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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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문화예술과장 장수래, 체육지원과장 권혁준, 관광과장 김상육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진택입니다. 따뜻하고 품격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과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진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정치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지역 관광안내표지판의 상당수가 표준표기와 불일치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정감사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영문표기 총 249개 중 표기일치 되는 것은 14개이고 표기 불일치 52개, 확인불가 183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표기는 176개 중에 일치되는 것이 27개, 불일치 12개, 확인불가 137개로 나와 있고요. 일문표기는 총 3개 중에 표기 불일치가 1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는 국비지원부분이라든지 시비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종합안내판이라든지 큰 것부터 저희가 많이 챙겨서 정비를 해 오고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강조되다보니까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도 일치, 불일치부터 시작해서 언어도 다양화 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참고를 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 내용부분 또 종합안내판 외에 모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표기부분까지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에 전국 지자체 관광안내표지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표지현황 파악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49.2%로 나와 있고요. 한국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과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43.2%, 42.2%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지금 안내판이 점점 중요시는 해지는데 사실은 시, 구․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지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현상같은데 점점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문관부에서도 이런 문제들때문에 관광안내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금년에 새로 구축을 해서 일일이 수 백 곳, 우리만 하더라도 500곳 가까이 되는데 새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일이 안 가보더라도 인터넷상으로 현재의 위치라든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쯤 가면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사진보시면 국도하고 천전리각석 입구에 설치된 영어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천전리각석 안내표시판은 밑에 보시면 심하게 훼손되어가지고 내용 자체를 관광객들이 봐서 이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울산 천전리각석의 실정입니다. 부울경 방문의 해라든지 관광주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정작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기본적인 엉터리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2014년 1회 추경 때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540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그런 부분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추다보니까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국비지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아무튼 관광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문화재안내표지판 등도 조금 더,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라면 좀 체크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시를 찾는 외국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구․군에서 또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자동차박물관의 이런 저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동산하지구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각종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향서를 2005년도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2007년도에는 추가로 부지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1만 2396㎡까지 당초 소유면적보다도 추가로 결정을 받은 내용이 있죠?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원래 현대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던 부지는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는데 일단은 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단 감정평가에 따라서 환지되는 면적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실제 다른 토지소유자보다도 같은 비율로 했을 때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땅을 별도로 할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단 증환지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후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업진척은 없는 상황이죠?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당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전시관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조금 더 많았으면 하고 요청이 있었고, 실제 환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당장 추진은 어렵고 나중에 환지처분이 완전히 되고 나면 증환지 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판단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의 경제상황이라든지 회사여건을 봐서 추진을 하겠다 라는 부분이 일관되게 현대자동차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 입장이라든지 강동을 개발하고 있는 산하지구조합이라든지 이런 입장은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기 이전이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에 모범을 보여 달라는 입장에서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작년에도 경기도 일산지역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내년 1월이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박물관을 짓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지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봤을 때, 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말씀은 하셨는데 울산시에서 어떤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인 자동차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박물관을 짓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내년 1월 되면 10년째 됩니다. 그동안 아무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변명 같지만 수 차례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업 사정이 우리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진짜 당혹스러운 게 일산에 전시판매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고 금년 10월에 한전부지를 매입을 해서 서울에 대규모 자동차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당황스러워서 저희들 방문을 수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8월 7일에 와서 두세 차례 직접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거기에서 협의가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10월 23일에 설립촉구공문을 정식으로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서 조만간에 협의를 한번 할 예정이고 만약에 방문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박물관 아닌 다른 대안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제출한 의향서대로 자동차박물관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에서 너무 자동차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당초 약속한대로 자동차박물관을 짓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고요. 아까 한전부지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닭 쫓는 개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동차는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지혜도 빌리도록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문수축구경기장내의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사업이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재검토를,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라는 이유로 결정이 보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전부터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비가 154억 원이라는 것이 너무 많다, 비용회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또 좌석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A매치를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계속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할 것을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좋기는 좋은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어렵다고 다들 했던 부분에 문제는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6억 8900만 원 이거 사업보류에 대한 설계비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당시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부분들이 강동권에 보면 고래센트럴파크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민간투자로 850억 원이라는 돈을 민투로 해서 하겠다고 해 놔놓고 이것도 전면 취소되다 보니까 예산만 6000만 원 용역비만 날렸죠, 그죠?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또 이것도 사정을 보면 최대 출자자인 대해센트리아(주) 이것도 보면 일반인인 본 위원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것도 저는 예산낭비의 한 예가 아닌가 싶은데 덕신에 2차시장 다음에 봉계시장 이것을 현대화 추진사업에 덕신 2차시장에 27억 원, 봉계시장은 19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죠? 내가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습디다.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장은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누구라도 그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로 볼 때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이 돈이 따져 보면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비단 몇 가지만 해도 이 정도 돈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누구에게 책임을 하기에도, 또 담당부서가 바뀌고 그 해마다 몇 년 간에 걸쳐오면서 하다보니까 이리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잘 아는 사실이라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신하고 봉계시장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고 먼저 언급하신 고래센트럴파크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타법에 의해서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변명같지만 좀 드리고요.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사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내부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장치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검토되는 것입니까, 다시 지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추경 심사과정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단은 아니고 보류…….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 안도 있고 다른 데 신축하는 방안도 있고 또 다른 데 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삼산에 호텔이 최근에 들어서서, 거기같은 경우도 땅값하고 다 포함해서 거기도 객석이 9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14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땅 값도 없는 곳에다가 하는데 15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안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른 부지도 많은데 왜 거기에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하는지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문수경기장을 짓는데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객석을 줄여가면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재검토가 아닌 저는 백지화시키고 그 인근에 땅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유스호스텔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정진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리에 다시 짓거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곳에 신축한다든가 하더라도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재건립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어떤 식의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일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철저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화재청에서 전국 시․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7393건과 안전시설 취약한 사찰, 서원 이런 다양한 전면적인 종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는 총 67건의 문화재가 점검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22건이 최하인 E등급이나 F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3분의 1정도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13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야외에 노출돼 있는 부동산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72건인데 그 전체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22건 중 F등급 1건, 21건이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부분들이 좀 관리자나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시에 학예사가 있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를 담당하는 학예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 한 사람 가지고는 울산전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점검하기에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책임이 구․군에 있습니다. 구․군에 분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울주군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실태를 알아본 바로는 중구에 1명, 울주군에 1명인데.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다른 구는 일반행정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도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나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신경쓸 틈도 없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문화하고 관광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관광산업을 하려면 문화를 육성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할 수가, 관리를 할 사람도 없고 또 지적할 사람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대전같은 경우에는 시에 사무관 1명으로 하고 또 학예사, 연구원 3명 이렇게 본청에만 두고 있고 각 구․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동에 연체동물화석 이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훼손이라기보다도 공사 과정에서 연체동물화석이 발견되었음에도 신고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 지역에는 그런 화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벽에 돼 있다 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 문화재에 대한 것은 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 직원들이 문화재 보존이나 정비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모든 구석구석을 사전 예찰을 통해 가지고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특히나 그 지역에서 발견된 연체동물화석은 상당히 저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관광산업에 엄청난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지질연구로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의 연체동물화석 경우에는 보존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습을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렸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장님, 과장님, 학예사 이 부분 인원충원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래

