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선서) (복지정책과장 서창원, 저출산고령사회과장 김문걸, 보건위생과장 손유익 동시선서)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지난 10월 31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여 공석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복지여성국 이유우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9월말기준 우리 시의 의료급여기준 대상자가 1만 6678명에 753억 7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저소득층 의료비 과다사용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우선 의료급여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법은 의료급여법 제26조와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약 1만 6628명입니다. 이 대상자 중에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제1종 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수급자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종 급여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부담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우리 시의 예산은 753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이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80% 되어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비가 2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 되느냐 이런 부분 사항인데 사실은 무료로 지원되다보니까 과잉진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입원하는 사례, 이런 리스트가 저희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약 5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약 797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료비를 절감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조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러한 특별히 장기입원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사 형태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는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군별로 10여명이 배치가 되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500여명 되시는 분들을 열 분이 전수조사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억 4500만 원 정도.

국비가 80% 내려오니까 큰 부담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다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늘 관리를 해서 전수조사를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걸로 답변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의료급여관리 이 관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광역시·도와 시, 군·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가 의료급여관리를 잘했다는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수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오늘 표창 받으러 담당사무관이…….

다른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하셨다는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우리 시 수급자는 1만 5518명으로 전체인구의 1.3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인원은 몇 명이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부정수급자들이 많다고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러한 공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정수급 이런 사례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난 3년간 부정수급사례를 저희들이 죽 보니까 2012년도에 199가구에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여기서 부정수급된 걸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약 130건 정도.

줄었네요?

예, 1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 2014년도 감사일 현재 약 90건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점차 감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행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면 노인수급자인 경우에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망일자에 따라 2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거나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부정수급자 관리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부당한 수급자들이 차나 집, 수입, 예금 등을 다른 명의로 해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으로 언론에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해서 수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받았을 때 신고를 했다 그러면 포상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부정수급된 사례를 죽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지연해서 지원한 사례, 또 여기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다 보니까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로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다른 공적부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분을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가 거의 많은 부분이 있고 또한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이 부분을 본인들이 신고를 좀 꺼리는 사례 이러다보니까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고의적이기보다는 사실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그것을 끊기가……

도움을 받다가 새로 다시, 그렇다고 크게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끊기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서 ‘내가 이것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적발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받다가 끊기는 경우들, 그런 것도 따로 조사를…….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각 연도별로 2012년도에 193건이 있었고, 2013년에 130건, 90건 이렇게 해서 점차 줄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많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행복e음시스템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와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상시적이기보다는 저희들이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이라든지 행복e음시스템, 관리시스템에서 소득이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는 사례 이런 명단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부정수급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보통 보면 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정성을 갖고, 물론 서류심사를 하면 서류에 입각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복지급여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예.

우리 시의 여성역량강화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2013년도에는 246개 과정에서 608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02명으로 1.67%만이 취업을 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4년도 25개 과정 중에서 3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79명으로 24.1%입니다. 수료교육생 숫자에 비해서 취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과정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지난 3월 13일에 개원해 가지고 현재 90개 과정에 1700명을 교육수료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전문적인 취업, 창업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좀 취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아직 저희들이 올해 개원하다 보니까 조금 정립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항간에는 여성인력개발지원센터나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주부님들의 취미생활의 장으로 전락하여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과정을 수강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중수강이나 장기수강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성회관에도 참여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서 프로그램 듣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본인이 그만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취미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여가활용을 위해서 참여하는 걸…….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오기가 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등록했는데 여기는 오지마라 소리는 실제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자기 소양계발과 관련해 가지고 중복하는 것을 통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여성들의 인력배출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봤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성의 역량강화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취업연계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차원에서 여성인력 전문배양과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시간이 많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천 위원님의 말씀 요지가 직업을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 직업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 3개월, 6개월 계속 오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기회를 줄 수도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조정을 하고요. 그 나머지 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 하는 것은 이중으로 하고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통제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수료생들이 배출이 되어 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13년 말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여성회관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 부실 등으로 수차례 지적을 받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올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울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5개 과정의 국비훈련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총 등록인원,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을 때 134명 중에 수료인원이 59명으로 수료율이 50%가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중 전체 취업인원이 30명이고 미취업인원이 29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5개 중에서 2개 과정은 9월에 개강을 해서 11월말에 훈련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이 70%를 집행하라고 요구되어 있는데 굳이 9월 중순에서야 뒤늦게 개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연말이 다 되어서 훈련이 끝난다면 1개월 이내에 어떻게 모두다 취업지원을 하고 올해 실적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1월 중순 이내에 모든 사업실적을 여성가족부 e새일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시·도별, 기관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평가결과에서 어떤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존의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폐업 전 최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 중앙정부의 모든 사업평가에서 올A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작년 12월말에 폐업을 한 후에는 2013년 여성새로일자리센터 사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센터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울산시 담당공무원이 임시로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거기서 대신 새로 시작하는데서, 앞에 한 흔적을 뒤에 사람이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낡고 협소한 임대건물에다가 여러 가지 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근무환경 속에서도 한 해에 8000명에서 9000명의 여성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 왔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결정자인 80명의 세계 21개국의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울산을 방문하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기존 울산여성개발지원센터에 비해 운영실적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80명이 울산을 벤치마킹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했다는데, 우수성적도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현실을 보면 많이 저조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새로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새로 건립을 해서 지난 3월 13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걸 또 운영주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셨으면 관리공단에서 거기의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관여하도록 해야지 왜, 시 공무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관장으로 5급, 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5급 사무관이 가서 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또 민선 6기 출범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인정은 하시죠?

