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저희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인원도 적고요. 그래서 과제 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과제를 적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그 과제를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실용화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전략에 부응되는 그런 과제를 현실적으로 실용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해 나가겠다. 특히 안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이 이런 석유화학공단 같은 것도 가장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관리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스템 구조를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인 그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기에도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원전부분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상당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그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무자인 김석택 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많은 질의들을 이제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발연 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시의 정책을 보니까 창조도시울산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하에서 기본목표가 정주인구를 200만 명으로 증축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 특히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전략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울발연에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원보다도 인구가 적게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를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만 보니까 수원은, 저도 수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수원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먹거리산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런 창조산업을 육성을 해서 먹거리를 더 키워 나가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시에서도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으로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먹거리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개념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첫째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구증대가 필요하고 자연적 인구증대가 필요하고 기존 인구의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 가지의 핵심전략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사회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신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사업 같은 것들도 더욱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많은 저희들이 전략을 정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울발연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창조경제를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승인을 받고 과제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해서 그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구체화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울발연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을 밖에서 채용을 해야 되고 막상 채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처리 문제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정의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주소지 그것도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당연히 우리 연구원들은 울산에 주소지가 있고 출․퇴근도 바로 옆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가면서 어디에서 출근하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 집이 대구 쪽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정규직이 4명, 비정규직이 6명이 지금 출․퇴근을, 4명은 경북 경산, 영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비정규직은 부산, 대구, 양산 이런 데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일하는 효과도 아침에 출근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하면 일찍 퇴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사를 해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런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제 마음속에도 울산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왜 대기업이 혁신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보니까 이제 세상이 요새 바뀌면서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ICT융합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모델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융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융합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부 협력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다양한 협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미래성장이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 증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융합의 개념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반드시 육성하는 전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게 반드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1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5년간 쉬었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5년간 있으면서 공직생활을 회상하고 반성하고 밖에서 보는 시의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것도 나름대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쌓은 경험 또 일반인으로서 느꼈던 점 거기에 보태서 제가 공단이사장으로서 공단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값어치 있는 일을 하다가 족적을 남기고 임기를 마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인사개혁을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에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경영에 대해서 혁신을 시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이런 점을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동참을 해서 같이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우리가 공기업법에 정해져있는 정년이 신분보장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년은, 신분보장은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단이 빨리 변하고 시민들에게 옳은 봉사, 무엇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냐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청에 현직에 있을 때 시정지원단도 제가 행정자치국장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긴장을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세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제도를 준에서 도입을 하고 물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한번 넘어서면 우리 조직이 발전 할 수 있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명입니다.

특히 인적구성요소 중에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행태 이것이 변화지 않으면 우리 조직은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했는데 언론에서 또 호사가들이 평가를 안 좋게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번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조직을 긴장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개혁은 1차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1차 그런 단계를 벗어나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급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단 보직은 없습니다.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1년 동안 그야말로 내부평가에 의해서 걸러진 분들이기 때문에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진정한 우리의 동료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수도 있고 하급직에 복수직급제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하시다가 밑에 팀장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욱 힘내서 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급여관계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면 공단직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수를 받고, 제가 보니까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여건인 것 같은데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보수수준을 비교한 표를 보니까 울산을 100%로 했을 때 부산이 120%, 인천 107%, 서울 121%, 대구 113%, 대전 124% 그래서 광역공단 평균이 117%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울산시설관리공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평균 100으로 했을 때 117%면 평균을 잡아도 17% 정도가 낮다는 이야기고요. 울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하니까 144%가 임금비교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체계로 맞춰줘야 되는데 공무원체계를 살펴보니까 공무원임금의 32%가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임금보다 44%가 적고, 이래서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근로의욕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임금인상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공단직원들의 임금 결정하는 기능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고생을 한다 라는 것은 다 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하는 것은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20%, 30% 인상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깊게 하시고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셔서 지금 공무원체계 총 했을 때 한 15% 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상이 되면 15.2% 정도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번에 하기는 힘들지만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울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