오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업무를 관장, 분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활용을 해서 그 부서가 그분으로 인해서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못하면 침체가 될 수 있거든요. 대구 같은 데는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없애버렸거든요. 아시죠? 왜 없앴겠습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못 살리고 단점만 보니까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좋은 제도다, 왜냐하면 9급에서 3급 되려고 하면 거의 53년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내가 나갈 때는 하다못해 사무관이라도 한번 달고 나가야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저거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좋다. 그런데 활용방법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확실하게 이분들한테 책임과 역할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사무관을 실, 과에 배치할 때는 기존에 있는 정원을 하나 줄입니다. 만약에 실무사무관이 가면 거기에 있는 8급이나 7급을 하나 줄이고 그 정원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원 안 줄이고 가면 그 사람의 역할이 기존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분장이 되는데 사무관이 가고 나면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을 줄여서 그 사무관에게 업무분장을 다 시킵니다. 해서 자기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 6월말에 보직 받아 간 사람들이 2, 3개월 있다가 6주간 교육을 가버립니다. 공백이 사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면 엊그제에 사실 왔습니다마는 오면 연말까지는 있다가 1월초에 가면 구․군이나 배치가 되는데 그게 기간이 6개월쯤 주다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는데 앞으로 업무의 분장을 확실히 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 중에 구․군에서 전입된 고참, 구․군에서 전입되면 다 고참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에 있을 때는 5급이면 다들 과장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가 실무자로서 업무를 했던 것이 아니고 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 오면 결과적으로 계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과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인데 이런 복합적일 때는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은 6․7급 한 사람 줄었는데 이 분도 잘만하면 똑같은 행렬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한 가지 더, 왜 우리 의회는 실무사무관을 원칙적으로 배치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문위원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회 같은 데는 실무사무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도와주면 더 우리 의회가 잘 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와서 저거할까 싶어서, 그런데 의회도 실무사무관을 두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데도 지능화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이라든지 원산지보호, 청소년, 식품등 이런 분야에서 위험과 불법을 척결하기 위해서 ’56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와 구․군에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몇 개 분야,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구․군 합해서 분야가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 검찰청에서 지명 받은 인원들이 224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2013년 12월말에 민생사법경찰과를 신설하였는데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추진하는 5개 분야하고, 주 단속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환경분야하고 청소년보호분야라든가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하고 요즘 많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표시 5개 분야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검사님 지휘를 받아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하는 것을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혹시 검찰에 송치한 적은 있습니까?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송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단계를 송치라고 그럽니다. 작년도 한해 59건 정도 했고 올해 9월말현재로 1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비교해볼 때 저희들이 같은 기관은 아니지만 100% 이상 증가해서 많은 실적거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현 정부도 4대악 근절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도 안전을 위해서도 단속을 위한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위험과 불법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된 사항인데요. 내구연한 경과 차량과 교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본청에 공용차량이 총85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는 차가 68대 있고 나머지 17대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체대상이 되는 것은 내구연한이 7년 또 총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되는 차는 교체대상이 됩니다. 교체조건이 되는데 그중에 대상되는 것은 지금 현재 12대가 경과된 관용차량이 되겠습니다. 12대 중에 올해는 4대를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상태가 양호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1, 2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 2년 정도 더 사용해도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배차를 못 받아서 본인소유의 차를 가지고 출장을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얘기만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물론 차량을 전적으로 직원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수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정수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회계과에 업무용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부서에는 부서에다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다 만족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까 예산절약 때문에 1, 2년 운영을 더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용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이 민간위탁하는 방법하고 직영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울산에 보니까 울산시하고 남구만 법인화가 되어 있고 타 구․군은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진행절차가 보통경험을 하면서 법인화로 진행이 대부분 다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하는 것이 타 기관에 위탁을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직영을 해보고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독립성이 가장 강한 법인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타 시․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순서입니다. 장단점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탁이나 직영보다는 법인화가 가장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한다고 전부다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위탁을 했다가 부작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직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 지금 구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다보니까 법인화를 해서 하기가 아직까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아마 대부분 다 법인화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큰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북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를 제외하고 마찰음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지금 규모가 작아서 법인화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방법을 찾아서 문제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시에서 법인화를 해서 물론 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마는 결국은 구․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도 저희들이 