예.

그리고 58억 원이라는 건축비와 부지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면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 최초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사까지 신축을 해 놓고 1년에 134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고 그중 절반도 되지 않는 59명을 수료시키고 30명을 취업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향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고유기능이 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일반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고유기능을 가진 전문 직업훈련기관인데 현재 직업훈련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중국어, 영어, 소이캔들공예과정, 꽃꽂이과정 등 15개 과정의 유료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료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 참가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존의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유료과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업훈련과정을 모두 전액 국비지원을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따왔습니다. 그런데 울산여성들에게 무료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간 2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울산광역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고유기능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회관, 가족문화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여가선용을 사회·문화·교육분야 등의 유료과정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현재 5급 공무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기는 맞죠?

예.

팀장님은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해서 전공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개원해 가지고 현재 90개 과정에 1700여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180명 정도 이용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사실상 거기에는 전문과정으로 직업, 창업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전문과정으로…….

그런데 변질된 것은 맞기는 맞죠?

예, 조선·선박설계하고.

그러면 가 계시는 분이 자격증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데에 노하우가 있는 분입니까? 전문성을 가졌습니까?

전문성보다는 행정경험을 가지고 가있는데 사실상 올해 처음 개원했으니까 2015년부터는 좀 더 정립된 진정한 여성인력개발원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나 직원은 당연히 인사권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야 할 것인데 더불어 센터 운영 책임자나 직원들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도 아닌 시정업무에 종사해야 할 현직 울산시 소속 공무원이 왜 울산시의 위탁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책임자로 10개월이 넘도록 파견되어 있는지, 전국에서 단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찾아봤습니다. 시 위탁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것이 적합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되묻고 싶습니다. 즉시 시정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울산지역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성일자리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다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올해 개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좋은 시설 지어놓고 운영면이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조금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으로 봐서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국비를 다 받아서 하던 것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첫 시작부터 한번 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7페이지, 218페이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서현이 사건과 지난 달 10월에 양부모님의 상습적 학대로 인해 25개월 된 입양아 사망사건이 연이어 우리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를 살펴보면 2014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215건 중에 가해자가 친부모인 건수가 173건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조치결과로는 원가정보호가 176건이었습니다. 친부모에 의해 학대받는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낸다면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 발생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울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서현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만 1년만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시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은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에 1500여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가서 사례 조사하고 또 피해를 입은 대상자, 아동에 대해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그게 제일 중점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직원 수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2개 팀 9명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지난번 추경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해서 3명을 더 늘렸습니다. 1개 팀을 늘려가지고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동피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은 좀 많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일이 많은 것은 저희 의원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분류상으로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세한 분류를 하셨는데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애를 키우다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 안 들으면 얼굴 한번 때리고 하는 그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아동보호특례법이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되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고 하니까 신고건수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아마 그러다보면 좀 더 아동학대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서 양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니까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이 입양을 해가는 경우도 봤고요. 서류를 위조했고 방문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철저하지 않았다,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1, 2년 동안은 가서 지켜도 보고 다니러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양육의 법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의 지원 및 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해 6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한 후에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우리 시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주시고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를,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시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시간을 맞추어가지고 회의도 진행되면 회의가 더 내실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동과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입양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양기관이 전국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있다가 2013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구의 입양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구에 있는 입양아동보호기관에서 입양을 해 와가지고 울산에서 발생이 된 사항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입양을 하려면 본인이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신청을 하면 입양기관에서는 그 가정에 대해서 그 가정을 상세히 파악을 합니다. 과연 이 아동을 입양시켜줘 가지고 자기 친자녀와 같이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죽 상황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해 줍니다. 자, 이 집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양부모가 입양을 해서 충분히 애를 잘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보고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야만 입양이…….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난번 그것도 이미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쳤는데…….

