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지난 금요일에 일괄 보고받았으므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경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하수관리과장님,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13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불법음식물 분쇄기 사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음식물분리수거와 자원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각종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현재 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부가 사용을 허용한 제품은 음식물찌꺼기가 80% 회수되는 분쇄기입니다. 9월말현재 52개 제품에 인증을 받고 있고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은 단속실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단속을 우리 울산시 관내에는 4개소에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2개 업소는 평일에도 자주 영업을 하지 않고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재 전체 200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판매업소 측에서 전단이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원룸을 하나 지으면 남구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구만 유일하게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하수도에 대한 오물분쇄기설치를 꼭 하라는 권유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일이 단속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허가를 안내주니까 형식상 구매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식물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하는 것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설치 안하면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례도 제가 몇 번 봤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한 번 점검해서 실질적인 주방용품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거부식, 하수역류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시설의 보호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하수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하수도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불편하고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허용 요구가 급증하자 환경부에서는 2012년 10월 하수관로의 개선 및 폐기물관리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분쇄기사용을 허용하였는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에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해서 80% 이상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 미만만 배출이 되도록 되어야 되고, 그다음 공장 심사와 제품검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모두 받는 경우에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주민홍보실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을 통해서 전단지를 1만매 정도 만들어서 부착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인물로 부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도 해야 될 것 같고 홍보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33페이지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에 우리 시의 하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미상환금액은 297억 9400만 원인데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는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환특융자금에 865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669억 원 등해서 1534억 원을 발행받았습니다. 2013년말까지 896억 원을 상환하고 638억 원이 남았는데 2013년 3월 총 340억 원을 상환해서 9월말현재는 298억 원입니다.

지금 298억 원이 채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상환 2020년에 완료되며 부채상환금액이 없어지는데 향후 지방채발행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고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설되거나 그다음에 관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건립 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BTO나 BTL 같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우리 시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정사업하고요?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정사업 같은 것은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부담해야 될 채무성격이 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판단은 안 섰지만 지금까지 본다면 아마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규모는 하루에 61만 4000㎡ 정도인데 시설용량이 충분한 지 여부와 만일 추가로 설립되어야 할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면 그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규모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61만t이 하루에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하수량에 비해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소처리장이 10만t 규모로 처리하고 있고 회야처리장도 3만 2000t에서 4만t을 더 추가로 해서 7만 2000t 규모로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수도처리시설은 건립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재원조달방안 등은 계획수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을 잘 펼쳐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38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주사업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33건에 대한 과오납분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1건에 162만 8000원 부분은, 이것은 빌라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자기가 설치해 놓고 처리하고 있었는데 담당인 시설에서 부과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웅상출장소에 검침 착오로 인한 환급금도 있었습니다. 검침착오 등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검침을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라서 즉시 수정을 하고 바루어준 부분입니다.

찾아가서 그래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유선상으로 하시는지요?

할 때는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민에게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행정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용연이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위생처리시설이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따른 효과와 가동상태는 어떠한지 또 분뇨처리공정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심지에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도서관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올해 4월 17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정상가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악취라든지 좀 초래했고,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그런 게 저희 공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단에는 산업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없고 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 옴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약품비 이런 예산절감효과가 약 7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까지 4월 17일 이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천천에 있던 게 방류수가 여천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태화강으로 들어가는 물, 또 저희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함으로 해서 온산연안 2㎞ 앞바다 물속 30m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요. 가동은 해 보니까 여기 와서 저희들이 기존에 처리한 시설보다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함으로 해서 수질상태가 더 완벽하게 현재까지, 170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체 시설이라든지 악취방지를 완벽히 갖춰놨기 때문에 가동상태는 양호하게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운영에는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도 여천처리장에서는 시설용량이 1일 300t 처리규모였는데 온산위생처리장은 저희들이 170t 정도 더 만들 때 시설용량 380t, 80t 이상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 처리면에서는, 그리고 예산절감 면에서는, 환경개선효과, 수질개선효과 이런 측면에서 다 같이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복위에서도 10월 10일에 온산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1차 침전지가 개방되어 악취가 아마 심하게 났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좀 더 뚜껑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 있고요. 법이 좀 저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무화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재작년은 하반기에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4800만 원 들여가지고 전 사업장 전 발생요소별로 악취가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악취방지시설 처리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밖으로 외부에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법령기준에 비춰봤을 때 조사를 해 봤는데 밖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가 기준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시다시피 외곽지 5만 5000평 되는 각 담장벽으로 소나무 2000여그루 이상 수령 20년 된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개선효과도 있고요. 안에서 단지 일부 시설에서 조금 냄새가 강하게 나는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필요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2억 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내년에 완벽히 고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오셔서 보셨을 때 반응조에 뚜껑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생물반응조 거기에서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냄새들, 이런 부분은 법령상으로 뾰족한 수는 없는데 다 덮으면 완벽히 처리가 되는데 예산관계상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환경부에도 그런 여러 가지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자본적 지원이 된다면 시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00만 원의 돈이 들어가서 효과 발생은 많이 있었다, 그죠?

