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지난 금요일에 일괄 보고받았으므로 오늘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중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강인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외지폐기물 반입·반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요지가 제출한 감사자료 분석결과에 보면 울산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중 대기와 토양, 지하수 등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소각과 매립처리량은 2013년도 기준으로 외지반입처리량은 21만 5998t이며 외지반출량은 10만 3025t으로 반입량이 두 배 이상 많고 매립의 경우 반입 14만 5286t, 반출량은 4만 4509t으로 반입이 무려 3.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5개소가 있고, 온산국가산업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8개소가 있는데 폐촉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공단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먼저 안정적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천기옥 위원님께서 평소 폐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마찬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이,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폐기물 자체가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기업체에서 외지에서 반입이 들어오지만 소각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팀을 생산해 가지고 인근 공장에 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요한 게 매립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폐기물이 외지에서 반입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매립장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장에 대해서는 외지 반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하든지, 지금 현행법상으로 도저히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자유경제시장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반출이 되고 있고 외지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상 불가능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의를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의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반입으로 악취나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매립에 의한 토양이나 수질오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환경개선비용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영업구역조정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하였다고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업체와 자율협약을 맺었다든지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대책을 강구해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말씀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시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가중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자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울산시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 자체 해 가지고, 지금 공단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원활하게, 고갈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우리 울산에서 주재한 공장들이 폐기물을 앞으로 버릴 데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립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적정한 매립장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꼭 우리 행정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고요 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추진사항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천기옥위원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에 2009년 1월 24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하수오니 가축분뇨, 2013년도 음폐수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였고, 2014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후 2006년부터 전면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산업체가 많이 있는, 공단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안에 위치하고 해양투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육상으로 완전전환 시에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런던협약 90년 의정서와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 36개사가 이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4일에 가입했고, 중국이 2006년도, 일본이 2007년도 가입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말부로 해양투기 부분에 대해서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6개사에 발생되는 게 597t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우리가 삼성정밀화학 등 대기업에서 19개사가 동참을 해서 육상처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320t 정도 전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4개사 해 가지고 106t 감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에서 회의도 개최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서 육상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울산시에서는 육상매립시설에 대해서 확장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양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매립시설이 갖춰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특별히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회사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육상처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소각장건립이라든가 매립시설이라든가…….
천기옥위원
그 시설을 만들려면 회사 안에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상당히 돈이 들어갑니다.
천기옥위원
2년 동안 기간이 짧지는 않겠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게 2년만 둔 게 아니고 4년 전에 공표가 되어 가지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유예기간 2년간 둬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2년을 둬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중간점검을 과장님께서 업체마다 한 번씩 차질이 없게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중간에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전국에서 유일한 펄프제지 생산회사인 무림P&P는 해양배출 폐수오니가 하루 282㎥로 전국기업체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2일에 환경운동연합회에서 동해사 공장 정문 앞에서 해양투기 반대항의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림P&P는 폐기물 해양투기금지에 대하여 감량 등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량 육상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야기하셨다시피 무림P&P에서 282t 정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룹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탈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40%를 이미 감량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체 공정시스템을 활용해서 건조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감량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소각시설이 처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이 회사와 협의를 자주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소각이나 매립 건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자주 협의를 한 번씩 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옆에서 쳐다보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P&P와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자기 시설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림P&P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룹차원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새봄맞이 환경정비나 피서지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군에서 물론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이나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쓰레기 불법투기가 더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쯤 시에서도 짚고 넘어가줘야 구·군에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끔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기옥 위원님께서 이번에 강조하지만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해도 앞으로 시민의 의식이 많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 홍보도 중요합니다. 사전에 자체해 가지고, 이 과태료 부과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413건에 5800만 원 정도 과태료로 부과되었는데 카메라로 인해서 과태료건수는 51건에 930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되었는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를 HD급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는 이동을 계속 시켜가면서 그 지역에, 그래서 옛날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시내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거나 적체되어 있거나 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적발된 영상을 방송국에 보내서 그 영상을 그대로 뉴스에 나올 수 있도록, 시민의 의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최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나 또 우리 단체에 되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에 여러 가지를 계도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요즘 커가는 아이들에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그게 남는 이익금이 생긴다면 학교에 도서를 해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환경을 ‘아, 내가 이걸 재활용을 하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 가려고 하면 이런 불법쓰레기 투기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야 됩니다. 자라는 어린이부터, 그래서 우리가 환경시설에 많은 학생들이나 견학을 옵니다.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오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영현황을 보니까 236대를 설치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동카메라가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전수 다 이동카메라가 되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동이 아니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변경을 자꾸 합니다.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는 이동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부터 1회용 줄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앞장서서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원순환과에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이후에 지금 울산시내에서는 지금까지 371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방제하고 있으나 좀처럼 피해목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방법이 좀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병증의 특성상 감염 전에는 알 수 없고 감염된 이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피해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는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방제에 피해고사목을 얼마나 처리하였으며 투입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둘째는 소나무재선충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공종은 무엇이며, 피해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지금도 피해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번이나 발생했으며 방제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넷째 소나무방제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울산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천기옥 위원님 재선충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방에서부터 방제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수목 병해충 중에 아주 애를 먹는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고사목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2000년 이후에 66만 2000본 정도를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아까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1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 지금 주요 방제공종은 일단은 저희들이 예방과 방제와 사후처리까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예방부분은 약제방제, 항공방제라든가 지상방제를 통해서 발생예상지역에 또 발생되었던 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고 방제시기는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3000여㏊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증이 발생되면 피해목에 대한 제거사업이 제일 먼저 입니다. 제거를 하면 제거한 나무에 대해서는 훈증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파쇄처리, 소각처리 이 세 공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것이 훈증처리는 산에 가면 소나무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훈증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헬기와 차량을 동원해서 전부 외부로 반출해내 가지고, 또 숲 내에서도 그렇게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여t에 대해 산업부문에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정부에서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훈증처리와 파쇄처리와 소각처리 세 가지 중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무덤처럼 이렇게 두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감염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우리가 쉬운 방법이나 예산이 적게 든다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태우는 게 더 나을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질의 드립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각처리가 가장 확실합니다. 제거를 해서 외부로 반출하든지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방제시기가 산불철하고 겹쳐있습니다. 방제시기가 주로 보면 매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4월까지가 방제시기다 보니까, 제거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산불철하고 겹치다 보니까 산불위험도 있고…….
천기옥위원
만약에 소각을 한다면 산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파쇄처리가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 훈증처리가 그것도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방법 중에서는 훈증처리가 가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법 중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파란 비닐덮개를 완전히 밀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덮어놨지 아주 밀봉을 해서 전혀, 포장이 잘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외관상 미관상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 방법을 다른 쪽으로 강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봐서 그게 더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훈증처리는 저희들이 물론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바람에 흔들린다든지 해 가지고 들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아주 밀봉처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봉처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세월이 흐르고 비가 오고 풍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약간 느슨해지고, 그런데 훈증처리 해놓고 나면 매뉴얼 상으로는 2개월 내에, 2개월 정도가 되면 안에 재선충이 방제되는 것으로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개월 이상 되면 충분히 방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도 계속 그렇게 덮어 놓는 이유는 거기에 또 솔수염하늘소가 날라와서 다시 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정도까지 덮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파쇄라든가 소각을 하는 것은 아주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장소 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파쇄를 하려고 하면 파쇄기가 들어가야 되고 파쇄기가 들어가려면 차량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평지 비슷한 이런 부분에는 작업로를 내서 들어가면 되는데 경사가 좀 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작업로를 물론 내면 되겠지만 훼손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파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소각도 아까 이야기대로 산불이라든가 또 그걸 수집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지금도 크지만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가 줄지 않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이게 외부에서 감염을 시키면 괜찮은 데 안에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걸 방제하는 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나무 속에 들어 있다가 나와 가지고 다른 나무로 옳기고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은 또 기온이 여름철에, 겨울철은 별 문제는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고온이 계속 되다 보니까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시기가 상당히 많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소나무 속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줄지 않는 사유가 되겠고,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재선충이 발생한 게 18만 1000본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만 7000본을 제거했고, 9만 4000본이 금년도 넘어왔고 금년도 지금 현재 10만 6000본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59% 정도의 발생률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피해는 계속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9%이니까 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방이라든가 방제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래도 지금 다녀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지금도 아직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금년 봄까지 15만 4000본을 제거를 했고 제거한 중에 9만 4000본이 이월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금년도 그 이후에 4만 6000본 정도가 신규로 발생해 있습니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방제단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80여명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상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도급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군에서 거의 설계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추진하면 금년도 발생한 것은 금년도 내에 제거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예방을 울산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예방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방을 어떻게 향후에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방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예방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예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에, 예방방법에는 항공방제라든지 예방나무주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금년도 약 22만 본에 대해서 주요 공원에 대왕암공원이라든가 대공원, 선암공원, 간절곶공원이라든가 또 도심 내 가로수나 조경용으로 식재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22만 본 정도를 전부다 예방주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0여㏊ 이상 항공방제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좀 더 확대를 하고 횟수도 늘리고 예방주사도 계속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고, 그다음 소나무 임지에 대한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소나무 임지에 대한 나무의 면역력, 건강성을 증진시켜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우리와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예방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나무가 멸종위기에 와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나무가,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덜 전염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사철이 그동안 늘 소나무가 산에 보면 대다수 소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면, 고사가 된다면 다 죽고 난 뒤에 대체나무를 심는다면 산이 헐벗어 있기 때문에 대체나무를 할 것도 미리 지금쯤 생각을 하시고 베어나가는 부분에는 뭔가 대체나무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 벗겨지고 난 뒤에 대체나무를 한다면 산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으로 인해서 제거된 임지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 선암호수공원 주변에는 그걸 제거하고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수종으로는, 아무래도 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잘 자라고 기후, 풍토, 토질에 잘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암호수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은 예도 있고 그다음 대부분 소나무 단순림으로 소나무만 심어져있는데 라면 그걸 제거를 하고 대체조림을 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참나무림이라든가 활렵수림하고 혼용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별도로 조림을, 물론 한 군데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면 해야 되지만 단본식으로 제거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나무의 생육을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대체조림은 활렵수림하고…….
