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천기옥 위원님께서 평소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기업체에서 외지에서 반입이 들어오지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팀을 생산해 가지고 인근 공장에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게 매립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폐기물이 외지에서 반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매립장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장에 대해서는 외지 반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하든지, 지금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경제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반출이 되고 있고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상 불가능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의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시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가중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자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울산시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자체 해 가지고, 지금 공단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원활하게, 고갈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우리 울산에서 주재한 공장들이 폐기물을 앞으로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립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적정한 매립장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런던협약 90년 의정서와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 36개사가 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4일에 가입했고, 중국이 2006년도, 일본이 2007년도 가입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말부로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6개사에 발생되는 게 597t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우리가 삼성정밀화학 등 대기업에서 19개사가 동참을 해서 육상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320t 정도 전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4개사 해 가지고 106t 감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회의도 개최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육상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울산시에서는 육상매립시설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양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매립시설이 갖춰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상처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소각장건립이라든가 매립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2년만 둔 게 아니고 4년 전에 공표가 되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예기간 2년간 둬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년을 둬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예, 중간에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야기하셨다시피 무림P&P에서 282t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룹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탈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40%를 이미 감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체 공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감량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소각시설이 처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P&P와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자기 시설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림P&P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룹차원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기옥 위원님께서 이번에 강조하지만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해도 앞으로 시민의 의식이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 홍보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자체해 가지고, 이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13건에 5800만 원 정도 과태료로 부과되었는데 카메라로 인해서 과태료건수는 51건에 930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HD급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이동을 계속 시켜가면서 그 지역에, 그래서 옛날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거나 적체되어 있거나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적발된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서 그 영상을 그대로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의 의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최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나 또 우리 단체에 되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에 여러 가지를 계도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야 됩니다. 자라는 어린이부터, 그래서 우리가 환경시설에 많은 학생들이나 견학을 옵니다.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오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이 아니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변경을 자꾸 합니다.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는 이동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재선충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방에서부터 방제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수목 병해충 중에 아주 애를 먹는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고사목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0년 이후에 66만 2000본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1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 지금 주요 방제공종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방과 방제와 사후처리까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예방부분은 약제방제, 항공방제라든가 지상방제를 통해서 발생예상지역에 또 발생되었던 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고 방제시기는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3000여㏊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증이 발생되면 피해목에 대한 제거사업이 제일 먼저 입니다. 제거를 하면 제거한 나무에 대해서는 훈증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파쇄처리, 소각처리 이 세 공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이 훈증처리는 산에 가면 소나무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훈증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헬기와 차량을 동원해서 전부 외부로 반출해내 가지고, 또 숲 내에서도 그렇게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여t에 대해 산업부문에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정부에서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각처리가 가장 확실합니다. 제거를 해서 외부로 반출하든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방제시기가 산불철하고 겹쳐있습니다. 방제시기가 주로 보면 매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4월까지가 방제시기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산불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산불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파쇄처리가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훈증처리가 그것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방법 중에서는 훈증처리가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훈증처리는 저희들이 물론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해 가지고 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아주 밀봉처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봉처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세월이 흐르고 비가 오고 풍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약간 느슨해지고, 그런데 훈증처리 해놓고 나면 매뉴얼 상으로는 2개월 내에, 2개월 정도가 되면 안에 재선충이 방제되는 것으로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월 이상 되면 충분히 방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도 계속 그렇게 덮어 놓는 이유는 거기에 또 솔수염하늘소가 날라와서 다시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까지 덮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파쇄라든가 소각을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소 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파쇄를 하려고 하면 파쇄기가 들어가야 되고 파쇄기가 들어가려면 차량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평지 비슷한 이런 부분에는 작업로를 내서 들어가면 되는데 경사가 좀 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작업로를 물론 내면 되겠지만 훼손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파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소각도 아까 이야기대로 산불이라든가 또 그걸 수집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지금도 크지만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가 줄지 않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이게 외부에서 감염을 시키면 괜찮은 데 안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걸 방제하는 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 속에 들어 있다가 나와 가지고 다른 나무로 옳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은 또 기온이 여름철에, 겨울철은 별 문제는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고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가 상당히 많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소나무 속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줄지 않는 사유가 되겠고,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선충이 발생한 게 18만 1000본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만 7000본을 제거했고, 9만 4000본이 금년도 넘어왔고 금년도 지금 현재 10만 6000본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59% 정도의 발생률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피해는 계속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9%이니까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방이라든가 방제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 15만 4000본을 제거를 했고 제거한 중에 9만 4000본이 이월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금년도 그 이후에 4만 6000본 정도가 신규로 발생해 있습니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방제단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80여명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상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도급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거의 설계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추진하면 금년도 발생한 것은 금년도 내에 제거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방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예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 예방방법에는 항공방제라든지 예방나무주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금년도 약 22만 본에 대해서 주요 공원에 대왕암공원이라든가 대공원, 선암공원, 간절곶공원이라든가 또 도심 내 가로수나 조경용으로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22만 본 정도를 전부다 예방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여㏊ 이상 항공방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횟수도 늘리고 예방주사도 계속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다음 소나무 임지에 대한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소나무 임지에 대한 나무의 면역력, 건강성을 증진시켜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제거된 임지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 선암호수공원 주변에는 그걸 제거하고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수종으로는, 아무래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잘 자라고 기후, 풍토, 토질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암호수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은 예도 있고 그다음 대부분 소나무 단순림으로 소나무만 심어져있는데 라면 그걸 제거를 하고 대체조림을 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참나무림이라든가 활렵수림하고 혼용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별도로 조림을, 물론 한 군데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면 해야 되지만 단본식으로 제거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나무의 생육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대체조림은 활렵수림하고…….