그렇죠. 요소별로 정량적인 분석을 과학적인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며칠에 걸쳐가지고 바람이 불 때, 기상조건, 주야로 다 해 가지고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닌데 내부에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하고 피복되는 직원들한테는 좀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쳐서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2억 원 투자를 해서 그 부분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가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질사업소이지만 보다 깨끗한 환경과 최첨단시스템이라고 그날 자부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외부에서 느끼는 냄새는 아마 새로운 좋은 제안을 연구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명칭이 좀 더 준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기기설비고장 시 수리내역에 대해서 온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설비고장 시 수리내역에 대해서 조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설물 개량 및 보수사항에 대해서 용연·온산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답변은 용연부터 순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수선교체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수리 교체되는 기기는 어떤 종류이며, 빈번한 기계고장의 원인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전기, 토목시설, 물 유지관리 분야별로 집행내역서는 그냥 자료를 나중에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기계 수리를 하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연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고도처리는 2009년도 해서 5년 조금 넘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입동부터 해서 보면 저희들이 스크루펌프가 335마력짜리 2대가 있고 120마력짜리 소형 2대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비롯해서 변전설비도 많고 유지관리하는 기계장비가 거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불시에 또 긴급으로 돌릴 수 있는 스페어 기계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고장이 나면 며칠 만에 수리가 됩니까?

길게는 20일 가는 것도 있고 짧은 것은 1주일 이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스페어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산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령이 하수처리장이 생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해마다 위원님 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세부수선내역을 제출했다시피 해마다 고장이나 수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수선교체비나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미리 충분히 잡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즉시 고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수질관리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긴급보수도 할 수 있게끔 각 분야별로 이런 설비라든지 고칠 수 있는 상수도 설비업체라든지 전문업체를 항상 관리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샀을 때는 에프터서비스가 바로 되겠지만 오래된 시설에 대한 것도 수리비에 대해서 한번 견적서도 타 견적을 받아보셔서 활용적으로 재정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이나 맨홀펌프장 시설물 순찰시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중계펌프장 및 맨홀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오작동이나 기계고장 시 출동 점검한 사항에 집중호우 및 평상시 과부하로 인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점검 후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수선을 의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하면 위탁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순찰반 2개조로 나눠가지고 매일 맨홀하고 오수중계펌프장, 그리고 실제로 맨홀하고 중계펌프장이 있고 저희들 본처리장이 있는데 맨홀에서 각 가정오수나 생활하수를 모아가지고 중계펌프장으로 오폐수를 보내면 중계펌프장에서 밀어서 저희 본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그게 새나가면 하천이라든지 강으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새는 부분들, 오작동 부분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눈으로 직접 손으로 확인을 하고 본처리장 저희들 통제감시실이 있습니다. 감시실에 모든 걸 CCTV라든지 센서작동을 다 통해 가지고 사람이 24시간, 수시로는 실시간타임으로는 현장조사는 힘들기 때문에 과학적인 감시반 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에 어느 중계펌프장 어느 맨홀에서 나오면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바로 출동해 가지고 즉시 현장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한 부분은 아까 같이 저희들 상하수도 설비업체라든지 긴급보수업체들을 항상 저희들이 현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기술경험이 풍부하신 분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여 아마 수질오염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단히 답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소장님들,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다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13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하수도경영평가에서 이 4개 분야입니다.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사항 이행 등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광역시·도 중에서 1등을 했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건 자랑 좀 하세요.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잘못된 것만 찾지 잘된 것은 잘 말을 안 합니다.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우리 광역시로 봐서는 큰 성과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아까 뒤에 계장님이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자꾸 질의한다고 뭐라 하는데 솔직히 할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바이오에너지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을 에너지화해서 수익도 창출하는, 또 폐자원을 재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 8월부터 해서 올해 1월 28일까지 2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했죠?