천기옥위원
사철 푸른 그런 쪽으로도 가능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활렵수는 낙엽수를 이야기합니다. 낙엽수라기보다는 참나무류 같은 것도 상록도 있고 낙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편백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림을 해 나가는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예방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조성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단지인 울산미포국가공업단지에 위치한 울산시는 그동안 국가경제의 원동력이자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으나 반대급부로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와 가스누출 등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산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흩트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완충녹지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는 물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 시가지와 배후 주거지역을 보호해 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국가산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축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성지는 대기오염 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국가산단 주변 완충녹지는 국가미포산단과 주거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사거리에서 북구청까지 11.8㎞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16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성대상이 14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전체 4200억 정도 투여될 계획이고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약 31% 46만 3000㎡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이고 그래서 예산도 93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공항 산업로, 산업로를 따라가시다 보면 산단 주변에 완충녹지가 조성 잘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목격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천기옥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계획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천기옥위원
앞으로 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울산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완충녹지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내에 교육연수원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왕암 내에 교육연수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협의가 지난 200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대상지 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실현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다시 새로 시작이 되고 하는데 연수원 이전이 지연되면서 그 안에 공원조성사업도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제 시민들의 여가활동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외부관광객에 대한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2월 교육청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대왕암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방향은 향후 어떻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교육연수원 이전은 2013년도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의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연수원을 동구 관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정동 일원의 부지를 물색을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가 월봉사 사찰…….
천기옥위원
그건 저와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는 갈 곳도 어느 정도 다 확정적인 것을 해 놓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부터 받아놓고 갈 자리가 없어서 몇 년을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갈 자리를, 갈 곳도 마련해 놓고 사람이 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앞으로라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지매입에 대해서 행정에서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내용은 뭔지를 말씀 안하셔도 다 알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뿌리 돔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심어진 가로수가 좁은 생육공간으로 인해 뿌리가 인도를 침범하고 있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도와 경계석은 들고 일어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마로니에 가로수나 이태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예로 들어보면 일조의 가로수에 화려한 생육공간이 가로세로가 4m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도로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개선하기 어렵다면 뿌리돌출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예방, 경계석 변형 정비하면서 수목의 생육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돌출로 인한 보도블록 들뜸현상과 경계석 변형 등 가로수 식수대 협소에 관한 피해현황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산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가로수 뿌리돌출현상은 그로인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통행에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의 뿌리돌출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 역사가 오래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32개 노선에 770여본 정도의 뿌리돌출 현상이 있었던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저희들이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화합로라든가 태화로, 두왕로 부분에 우선적으로 372본 정도를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아주 말끔하게 보행이라든지 지장이 없고 역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상 나무수목의 생육이 휴지기인 11월, 12월, 1, 2월에 하는 게 적기인데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5개 노선에 320여본 발주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82본 정도는 내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사된 부분은 모두가 해소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즉시즉시 예산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시다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로 나가보면 지 주목이라든가 나무덩쿨을 타고 올라가는 덩쿨나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눈에 지적될 사항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가로수에 있어서도 좀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수가 3만 4741개소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1회용품은 종이컵, 접시, 나무젓가락 등으로 음식점에서 쉽게 접하는데 3만 4000여개의 업소들이 모두 대중음식점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일반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일반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4-14페이지 자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인 전체 업소수만 기재되어 있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업종과 우리 시의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업체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총 대상업소는 3만 4741개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는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대상업소별로 말이죠? 대부분이 일반식당, 마트, 백화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참고자료를 보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여러 가지 식품, 제조, 가공업, 금융, 보험, 연금, 증권,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영화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서는 업종별 업체수가 확인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대상업종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런 업종별 업체수가 표기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셔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1회용품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표기가 자료에 철저하게 기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업소는 4183개소로 전체 3만 4741개소에 12%정도이고 2013년도에는 점검업소는 6368개소로 전체 3만 4922개소의 19% 정도에 그칩니다. 그죠? 연간 점검업소수가 평균 6000여개 업소 정도라는 것인데 나머지 2만 8000여개 업소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업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회용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실상 구·군의 기초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 업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구·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군에서 시가지 표본으로 선정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일반식당, 좀 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마트에 1회용 비닐 같은 걸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 일반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1회용품 적발되는 부분이 위에 포장, 식당에 횟집입니다. 횟집에서 비닐을 사용한다든가 종이를 사용했을 때 적발되는 사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1회용품은 목욕탕이라든가 일반 호텔이라든가 모텔, 숙박업소 그다음 장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규제가 풀렸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1회용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렸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1회용품을 가급적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많은 전체가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모든 업소가 연내 점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해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 2014년도 위반건수는 남구가 4건이고 동구가 5건 그래서 총 9건의 과태료를 158만 원에 부과되었는데 적발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주로 횟집에 비닐, 종이를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례이고 그게 8건이고, 한 건은 마트에 비닐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닐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거든요.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무료로 제공하는 것 그래가지고 적발된 사항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도 아직 횟집에 가면 거의 비닐로 해 가지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비닐인데 그게 비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비닐은 적발이 되고 비닐도 썩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 틀릴 것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은 우리시에서 판매를…….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판매는 아니고 일반시장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비닐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비닐이 좀 비싸겠네요. 그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재활용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비닐보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썩는 비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회용품이 자원의 낭비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체험교육을 통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에 347t이며 2014년도에는 353t으로 하루에 약 6t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013년도 약 133억 원인데 반해 수수료 징수액은 약 43억 2000여만 원의 처리비용에 32%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리비용과 수수료 징수액의 차액이 약 90억 원인데 매년 이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발생자 부담원칙이므로 처리비용을 인상하면 주민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송해숙 위원님께서 정말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발생자 원칙이 최고의 그게 맞습니다. 모든 목적세는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대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 일반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구·군 조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누차 구·군의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현실화율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상을 시키라고 독촉을 여러 번 했고 그다음 이번 8월에 구·군과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군에서 이번 연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80% 기준 현실화를 맞춰서 안 그래도 구·군에 재정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는 판국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군에서 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평가대상에 넣어서 구·군 책임자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구·군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례가 올라가면 인상을 하지를 않고 조례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처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군에서 재정을 100% 부담입니다. 시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숙
송해숙위원
구·군에 해도 어차피 시민부담일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구·군에서 하는데 구·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현실화율을 갖춰라, 갖추지 않으면 어떤 사업이든 인센티브든 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든 구·군에서 하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발생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식물쓰레기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화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함께 좀 쓰레기에 동참해서 누구 할 것 없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비용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없으면 시민이 부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부담을 최소화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 적절하게, 계속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송해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아주 공공행정에서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면서 쓰레기 처리량이 줄어드는 게 좋고 또 그 비용 또한 절감되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주로 하는 게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정책, 쓰레기를 감량하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10월에 TV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홍보방송도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발생량도 줄어들 것 같고 쓰레기처리 현실화율 문제는 구·군에서도 조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또 구·군에 행정의 목표라든지 그런 행정의 묘미를 또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저희들이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담이 경감되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서는 우유팩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에 싣고 갈 때는 몽땅 꽉 눌러가지고 싣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주민들이 분리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열심히 분류를 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아주 재활용을 잘 하라고 시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싣고 갈 때는 비닐이고 뭐고 꽉 압축해 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재활용을 분류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우리는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 차에 싣고 갈 때는 이빠이 다 싣고 가서 그게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압축된 걸 분류를 하기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인원이 많이 필요할건데 그게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알아보니까 그 돈에 자원비는 조금밖에 안되는데 차가 우유차, 무슨 차 오면 그 비용이 더 드니까, 물론 그 심각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더 시에서나 구·군에서, 공직에 계시는 자원과에서 좀 더 좋은 정책을 펼치면 더 좋은 그런 사례가, 시민과 우리 정부차원에서 좋은 제안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2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처리업소 화재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범우에서는 2014년도에 화재발생이 3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화재와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경찰소방서에서 발생 원인을 조사해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폐기물에 화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고의방화나 이런 사례가 없고 폐기물의 물질이 다양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비용보다 화재로 인한 벌금이 더 싸다고 하여 고의적인 화재가 나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 대상으로 화재발생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사전에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는 관련업체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옛날에 그런 뉴스나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체가 해 가지고,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 불을 냄으로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낸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폐기물은 현장에 가보면 자원입니다. 그 폐기물을 가지고 모든 연료라든가 고형물질을 만들어 내가지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폐기물로 변질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현장업무를 좀 더 수시로 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폐기물처리업체 화재로 유독물질로 인한 위험성과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및 안전점검 현장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안정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67페이지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물론 설명을 해 주셨기는 하지만 보충적으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70억 4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중에 약 75%에 해당하는 52억 9700만 원이 소나무재선충병에 투입되었습니다. 2014년 9월까지 산림병충해 예산집행액이 총 65억 6700만 원 중 93%에 해당되는 61억 2500만 원이 소나무재선충병에 투입되었으며, 우리 시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대부분이 소나무재선충병에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2013년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1만 1550㏊, 솔잎혹파리가 5만 9309㏊, 솔껍질깍지벌레가 7050㏊, 참나무시들음병 3090㏊, 기타 병해충이 4만 1268㏊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보다 솔잎혹파리에 의한 피해면적이 더 넓었으며, 솔껍질깍지벌레와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피해면적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은 소나무재선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잠깐만요. 