기능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법인화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회계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정전발생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우리 시에서는 비상발전기 총 4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대중에 본관에 2대가 비치되어 있고 구관에 1대되어 있고 의사당 1대 이렇게 4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정전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를 매주 1회 10분씩 가동을 해서 비상발전기 정상작동 여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시험가동은 한번 씩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가동 외에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최근에는 없고 2012년도에 에너지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당시에 비상발전기를 10회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혹시 정전 사태에 대비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전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직원들 민원처리하다 보면 마일리지제 이것이 어떤 겁니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쉽게 생각하시면 카드도 실적이 쌓이면 마일리지제로 쌓여서 다시…….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은 그러면 민원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직원에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만족도가 직결되는 게 처리기간입니다. 처리기간이 보통 법정기일이 1주일, 30일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채워서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마일리지에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만약에 높다 이런 것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인사에까지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우수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일리지제 이 제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원봉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기업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민원실에서 거의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거의 와서 바로 처리해서 하루만에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혜라고 해서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과에도 반영을 시켰으면 한다. 예를 들어서 이왕 만들어놓은 제도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체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하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의 전반적인 핵,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할 건데 어떤 부분들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확 개선이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마일리지제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노력에 비해서 충분한 보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능하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인사고과나 이런 걸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게 굉장히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그런 제도적인 개선에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오전에 여성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저도 인사관련 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기술직공무원들이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30% 조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30% 대비 5급 이상이 몇% 인지는 여쭤보고 싶지는 않고요.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이 업무를 담당해야 능률과 창의가 발휘되어서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정기인사에서 전문직이 배치돼야 할 자리에 일반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가 한 번씩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사실 인사할 때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직위가 행정직이있고 복수직렬, 그러니까 기술하고 행정이 같은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는 보면 행정직이나 기술직, 복수직렬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기술직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승진소요연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사실 안 되거든요. 같은 공무원끼리 같은 6급이 만약에 사무관이 기술직이 8년 됐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10년됐다 하면 사실 기술직을 배제하는 그런 것은 안 맞거든요.
종래
김종래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은 불만이 있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소요연수를 비교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목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해양, 지적 이런 과 등의 업무는 전문공무원이 배치가 될 때 좀 더 능률적이고 또 그 사람들도 홀대받는다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데, 특히나 5급 팀장 이상 직렬 행정직과 복수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이것을 앞으로 기술직부분은 개정해서 비전문가가 업무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앞으로 연말 정기인사때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기술직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지금 인사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오전에 거론했듯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이상으로 소수 기술직렬이 다수의 행정직에 밀려서 인사에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특히 민선6기 김기현 시장호가 출발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항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인사가 되기를 당부 드리고 각별히 시에서도 연구 검토해야 되고, 조금 전에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울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늘고 있죠?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탈주민들이 날로 늘어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이탈주민, 책자에 인원은 430여명?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443명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443명 정도 전입해오는 추세가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경청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치는 절차가 통일원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12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사실상 그때는 아직 우리남한사회에 적응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에 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센터라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80시간을 거주지 적응훈련, 생활정보, 각종 사회서비스 안내, 취업까지 여러 가지 일련의, 한 개인으로 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의 일련의 서비스를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첫째가 취업이고 두 번째가 고립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취업의 경우에는 아예 동행면접까지 실시를 합니다. 각 취업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일자리 발굴은 물론이고 거기 가서 취업이 될 때까지 동행으로 면접을 해서 이 사람 취업을 시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취업률이 55%입니다. 이것은 전국평균 51%보다는 4%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평가해도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면서 고립감이라든가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호소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면서 필요하면 심리상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책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자꾸 늘고 있고 우리가 다 통일을 희망하는 입장에 통일대한민국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각별히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또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회계과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약간 언급한 얘기인데요. 