예.

올해 1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처리용량이 150t인데 50%밖에 가동을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흡착물 분리시설 중에 전처리시설이 하자가 생겨서 그렇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예, 주로 보면 거르는 시설, 전처리시설 자체가 설계상에 없었죠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미비하게 처리되었고요.

소장님, 폐기물처리에서 전처리시설은 기본적인 요소 아닙니까?

전처리시설이 협착물종합처리기하고 2개가 있거든요. 그게 전처리시설 기능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준공해 가지고 현재 9개월 동안 돌려보니까 이게 제대로 거르지를 못하고, 그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후담프로세스공정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최고의 문제점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어찌되었든 이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전처리시설이 없는 공정은 없어요. 이게 분명히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2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쳤는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예측을 분명히 했었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내용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전적으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맡겨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1월말에 해 가지고 잘 돌아갈 것이라고, 추이를 저희들이 봐가지고 잘 돌아가면 빨리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월 28일에 준공을 하고 또 이게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수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죠. 저희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230억 원을 들여가지고…….

소장님, 준공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완벽하게 돌아가는 정상가동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라는 개념이 사업이 계획한 목적대로 시설이 완료되었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준공이라는 게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1월 28일에 이미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이 되기 전에 시험가동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시험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통과해 가지고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저희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시공업체에서 다 관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준공은 어떤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 방식은 저희들 시에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던질 때…….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내줄 때 준공을 내는 방식과 절차가 어떠냐고요.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이 날것 아닙니까?

시설이 완료되면 100%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실험을 시험기간을 한 달간 거칩니다.

그렇죠. 28일 이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다음에 준공검사를 공기관이 와가지고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 시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그 내용전체를 전문이 있는 한국환경공단 감독기관하고 시공사에 다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 이후에 인수할 때,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시설이 완벽하게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촉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솔이엠이입니까?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총 감독관리기관으로 되어 있고 한라건설하고 한솔이엠이하고 현대중공업이 5:3:2 지분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3개?

예, 3개 시공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개 시공사가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잖아?

꼭 거짓말했다고는 보기가, 미비했다는 것은 설계서대로 완벽하게…….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한 전문가들이고 또 시공을 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28일 준공 전까지 한 달에 분명히 시험가동기간을 거치고 완벽하다고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예, 완벽하게 판단하는 모든 권한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해 주고요. 그 감독하고 판정하는 것도 공인기관에서 감독을 가가지고 통과되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이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한솔이라는 업체는 우리나라 굴지의 환경업체입니다. 이걸 한 달 동안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이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준공을 하고난 뒤에 우리 시하고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공동운영을 해 가지고 빨리 운영기술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한 이후에 3년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의무운전수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돌아갔을 때 저희들이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설 문제점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준공할 때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추이를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점이 일어나가지고 고치도록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직접 공문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에 바로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래 5대 지분을 가지고, 최고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라건설이 5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라건설이 제1도급자로 전체를 처리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가 공동운영은 1월 28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면서 이게 하자가 생겼다는 게 파악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시설의 문제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3개 공동시행사한테 했습니까?

구두로 빨리 고치도록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도…….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시공사 또 설계사의 하자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추경에서 17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시설하자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아니 17억 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개선투자는 전액 자기들 돈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가 절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고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 같네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1월 28일 이전에 분명한 시험가동을 거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준공을 시켰고, 또 1월 28일 이후에 시에서 같이 공동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배상까지는 안가더라도 이게 분명히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예산이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문제가 있어서 50%밖에 가동이 안 되었는데 잉여가스처리시설이 있죠?

예.

이것도 같이 준공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필 임 위원님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가는 바람에 그때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잉여가스연돌 부분에 페인트칠한 부분이 벗겨진 부분은…….