편중되어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방금 송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솔잎혹파리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 이런 여러 가지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라든가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병들은 저희 시 관내에, 지금 현재 솔잎혹파리는 저희 관내에 발생사항이 없고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저쪽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생 쪽에서 동구, 북구 해안지역으로 발생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방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도 우리 관내에서 2010년경에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이고 문수산 문수사 주변에 일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고 발생사항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는 재선충병에다가 산림병해충 예산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67페이지와 5-68페이지에 병해충방제사업량 2013년도 2772㏊와 2014년도 3322㏊가 병충해 피해면적과 동일한 것인가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산림병해충별 피해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병해충별 피해면적은 기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선충병이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외 솔껍질깍지벌레가 두 번째로 차지하고 그다음 참나무시들음병도 일부 발생은 하지만 아주 미미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선충병에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림병해충 으뜸 방제대책은 아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방제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문제화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대 시책을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2017년도에 재선충병을 거의 방제하는 계획을 갖고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실현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제대책에 준해서 산림청에서도 금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박멸 종합대책을 우리 계획을 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방제대책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모범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017년 되면 계획된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4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질의를 많이 했고, 요근래에도 매스컴도 많이 했고 시장님 관심으로 해서 재투자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2017년 되면 거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병 해충별로 피해시기가 다르고 방제시기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병해충별 적기에 적절한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산림병해충 방제가 철저히, 아까 2017년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완치는 안 되겠지만 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4페이지 보면 은행나무 가로수열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은행나무는 2만 5873그루인데 이중 암나무가 3636그루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에서 나는 냄새가 참 괴롭다고 우리 시민이 말들을 하고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이고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교차로, 신호기 주변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숨겨진 암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되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210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암나무 열매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파악을 잘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 가로수 114만 본 중에서 은행나무가 18% 정도 2만 6000여그루 정도 심겨져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암나무 숫자가 약 3600여그루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에 심겨져있는 나무가 210여그루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비 등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또 시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해서 정비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에서 수거한 열매는 2013년도에 3675㎏, 2014년도는 2825㎏인데 이 열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열매수거 부분은 저희들이 열매에 대한 유독성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해성물질 부분은 납과 카드뮴인데 식용기준치이하로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느껴지는 감각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이지만 이걸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가로수 은행열매 털기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9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참여한 자원봉사자 희망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나눠줘서 전부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주변에 은행열매는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 등으로 인해 아마 중금속오염이 심하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한 중금속오염 여부에 대해 검사 의뢰한 실적은 아마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치이하에 대한 것은 봉사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기준치 그거 된 것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체로 자원봉사자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해도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정성검사결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지는 않고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시민통행이 많은 곳에 암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요. 아마 다른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은행나무를 교체하는 도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암나무는 210그루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실천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냄새에 대해서 고약한 냄새가 안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해야 되는 게 이식하는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식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물론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추후에 이식에 따른 예산이 우리가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아마 은행나무 열매도 중금속이 있다는 내용하고 210그루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잘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선충 제거작업에 대해서 입찰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문제라기보다는 사망사고가 한 건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래 작업순서가 재선충병 고사목을 갖다가 먼저 노란띠로 예찰팀에서 표본조사를 전체 한 후에 그 개수만큼 입찰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재선충 방제를 공사가 착수하기 전까지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찰을 해서 고사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란띠를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걸 카운팅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나면 물론 발주를 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물론 실행은 구·군에서 하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또 현장을 조사했을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누락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예산이 배정되고 작업하는 과정에 일정이 원체 빡빡해서 고사목 노란띠 예찰팀에서 안하고 그냥 구역을 정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하는데 혼선이 있었고 피해목이 1년 지나면 작업 안 해도 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는, 주로 고사된 나무에 가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식이 진행되기까지는 물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1년 고사될 때까지도 부화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작업기준에 보니까 고사목이 된지 1년 이상된 부분은 제거 작업을 안 해도 된다고 작업 지시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고사목이 우리가 통상 보면 솔수염하늘소가 알을 낳는 것은 수피 밑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수피 아래쪽에 알을 낳기 때문에 수피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산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재선충병이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경남, 울산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과거에는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에서 주로 분포를 하다가 경북 쪽으로, 그다음 제주, 그다음에 중부지방으로 해서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여개 지자체 구역에 발생이 되어 있고, 금년도 산림청에 회의를 가서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울산보다는 오히려 경주나 포항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거제, 김해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보다 많이 심하다, 지난해는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지역이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고사목 제거하는 시기가 보통 1월, 2월, 3월, 4월초까지 다 해야 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0월 이후부터 해서 내년도 4월까지는 매뉴얼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보통 인부임이 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단가는 우리 지역을 엊그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 단가가 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울산에만 발생된 부분이 아닙니다. 작업일시가 1월, 2월, 3월중에 집중되다 보니까 작업자들을 참 구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재선충 제거작업반이 외지인들이 상당히 와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임단가도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금년 봄에 4월까지 집중 방제를 하다 보니까 섹터를 정해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섹터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회계법상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추진하는 방법인데 대부분 조사를 해서 구역별로 공사를 합니다. 본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관내에 산림법인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한 업체에 몇 개씩 사업장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방제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구지역에서 인근 경남이라든가 부산,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동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작년에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임단가도 안 맞고 일시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작업교육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앞으로는 예찰팀에서 노란띠를 매고 몇 번을 정확하게 작업지시가 내려가야지 입찰 받은 업체에서도 제대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훈증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답변하실 적에 산중턱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내려오기 힘들기 때문에 훈증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울산 전역을 다니다 보면 공원주변이나 충분히 치울 수 있는 부분도 훈증처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부분은 파쇄를 시키든지 옮기든지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단 완충녹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16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 이야기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난해는 84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사유지 매입비가 대부분 차지하죠?
예, 여기서 완충녹지조성에는 사유지 매입비가 거의 70% 이상 그렇게 들어가집니다.
매입하면 식재를 바로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매입을 하면 당해 연도에는 바로 녹지조성을 못하고 다음 해 에 녹지조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데에 수용재결까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종료가 되면 다음 해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울산지역에는 완충녹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포산단 쪽에, 영락원 주변에 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완충녹지가 죽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또 수종도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에 사유지를 매입하면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땅 매입하기 전에 수종을 어떻게 무슨 부분을 어떻게 심겠다는 그 계획이 연차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완충녹지조성 계획이 5단계로 해 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에 덧붙여 지금 야음공원이나 선암공원에 보면 지금 사유지에 상당히 우리 또 시유지를 매입했는데도 나무식재가 안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울산에 공해차단녹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 서 공유지가 안생기고 전부 녹지조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정말 먼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생활폐기물 반입물량이 20만t, 반입차량이 3만 7664대, 이게 전부 5t 미만의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한 것이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도 단속실적이 43회, 결과가 3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다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정한 대상과 시기를 정해서 단속을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구·군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서에 생활 폐기물에 관계되는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반입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생폐에 대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예, 생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환경자원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무보고서에 생활폐기물 반입관리체계구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44건을 단속을 해서 경고를 32건, 반입금지를…….
현철
임현철위원
자료에는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도 말씀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43건에 33건이 단속결과가 나왔는데 반입금지 1건하고 경고 2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입차량이 들어오면 계근대에서 진출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하고 일별하고 또 동절기, 하절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나가서 차량이 들어오면 첫째는 소각과 또 매립이 구분됩니다. 소각하는데 보면 부을 때 보고 매립은 성암매립장에 부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소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 계근대로 해서 지나가면 톤의 중량이 오버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단속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죠. 이 단속내용은 중량을 떠나가지고 성상별로 불법폐기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 사항에 대해서…….
현철
임현철위원
내용물을 확인해 봤다는 내용이죠?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0.1%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이야기 하면 99.9%는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반입체계는 완벽하다, 99.9%는 완벽하다 고 봐야 됩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감사자료에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미감량화 반입이 되었다든지 공용마대를 미사용했다든지 종량제와 공용마대를 구분 안하고 반입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찌됐든 위법을 한 걸 단속 한 게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0.1%가 단속이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99%는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반입체계는 완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울산이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에너지정책, 또 폐기물정책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먼저 이것은 관공서에서 아무리 지도하고 홍보한다손 치더라도 주민의식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의식제고를 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물론 그에 따라 저희들 행정지도도 강화되어야 되겠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한 분만 합시다. 묻는 것에 답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원순화과장님 답변할 기회 많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의 폐기물정책, 생활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인터넷이나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환경기술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합니다마는 아마 시간이 가면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할 모든 것들은 소각하고 또 소각을 한 것을 에너지화 하고 또 재활용할 부분들은 전부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를 매각 하는걸 최소화 내지 없도록 하는 것, 맞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몫 아닙니까, 그죠? 저도 반드시 앞으로 생활쓰레기폐기물 정책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이나 시스템을 제가 봤을 때는 바꾸어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 저도 사실 맡아서 해 본 지가 불과 3,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모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죽 살펴보니까 정말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시스템에 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산적되어 있다, 소장님 생활계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지금 업무 자체가 위원님 질의하고 상반되는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반입되는 폐기물 있죠? 이것은 적정처리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배출체계라든지 또 수거체계, 재활용품이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무를 말씀드리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의 분류체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폐기물하고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일반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구분해서 적정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생활계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상 톤수가 얼마라든지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 기준을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계폐기물은 가정, 일반상가에서 나오는 통상적인 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계폐기물은 모든 종량제봉투에 다 들어오고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시설에 다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가구, 전자제품, 대형폐기물, 5t 미만 공사장폐기물까지를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계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 그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일련의 작업공사로 인해서 5t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것을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하고 또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5t, 똑같은 작업과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이지만 양이 5t 이상이 되면 사업장계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폐기물로 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울산에 쓰레기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5t 미만의 생활계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사업장폐기물과 처리비용 차이가 너무 큽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생활계폐기물을 보니까 단가가 2만 5000원인가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가연성폐기물은 2만 5000원, 불연성 3만 5000원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일반가정에서 공사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사실 10t, 15t 이렇게 나오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10t, 20t 나오더라도 청소업자나 생활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했을 때 5t, 5t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확인을 발부하는데 5t 미만은 일반가정 인테리어 집수리거든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언론에서도 한 번씩 지적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하거나 불법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t 미만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없죠? 사실 5t 미만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요즘 과태료를…….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저 역시도 10t을 가지고 또 20t을 가지고 5t씩 처리해 질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현재 들어오면 거의 다 알아집니다. 사실상 10t, 20t 들어온다 하면 폐기물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 폐기물업체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호적으로 시중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게 되고, 어떤 시설물이 철거가 된다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처리업체에서 벌써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생활계폐기물 5t 미만은 성암매립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럼 그게 개인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자들이 가져오죠, 그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생폐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생폐업자들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일반 매립 안 있습니까? 매립장은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큰 폐기물업체에서 그런 울산광역시에 10t, 20t 발생하는 폐기물 정도 되면 그런 현황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실태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구·군에서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5t 미만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동에 담당직원이 있지만 담당직원들 확인 절차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다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50t을 수거를 했다, 취합해서 버릴 것 아닙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단적인 예로 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서, 그러면 그50t을 가지고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20%, 내지 30%, 40% 로스가 생긴다, 엄청나게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돈하고 직접적인 결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또 이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가격 차이, 처리비용 차이 이것이 너무 크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임현철 위원님께서 우려했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군에다가 지시를 해서 구·군의 담당자가, 사실상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줘서 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과에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동에서 확인절차를 밟으면 동에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동에 가보면 우리 삼산동의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2000명입니다. 직원 18명이 민원대에 10명 붙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 나가고 그렇게 못해요. 거기 사진 한 장 첨부해 오든지 하면 확인증만 끊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폐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앞으로 정말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최소화 시키거나 제로화 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다. 어떤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폐기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장폐기물 여기에 보니까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있는데 중간처리업은 소각이고 매립 아닙니까? 소각은 소각대로 받겠죠. 