과정이 부실한 거죠.

저희들이 신문상으로도 그렇고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입양양육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전반에 대해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동복지정책추진에 행정누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이나 예방책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이행을 독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는 몇 명입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회복지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종사자 수는 몇 명이죠?

종사자 수는 총 1983개소에 약 9387명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실제 임금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임금 차이는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은 중앙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있고 또한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서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니까 108개 시설에 68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에 356명, 노인시설에 156명, 사회복지관 101명 등 이 부분에서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건비로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77억 원 정도 인건비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전액 100% 다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했으면 좋지만 이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재정여건 이런 것을 볼 때 100%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시가 약 전체평균 97%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구라든지 광주, 인천, 대전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다소 가이드라인에 근접한……

준수한 편이다. 그죠?

편으로 되어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100% 이상으로 준수하는 시·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최소한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올해 2월에 개최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2월하고 10월 2회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위원회 개최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건 및 처우개선 방안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생계·의료·주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급여 등 개인여건이 반영한 맞춤형복지로 전환된 이후 수급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현황 등 현황을 조사한 실적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맞춤형 급여체계가 현재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맞춤형 급여체계와 연관하고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양가족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과 뒤떨어진 부분이 많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법체계에 대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서 지원 안 해줄 것도 지원하고 있는 돈이, 돈이라는 건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데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사각지대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놓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업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주 수입 근로원인 가구주가 사망을 했다든지 일시적으로 아주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그런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6개월까지 생계급여 그리고 각 구·군에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가정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부분이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노출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에는 바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오래전에도 이걸 몰라서 우리가 복지에 골고루 혜택을 못 보는,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장업무를 꼭 좀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 보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콜택시 보유현황을 보면 84대입니다. 이중 부르미가 32대이고 일반택시가 37대, 개인택시활용 15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9월말 기준 우리 시에서 장애인 수는 4만 8896명인데 장애인 콜택시 법정기준 및 우리 시의 법정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이 부분이 장애인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장애인 200명당 부르미 택시 1대를 배치하도록, 구비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법정대수는 부르미 택시는 50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2대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전체 법정대수 65% 정도, 부르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적절한 퍼센티지가 나오는 겁니까?