활렵수는 낙엽수를 이야기합니다. 낙엽수라기보다는 참나무류 같은 것도 상록도 있고 낙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편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림을 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는 국가미포산단과 주거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사거리에서 북구청까지 11.8㎞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6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성대상이 14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전체 4200억 정도 투여될 계획이고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약 31% 46만 3000㎡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이고 그래서 예산도 93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공항 산업로, 산업로를 따라가시다 보면 산단 주변에 완충녹지가 조성 잘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목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예.

교육연수원 이전은 2013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의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을 동구 관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정동 일원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가 월봉사 사찰…….

가로수 뿌리돌출현상은 그로인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통행에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의 뿌리돌출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 역사가 오래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32개 노선에 770여본 정도의 뿌리돌출 현상이 있었던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화합로라든가 태화로, 두왕로 부분에 우선적으로 372본 정도를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아주 말끔하게 보행이라든지 지장이 없고 역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상 나무수목의 생육이 휴지기인 11월, 12월, 1, 2월에 하는 게 적기인데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5개 노선에 320여본 발주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82본 정도는 내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사된 부분은 모두가 해소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즉시즉시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평균으로 치면 4, 5년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인데…….

유니콘하고 EST가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들어가면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코엔텍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7년 정도 돼 있지만 독점체제로 나가면 기업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공단 안에, 산업단지 안에 인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허가를 적정규모로 인허가를 내서, 낙동강청에 의뢰를 해서 인허가를 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자는 아니고 이것은 순수 민간인이 인허가를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에 하든 간에 민간인이 앞으로 폐기물이 없고 하면 자기 스스로 공단 안에 매립장을 찾아가지고 인허가를 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산단 개발할 적에 자체에서 4만t 이상의 폐수가 나오거나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단 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산단을 지정할 적에 매립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적정한 선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질의를 마쳤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에서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시에서 국감자료에 냈을 때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당사무가 아예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권한이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지정폐기물 사무가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했으면 낙동강청이 처벌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 자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발견하면 상부관청에 해당이 되든 우리 관청에 해당되든, 또 구·군에 해당되든 다 발견을 해서 관련 구·군 처리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자료에 아예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고 답변을 해야 아예 질의도 안 들어올 것이고.

낙동강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원래 구·군에서 업무가 하위로 내려가면 다 합동으로 지시에 의해서 합동지도를 합니다.

아니, 최초단속실적이 없다고 질의 문서가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 놓고 우리 시의회 행감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틀리죠.

실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적발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아예 단속을 안했다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코엔텍이라는 매립과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과장님 답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석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지도단속 권한은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갔고, 또 그 정황을 봤을 때 석면으로 인한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다 느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과 관련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게 코엔텍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느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도 답변이 가능하죠. 거기에 매년 지도 감독을 하고 현장확인을 한다는 답변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면과 관련해서 한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나간 것입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보시면 매립에 대한 최종처리업에 대한 점검을 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국감장에서는 노흥래 의원의 석면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사전 질문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질문 안 왔습니다.

아니면 본지에서 바로 했든지, 그러면 아예 ‘거기에 대한 단속권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답변을 하고 ‘울산에서 한 단속실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국감장에서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행감장에서는 ‘이것은 모든 단속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답변에 일관성이 없지 않다고 봐지고.