사실 소각비용처리비용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1300도 다이옥신까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처리비용이 제일 비쌀 것이고 그다음에 또 남으면 최종처리장에 매립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 청소대행업자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자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폐단들, 이런 제도개선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활용 관계를 놓고 이야기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활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재활용도 깊이 들어가 보면 개판 5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들 처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사항은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되고 개선할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행감 때문에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임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정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립이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하루에 620t 정도가 발생이 되고 그중에 87%의 한 540t이 소각으로 갑니다. 13%인 80t이 매립으로 가는데 매립 가는 부분의 음식물 성상에 문제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곰탕을 좋아한다든지 뼈 조각, 그리고 해산물에서 나오는 껍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폐기물이 일반매립장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게 들어오고 소각장으로도 반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결과에는 없지만 그게 통상화는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악용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업자라든지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달리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임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향후 우리 시 정책에 대한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에 관련된 이런 제도에서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많다, 그래서 이게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들은 바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로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게 가능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런 폐단이 발생이 될 수 있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바이오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좀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이게 온산수질개선사업소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업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작년 6월 28일부로 업무가 온산바이오센터로 사실상 다 넘어갔습니다. 시설자체를 자원순환과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어가지고 조직이 개편되어서 시설운영과 관리일체가 조직이 온산바이오센터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금 완전히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넘어가야 되네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하게 되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어제 또 질의를 하다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다 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아까 천기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폐수오니 해양배출에 관련되어서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에서 육상 폐기물 해양배출금지를 발표하고 그해 12월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해수부장관이 해양배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사실상은 2014년도에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폐기물이다 보니까 기업체의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기업체협의회에서 지금 기업이 너무 어려운 실정에 해양투기 금지가 되면 기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전체 유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전체를 유예 안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업체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는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해서 일단은 해수부에서 유예를 해주는 것이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해수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지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시킨 17개 업체인가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17개가 남아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17개 업체에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기존에 해양금지를 시킨 것하고 지금 17개 유예시켜준 것은, 유예를 시켜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목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에서 유예를 시켜준 것인지?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관련업체에서 해수부에서 업체에서 처리가 불가 하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해준거죠. 자체에서 도저히 이 회사는 이 기간 내에 어렵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둔겁니다. 둬가지고 신청을 받으면서 자기들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는 언제까지 육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간 이후에 그 자체를 승인해준 것이지 무방비적으로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2015년도까지 유예를 해주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육상처리를 해내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같이 동시에 제출되면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승인을 해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와 그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폐수오니 위험성이나 독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여건에 따라서 연장을 시켜 준 겁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에 대해서 해줍니다. 없는 업체는 ‘너네는 해라’ 하는 업체는 했고요. ‘이건 안된다’, ‘이건 해도 된다’,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는 안했는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죠. 자체를 가지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보니까 4개가 육상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게 사업계획서 상 절차적으로 이행된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2015년 내후년 말까지 13개사가 육상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년 12월 31일 말까지, 내년 말까지 육상전환을 다 해야 되는데 13개사는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또 궁금해지는 게 일종의 17개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게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양배출금지는 런던협약에 따라 가지고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별로 금지를 전체를 다 시켜야 되는데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오니라든지 이것은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정했고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다음 음폐수와 분뇨, 오니라든지 이것은 2013년 1월 1일까지는 해양배출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폐수오니와 산업폐수는 예외적으로 2014년 1월 1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지만 육상처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그에 따른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연장을 해주마 그사이에 처리방법을 강구를 하고 조치하라고 해서 나온 게 지금까지 남은 게 17개 회사이고 지금 17개 회사 중 제일 많은 게 무림P&P입니다. 그게 연간 277t 중에 169t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림P&P에서는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고 소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룹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찌됐든 내년 말까지는 육상전환을 전부다 시켜야 되는 문제이니까 또 17개사에서 올해 4개가 전환되면 13개사가 남았는데 13개사가 약속대로 내년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자료 4-20페이지 보면 오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발생 주식회사 범우 이야기입니다. 사실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쳐 화학반응에 대한 자연발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사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예, 감사자료에 나타난바와 같이 화재원인을 조사를 하니까 화학반응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범우라는 회사가 폐기물 소각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TMS 조작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별 관리해야 되는 업체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고의적인 어떤 화재로 처리비용을 절감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의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접근을 일반시민들께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화재가 났다 하면 아마 처리비용 절감 때문에 방화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또 화재원인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련 기관에서 정밀분석이라든지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뢰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범우가 TMS 조작사건도 있었고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년 동안 3회에 걸친 그런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특성상 그 범우 쪽에 집하되는 그런 물량이 화학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의혹 또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또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발화 이 부분은 인화성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여기는 폐기물저장을 하는 부분인데 자연발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범우라는 회사가 항상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관리를 좀 해서 이런 시민들의 의혹도 좀 풀어주시고 위반하면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서 재발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보면 업체별 지도 점검을 했는데 범우를 2014년 5월 27일에 한번 했고 10월 23일 두 번이나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업소는 관리 감독을 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자연발화하고 이 시점하고 타이밍이 비슷한데 왜 점검할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점검을 하러 가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점검표가 있습니다. 폐기물은 인허가를 내릴 때에 보관량이 있습니다. 보관량이 적정했는지 그다음에 그 위치에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시설들만, 그다음에 보관 이외의 물질들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들만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한 그 사항에서는 이상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에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성상이 여러 성상이 있다 보니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불이 난 것 같은데 점검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로 확인서 써서 처벌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입법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사고일시와 점검일자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 위반사항이 없던 업체에서 이런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범우는 특별관리를 해서 정말 재발되는 사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7월 3일 자연발화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 압수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수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마약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약류라고 하면 더욱더 좀 관리를 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1페이지에 보면 외지폐기물 반입 및 반출 현황에 보면 소각부분입니다. 소각부분에 울산지역에 폐기물이56%고 외지가 48%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보다 또 2014년도에 외지반입률이 더 늘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부분은 울산은 어제도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왜 울산지역에서 이런 외지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정말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소각, 매립부분에 대해서 소각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전부 에너지화로 해서 스팀을 생산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각장에서 여러 가지로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그만큼 스팀을 생산해서 타 업체에 공급함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요지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서 외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외지의 반입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우리가 지금 건의도 해 놓고 질의를 해놨습니다. 자체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 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외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물어서 울산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든지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울산의 오염도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리고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매번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연 외지폐기물까지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절대 제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것 처리해도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고호근 위원님 같이 공감대는 갑니다. 충분합니다. 공감대는 가는 부분인데 현행법상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당선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몇 차례 드렸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든 국회의원 차원에서 입법화 할 수 있는 로비를 좀 하자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시설에서 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바깥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체 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란할 수 있는 질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심도 있게 환경부와 해서 전국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드는 부분입니다. 우리 울산시민으로 봐가지고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사항입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이 거론이 되지 않으면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우리가 또 외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 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의약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로 전부 반출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충 섞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성상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어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론이 있어야 되는 걸로 봐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답변은 참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이 뭡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고 이런 울산같이 공단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외지폐기물을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염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법조례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그 업체에서도 좀 안 받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다른 답변을 주시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하고 앞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외부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자제를 좀 하자 너무 통계적으로 이래 이래 봤을 경우에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립장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산업폐기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매립장이 고갈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또 우리도 어느 적정수준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 외지반입물까지 받아오면 주민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안다면 상당히 울산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제로화는 못시키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면 외지반입은 근절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폐목재 재활용하는 부분 아시죠? 자원순환과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환경정책과하고 그 부분인데 재활용업체에서 우드칩을 만들어서 SK케미칼, 에코보일러에 연료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외지반입이 4배 정도 있고 울산의 업체에는 지금 잘 안 받아 줘서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발생되는 폐목재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폐목재에 대해서 일단 페인트가 묻었거나 폐목에 대해서는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각로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우리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은 페인트가 안 묻은 폐목, 폐목만 재활용해서 우드칩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폐목재 우드칩 만드는 부분도 상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싱크대부분이라든가 농, 페인트 유기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외지반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지폐기물하고 우드칩 이 부분도 같이 취급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울산으로 유입되는 부분은 차단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온산바이오처리장이 6월 28일부로 이관을 했다고 그랬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정상 가동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케파가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가동률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00t, 축산폐수 50t 되는데 지금 현재 1일 50t 정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25t 정도 50%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SBK 스웨덴 선진기술을 도입해 오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까지 한 2, 3년 걸렸습니다. 자체 해가지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온산바이오센터는 특히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가 어떤 시범을 거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서 음식물쓰레기가 고장이 나면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울산시에서 온산바이오에서 30억 원 정도 본 예산에 올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정도 투자를 추가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의 시설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연말까지는 시설개선을 거의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쳐가지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에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는데 시설이 좀 약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공장 중단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작년 1월 28일인가 준공을 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준공 때 이런 저런 부분이 다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23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고 지금 과정에서 한라산업개발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시설이 정상가동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준공되면 바로 용량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50%밖에 안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와 달리 전자제품과 같이 새 제품이 나오면 아주 오래 동안 고장이 안 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보완을 해서 그래서 2, 3년 정도 되어야 정상적으로 도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렇고 지금 한라산업개발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상가동 될 때까지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라산업개발에서도 부도상태에서 어느 정도 풀려서 돈이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그 시설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가동이 80% 이상 넘어가야 우리가 인수를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 하나하나 지금 공정률을 더 챙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을 인수를 안 받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때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범가동기간을 갖다가 1년에서 2년 정도 둬야 되는데 이것은 3개월인가 줬는데 기재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특성상 시범가동기간을 최소한 1년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범가동기간을 1년 정도 넘게 둬서 지켜보고 개선을 하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시범사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잘 알고 그렇게 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래도 문제가 기계는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1년 동안 시범가동해서 100% 케파가 나온 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시범가동을 하면 길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다고 봐야죠. 자체해서, 그것은 자신을 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그 확률은 점점 가까워진다고 봐야죠.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이 빨리 정상적으로 100% 케파가 나와서 음식물쓰레기를 100t 처리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런 저런 부분이 생활음식쓰레기온산이나 용연, 소각장 3군데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가고 있죠? 