타 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부르미를, 택시를 사야 되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운전할 그런 인력요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 방법수단으로 저희들이 모범택시와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부르미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대수보다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 시의 확보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예, 계속적으로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장애인들의 이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 교통수단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장애인 보조활동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를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에 집행잔액이 5억 9400만 원이더라고요.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닌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장애1·2급 그리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이 최하 2만 2000원에서 많게는 25만 6000원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저희들이 70%, 시비 20% 해서 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다소 신청하는 지원자가 조금 적어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결산추경 때에 저희들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사실은 정리가 못된 부분입니다.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2013년도 12월 10일에 광주에서 화재사건으로 1급 지체장애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본 사업에 관련해서 요즘 안전에 대한 컨셉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큰 문제점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법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이 17시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문제가 된 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24시간 케어가 있었다면 이런 것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24시간, 최대 17시간이 아닌 24시간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외국인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말기준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만 4800명이고 체류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342명, 결혼 이민자는 2909명, 유학생이 648명, 무역·경영 등 기타가 7985명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류유형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수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매년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118만 인구에 비해서 외국인 주민수가 2.1% 정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숫자 2909명으로 가장 많은데 다문화가정의 2세들을 위한 언어소통과 사회부적응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다문화가족이 5400세대에 1만 5000여명 되는데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화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교육, 배우자와 부모들의 교육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게 또 아주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구·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외국인을 위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좋은 제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복지수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PR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잘해 준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하다는 PR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으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시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에 1236명으로 그중 초등학생이 230명이고 중학생이 294명, 고등학생이 712명입니다. 학업중단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유학간 학생이 387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이 464명, 그다음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로 해서 349명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렇지만 공부를 중단하는 464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학교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원대책 및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훈련이라든가 또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학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학업지원이 116명이 학업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검정고시 합격이 78명 정도 됐고, 취업훈련이 270명 정도 이래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5개소하고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너무 학업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업중단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국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걸로 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출산복지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의 중심이고 에너지가 풍부하게 우리나라 미래의 자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한테 다 잘 자라서 자기분야를 차고 해외에 가서 기술자가 되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모든 단체장들도 공약에 급급하다 보면 전부다 복지에 대한 것만 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울산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고생하시는 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 대형사고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울산에서 복지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가? 또 여러 가지 건전한 입양가족들은 상당히 불만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계속 울산에서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부실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와 구·군·동 해서 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250여명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0여명 되는데요. 거기서 복지분야에 전담하는 전공자가 230여명 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계통에서 하고 있는 분이 270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업무에 총 500명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위원님이 질타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입양가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난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 이후에 진짜로 입양을 해서 잘 키우고 있는 가정이 오히려 타인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입양도 공개적인 입양이 있고 비공개로 입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입양가정인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가서 상담을 하고 수시관찰을 하고 하면 되는데 비공개적으로 입양해서 하는 그런 입양가정이 조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 힘으로 해소하기에는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복지직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태화동에 복지직 공무원 사망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초임자가 9급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직 공무원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그런 대처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고난 이후에 정부에서도 복지직을 확대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올해 복지직 신규공무원들도 많이 임용을 시켜놨습니다.

몇 명 늘렸습니까?

올해 60여명 됩니다. 신규인력 61명입니다.

신규인력 61명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상급 직급에 대해서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9급만 많이 늘려놓으면 그 위에 상위직책이 없으면 업무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저희들 복지직으로 공무원 시작해 가지고 사무관하고 있는 분이 극소수에 해당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복지직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도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이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직에서 오히려 상급 직급으로 올라가야지 그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대처도 하고 법이 잘못된 것은 고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직원만 61명으로 대처한다고 복지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직이나 직급 조정은 타 부서에서 하겠지만 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복지직 공무원 직급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정을 하여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대처도 잘 안 되겠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속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복지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사회추세가 복지로 가는 큰 대로에 있으니까 앞으로 복지직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제가 시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시 예산의 30% 이상이 복지예산인데 그에 상응한 대우도 있어야 되고 처우개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혼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나 이런 저런 부분이 복지여성국에서 저출산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입양법에 대해서 국장님, 개정된 지 1년 정도 되었죠? 입양법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양법이 지금 법을 문제 삼을 것은 없는데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은 다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을 할 적에 입양기관에서 제일 먼저 조사라든가 상담을 철저히 해주면 가정법원에서도 좀 힘을 들고 할 건데, 또 가정법원에서도 입양기관에서 들어온 허술한 서류를 가지고 가정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조금…….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기옥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미혼모 관련해서 입양관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입양법이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 입양법이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입양 아들의 알권리, 그런 뿌리를 찾겠다는 부분이 많이 좀 가미가 되어서 지금 미혼모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입양 시 출생신고를 미혼모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미혼모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입양 전까지는 본인 앞으로, 미혼모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입양이 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딸들을 요즘 선호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딸들은 입양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아들은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2년 동안 본인 앞으로 옛날 같으면 호적이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기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혼모들이 무슨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미혼모 보호하는 시설이 한 군데 있지요?