업무보고 처음에 받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고용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의 지원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비경쟁제품도 입찰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용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게 제품이 207개입니다. 그 외에도 비경쟁제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 또는 물품은 1억 원 미만인 경우고요. 그다음 1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 미만까지는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해당연도 총 금액대비 50% 이상 구매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2014년도 울산광역시 구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계획 대비해서 실적 몇%를 차지했는지?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법정구매비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도 2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수립을 했는데 80%까지 구매비율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구매실적은 총 구매금액이 871억 원인데 그중에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640억 원입니다.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목표액, 정부에서 50% 이상 구매해야 된다 이것은 상회하고 있네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8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중에서도 사회적약자기업중에서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현황 그리고 실적 그것을 업무보고 받을 때 언급을 했죠?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자료를 받고자 했는데 그때 상반기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연말도 또 남아있고 한데 그것은 어때요? 현황, 실적,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중소기업청과 기업인협회에서 등록이 된 우리 시의 사회적약자기업은 여성기업이 295개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이 145개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요. 9월말 구매실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총 871억 원 대비해서 여성기업제품은 28억 원으로 3%를 넘어서고 있고요. 장애인기업제품은 18억 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서 지정해 놓은 의무조항이나 권장구매비율을 두고 있는데 여성기업제품은 의무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3%, 물품용역인 경우에는 5%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인데 물품용역은 0.45%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의무조항이나 권장비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수의계약할 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나 사회적약자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과장님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갑시다. 인재개발과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습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3년 남았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베이비부머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직자들 퇴직하고 나서 은퇴설계를 돕기 위해서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설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단답으로 합시다.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올해도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울산은 5년이내에 550여명.
종래
김종래위원
내년도에는요?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내년도에도 50명 이상이 퇴직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퇴직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적어도 100명 이상을 교육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교육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연관되는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과장님, 원문정보공개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현 정부핵심인 국정정책인 정부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를 원문공개 서비스하게 되어 있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울산시 10월말 현재원문정보공개율이 46.6%로서 17개 시․도중에서 최하위인줄 알고 계시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국평균이 62.8%에 비해서 울산은 46.6%밖에 되지 않는데 정보공개율이 이렇게 낮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 제도가 있고 둘째는 사전정보공표제도가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문공개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문정보제도는 정부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운영을 올해 처음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47%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 과의 국장들 이상 결재한 문서는 100%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4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권장사항이다 이런 건가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부터 전부다가 이렇게 공개를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울산만, 뭐냐 하면 경기나 강원도, 충남은 공개율이 70%입니다. 전국평균이 62.8%인데 울산만 유독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한다면 울산시민들이 그만큼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꾸로 말하자면 울산시는 비밀적인 결재서류가 많다는 거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왜 이렇게 됐냐하면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문공개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원문공개하면 개인별 인적사항은 전부다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제가 대신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이 정도 공개율이면 최소한 우리도 비슷하게는, 1등은 못하겠지만 비슷하게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민들은 바보고 다른 울산시민 외 전국 16개 시․도 시민들은 똑똑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도 전국적인 평균으로는 올라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업데이트를 몇 개월마다시키는 겁니까? 오늘 정보공개 업데이트 율을, 정보공개율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실시간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시간하고 있다고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10월말에 들어갔을 때는 46.6%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니까 46.8% 0.2% 올라갔더라고요. 실시간을 하고 있다 말이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실시간 바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국평균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자체운영 전문교육과정 현황이 있거든요. 이 많은 교육과정 중에 구․군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이 프로그램 중에서 95페이지 현장공직자 CS교육은 구․군에서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2013년도에 보면 참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참여 안 한 프로그램은 왜 참여를 안 한 거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뒷장 죽 계속 보면 2014년까지 분야별로 있는데 일부는 대부분 참여한 분야도 있고 직급별 좀 제한해서 한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군이 참여 안 한 과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 의문이 제기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실행해서 구․군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싫다든가 아니면…….