제가 물어 볼게요. 물어 보기 전에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 연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연소했습니다.

어떻게 연소를 했죠. 이게 50%밖에 처리가 안 되었는데 잉여가스라는 게 남아야 태우는 건데.

그전에 했겠죠. 준공처리할 때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험가동하고 할 때 전부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의 입장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모든 감시감독하고 준공권한까지 가지고 다 줬는데…….

태워는 봤는데 이게 쉽게 남는 잉여가스로 태운 게 아니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번 태워봤다는 이야기죠?

시험가동할 때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돌아갈 때 가스가 스팀보일러에, 제습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것부터 고치고 있는데 메탄가스가 적정한 안정적인 가스의 기준을 통과해야 스팀보일러가 돌아갑니다. 안하면 통과 안 되면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고장발생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잉여가스를, 가스연소기를 태웠습니다. 그때는 간간이 태웠죠. 대기로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태워가지고 날렸죠. 그래야 오염물질이 제로가 되어서 날라가기 때문에, 연소를 하면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그것은 관리운영상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리 답변을 하게. 제가 지난 10월에 위원회에서 아마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연소시설 연소기있죠?

예, 잉여가스연소기입니다.

연소기 탑을 보니까 위에 완전히 녹이 슬어있어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죠. 현장에서.

지적 안 했는 데요?

그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색깔이 변색되어 있다고.

거기에서는 지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사진만 찍어왔어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놓으니까 희미하게 나오는데.

예,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기 이 부분에, 저는 이시설이 30년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재질은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사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몰랐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마 솔직히 이야기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기 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해서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기에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정밀검토가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설계서에 어떤 재질로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아시냐고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모든 설계서 전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서 재질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정밀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했고, 거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감시감독과 준공처리권한까지 시에서 다 준거거든요. 당초에 만들 때요.

그런 권한은 실제로 시에서 주면 안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제대로 한 게 뭐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내려 가가지고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설계시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이 맞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미비되었다, 그래서 그때 알고 나서는 다시금 지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지금 완벽히 수리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리작업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페인트 도색을 했네요?

예, 2회에 걸쳐가지고 굴뚝연돌의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페인트냐? 도료냐?’ 하니까 그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2회에 걸쳐가지고 페인트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히 믿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재질이라든지 봐가지고 다시금 여러 시일이 걸려가지고 추후에 정밀도로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또 안 되었을 때는 제재를 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내열에 견딜 수 있는 도료를 칠해 놨다니까 그걸 현재까지 믿는 것이고요. 돌려가지고 앞으로 연소를 해 보고…….

도료가 500˚C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도료가 페인트가 있다면 그렇게 시공을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상에 이게 재질이 어떤 재질로 시공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저희들이 재질서를 받아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보니까 강철재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강철재질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체에 여러 가지 이런 재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대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옥외용 스테인레스 강제판 폐쇄자립형 조작판 또는 기둥형으로 절연·부식 등에 대비하여 안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본체 SS400으로 쓰게끔 재질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본체가 316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테인레스 400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강철을 써가지고 페인트를 칠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강철과 스테인레스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스테인레스하고는 많이 나겠죠.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녹 안 스는 것하고 녹스는 강철하고는 재질 자체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시방서에는 소위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준공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한 것 아닙니까?

준공 등 모든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시에서는 담당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설계상 재질과 현재 재질이 틀리다는 지적, 그 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실제 시공한 현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비된 사항은 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도서라든지 확보를 해서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 드러나는 사항입니다. 아마 바이오에너지센터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이게 상당한 문제와 논란이 된 줄 제가 알고 있고, 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우리 공업탑, 울산에서 한 게 공업탑 탑 부위 제작할 때 스텐으로 해야 되는데 스텐도금을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안 있습니까? 울산에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망신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게 SS 아닙니까? 스텐 아니냐고요. 강철 맞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에는 SS 재질 맞고요. 밖에는 강철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방금 확인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시방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시방서 자체에 SS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필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에너지센터가 처음부터 사실 우려의 소리가 높았던 그런 부분도 사실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결과론적으로도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시방서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밀검토를 해서 미비사항은 철저히 조치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보다 오수과다 유입현황 최근 2년치가 나와 있어요. 용연이 용량 25만t에 초과일수가 95일입니다. 또 더 문제는 방어진입니다. 방어진인데 10만t에 초과일수가 353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농소하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고 회야처리장도 증설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방어진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농소지역이 또 급속하게 발전하고 동구지역도 발전하다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시적으로 매일 매시간 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 저녁때라든지 시간대로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일단 들어오면 생물반응조 후단에 다가 고분자응집제를 투입해서 한 번 더 응집처리함으로써 기준수…….