석면에 한해서 아까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석면에 대한 것은 제가 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지정폐기물 내에서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코엔텍이든 유니콘이든 어디든 간에 이것을 현장감사 때 볼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사전에 국장님편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종료 민원신청을 울산시에 접수한 후 울산시 측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재산상, 시간상 막대한 손해를 입어 너무나 억울하다는 민원을 호소해 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송주석 시설사무관님, 조인호 담당주무관님. 참고인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및 사용종료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잘 아십니까?

예.

동업체가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42-1번지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사업종료신청서를 2014년 9월 12일에 접수하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업종료신청에 대해 2014년 9월 17일과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사후관리계획서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하였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금년 10월 중 동업체가 운영해온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금번 사용종료신청서 및 반려처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자원순환과에 일괄 요구하여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와 주고받은 질문·답변서를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서를 제가 사전에 10월에 자원순환과하고 주고받은 질문서입니다. 제출받은 서류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상당 부분에 의문점과 궁금증이 생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와 서면으로 질문, 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98년 6월 15일 최초허가처리건과 관련하여 받은 문답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동시설의 최초허가일자가 ’98년 6월 15일이다. 맞죠?

예.

허가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일체를 제출 다 했죠?

예.

첨부서류에는 사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맞죠?

맞습니다.

사후관리계획서에 ‘동시설이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저촉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도 맞죠?

예.

첨부서류들의 내용은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되며 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될 경우 수정 보완, 반려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일체 취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게 맞죠?

당시에는…….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방축조 등이 없어가지고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제방축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8일 보강토 옹벽 제방축조 변경허가처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답을 보겠습니다. 변경허가처리 중에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제출한 구조검토확인원을 참고하였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예.

변경허가와 관련된 내부검토 중에 업체측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작성한 구조검토확인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맞죠?

예.

시에서는 별도 설계안정성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최초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 서류는 ’98년 6월 5일자에 제출된 허가신청서가 맞습니까?

예.

다음 화면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된 제방축조 및 내부지반조성계획에 관련한 서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방전면에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사토장 전체가 제방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제방축조는 불필요하다고 내용이 기술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예.

이 현상은 산과 산 사이에 제방축조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설치기준과 준설계획에 관한 서류로 옹벽 및 제방설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 화면도 동일서류로 침출수 발생이 없고 주변환경오염이 없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함으로 침출수 처리 및 가스처리시설은 갖추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서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예.

다음 화면은 선청서류와 같이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의 매립기준 및 방법에서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저촉되는 항목이 없어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성적서로 공신력 있는 환경관리공단 ’98년 5월 15일에 의뢰하여 ’98년 6월 2일자 통보받은 검사결과로 항목별 검사결과를 보면 옹벽 및 제방, 기초지반의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이것 또한 시에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예.

허가신청 후 울산시에서 작성한 내부검토자료 사본을 화면에 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본 화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서로 신청당월인 6월에 검토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화면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과 확인결과를 살펴보면 옹벽 및 제방에 대해서는 별도 제방 불필요로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우려 없음’으로, 지하수 오염여부, 차수막,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처리시설 설치 등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확인·검토되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예.

다음 화면은 검토처리결과를 보면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98년 6월 15일 매립면적 6100㎡에 대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다음화면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비고1호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폐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침출수처리시설이 없는 시설로 내부 검토되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화면상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였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까지 화면에서 보다시피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허가 시부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없어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매립시설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사후관리대상이 아닌 시설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축조가 필요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시설임을 입증하는 환경관리공단의 검사성적서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허가검토과정 중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였으며 업체측이 제시한 일체의 계획과 서류에 대한 수정, 보완, 보류사항이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맞죠?

당시에는 제방 등을 축조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질문이 맞죠?

예, 제방축조가 없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사용종료신고서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한 번 봐주세요. 동업체는 동시설물에 대한 사용종료신청을 2014년 9월 12일 시에 제출하였는데 처리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2014년 9월 17일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동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허가 시와 모순되는 행정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후관리대상이 아니고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한 후 허가를 내준 시설에 대해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모순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설은 최초허가 후 다시 옹벽축조 등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사용종료를 한 다음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죠.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비고1호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시행규칙까지 내용이 다 맞죠?

예, 다 맞습니다.

그러면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비고1호의 기준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등을 갖추지 않는 시설로 허가가 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내용을 봐주세요.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사후관리대상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별표3의 제2호, 맞죠?