장수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2차 본회의에서 밝힌 바도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문화재와 지역 천혜의 경관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로 가려면 선택과 집중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혜의 자연과 그런 부분들이 풍부하면서도 그런 선택과 집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행실태조사와 외래관광객실태조사를 매달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국민여행실태조사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해 오고…….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 시에서 한 적이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저희는 관광객조사는 매년 해 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여행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1년 동안 통틀어서 국내인, 외국인 이렇게 해서 저는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울산에 찾아오며 또 일본사람들이면 어떤 관광지를 선호한다, 중국사람들은 울산에 있는 어떤 관광지를 선호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일본책자도 배치하고 일본푯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끔 또 그 사람들의 식성에 맞게 끔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내도 하고 또 일본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배치를 해 놓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다녀보면서 그렇게 잘 보지를 못 했거든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이게 맞춤형안내고 마케팅인데 저희들도 보면 일본 분들같은 경우에는 학성이나 개운포성, 서생포 왜성,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옹기마을이라든지 대왕암공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여행실태조사에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방문객수라든지 선호하는 곳이라든지 숙박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통계와 함께 어느 정도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분야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부산같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작업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아직 좀 부족하고 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방학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 필히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야만…….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멀지 않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어느 도시에서 우리 울산을 몇 명 다녀갔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태화강을 좋아한다, 어디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기호에 맞게끔 우리가 그쪽에 육성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아까 문화재도 보니까 좋은 등급을 받은 데는 최현배선생이라든지 아주 단장을 잘 해 놓은 곳에는 등급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치해 놓고 별로 신경을 안 쓴 곳은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괜찮은 곳은 더 육성시키고 그 주변에도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문화나, 그런 노력 없이는 울산같은 경우에는 결코 관광산업울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히 조사를 해서 정말 관광산업에 초석이 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체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장애인들이 몇 명입니까?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5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장애인생활체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장애인체육회 이사직을 다년간 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열악한 현실, 장애인들의 욕구 이런 것을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전국규모의 대회에 가서 작년에는 12위를 했고 올해에는 11위를 했죠? 그런가 하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나가 가지고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획득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체육지원과장님, 이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준