아니 제가 방류수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방류수질은 전부다 기준치이하입니다. 기준치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맞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농소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인구가 팽창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가 발전하고 어떤 사회적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정책 이게 어느 지역에 더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팽창을 하고, 이게 수요와 예측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행정이 펼쳐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니까 353일 날마다 오버되는 거예요.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소하수처리장이 지금은 공사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좀 길어진 것인 데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착공은 늦게 했지만 실제로 시에서 추진한 것은 2008년도부터 준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소만 처리되면 이것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예, 농소가 처리되면 분산처리되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연은요?

용연도 같이 해소가 됩니다. 중구 물량을 농소 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용연도 같이 해소가 됩니다.

농소는 완료예정이 언제죠?

2016년 2월로, 시험가동은 내년 9월이고 준공은 2016년 2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다 해소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게 특히나 하수관리과에서, 그래서 하수관리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고 또 사업 준비를 하고 또 시행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예측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농소하고 회야가 증설이 되면 해소가 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농소부분도 증설하는 부분이 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잡고 다 하셨겠지만, 또 혹시라도 다른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까지 전부다 대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된다.

위원님, 초과유입 하는 부분은 대략 용량문제인데 우리 시 전체의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61만 4000t이고 전체로 보면 하루에 54만 6000t이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방어진이라든지 용연이 초과되는 부분은 당초 계획인 농소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준공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착공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소가 준공이 되면 용연에 가던 물량, 중구에 있는 물량이 농소 쪽으로 가고 또 방어진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북구 쪽의 물량이 농소 쪽으로 오면 방어진이라든지 용연이라든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야하수처리장이 조금 넘치는 날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섞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상류 쪽에서 같이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거공사를 하면 아마 그런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2018년까지 회야하수처리장도 증설하면 우리 시 전체에 초과유입되는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집관로라든지 맨홀관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오수처리가 완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농소하고 회야하고 증설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이나 분담금이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환경정책과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질의를 하니까 하수관리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수관리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1-48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일단 하수도 관리구역에 들어가면 오수정화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바로 관으로 연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년 개인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공사다 이거죠?

예, 관로공사를 해 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하수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지도 점검이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실적을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점검수 대비 위반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위반내용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반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를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위반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선명령을 하면 시설 쪽에도 문제가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태화강으로 연결되죠?

정화조하고 그렇거든요.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이런 개인하수처리시설들, 푸세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개인오수시설하고 개인하수시설은 정화조하고 개인오수시설하고는 구분이 되거든요.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다수가 전부다 영남알프스 등 이런 숙박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상대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대상수를 대비해 가지고 점검수가 굉장히 적어요. 점검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또 해마다 위반율이 높아져가고요. 단속실적에 보면, 이게 대상수가 적기 때문에 점검대비 위반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 대상수를 전체다 점검했을 때 위반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태화강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상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123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전부다 보면 57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환경부 통합점검기준에 보면 1일 2t 이상 하는 걸 중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2123개가 전체 다 인데 태화강 쪽에는 65개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는데 여하튼 한 번 더 최대한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걸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이게 해마다 위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시고 또 이게 개인들이 이런 축산부분이나 개인하수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법적 제도를 강화를 하든지 정말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위반율이 올라가는 것을 잡아야 돼요. 낮춰야 됩니다.