예.

“최종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여야만 해당됩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입니다. 뒤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제가 읽을 게요. 이 법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상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동시설은 주위 환경오염의 소지가 없어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시설로 시 내부검토를 통해 확인된 후 허가가 났으며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사후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후관리하는 것은 침출수뿐만 아니라 제방, 지반침하 등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원순환과에서 업체에 보완요구한 자료를 보면 매립시설 사후관리 비용명세서를 한번 봐주세요. 2014년 10월 7일자 자원순환과에서 업체 측에 발송한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언급하고 “귀하의 시설의 경우 건설폐재류를 매립하는 시설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설로 득한 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밑부분에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2항목과 제3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최초허가 시에 축대벽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최후허가 시에는 축대벽과 설치물이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축대벽과 구조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정성검사 다 나왔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설을 부득이한 시설로 인정했음에도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모순된 행정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제방, 구조물,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봅시다. 최초허가 시에 구조적인 문제 다 받았죠? 그다음에 2013년도 2월에 설계변경할 때 구조안정성검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구조안정성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건 검사기관에서 했겠죠.

했죠?

예.

그러면 검사기관에서 안정성검사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주하고 업체측하고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승낙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사후관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물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라니까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장에 관해서는 사후관리라는 주목적이 안정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구조물에 대해 불안하다 이 말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불안하다고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없고요. 사후관리를 종료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용종료신청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행정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청에서 인정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구조물 검토확인원이 어디서 발행되었습니까? 저 검사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본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인정하는 기관에서 했습니까?

위원님, 그걸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세요. 개인이 구조안정성검사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했습니까?

구조안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립장을 했을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나서 안정된 속에서 매립을 해야 되지 그게 안정되지 않고 매립을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후관리하고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구조물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쪽에 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끝내시고 구조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업체가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구조안정확인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작성한 검토결과를 상방, 하방, 제방 모두 구조안정성 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 화면에서 보고 있죠? 당연히 받았죠?

그렇죠.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변경할 때입니다. 구조물이 불안하니까 구조물 변경 승인할 때, 2013년 2월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조물에 대해서 안정성검사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안정하지 않으면 변경허가가 안되죠. 안정한 상태에서 당연히 매립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조물에 대해서 종단면 도면 한번 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저게 지금 현재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에 구조물 변경 어디에 했습니까? 위에 화면이 당초 화면입니다. 당초 화면, 밑에가 변경화면입니다. 맞죠?

예.

이 구조물이 법면 사면입니다. 이구조물이, 이 밑에는 석축이 3m 있어요. 당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토가, 다 매립이…….

당초에는 그 위에는 없었습니다. 1차 변경된 것이 거기입니다.

매립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사면 부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당초에는 이게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이 사면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잘 보세요. 이 뒤에 변경된 부분이 이 사면부분을 이렇게 보강토 옹벽을 하는 겁니다. 이 보강토 옹벽을 할 때 왜 했느냐,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이 사면부분이 너무 크니까 토지 소실이 너무 많다, 옹벽을 해서 이 소실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변경만 하지 않았다면 이 변경절차도 필요 없고 사후절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 맞죠? 당초 1998년 6월에 허가 당시에는 이것으로 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위에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에도 해야 되고 밑에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이야기인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구조물이,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 불안하다, 이 불안한 것을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입니까?

그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 보완요청자료에 보면, 보완요청 공문할 때…….

그러니까 보완에 들어올 때는 보완사후관리계획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옹벽부분하고 토목부분, 구조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그러나 이 부분 전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담당주사 이야기입니다. 이 제3항 가지고 구조물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 사후관리서를 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매립을 할 때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아니 매립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안정하게 해서 매립이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담당공무원, 앞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후매립까지 하고 사후관리종료하고는 완전히 법이 엄연히 틀립니다. 그것을 자꾸 연계를 시켜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후관리종료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제 말은 그 기준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과장님, 시에서 하는데 시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담당자가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 눈에서 그만큼 기술전문가의 검토서가 들어왔는데도 담당자가 그럼 기술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인증하는 인증서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그겁니다. 매립을 할 때에 옹벽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고 민원인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허가과정에서의 구조안정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법체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게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님, 제 말씀 한 번만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여러 가지는 다 빼더라도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대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민원인에게 제출을 해 달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그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사후관리와 연결이 되어서 상관이 없다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은 근본적인 답변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안하다는 것, 사후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보완 요구를 할 때 합당한 근거를, 이 구조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뭘 증명합니까? 누가 증명합니까? 국장님이 증명했어요?