예, 미혼모 물푸레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입양과정에서 사고도 생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법 박스로 해서 유기도 시키고 인터넷으로 해서 불법입양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아들도 2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장애아들은 평생을 또 미혼모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16군데 전국적으로 있다는데 울산에 옛날에 홀트아동복지인가 1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폐지 됐는데 그 부분이 다시 부활을 좀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기관이 울산광역시에 1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번 입양아사건도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출장오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여서 입양기관도 1개 있어야 안 되겠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이 기초수급을 내정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재가에 있는 우리 미혼모들은 수급을 받아서 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에 있는 미혼모들은 부모가, 보통 미혼모가 되면 부모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기초수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미혼모들이 자활도 하고 취업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미혼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고 이후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미혼모가 지금 입양을 시키고 예를 들어 재혼을 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잘살고 있는데 입양아가 입양이 되어 가서 파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파양이 되면 그 애가 다시 옛날 미혼모 엄마 앞으로 가족관계에 의해서 다시 호적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재혼을 해 서 옛날에 과거의 미혼모시절을 생각하기도 싫은데 다시 자식이 돌아와서 가족관계에 정리가 되는 부분은 정말 좀 문제가 많은데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입양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선진사례를 보면 병원에 등재를 합니다. 미혼모가 애를 낳았다고 하면 병원에 등재를 하고 본인 앞으로는 등재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입양이 되었더라도 그 애가 다시 뿌리를 찾으려면 병원에 가면 역추적이 되는 방향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설병원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나 구·군에서 미혼모가 애낳은, 입양한 부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입양아 사고가 좀 생겼으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고충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저희들도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푸레하고 미혼모공동생활 안단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미혼모를 보호하고 교육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설을 점검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의 드리면 지난 9월 아동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고의무자가 미신고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그동안 교육이나 홍보 부분은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시설기관에, 한 70개소되는 아동보호시설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예, 법 시행에 따라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향후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고 건수가 많고 처리하기, 성암동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고충을 겪고 있고, 거기 근무자들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하지만 자기가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친부모와서 ‘왜 내가 그게 학대냐?’ 이런 저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그 시설이 한 군데에서 다 처리하기는 앞으로 이런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팀을 3팀으로 한 팀을 더 늘렸다는데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팀을 늘렸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업무량이 폭주가 되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원 현충탑에 옛날에 유화물감이 잘못됐다, 2004년 공모를 통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현충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감 때 사후에 예산을 따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할 것인지 예산을 잡을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수리할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다시 전문가들이, 저희들은 판단할 수 없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검토결과 그것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국장님, 유화물감이 잘못됐다, 옛날에 했을 때는 재질이 그런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울산에 그래도 현충탑입니다. 참배객들이 갔을 적에 지금 현 상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제대로 된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동부분에 녹이 슨 것이 아니냐?

아니, 녹이 슨 부분이 아니고 현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답변 됐고요. 다른 부분은 또 한 가지가 그 밑에 현충탑 안에 참전기념탑을 다시 10억 2500만 원 들여서 올 3월에 준공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2014년 1월 이후에 명각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파악이 누락된 부분인데 한두 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각비에 명각된 인원이 약 1만 291명입니다. 6·25참전용사가 5870명이고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가…….

그 기록은 알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훈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명각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전한 용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도 이렇게 참전용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없느냐?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다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나가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실수로 한두 명은 될 수 있다지만 40몇 명이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보훈처하고 보훈단체에 총괄적으로 명단을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서 누락이 되어서 뒤에 명각이 새겨지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평소에 지원금도 나가는 부분인데 이만큼 많은 인원이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가 예우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해 주고, 이게 예우를 안 해주는 부분입니다.

고 위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처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훈지청에다가 여기서 의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보훈지청에서 좀 누락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무튼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사진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보면 제1학도의용군 밑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 약간 파져있고 보수했는지 엄청나게 흉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훼손해서 다시 보수를 했는지 하여튼 이 밑에 얼룩덜룩하게 해서…….