지도 단속업무는 구·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독려도 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해 가면서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하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점검대비 위반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계속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마지막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언양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어진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금액이 905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 도급금액은 69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에 한 215억 원의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저희들도 확인을 다시 해 봤는데 실제로 어떤 하도급금액은 690억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직영비용이라고 해서 직영업체가 쓴 비용도 현장인력하고 관리비 20명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 구매한 재료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각종 보험료, 각종 수수료, 상수도 이설비용, 일반관리비, 그다음 이윤, 이런 등등해서 150억 원 정도 지출이되고 그 외에도 설계비하고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영업준비금 등해서 토탈 9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청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청으로 내려가는데 하청에서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직영에 전체, 본사업비용이라고 하죠? 그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걸 준공하고 시설 이관받을 적에 지하에 다 묻히는 관계로 CC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인계받을 때 CCTV 확인하고 전부다 거쳤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 확인한 부분은 업체에서 한 부분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업체하고 책임감리하고 같이 전부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따로 CCTV를 다시 관로를 전체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대규모공사는 책임감리가 있고 또 책임감리가 모든 것을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하관거공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결부위하고 수평레벨이 잘 맞아야 되는데 키로 수가 상당히 먼 거리를 작업하려면 수평레벨이 잘 맞는지, 특히 연결부위 하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민자 BTL공사를 한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비용부담은 우리 시에서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나중에 되면 운영비부분도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저희 시 자체에서도 CCTV 의심스러운 부분은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면서도 계속 환경관리공단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 오접합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준공 때가 문제입니다. 준공 때 시설이관 받을 적에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받아야지 나중에 시설투자비라든지 하자보수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지하관거 부분이기 때문에 다 묻히는 부분 아닙니까? 외부 노출된 부분은 그래도 시각적으로도 다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지하에 묻히는 부분은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서 CCTV로 딱 넣으면 전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감리회사하고 같이 CCTV 결과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요소요소 구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촬영을 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도 있지만 전체 BTL사업자를 믿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자체 CCTV 점검을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양하수관거사업은 2014년 3월 2일에 준공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TSK Water 여기서 운영하고 있죠?

예.

앞으로 2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운영비가 11억 4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 유지보수비가 3억 500만 원, CCTV 조사비가 7300만 원, 시스템유지보수비 1억 1700만 원, 기타 여러 가지 합해서 이만큼 11억 금액 정도 되는 데 저희들 일반상식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면 2, 3년간은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자기들이 공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업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충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하는 부분이 꼭 신설된 관만이 아닙니다. 기존 노후관거도 자기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우수관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이나 보수 다 필요합니다.

언양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존 오수·우수관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운영비, 방어진하수관거임대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월 21일에 준공해서 2030년 1월까지 20년간 운영비가 토탈 계약당시에 343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예.

올해 방어진하수관거사업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24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당시에 343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20년 동안 토탈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대충 예측하고 계십니까?

운영비만요?

예.

운영비만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550억 원 내지 5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더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BTL사업으로 하면 초기투자비가 안 드는 대신에 이자비용하고 운영비 비용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울산시 재정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이 하수부담요금이 인상되는 요율도 있고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시승격 당시에 하수도 48% 해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시설도 확충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보면 크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다음 하수관로를 대규모로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규모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보면 민자투자사업이 저희들은 좀 보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민간투자사업이 분류식이든 하수관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98%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공사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에 질의 때도 언급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 BTL사업하고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고 또 비용측면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면 사후관리나 또 유지보수하는 데는 시에서 부담은 없지만 비용부분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정말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 안 주는 선에서,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았고요. 앞으로 사업하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전체 물량계산이나 운영비 부분을 산정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을 또 해서 정말 비용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또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한 사업은 지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협약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협약서에 따라서 민자투자를 하고 사업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은행이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주시고 최초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전체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낮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참 많았는데 식수원 위에, 웅상지역에 대단위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압력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하고, 두 번째는 양산시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분담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수도법 58조에 보면 비용분담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양산시가 하수량이 82%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들은 82%를 양산시에 부담하도록 일단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분야는 15개가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지역개발 부분은 울주군하고 양산시에 요구할 것, 각 6개씩 12건이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태인데 안에 깊은 내용은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해서 협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사업 전에 양산시와 충분히 협상이 좀 되어야 되고 지금 실시설계비가 17억 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양산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우리 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보고 중에 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가 넘는 경우가 웅촌중계펌프장도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회야 식수, 회야댐이 증설이 시급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설계 1년 걸리죠. 공사를 만일에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2년 이상은 잡아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장기간 소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모든 일은 시작하기 전에 양산시와 협의를 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부담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협의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울산시에서 다 안 하겠나 이렇게 책임회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회야댐 식수문제 때문에 저희들 자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 1일 4만t 아닙니까?