불안하다고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 옹벽은 불안하니까 사후계획서를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상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내놔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울산전반에 대해서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를 그러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올해 규제개혁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산업단지나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규제개혁 해제를 완화시킨다는 어떤 국책을 펴고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재라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이 아주 강조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도 어떤 매립장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상 구조물이 있을 때는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한 불안하다는 것은 국장님 방금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정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있으면 침출수가 우려된다든지 침출수 유입이라든지 배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판단은 뭐로 합니까? 그 매립의 성상물이 침출수가 배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상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하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매립장의 구조물은 그 매립의 형상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은 사후에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도면 봐 보세요. 이 매립장이 언제 허가 났습니까? 일시적으로 이 매립장을 다 매립한 것입니까? 수축되고 팽창되고 성토과정에서 그 부분이 1년 만에 성토된 것입니까? 이 매립시설이, 10년이 지났습니다. ’98년도에 승인되어서 계속 이제까지 매립해서 1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들어왔다면 충분하게 인정이 되요. 그게 2, 3년에 걸쳐 들어와도 인정이 되요. 그러면 이 매립물들이 17년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토단계에서는 매립하고 밑에 복토하고 흙을 넣고 다짐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허가를 법면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주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변경해서 이 면적을 더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변경승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당초 도면대로 한다면 이 구조물 자체가 아예 안정관리에 들어갈, 사후관리에 들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장시간에 걸려서 매립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매립장은 한 5개월 만에 7만t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일반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그 큰 대형업체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전문가가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금이 가고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에 의해서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사후종료를 할 때는 사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최소한 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정한 안정성이 판단되면…….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가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이 면적입니다.

그 범위 아닙니다. 그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제출을 하되 만약에 지금 보완 들어오고 반려할 수 있는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누가 봤을 때 이 항목을 인정하겠습니까?

반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고…….

화면을 다 봤습니다.

바항, 사항이 이 구조물 안정성에 대해 하는 건데 구조물에는 이겁니다.

위원장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도면설명) 이 단면부터 설명하면 여기 협곡입니다. 협곡인데 당초에는 제방 없이 1단계 매립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허가를 내면서 3m, 8m, 11m 높이로 옹벽을 설치한 사항이고 옹벽을 설치한 밑에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부 다 위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이쪽에 가보면 약간 습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상세하게 안 보이지만 여기가 벌어져서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서는 여기가 실제로 안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내준 겁니다. 사후관리라는 목적이 이 안정성을 갖다가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주력하기 위해서 안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료를 다 시켜버리면 이 허가자는 물러나고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서 손을 많이 대게 되면, 그래서 물길이 여기에서 해서 내려오면 지금 현재 여기 옹벽 여기에서 물길을 잡아가지고 진입도로로 흘러내리는데 상당히 밑에 파여있습니다. 물길이, 그래서 이 물길이 비가 많이 올 때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것도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 옹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OK, 사후관리계획을 가지고 종료를 해준다고 할 때는 정말 전문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해 주겠다.

과장님, 방금 뒤에 물길이 있다고 했죠?

아니 물길이 아니고…….

방금 그랬잖아요. 물길이 있다 했잖아요?

물이 갈 수 있는 게 어디로 물이 흐를지도 사실 모른다 아닙니까?

이 시설에 가보면…….

물길이 아니고요.

방금 물길이 있어 토합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토합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안정해야 된다…….

안정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물길이 있습니까?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옹벽을 해서 우수구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장을 내가 하도 기가차서 가봤는데 지금 이 사업장은 다 성토되고 매립되어서 위에 흙까지 다 되어가지고…….

이게 안전 안하면 안 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때는 무성하게 잡초가 다 자라있고 그다음에 우수문제를, 제가 우수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옹벽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 뒤에는 물이 없어요. 뒤에 산속에 골짜기에 메꿨는데 측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측구가 있어요. 우수측구가 있는데 우수측구는 FRP측구로 되어 있었어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개도 지적 안 했어요. 이제까지.

아니 지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에 폐기물사업장이 종료를 했으면요. 그런 시설들을 다 해서 종료를 해야 됩니다.

아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한 것이죠. 했기 때문에 종료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면 그해부터 사후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앉아서 그런 것을 근거 없이 반려를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시고 제가 더 질의합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이 업체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동업체가 2000년도에 시설면적을 넓혀 면적을 증가했습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허가 화면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몇 페이지입니까?