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이 통계자료 2012년도 자료 내용은 비용부담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구․군에는 구․군 예산만, 울산대학교 위탁교육과정은 울산대학교로 바로 집행을 하고 우리는 우리 돈을 울산대학교에 집행하고 예산집행의 내용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식up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더라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많게는 하던데 지식up콘서트가 호평을 가장 많이 받죠. 참여인도 제일 많고 구·군 에서도 많이 오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평가가 감성리더십보다도, 감성리더십은 평가가 100%인데 그런데 지식up콘서트는 96%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여인원은 훨씬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지식up콘서트는 콘텐츠자체가 10가지 정도 되고요. 방금 말씀 하신 리더십 같은 것은 한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10가지 정도 콘텐츠 중에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100% 나온 것도 있고 80% 나온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평균 한 90몇%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관련 예산현황이죠. 이것을 왜 6개 광역시만 비교를 해놓은 거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보통 비교할 때 비슷한 데 비교를 해야 되지 우리가 서울과 비교한다든지 경기도와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비슷한데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슷한데 하기 위해서?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한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데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원에 대해서는 울산은 0원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타 시․도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광주, 대전시는 교육원의 예산이 들어갔던 것은 그 자체 내의 연수원을 말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합해서 27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죽죽 보면 많은 데가 부산광역시는 118억 원 다들 이렇게 72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교육원에 안 가고 이 돈을 어디에 주는 거죠. 안 줍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27억 원의 예산.
정태
김정태위원
내에서, 내에서만 교육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 돈을 가지고 울산대학교나 자체위탁해서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그 외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광주나 대전보면 우리보다도 교육비가 훨씬많지 않습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자체교육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죠.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원 운영하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원 쪽에 나와 있는 예산부분은 교육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교육원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보내서 그 교육원에서 공부한 그것을 받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다 이러면 연수원 운영비는 별도 책정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운영비가 포함…….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원도 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됐을 것이고?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비로서 받는 것 아닙니까? 시로부터.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교육원에서 예산표시한 내용은 교육원 기본경상운영경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시는 결과적으로 27억 원인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봅시다. 다른 데는 다 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만 유독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최초 출범할 때 저희들 강소형조직으로 출범하다보니까 광역시 출범할 때 그렇게 출범해서 진행해 왔는데…….
정태
김정태위원
강소형하고 교육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조직의 규모가 적 어도 인력이 3, 4십 명 정도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3, 4십 명 필요하면 자리가 많이 는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리가 느는데 빨리 지어서 자리 늘도록 해야지.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전체 조직을 적게 출범하다보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그래도 울산이 광역시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도의 교육원은 있어야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교육원을 시 교육원이 아닌 다목적교육원으로 지어서, 여기 기업체들도 다 경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울산에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경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울산시가 요새 기업들도 다 어려운데 교육원이라도 좀 해서 그 사람들의 경비라도 줄여주고 그 대신에 울산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과가 생긴 지가 2년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2년 지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오실 때마다, 이것을 최소한도 지금 보면 건립타당성이나 타 시․도 운영상태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하다보면 또 한참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의견의 중지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인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과장님, 특별사법경찰 단속실적 관련해서 보면 2013년도에는 59건인데 2014년에는 106건이거든요. 2014년도에 유독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 다른 과에 하나의 팀으로 배속이 되어서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이 있었고 올해부터는 과 체제로 3명이 증원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전념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하게 있어서 100% 이상 증가율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죠?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전념할 수 있었던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은 조금 사회적으로 저거됐지만 울산에 방사선 관련해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방사선 관련 지금 일본수산물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 특별사법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 나가는 겁니까?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우리가 가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느냐 이 부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서…….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민종
조민종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요. 우리 시청주변이 동절기 되면 되게 어두워요. 그러다보니까 상권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청건물에다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하절기는 여름이니까 낮이 길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동절기는 아마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이 주변에 보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주변에 더욱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동절기만이라도 불을 경관조명을 넣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경관조명을 넣어서 시청으로 인해서 이 주변을 밝게 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시청이 옆에 있어서 괜찮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괜찮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정부가 2016년까지 청사에 20%를 에너지절감하라는 권장사항이 내려져 와있고 에너지하고 맞물리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그 문제가 제일 고민인데 올해는 여름에도 전력 때문에 걱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보면 동절기에는 우리가 전력난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가 빨리지는 동절기는 6시만 돼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10시면 10시까지라도 이 주변을 우리 시청으로 인해서 환해지면 안 좋겠나, 어차피 관광도시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도시로 가는 그런 목적도 이런 경관조명도 울산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시에서 