예, 3만 2000t에서 7만 2000t으로 4만t 더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만t 회야정수장으로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들어오는게 7만 2000t 아닙니까?

처리장에서 3만 2000t을 하고 온산처리장으로 4만t을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7만 2000t이 들어와서 회야정수장에서 3만 2000t 처리하고 4만t은 온산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송처리합니다.

증설은 4만t보다는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이치상 맞는 것 아닙니까?

4만t 하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웅상지역에 또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아마 양이 줄 것이라 했는데 만약에 4만t하고 또 만약에 증설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량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추가로 4만t 해 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은 증설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질의는 뭐냐 하면 현재 7만 2000t 들어오고 있는데 3만 2000t은 회야처리장에서 처리하고 4만t은 온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증설을 4만t 밖에 안 한다 말입니다. 제 생각은 5만t 정도하면 여유가 있게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회야처리장에서 온산으로 보내는 관로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4만t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공급이 더 되면 계속 그 라인으로 해서 펌핑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 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온산하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공해가 참 많이 있고 저희들도 방문한 결과 과연 이곳에서 누가 근무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용연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무자를 위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이 1년차는 14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전부다 통일해서 27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가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악취시설을 유입동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데는 소독과 병행해서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운동시설이 풋살장이 있는데 앞으로 풋살장도 잔디라든지 기타 직원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컨트롤룸이라고 할까 근무자사무실에는 거기도 문 쪽이나 이런 데 밀폐를 잘 시켜서 안에서 근무할 적에는 정말 공해를 안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이미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60% 되어 있고 나머지 3, 40%는 장기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 점검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많이 받았던데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소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생물반응조에 덮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온산하고 용연하고 오래된 수질개선사업소 있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29억 83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상세한 내역을 작성을 해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요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온산바이오가스시설이, 몇 년도부터 신청했죠? 국장님, 잘 아십니까? 바이오가스시설이 2014년도 올해 완공된 시설, 그 부분이 신청 당초부터, 올 1월에 준공이 되었죠?

예.

준공될 때까지의 모든 관련 일체서류를, 시방서부터 설계도면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시는데 발주는 우리 시에서 했죠?

예,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 바이오에너지센터 준공 후 1년이 되어 가는데 시설물 인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와 현재 시설 가동률 50%로 인한 스팀판매 생산의 차질여부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바이오에너지센터 시설 가동 정상화에 차질 없는 스팀판매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셨고요.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악취처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하수 미차집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셨고,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 사고우려가 있으므로 노후관 관리와 싱크홀 발생 등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체납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하셨고,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의 오수 과다유입으로 인한 시설 과부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송해숙 위원님께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한 주민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건의를 하셨고, 하수도시설 건립 시 재원조달 방법, 지방채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과 관련한 행정의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고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분뇨 전처리시설의 악취예방을 위해 뚜껑 설치 건의했습니다. 사업장별 기계, 맨홀, 중계펌프장 등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임현철 위원님께서 바이오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의 문제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하자부분에 대해 시공사와 시행사에 적극적인 대책 및 보상을 요구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1월 준공한 연소기의 심한 녹 발생은 설계서의 재질, 스테인레스와 재질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강철인지에 대한 부분을 원인이 있다면 지적과 더불어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과다유입일이 연 353일인 것과 관련하여 처리시설규모, 인구증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요와 예측으로 하수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검검대상시설 대비 점검실적이 낮은 부분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민간투자사업에서 시공한 시설물은 준공시점에서 지하관거 특히 연결부위, 수평부분 등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하수관로 CCTV 점검 등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BTO, BTL 민간투자사업 시설인 언양하수관로정비사업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 기존 관로의 유지보수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 방어진하수관로정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BTO, BTL 사업의 우리 시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 주민민원 사항과 양산시와의 비용부담 부분에 대한 질의 및 관리철저를 당부했습니다. 온산·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악취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온산바이오가스시설 2015년도 당초예산시설비 29억 8300만 원 편성에 대한 상세한 자료요구를 했고, 온산바이오시설 신청부터 준공까지의 시방서, 설계서 등을 포함해서 일체서류를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