예, 맞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동명이인 두 분을 넣어 가지고 아마 그런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12억 원 들여서 작업했는데 전면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체를 해 주시고 하자보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 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주간보호도 있고 단기보호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주간보호하고 단기 쪽에 보면 화재 시에 피난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고 사다리 설치도 잘 안 되어 있고 계단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시설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건물 2층에 있는데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허가를 그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안전을 도외시하고 허가를 해준 부분, 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이 또 시나 구·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자활센터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안전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자체 점검을 통하고 또한 우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시설 개보수 보강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준공은 아직 안 했죠?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에 통신분야를 준공을 해서 잘 해 가지고 11월 12일에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준공검사를 마치고 저희 시가 지금 11월 12일자로 시설물에 대한 일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 채용부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번 수탁기관이 장애인제2체육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수탁기관 명의로 이에 따른 각종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응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다른 시설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 25일자로 준공은 됐지만 개관 자체가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퇴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준 것은 아니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예, 서류심사에는 합격을 하고 면접에는 본인이 그만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자체가 퇴직을 하고 많이 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서류심사에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복지여성국장이신 이유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으로 복지부분이 확대가 굉장히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본다면 삶의 질적 향상이 굉장히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분별한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우려도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질적 향상을 위해 서 우리 복지여성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어찌됐든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 관내 장애인수가 약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이 4만 9000명 중에 1·2급 중증장애인이 한 1만명, 3급까지 포함하면 1만 80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중증장애 생활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게 결국은 장애인시설을 탈퇴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특히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에 활동보조원이 몇 분이나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 1·2급 부분하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약 1000명 가까이 보조지원사업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조인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보조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실습까지 거쳐야만 활동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기관으로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고,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11개가 있어서 11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공인들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는데 거의 2, 3천명 정도 그렇게……. 아, 구체적으로 기관에 딱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97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용률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도를 놓고 활용률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침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울산이 활동보조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위원님,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최하위라는 자료는 통보를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 게 소득수준이 다른 구·군보다, 다른 시·도보다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건지 파악은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위로 이 부분들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본인부담금을 적게는 월 2만 2000원에서 최대 맥시멈까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약 25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다소 신청을 좀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도에도 예산 조금 남은 부분…….

작년에 답변하신 자료는 말씀에 반대로 답변하신 거네요?

작년에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개선을 한 게 중앙정부에서 13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다시 확대를 해서 17시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지원서비스가 늘어났으면 활용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활용률이 좀 올라갔나요?

예, 그 부분에는 올해 기초적으로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인 그 부분은 별도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원들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실제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과장님께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나눔통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능력을 적극 유인해서 동시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희망나눔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수급가구에서 탈피를 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운영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1, 2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희망키움1통장 이 부분에는 총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36명이 현재 가입해서 희망적립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본인이 10만 원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월평균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중도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얼마나 탈락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니까 35명이 중도탈락을 했고 그 당시에 2016년도에는 65명이 탈수급대상자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가입자들은…….

아니 아니, 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저희들이 가입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있는 것이 2010년도, 2011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작년도 부분에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5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36명이에요. 물론 근로능력을 가진 분에 한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계산하면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책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정착되는 시기에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이 되고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빨리 자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러나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되어서 오히려 정부혜택을 못 보는 모순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희망통장에 가입하겠다는 의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홍보는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희망나눔통장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늘려서 이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마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늘려서 9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통계자료를 내보니까 2차 모집까지 거쳐서 149가구가 현재 희망키움통장2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입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최종적으로 가입 대상자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방향이나 정책방향을 어떻게 바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앙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일자리까지는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 이 부분에는 각 구·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센터가 각 구·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부분들이 직장을 가지는데 컨설팅 역할을 하고, 5개 구·군 자활근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식에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틀에는 박혀있고 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아마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여성주간행사 이것은 여성주간행사를 꼭 짚어서 제가 말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 주최·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제가 꼭 짚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행사 때 한번 가보니까 이게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진짜 행사성, 실제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보여집니다. 이게 울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5개 구·군별로 이 시기에 똑같이 행사를 다 해요. 이게 전부다 5개 구·군 여성들의 폼내기를 하는 행사성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여성을 위한 행사를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행사를 하더라도 이런 중복되는 행사는 우리 시 복지여성국에서 통폐합을 하든지 일원화하든지 제대로 된 어떤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행사로 가줘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만 우리 시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5개 구·군별로,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해 가지고 매년 여성주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그동안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또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 동참이 되고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시기에 여성주간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시기에 5개 구·군들이 중복된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보면 그분들이 여기 있고 여기 있던 분들 저기 가면 저기 다 있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고 권익신장도 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도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5개 구·군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게 행사를 한번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에 토론을 한번 해서 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