권혁준체육지원과장

물론 본인들의 어떤 연습량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분야도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 장애인사무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울산광역시가 구․군을 비롯해서 전국웨서 장애인실업팀을 4개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각 구․군의 단체장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장애인스포츠실업팀 운영의 효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어서 또한 장애인스포츠실업팀창단은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고 성장하는 장애학생들에게 어떤 삶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면 운동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울산시에서 육상, 중구는 배드민턴, 동구는 역도, 울주군은 댄스스포츠 등 4개 팀이 21명으로 구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실업팀을 창단해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요. 앞으로 장애인실업팀 추가로 창단할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체육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체별로 1개 정도는 장애인팀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북구하고 남구가 장애인팀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단체장을 방문해서 아마 설득을 한 바도 있고요. 저희들도 중간에 그런 촉매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중앙장애인단체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 정도…….

종래

김종래위원

협의를 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금도 좀 내려오죠?

혁준

권혁준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은 원래 창단을 하게 되면 일부 기금을 최소한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초기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하고 북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개 팀은 꼭 창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성적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엘리트체육에 비해서 장애인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바로 실업팀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엘리트체육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울산 내에서 실업팀이 더 탄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혁준

권혁준체육지원과장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시에서는 최대 한 지원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님,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케이블카 종류를 어떻게 하고 중간지주를 어떻게 하고 스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불산 로프웨이설치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말부터 민간투자의향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노선 대안을 가지고 새롭게 민간투자의향이 있었는데 계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게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최근에 시와 군이 공공투자로 해서 50%씩 분담을 해서 현재 등억온천 있는 곳, 지금 복합웰컴센터에 하부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고 신불산 능선에 상부스테이션을 설치를 하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서 시와 군이 50%씩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본설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복합웰컴센터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미 울주군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검토결과 수지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그 사전타당성 조사는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기본설계 용역과정에서도 재정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케이블카로 해서 500억 원 가까이 들더라도 2018년에 70만 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이용료도 평균해서 약 1만 1000원 가량 받고하면 20년간 운영을 했을 때 BC가 1.03정도로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실제 영향평가가 협의가 잘 되어서 경관이 좋은 곳에 상부스테이션이 위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직접적인 케이블카 운영 외에 군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지역경제, 농산물판매라든지 주변의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파급효과까지 다 감안하면 단순히 재정에서 나오는 BC이상의 큰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근래에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건만 해도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거치고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비용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인데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부탁드리고요.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더불어서 국내에 케이블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9월에 모 방송사 뉴스에 의하면 전국의 관광용케이블카 22대 중 수익을 내는 곳은 설악산과 통영 두 곳 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여기에도 2012년 개통 이후에 처음에는 2000여 명씩 이용객이 몰렸는데 지금은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10분 단위로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30분 단위로 운행을 하고 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사실 우리 가이드라인, 케이블카 관련한 각종 지침이라든가 법령을 보면 실제 지금 산림청이나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정상이라든지 능선에는 설치를 못한다. 특히 백두대간과 낙동정맥같은 경우에, 그러면서도 환경은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등산로와 원칙적으로 연결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다보니까 더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렇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에도 보니까 등산로가 폐쇄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산을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신불산 로프웨이의 경우 에 밀양 케이블카하고 치열한 관광객 유치경쟁이 예상되는만큼…….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지금 밀양은 최근에 많이 늘어서 상당부분 예전수준으로 많이 회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9월 20일 mbc뉴스데스크에 나온 내용인데.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나라의 케이블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카 실태조사하고 지금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자료도 참고해서 나중에 건설협의를 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치 후에 일시적으로 호감, 가까운 분들이 가서 관광객 유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는 장담하기 어렵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다른 곳보다는 우리 신불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가 수도권에서 경주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또 반대로 경남이나 부산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 다른 어떠한 케이블카 위치보다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KTX에서 내려서, 우리 나라에서 어떤 케이블카도 KTX에서 내려서 불과 10분, 15분만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런데 사실 관광객이라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나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케이블카 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케이블카 한두 번 정도는 다 타 본 상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또 검토를 통해서 사업 번복이, 유스호스텔과 같이 사업번복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육

김상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