20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2000년 7월 1일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매립시설면적 6100㎡입니다. 그것을 1만 3343㎡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변경허가에 대한 시측의 내부검토 보고자료인데 신청부지 중 삼동면 작동리 산42-1번지와 208-5번지는 임야입니다. 보전임지입니다. 보전임지 규정에 의거하면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 목적의 전용이 불가하고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지정고시일 이전에 전용허가, 협의된 경우만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죠.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녹지공원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당해부지가 2000년 3월 30일자 전용허가 했다고 명시하였고, 즉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전용허가 된 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처리결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모순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2000년 6월 27일자 의견제출한 공문입니다. 폐기물처리 목적의 전용이 불가하며,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97년 7월 이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사업가능하다고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녹지공원과에서 2000년 7월 15일자로 의견제출한 공문인데 동부지가 보전임지라 폐기물처리업으로 전용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본 자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보전임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은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고시이전 전용허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죠?

예.

이러한 사실을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당시 담당자가 검토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2013년도에는 변경승인할 때 과년도에 행정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98년도 허가 때부터 죽 변경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그러면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사전에 그것을 부정했든지 잘못 봤든지 누락했든지 하면 2013년도에 훑어 봤으면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고는 하겠지만 검토가 되어서 허가낸 사항이거든요. 자체가.

아니 참고를 한다는 게 이야기됩니까? 그러면 아예 적법하게 변경허가 난거예요. 2000년도에, 그러면 2013년도에 최종 변경허가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묵인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검토해서.

그 당시에 적법하다는 것은 뭘 인정합니까? 방금 화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적법한 겁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97년 7월 21일 이전에 승인된 6100㎡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7월에 이것 묵인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회신이 저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과에서는 승인해 준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화면자료가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특별히 YES냐 NO라고 하시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가 방금 이 자료를 제가 9월, 10월에 자원순환과에 일체의 서류를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본을, 이 자료를 스캔해서 띄운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허가서류에 어떠한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 또 설령 그런 부분이 조금의 불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행정의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2000년도 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고 이 사업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면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요. 2013년도 분명히 최종허가 처리가 들어올 때, 그러면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제가…….

못 봤죠?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전 담당자 계십니까? 조인호 담당자, 이 내용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서류, 삼종 일체의 서류를 봤을 때 ’9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최종허가낼 때까지는 아주 우리가 바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 와서 이렇게 티도 아닌 티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은 제가 너무…….

이러한 실태의 행정을 과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아마 과장님 전임자가 했던 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련의 절차도 인정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선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신뢰를 합니다. 다만 그 민원인이 선입견에 법의 해석이라든지 또 허가처리과정에서의 안정도가 사후와 관련되어서 담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문제와 허가 당시의 안정성 여부와는 연계를 할 사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 자신은 냈더랬습니다. 어떻든 그 민원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가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소청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구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구했더랬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 보완을 위해서 민원인과 수차례 소통을 하려고 하였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 공무원이 어떤 친소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일반개인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그런 행정이 규제의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민원인과의 그런 소통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외지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의 토질·수질오염 및 처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서 외지반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 및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울산시의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제방법과 피해고사목 처리 실태, 예방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고사목에 대한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강구 등을 지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대체수목 선정 및 조림 대책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오염차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이전문제와 관련 시와 교육청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가로수 뿌리돌출과 관련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지적을 했습니다. ㈜코엔텍과 ㈜유니콘이 3, 4년 후에는 매립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점검대상 업종별 업체수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수료징수액의 차액이 연간 9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는 유독물질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화재발생 예방과 안전을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림병해충별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가로수 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가로수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대상지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피해목 방제절차개선과 정확한 방제작업 지시, 방제 노임단가의 현실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지적을 했습니다. 훈증처리목에 대한 파쇄 및 이동처리를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의 수종 및 수목 선정, 토지보상 등 오염차단녹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범우는 TMS 조작사건과 2년간 3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체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외지폐기물 반입과 관련 우리 시의 매립장 여건과 소각 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외지폐기물만 반입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바이오처리센터의 가동률이 현행 50%정도인데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동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온산 바이오처리센터에서 장시간 대기함에 따른 수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종 교체 건의와 혁신도시 및 KTX역의 가로수 식재폭 조정 및 개선, 공단지역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울산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우리 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및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5t 미만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울산시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지적을 했습니다.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울산시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울산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셨고, 우리 시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일반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석면 등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종료 민원신청과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민원제기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