평균 음식물쓰레기수거차가 가서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수거하는 것만 해도 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365일 풀로 가동해서 그래도 시가지에 방치 안 되고 수거가 된다는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가 포항까지 갔습니다. 포항까지 가고 심지어 양산, 김해까지 처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하는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런 사정이 없다고 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 가면 온산이 처리되고 나면 그런 것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한 시간 수거해서 대기시간 4시간 행정력에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 업체로 봐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김장철이 다가 오는데 음식물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왜 제가 온산바이오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100% 케파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이런 고충을 안 겪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군에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에도 지금 보통 한 시간 이상이고 4, 5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김장철이 다가오면 지금도 김해로, 경산으로 일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김장철에 대해서 사전에 10월부터 회의를 해서 11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김장철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것은 종량제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말려가지고 전부 소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군에 지시를 해서 자체로 해 가지고, 김장쓰레기가 사실상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입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기계를 마모시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고 해서 앞으로 김장쓰레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말려서 쓰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다 넣어서 소각으로 들어와가지고 소각으로 처리하도록 이번에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40t 정도 들어옵니다. 40t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김장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로 혼합되어서 안 들어오도록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올 김장철은 무리 없게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자신보다 행정에 집중해야죠. 자체해 가지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겪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행정에서 재활용계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이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군하고 합동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온산바이오가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이고 아무튼 3년 동안 한다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올 연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100% 케파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사적으로 몇몇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음식물을 종량제에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 닭뼈라든가 오리뼈, 조개껍질 이런 부분이 전체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구·군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론이나 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소갈비, 돼지갈비, 닭뼈, 닭뼈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조개껍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막힘 현상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고장율도 높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아무튼 최소한 해서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고요. 앞으로 표본적으로 음식물 특히 식당에 조사를 해서 큰 식당에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갈비찜이라든가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껍질 이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음식물표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너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홍보물 작성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것은 시의 차원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그다음 구·군에서 그것은 전부 아파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적정하게 맞게 지금 사실상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의 기초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조치를 하도록 구·군에서도 더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전부 구비가 들어갑니다. 자체가, 다 함으로 해서 돈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음식물이 많이 들면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구·군에서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오면 전처리과정이 저희 시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나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년 문제점을 많이 좀 거론했습니다. 지금 210그루 정도가 정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뽑아내고 다시 이식하는데 한 그루당 150만 원 든다고 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은행나무가 작은 나무일 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구별이 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일 확실한 방법은 열매가 열었을 때, 결실 했을 때를 구분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선별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발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확실하게 100% 검증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외형상 보고 그런 것은 감별을 하면 충분히 구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아는데 상당히 작업상 문제도 좀 많고 금액도 많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210그루 정도만 교체를 하면 된다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3000여 그루 정도…….
호근
고호근위원
다는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80%는 제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금액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나 또 다른 데 계속 은행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은행나무를 식재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우리 시에서도 가로수를 식재할 때 은행을 다른 과에도 많은 협의를 합니다마는 은행은 가급적이면 녹지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통행이 별로 없는 가로수종이 아닌 그런 장소에다가 심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라든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하여튼 은행나무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구분하지 않고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는 녹지대로 그렇게 심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혁신도시에 LH가 지금 은행나무를 상당히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차단녹지에도 심어놓고 경관녹지에도 심어놓고 이 부분이 똑같은 10년 뒤에는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은행이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데에 심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혁신도시에 지금 은행나무 몇 그루 식재 되었는지 아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전체 본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수종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가로수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 파악해서 지금 교체하는데는 금액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게 식재되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뿌리 와 이식하기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는데 지금 부분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혁신도시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교체할 수 있으면 LH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가로수 식재폭이 8.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마 나무가 20년 후면 식재폭이 좀 문제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가로수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도 산림청 가로수관리규정 이런 각종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로수 식재 간격을 평균 8m로 잡고 있습니다. 좀 밀식하는데 6m 정도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물론 수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8m 기준을 하기 때문에 8.3m면 충분히 간격을 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수변폭 말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 식재폭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식재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식재폭이 지금 1m 정도, 0.7에서 1m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있는 공원녹지 가로수 등 각종 녹지와 또 수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H당국과 우리가 공문으로 협의한 것이 37회 정도 했습니다. 현장조사도 합동으로 5회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식수대 폭도 1.2m 이상으로 확장을 해라, 확대를 해라 또 수종도 좀 더 규격도 좀 상향을 해라 하는 등의 그런 어떤 상황으로 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런 보완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 되면 시설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혁신도시 처음에 계획할 적에 에비뉴 도로라고 해서 상당히 서구식으로 녹지공간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6월에 시설이관을 한다는데 녹지공원과장님께서 LH와 협의해서 정말 식수폭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나무가 20년이 되면 크면 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뿌리돋음현상이라든지 또 나무가 폭이 좁으면 제대로 착상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치를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KTX역 앞에 보면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사한 역세권 거기에는 식수폭이 몇㎝인지 아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거기도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좁은 데는 65㎝, 70㎝ 정도 내외가 되고 조금 넓은 데는 1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65㎝면 정말 지주목도 하나 받칠 수 없는 그런 폭인데 어떻게 설계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과연 가로수 식수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수목식재의 그런 공간으로는 비좁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역세권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다 아시다시피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무식재도 되어 가지고 거의 준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 만약에 저것을 지금 손을 대게 되면 역세권 조성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식재규격에 맞는 그런 수목들로 식재를 유도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문제는 많이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지금 역세권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지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선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서면 절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세권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폭이 좁아서는 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늘릴 수 있으면 나무 심어진 데라도 폭을 좀 줘서 가로수가 착상이 잘 되고 또 도시미관이 엄청나게 좋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하고 한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게 개선이 가능하다면 한번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수폭 이 지금 좁은 데는 큰 나무를 심어서는 사실상 생육에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맞춰서 그렇게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도시공사 측하고 한번 그 부분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에 가로수부분은 입안당시에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울산시에서 공사한 도시공사가 했는 부분도 이렇게 해 놨는데 다른 데 공사한 것을 나무라거나 탓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우리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고 우리 가로수기본계획이라든지 산림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 조례 법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조례에서 가로수 식수대 폭은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정해 놨고 도로 인도의 폭에 따라서 5m 이상일 때는 가로수 가슴높이지름 15㎝ 그다음 그 이하는 12㎝라고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우리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그런 목소리들을 좀 내 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시의 첫 인상은 가로수입니다. 외부인이 왔을 적에 울산은 공해도시라고 이미지가 많이 박혀있는데 지금 가로수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있지만 또 번영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나무 있다가 느티나무 있었다가 또 다른 수종이 나오고 이 부분은 앞으로 물론 공사를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은 좀 곤란하고 앞으로 가로수 전체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단 쪽에 온산공단이나 삼양사 주변공단에 제가 쭉 가로수 식재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규정도 없고 수종도 또 안 맞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부분은 도로폭 20m 이상은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미만의 도로폭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중에서도 20m 이상이면 대부분 4차선 도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온산공단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주 도로 20m 이상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석화단지는 석유화학단지 협의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석유화학관리공단 거기에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지금 거의 다 고사위기에 있고 정말 공단에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는데 이쪽에는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다른 환삼식물이나 덮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녹지공원과에서 공단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좀 묶어서 회사에서 공해도 많이 배출하고 거기 주변 환경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인도없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위치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안에서 가로수를 좀 심어서 녹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석화단지 내에 도로도 우리 시가 개설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데 공단을 조성할 때 내부도로는 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또 작은 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이게 온산관리공단에는 회사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다시 한 번 만들든가 녹지사업소를 만들든가 이런 생각은 의향은 있으신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20m 이상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관리도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실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직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가 참 환경과 가로환경이나 공원관리부분에 대해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녹지부분은 녹지과에서 정말 울산을 제대로 된 녹화를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녹지공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20년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효대상 공원용지현황에 보니까 공원부지가 2200만㎡, 실보상가가 1조 5000억 원 정도 되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심각한 것이 2020년,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강구를 잘하고 계십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실 이 부분은 물론 공원녹지과도 포함되지만 전체 시의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부분도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원도 상당한 면적이 공원일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20년이 되면 우리가 36개 공원이 1600만㎡의 공원이 일몰제에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공원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공원에만 국한됩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시 재정하고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과 재원과 관계 안 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로사항이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법이 2020년까지 시행하겠다는 법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은 시행이 되게끔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또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공원조성계획은 규정상 몇 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몇 년 단위라기보다는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불구하고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10년 이내에 공원결정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이후에 10년 그러면 20년이 되겠죠.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결정 시효가 소멸되는 그런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전체 녹지공원과에 공원과 관련되는 것이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고 전체 우리 일몰제에 해당되는 녹지와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3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하고 합하면 2조 1500억 원 정도 2020년까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울산시에 전체 1년의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왔어요.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되었든 2020년까지 시행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국가가 어떻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2020년도 가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큰 대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녹지공원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단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토지 매수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해야 될,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지들은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2020년 이전에 전부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일몰제에 철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다음에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면에 대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하니까 관리 감독을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해서 오늘 또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면의 어떤 위험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또 석면 중에서도 노후슬레이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참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노후슬레이트가 울산 관내에 12만 8054동을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관리자체에도 사실 비용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아레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것은 지정폐기물로 되면 서부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석면에 업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자원순환과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석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취급을 하지 않고요. 지정폐기물로 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현재 모든 걸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 석면해체작업, 작업신고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석면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석면폐기물이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었다손 치지만 어찌되었든 석면을 처리하고 석면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업체들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업체도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전부다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석면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낙동강…….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지도 감독권이 낙동강유역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거기로 통보만 해주면 그뿐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보는 게 없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전혀는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업체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는 여기 보니까 코엔텍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다 겸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또 매립 자체가 석면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석면은 지정업체가 세 군데, 낙동강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코엔텍하고 유성하고 한 개 업체가…….