최초로 건물에 하다보면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도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운영 중에 있던데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하루이용객이 이용하는 분들이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이라고 해놓았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일반시민들은 사용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개방이라는 의미는 뭐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방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에 전부다 공무원증 아이디로 출입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비용대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92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17분이 이용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헬스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방법을 찾아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 회기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지역업체 보호 강화로 저희들이 지금 공종 분할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동도급해서 49%까지 추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60% 이상 비율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꼭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목표 이상을 원하는데 목표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공사도급비율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공사인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계약업체가 40%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49%까지 상향조정을 하고 있고요. 공동도급실적은 사실은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2014년도에 2건이라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13년에서 부터 죽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옥동～농소간이라든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또는 산업로 확장공사 또 테크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이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입찰해서 참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것은 100억 원 이상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100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데…….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는데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하도급업체를 60% 이상 올려라 하는 이유가 100억 원 이상은 당연히 안 된다고 봐지지만 이것을 분할발주를 하라고 늘 저희가 주문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급비율이 49%를 저희들은 충족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업체는 100억 원 미만 업체인데요. 100억 원 미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은 지금 현재 그대로 확행을 하고 있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미만, 용역도 5억 원 미만.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울산시에서 몇% 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비율이 당장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 비율을 용역하고 물품…….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전체 공사 같은 경우에 56건에 88억 원을 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69건에 67억 원, 물품 같은 경우에 33건에 21억 원 총 158건에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 비율은 나중에 별도로 산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몇 %인가를 알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역업체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나 물품부분에 있어서 퍼센티지를 높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면 지역업체가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냐면 계속 이렇게 관에서 요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기술이 부족하고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은 울산에 있는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일을 하고 나야 실력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는 계속 조건이 안 맞고, 계속 부족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수해서라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터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사실상 그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업체 최소시공 참여비율을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으로도 들어오게 만들어 주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제약적인 조건만 따져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앞으로 더 지역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역하도급 계약체결을 지역의무공동도급 건은 지역하도급제 계약체결을 적극 권장을 하고 또 특히 기계설비나 조경공사 등에 있어서 설계시부터 하자책임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 분리발주계약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하겠고요. 계속해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정부3.0분야 추진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울산시에 권고한 102개의 제도개선추진현황을 보면 98개는 수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수용이 4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3건이 박근혜정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시민간 소통강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3.0에 하달하는 정보공개제도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수용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정보공개제도 총 8건에서 5건을 완료했는데 3건이 불수용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험 기출문제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안행부에서 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공개를 못하는 것이 소수직렬이 많습니다. 수의직이나 보건이나 의학 이런 분야는 사실 문제은행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고 2년만 되면 다시 그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 안 하고요. 두 번째는 거짓정보공개에 대해서 징계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인데 거짓정보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법적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데 조례는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라는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보공개법에 조례를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불복절차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송이나 행정심판하고 하면 불복하고 나면 그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상위법에 공개를 안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상위법이요?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예, 정보공개법에서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왜 권익위는 권고내용을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죠?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정보공개법률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사실 못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도가 똑같습니다. 17개 시․도가 전부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안 되면 조례를 못 만들거든요.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겁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공히 똑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개선책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과장
없죠. 못 하죠. 상위법에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