현철
임현철위원
온산에 있는 무슨…….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유니콘하고 코엔텍하고 EST 울주군 온산읍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석면매립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어찌 되었든 이 석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을 포함한 폐기물까지 처리를 다 하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되었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코엔텍이나 유성이나 유니콘이 석면도 취급을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업체의 관리에 대한 주체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석면을 제쳐놓고 봅시다. 석면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석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일반폐기물을 매립해야 되는 데에 매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꾸 석면에 대한 부분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보니까 그것은 그 업무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노홍래 민주당 의원이 동영상을 들고 질의한 코엔텍의 불법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을 보시죠. (노홍래 국회의원의 석면관련 질의내용 동영상 시청) 과장님 말씀대로 이 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금방 동영상에 나온 코엔텍이라는 회사도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낸 업체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아까 동영상에 보이는 저 내용들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만약의 경우 동영과 같이 사실이라면 적법한 조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폐기물같이 지도단속을 가면 우리 시 공무원에게 발견되면 즉시로 낙동강청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0월 20일에 지정폐기물 관리감독기관인 낙동강청에서 동영상을 해가지고 조치를 즉시처리 했고, 그다음에 10월 20일에 낙동강유역청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조사를 한 결과 그때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그다음 10월 30일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은 국민권익위, 울산지검, 낙동강유역청, 한국환경공단, 우리 시 5개 기관에서 현장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낙동강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경위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셨습니다만 어디에 현장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을 의심가는 곳에 전체적으로 지검하고 낙동강청하고…….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이 지정폐기물은, 특히 석면과 관련된 매립시설에 대한 지정폐기물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지정구역에 매립을 해야 되고, 또 매립 이후에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지정폐기물의 매립지임을 알려야 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게 정상적인 매립시설 내에 매립이 되었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밀봉 안 한 그 이유 하나 아닙니까?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저렇게 매립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현철
임현철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일반매립장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런 촬영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영상과 관련해서 코엔텍에서 동영상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반드시 적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데가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게 석면이라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위치에 매립된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장,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었다고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폐기물매립장에 저 동영상이 아마 국정조사에 질의가 되고 일반매립장에 저게 매립이 된 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투서를 하거나 민원인이 발견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는 검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 안에 이뤄졌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저게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 내에서 했다면 그러면 낙동강관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사태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일반폐기물매립장 내에 매립이 되었다고 추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저 동영상을 들고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시에서…….
현철
임현철위원
시에서 뭐를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저 동영상에 의해가지고 5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전반에, 지정폐기물 외에 전반에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찾기가 상당이 어렵거든요. 자체해가지고, 저는 생각에 저기 슬레이트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정폐기물 장소든 일반폐기물 장소든 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로 적발되는 순간에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엔텍 같은 경우는 현재 낙동강청에서 하고 있지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할 적에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승인은 받았겠죠. 허가사항이니까 일반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을 테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전부다 일반폐기물은 다 낙동강청에서 허가 내줍니다. 매립장은 전부다 낙동강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반폐기물매립장 처리업체의 관리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건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사업장의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뒤에 행위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이후에 어떤 조사와 행위가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아레도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 t당 2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먹히는 거예요.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소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장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환경도시를 천명하는 우리 울산에서 국정조사에서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처리장으로 들어와서 매립이 된다 하면, 이게 전국 방송을 다 탄 거예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코엔텍에서 자기들이 기자실에 ‘자기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브리핑을 하지 않고 기사를 좀 내달라고 한 상황이고…….
현철
임현철위원
그것은 코엔텍 입장이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입장이고 한데 그걸 지금 현재 만일의 경우 그게 그런 식으로 석면이 들어왔다 하면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다시피 우리 시로서는 현재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시가 모든 이미지를 구긴 사항이기 때문에 낙동강청에 협조 공조를 해서 검찰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석면이라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코엔텍하고 유성하고 유니콘인데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동영상 유출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런 증거물이 밖으로 비춰지면 전국적으로 울산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정말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런 일들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환경자원사업소 21페이지 매립시설에 대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성암매립장, 삼산매립장, 온산매립장 3개의 매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립시설사후관리기간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사후관리기간이 2011년도 법 개정하기 전에는 20년이었고요. 이후에는 30년인데 30년에 해당되는 곳은 성암이 되겠죠.
해숙
송해숙위원
몇 년 이후에 30년입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011년 이전에는 20년이고2011년 이후에는 30년이 되었네요. 그죠?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011년 1월 21일자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삼산매립장은 사후 관리기간이 당초 2014년 3월에 연장되었는데 연장된 사후관리기간과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사후관리안전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 메탄가스라든지 침출수라든지 염소 등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려고 2년 동안의 수치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장승인을 결심을 득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럼 매립장 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주기와 토양오염지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매립장 토양오염조사는 연 1회 합니다.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비록 반입은 종료되었지만 사용종료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용 중에 있는 처리시설로 인정되어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삼산, 여천하고 온산매립장하고, 삼산·여천에는 4군데이고 온산매립장도 4 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사후관리중인 매립장 중 온산매립장은 야적장이나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 활용계획은 단기계획과 중장기활용계획이 아마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차 매립장은 작년도에 토지평가를 해서 올해 9차의 공고를 거쳐서 1억 9100만 원에 창일건설이라는 업체에 임대를 해 줘서 지금 S-Oil 연구단지에 건립을 위한 파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0만 정도 야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온산2차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은 안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확보한 2억 5000만 원으로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면녹화라든지 배수정비를 해서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낙동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1차와 달리 폐기물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가스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적장보다는 작업장이라든지 더 확대해서 용도를 모색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여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저희들이 연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도시계획상 아마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성암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 종료된다면 그 위에 토지 전기선 보면 위에 고압선이 3개 정도 흘러갑니다. 이런 토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가스를 1일 한 5500에서 7000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매립장의 활용계획을 안정화, 단계별로 단기활용계획과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중
강인중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위원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천기옥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울산시 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은 있으셨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 임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코엔텍이 지금 잔여사용기간이 8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유니콘이나 EST는 한 3년에서 4년쯤 되면 사용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가 되면 이 2개 업체가 사용중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있어서 준비과정을 미리부터 용역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그다음 2016년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추후에 연간 약 10만t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운영현황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니콘, 코엔텍 두 개사가 운영이 중지가 된다면 EST가 설립되면서 울산지역 폐기물처리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선택을 독점을 하지 않고 여러 군데를 선택하는 것이 인상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평균으로 치면 4, 5년 정도 남아 있는 사항인데…….
천기옥위원
한 3년 이렇게 되면…….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유니콘하고 EST가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들어가면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천기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코엔텍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7년 정도 돼 있지만 독점체제로 나가면 기업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공단 안에, 산업단지 안에 인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허가를 적정규모로 인허가를 내서, 낙동강청에 의뢰를 해서 인허가를 내서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업자는 아니고 이것은 순수 민간인이 인허가를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에 하든 간에 민간인이 앞으로 폐기물이 없고 하면 자기 스스로 공단 안에 매립장을 찾아가지고 인허가를 내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용역 예산편성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이나 산단 개발할 적에 자체에서 4만t 이상의 폐수가 나오거나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단 안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산단을 지정할 적에 매립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기옥위원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적정한 선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협의를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질의를 마쳤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장에서 우리가 낙동강환경유역청 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시에서 국감자료에 냈을 때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담당사무가 아예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권한이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 사무가 아닌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했으면 낙동강청이 처벌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로 통보를 합니다. 그 자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보거든요. 발견하면 상부관청에 해당이 되든 우리 관청에 해당되든, 또 구·군에 해당되든 다 발견을 해서 관련 구·군 처리부서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국감자료에 아예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고 답변을 해야 아예 질의도 안 들어올 것이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낙동강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원래 구·군에서 업무가 하위로 내려가면 다 합동으로 지시에 의해서 합동지도를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최초단속실적이 없다고 질의 문서가 왔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단속실적이 없다고 해 놓고 우리 시의회 행감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틀리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실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때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적발한 건수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아예 단속을 안했다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코엔텍이라는 매립과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동영
한동영위원장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과장님 답변은…….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은 석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지도단속 권한은 실질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갔고, 또 그 정황을 봤을 때 석면으로 인한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다 느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과 관련한 적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게 코엔텍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느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도 답변이 가능하죠. 거기에 매년 지도 감독을 하고 현장확인을 한다는 답변이 가능했던 사항이고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면과 관련해서 한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나간 것입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 보시면 매립에 대한 최종처리업에 대한 점검을 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동영
한동영위원장
국감장에서는 노흥래 의원의 석면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사전 질문지가 왔을 것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사전질문 안 왔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면 본지에서 바로 했든지, 그러면 아예 ‘거기에 대한 단속권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답변을 하고 ‘울산에서 한 단속실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국감장에서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행감장에서는 ‘이것은 모든 단속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답변에 일관성이 없지 않다고 봐지고.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석면에 한해서 아까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다음에 석면에 대한 것은 제가 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지정폐기물 내에서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코엔텍이든 유니콘이든 어디든 간에 이것을 현장감사 때 볼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반려처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사전에 국장님편으로 먼저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삼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종료 민원신청을 울산시에 접수한 후 울산시 측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재산상, 시간상 막대한 손해를 입어 너무나 억울하다는 민원을 호소해 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송주석 시설사무관님, 조인호 담당주무관님. 참고인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및 사용종료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잘 아십니까?
참고인 입장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동업체가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42-1번지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사업종료신청서를 2014년 9월 12일에 접수하였는데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사업종료신청에 대해 2014년 9월 17일과 10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사후관리계획서 자료제출 보완요구를 하였다는데 사실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금년 10월 중 동업체가 운영해온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허가와 변경허가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금번 사용종료신청서 및 반려처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자원순환과에 일괄 요구하여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와 주고받은 질문·답변서를 화면에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서를 제가 사전에 10월에 자원순환과하고 주고받은 질문서입니다. 제출받은 서류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바 상당 부분에 의문점과 궁금증이 생겨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와 서면으로 질문, 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98년 6월 15일 최초허가처리건과 관련하여 받은 문답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동시설의 최초허가일자가 ’98년 6월 15일이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허가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일체를 제출 다 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첨부서류에는 사후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사후관리계획서에 ‘동시설이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저촉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도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첨부서류들의 내용은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 중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되며 내용이 미흡하거나 잘못될 경우 수정 보완, 반려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일체 취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게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당시에는…….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제방축조 등이 없어가지고 사후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제방축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리고 2013년 2월 18일 보강토 옹벽 제방축조 변경허가처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답을 보겠습니다. 변경허가처리 중에 보강토 옹벽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업체측이 제출한 구조검토확인원을 참고하였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변경허가와 관련된 내부검토 중에 업체측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작성한 구조검토확인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이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시에서는 별도 설계안정성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안 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최초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 서류는 ’98년 6월 5일자에 제출된 허가신청서가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음 화면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된 제방축조 및 내부지반조성계획에 관련한 서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방전면에 석축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사토장 전체가 제방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제방축조는 불필요하다고 내용이 기술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현상은 산과 산 사이에 제방축조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설치기준과 준설계획에 관한 서류로 옹벽 및 제방설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다음 화면도 동일서류로 침출수 발생이 없고 주변환경오염이 없는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함으로 침출수 처리 및 가스처리시설은 갖추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서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음 화면은 선청서류와 같이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로 폐기물관리법의 매립기준 및 방법에서 건설폐재류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 차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저촉되는 항목이 없어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다음 폐기물매립시설 검사성적서로 공신력 있는 환경관리공단 ’98년 5월 15일에 의뢰하여 ’98년 6월 2일자 통보받은 검사결과로 항목별 검사결과를 보면 옹벽 및 제방, 기초지반의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이것 또한 시에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허가신청 후 울산시에서 작성한 내부검토자료 사본을 화면에 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본 화면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서로 신청당월인 6월에 검토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한 내용입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화면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준과 확인결과를 살펴보면 옹벽 및 제방에 대해서는 별도 제방 불필요로 지반침하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우려 없음’으로, 지하수 오염여부, 차수막,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처리시설 설치 등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확인·검토되었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음 화면은 검토처리결과를 보면 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98년 6월 15일 매립면적 6100㎡에 대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리고 다음화면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비고1호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폐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침출수처리시설이 없는 시설로 내부 검토되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화면상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였다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제까지 화면에서 보다시피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허가 시부터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없어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매립시설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사후관리대상이 아닌 시설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방축조가 필요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시설임을 입증하는 환경관리공단의 검사성적서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허가검토과정 중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였으며 업체측이 제시한 일체의 계획과 서류에 대한 수정, 보완, 보류사항이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당시에는 제방 등을 축조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그 질문이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제방축조가 없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분시설 사용종료신고서 보완자료 제출 공문을 한 번 봐주세요. 동업체는 동시설물에 대한 사용종료신청을 2014년 9월 12일 시에 제출하였는데 처리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2014년 9월 17일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동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허가 시와 모순되는 행정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후관리대상이 아니고 안전한 시설임을 확인한 후 허가를 내준 시설에 대해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모순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동시설은 최초허가 후 다시 옹벽축조 등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사용종료를 한 다음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죠.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비고1호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시행규칙까지 내용이 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다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동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비고1호의 기준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등을 갖추지 않는 시설로 허가가 났다고 확인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렇죠. 그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내용을 봐주세요.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사후관리대상에 대해 기술되어 있는데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란 별표3의 제2호,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최종처리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후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여야만 해당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것은 그 뒤에 입니다. 뒤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은 제가 읽을 게요. 이 법이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상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동시설은 주위 환경오염의 소지가 없어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시설로 시 내부검토를 통해 확인된 후 허가가 났으며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사후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도 되는데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후관리하는 것은 침출수뿐만 아니라 제방, 지반침하 등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원순환과에서 업체에 보완요구한 자료를 보면 매립시설 사후관리 비용명세서를 한번 봐주세요. 2014년 10월 7일자 자원순환과에서 업체 측에 발송한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언급하고 “귀하의 시설의 경우 건설폐재류를 매립하는 시설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설로 득한 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런데 그 밑부분에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1·2항목과 제3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동영
한동영위원장
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최초허가 시에 축대벽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최후허가 시에는 축대벽과 설치물이 이루어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축대벽과 구조물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정성검사 다 나왔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침출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시설을 부득이한 시설로 인정했음에도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모순된 행정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제방, 구조물,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봅시다. 최초허가 시에 구조적인 문제 다 받았죠? 그다음에 2013년도 2월에 설계변경할 때 구조안정성검사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들어왔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구조안정성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건 검사기관에서 했겠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검사기관에서 안정성검사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소유주하고 업체측하고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승낙서 한번 보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사후관리하고는 틀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물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라니까 비용계산서를 제출하라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장에 관해서는 사후관리라는 주목적이 안정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구조물에 대해 불안하다 이 말 아닙니까? 불안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불안하다고 행정관청에서 공무원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이 없고요. 사후관리를 종료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용종료신청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행정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행정청에서 인정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에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동영
한동영위원장
구조물 검토확인원이 어디서 발행되었습니까? 저 검사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본인이…….
동영
한동영위원장
본인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인정하는 기관에서 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걸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면…….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하세요. 개인이 구조안정성검사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구조안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립장을 했을 경우에는 매립을 하고 나서 안정된 속에서 매립을 해야 되지 그게 안정되지 않고 매립을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후관리하고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동영
한동영위원장
구조물에 대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쪽에 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끝내시고 구조물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업체가 변경허가신청을 할 때 구조안정확인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작성한 검토결과를 상방, 하방, 제방 모두 구조안정성 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 화면에서 보고 있죠? 당연히 받았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받았죠. 그러면 이것은 변경할 때입니다. 구조물이 불안하니까 구조물 변경 승인할 때, 2013년 2월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구조물에 대해서 안정성검사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안정하지 않으면 변경허가가 안되죠. 안정한 상태에서 당연히 매립을 해야 되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조물에 대해서 종단면 도면 한번 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저게 지금 현재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에 구조물 변경 어디에 했습니까? 위에 화면이 당초 화면입니다. 당초 화면, 밑에가 변경화면입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구조물이 법면 사면입니다. 이구조물이, 이 밑에는 석축이 3m 있어요. 당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토가, 다 매립이…….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그 위에는 없었습니다. 1차 변경된 것이 거기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매립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사면 부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이게 아닙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사면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잘 보세요. 이 뒤에 변경된 부분이 이 사면부분을 이렇게 보강토 옹벽을 하는 겁니다. 이 보강토 옹벽을 할 때 왜 했느냐,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이 사면부분이 너무 크니까 토지 소실이 너무 많다, 옹벽을 해서 이 소실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변경만 하지 않았다면 이 변경절차도 필요 없고 사후절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보면, 맞죠? 당초 1998년 6월에 허가 당시에는 이것으로 했어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 위에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에도 해야 되고 밑에도 해야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이야기인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구조물이, 보강토 옹벽 구조물이 불안하다, 이 불안한 것을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입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판단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라고 하는 자체가…….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이 보완요청자료에 보면, 보완요청 공문할 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보완에 들어올 때는 보완사후관리계획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옹벽부분하고 토목부분, 구조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 그러나 이 부분 전혀 없었어요. 지금 현재 담당주사 이야기입니다. 이 제3항 가지고 구조물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된다, 사후관리서를 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게 매립을 할 때에…….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니 매립을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안정하게 해서 매립이 들어와야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답만 하세요. 담당공무원, 앞에 발언대에 나오세요.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방금 구조물에 대해서, 사무관이죠?
사무관께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 ‘안 하다’를 판정할 수 있는 저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구조물 할 때는 누가 해 왔습니까?
전문기술에서 해 왔죠?
그럼 누구를 인정합니까? 외부에서 만약 시민이 보고 국민이 보면.
맞죠?
왜 그것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보완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허가당시이고 종료할 때도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이 구조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당연하죠. 승인할 때도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안정하다고 왔고, 변경허가 처리했고, 그다음 종료할 때도 그러면 시에서 그 합당한 전문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선정하든지 시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든지 이게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 없이 보완요구해서 반려했다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잠시만요. 도면화면 다시.
잠시만 있어보세요.
도면 보세요.
계장님, 도면보세요. 어디가 필요하냐 이 문제입니다. 당초 변경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전체 이야기 아닙니다. 전체 사업장 이야기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초 에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변경에 옹벽 여기 한다고 옹벽 토합 한번 보세요. 토합 도면 밑에 보이죠? 여기 절개해서 다시 보강토 옹벽을 한 부분을, 이 토합이 어디서 봤습니까? 전체 면적 다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 누가 검사합니까? 당초 승인할 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할 때 구조의 확인이 안정성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러면 시에서도 보완을 하든지 요구를 할 때는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원인을 제공해야 되요. 보완하라는, 그것 없이 그냥 공문으로 ‘보완해라’ 이것 누가 합니까? 어느 시민이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판사도 아니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후매립까지 하고 사후관리종료하고는 완전히 법이 엄연히 틀립니다. 그것을 자꾸 연계를 시켜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후관리종료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고……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 말은 그 기준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야.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하는데 시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국장님이 합니까? 담당자가 할 것 아닙니까? 담당자 눈에서 그만큼 기술전문가의 검토서가 들어왔는데도 담당자가 그럼 기술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인증하는 인증서가 있습니까?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은 그겁니다. 매립을 할 때에 옹벽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고 민원인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허가과정에서의 구조안정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이고 사후관리는 법체계를 별도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게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보시면…….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 말씀 한 번만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69조에 의하면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여러 가지는 다 빼더라도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대한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민원인에게 제출을 해 달라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 그 구조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사후관리와 연결이 되어서 상관이 없다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국장님 방금 답변은 근본적인 답변인데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안하다는 것, 사후구조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보완 요구를 할 때 합당한 근거를, 이 구조물이 불안하다는 것을 뭘 증명합니까? 누가 증명합니까? 국장님이 증명했어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불안하다고 그것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서 그 옹벽은 불안하니까 사후계획서를 내놔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상 구조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를 내놔라 하는 것이지.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울산전반에 대해서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를 그러면 우리가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에서도 그렇고 올해 규제개혁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산업단지나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규제개혁 해제를 완화시킨다는 어떤 국책을 펴고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재라는 것은…….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이 아주 강조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도 어떤 매립장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상 구조물이 있을 때는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게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래서 그 구조물에 대한 불안하다는 것은 국장님 방금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정성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있으면 침출수가 우려된다든지 침출수 유입이라든지 배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판단은 뭐로 합니까? 그 매립의 성상물이 침출수가 배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성상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하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매립장의 구조물은 그 매립의 형상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은 사후에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떤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영
한동영위원장
국장님, 도면 봐 보세요. 이 매립장이 언제 허가 났습니까? 일시적으로 이 매립장을 다 매립한 것입니까? 수축되고 팽창되고 성토과정에서 그 부분이 1년 만에 성토된 것입니까? 이 매립시설이, 10년이 지났습니다. ’98년도에 승인되어서 계속 이제까지 매립해서 1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 들어왔다면 충분하게 인정이 되요. 그게 2, 3년에 걸쳐 들어와도 인정이 되요. 그러면 이 매립물들이 17년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성토단계에서는 매립하고 밑에 복토하고 흙을 넣고 다짐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허가를 법면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주하고 토지소유주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변경해서 이 면적을 더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변경승인을 한 겁니다. 만약에 당초 도면대로 한다면 이 구조물 자체가 아예 안정관리에 들어갈, 사후관리에 들어갈 항목이 아닙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제적으로 장시간에 걸려서 매립을 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 매립장은 한 5개월 만에 7만t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일반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그 큰 대형업체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전문가가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금이 가고 그런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령에 의해서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사후종료를 할 때는 사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최소한 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정한 안정성이 판단되면…….
동영
한동영위원장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가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입니까? 이 면적입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범위 아닙니다. 그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사업종료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출을 하되 만약에 지금 보완 들어오고 반려할 수 있는 항목이 이 항목입니다. 누가 봤을 때 이 항목을 인정하겠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반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제출 안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것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화면을 다 봤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바항, 사항이 이 구조물 안정성에 대해 하는 건데 구조물에는 이겁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도면설명) 이 단면부터 설명하면 여기 협곡입니다. 협곡인데 당초에는 제방 없이 1단계 매립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허가를 내면서 3m, 8m, 11m 높이로 옹벽을 설치한 사항이고 옹벽을 설치한 밑에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부 다 위에서 다 보고 왔습니다. 이쪽에 가보면 약간 습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상세하게 안 보이지만 여기가 벌어져서 금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기서는 여기가 실제로 안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내준 겁니다. 사후관리라는 목적이 이 안정성을 갖다가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주력하기 위해서 안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료를 다 시켜버리면 이 허가자는 물러나고 토지소유자가 들어와서 손을 많이 대게 되면, 그래서 물길이 여기에서 해서 내려오면 지금 현재 여기 옹벽 여기에서 물길을 잡아가지고 진입도로로 흘러내리는데 상당히 밑에 파여있습니다. 물길이, 그래서 이 물길이 비가 많이 올 때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것도 다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 옹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OK, 사후관리계획을 가지고 종료를 해준다고 할 때는 정말 전문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해 주겠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과장님, 방금 뒤에 물길이 있다고 했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니 물길이 아니고…….
동영
한동영위원장
방금 그랬잖아요. 물길이 있다 했잖아요?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물이 갈 수 있는 게 어디로 물이 흐를지도 사실 모른다 아닙니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시설에 가보면…….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물길이 아니고요.
동영
한동영위원장
방금 물길이 있어 토합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토합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안정해야 된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안정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물길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옹벽을 해서 우수구를 해놨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사업장을 내가 하도 기가차서 가봤는데 지금 이 사업장은 다 성토되고 매립되어서 위에 흙까지 다 되어가지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이게 안전 안하면 안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때는 무성하게 잡초가 다 자라있고 그다음에 우수문제를, 제가 우수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제까지 옹벽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 뒤에는 물이 없어요. 뒤에 산속에 골짜기에 메꿨는데 측구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측구가 있어요. 우수측구가 있는데 우수측구는 FRP측구로 되어 있었어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개도 지적 안 했어요. 이제까지.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아니 지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에 폐기물사업장이 종료를 했으면요. 그런 시설들을 다 해서 종료를 해야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다 한 것이죠. 했기 때문에 종료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면 그해부터 사후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내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앉아서 그런 것을 근거 없이 반려를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시고 제가 더 질의합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이 업체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동업체가 2000년도에 시설면적을 넓혀 면적을 증가했습니다.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허가 화면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면서)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영
한동영위원장
20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2000년 7월 1일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화면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매립시설면적 6100㎡입니다. 그것을 1만 3343㎡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 변경허가에 대한 시측의 내부검토 보고자료인데 신청부지 중 삼동면 작동리 산42-1번지와 208-5번지는 임야입니다. 보전임지입니다. 보전임지 규정에 의거하면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업 목적의 전용이 불가하고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지정고시일 이전에 전용허가, 협의된 경우만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죠.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녹지공원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당해부지가 2000년 3월 30일자 전용허가 했다고 명시하였고, 즉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전용허가 된 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처리결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모순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2000년 6월 27일자 의견제출한 공문입니다. 폐기물처리 목적의 전용이 불가하며,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겁니다. ’97년 7월 이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사업가능하다고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녹지공원과에서 2000년 7월 15일자로 의견제출한 공문인데 동부지가 보전임지라 폐기물처리업으로 전용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본 자료 맞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보전임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은 ’97년 7월 21일 보전임지 고시이전 전용허가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러한 사실을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당시 담당자가 검토해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당시 2013년도에는 변경승인할 때 과년도에 행정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98년도 허가 때부터 죽 변경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면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사전에 그것을 부정했든지 잘못 봤든지 누락했든지 하면 2013년도에 훑어 봤으면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고는 하겠지만 검토가 되어서 허가낸 사항이거든요. 자체가.
동영
한동영위원장
아니 참고를 한다는 게 이야기됩니까? 그러면 아예 적법하게 변경허가 난거예요. 2000년도에, 그러면 2013년도에 최종 변경허가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묵인한 것 아닙니까? 맞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검토해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 당시에 적법하다는 것은 뭘 인정합니까? 방금 화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적법한 겁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97년 7월 21일 이전에 승인된 6100㎡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 7월에 이것 묵인하고 녹지공원과에서 회신이 저래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과에서는 승인해 준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지금 이 화면자료가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특별히 YES냐 NO라고 하시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이기 때문에…….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제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 당시에 서류가 방금 이 자료를 제가 9월, 10월에 자원순환과에 일체의 서류를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본을, 이 자료를 스캔해서 띄운 거예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허가서류에 어떠한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 또 설령 그런 부분이 조금의 불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행정의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제가 2000년도 것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고 이 사업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면 지적을 하든지 해야 되요. 2013년도 분명히 최종허가 처리가 들어올 때, 그러면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제가…….
동영
한동영위원장
못 봤죠?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동영
한동영위원장
전 담당자 계십니까? 조인호 담당자, 이 내용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했죠?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해서, 보전임지를 할 때 불법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전에 2000년도에 인정했다 해서 지금도 인정해 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고지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변경허가 당시에, 변경 일련의 절차를 다 묵인하고 와서…….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은…….
동영
한동영위원장
일단 넘어가 봅시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서류, 삼종 일체의 서류를 봤을 때 ’9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최종허가낼 때까지는 아주 우리가 바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 와서 이렇게 티도 아닌 티를 가지고 잡은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충래
조충래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너무…….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러한 실태의 행정을 과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아마 과장님 전임자가 했던 것을 묵인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련의 절차도 인정해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실무선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신뢰를 합니다. 다만 그 민원인이 선입견에 법의 해석이라든지 또 허가처리과정에서의 안정도가 사후와 관련되어서 담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체계적인 부분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문제와 허가 당시의 안정성 여부와는 연계를 할 사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 자신은 냈더랬습니다. 어떻든 그 민원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안가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분할 때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소청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구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구했더랬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그 보완을 위해서 민원인과 수차례 소통을 하려고 하였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든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 공무원이 어떤 친소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일련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환경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이라든지 일반개인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그런 행정이 규제의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민원인과의 그런 소통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외지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의 토질·수질오염 및 처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에서 외지반입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여 관련업체에 대한 중간점검 강화 및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울산시의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방제방법과 피해고사목 처리 실태, 예방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고사목에 대한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강구 등을 지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에 대한 대체수목 선정 및 조림 대책도 또한 지적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오염차단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이전문제와 관련 시와 교육청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가로수 뿌리돌출과 관련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지적을 했습니다. ㈜코엔텍과 ㈜유니콘이 3, 4년 후에는 매립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점검대상 업종별 업체수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수료징수액의 차액이 연간 90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는 유독물질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화재발생 예방과 안전을 위해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병해충 방제예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산림병해충별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가로수 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가로수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대상지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피해목 방제절차개선과 정확한 방제작업 지시, 방제 노임단가의 현실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지적을 했습니다. 훈증처리목에 대한 파쇄 및 이동처리를 지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의 수종 및 수목 선정, 토지보상 등 오염차단녹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범우는 TMS 조작사건과 2년간 3차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업체는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외지폐기물 반입과 관련 우리 시의 매립장 여건과 소각 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외지폐기물만 반입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바이오처리센터의 가동률이 현행 50%정도인데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동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온산 바이오처리센터에서 장시간 대기함에 따른 수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종 교체 건의와 혁신도시 및 KTX역의 가로수 식재폭 조정 및 개선, 공단지역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울산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미국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계폐기물 제로화’ 정책을 우리 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및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5t 미만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울산시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지적을 했습니다. 폐수오니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한 울산시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대비한 울산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셨고, 우리 시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일반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서 석면 등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업체인 ㈜삼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종료 민원신청과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민원제기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