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선서) (사무국장 김의환, 연구기획실장 김문연, 경제산업연구실장 강영훈,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환경안전연구실장 김석택, 도시공간연구실장 변일용,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평생교육센터장 신기왕 동시선서)

울산발전연구원장 황시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4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복로터리 교통 혼잡 완화대책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쪽에 있는 내용인데 신복로터리가 1976년도 H건설에서 기증 받아서 세워진 제2공업탑으로서 올해 36년째를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울산대학교만 개교 되었을 뿐 평범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양하고 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의 관문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울산 공업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심벌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가차도로 인해 가지고 탑신 부분만 울산에 들어오는 관문에서 쳐다보면,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2공업탑이라는 그런 취지가 좀 퇴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또 신복로터리가 교통체증이 들리는 말로는 울산시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산로 거기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따라서 제가 지난 6대 의회 개원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에 의하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교통체증에 관한 연구를 7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담당연구원과 함께 의논해 본 결과 12월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구진척 해서 80% 돼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전에 있었던, 제가 취임한지가 두달 정도 되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개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는 좀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다른 쪽으로는 제가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만 이 질의는 변일용 박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장 변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님, 신복로터리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하는 연구원이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0%를 넘어서 90%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먼저 분석 된 내용 정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 저희가 연구한 것은 먼저 로터리를 평면교차로 변경하는 것으로 것을 검토했습니다. 해 보니까 기존체계보다 더 교통소통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분석결과론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복로터리 안에 있는 회전수를 증대를 해 볼까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차로 수 불균형에 의해가지고 교통 지․정제가 더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 다른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먼저 기존에 계획되고 있는 옥동～농소간 도로를 빨리 조속하게 개설해야 된다는 것이 판단되었고 또 하나는 외곽순환도로를 빨리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정자에서 미호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봉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신복로터리 체증하고 관계가…….

지금 현재 울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신복로터리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부고속도로라든지 35번 국도로 들어오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언양, 언양은 고속도로로 나간다손 치더라도 천상, 구영리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과 옥현단지 또 굴화주공 이쪽에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주민들이 움직이는 차량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지금 외곽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 뒤쪽으로는요? 울산대학교 뒤쪽으로 2십 몇 번 국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중장기적으로 국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신복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된 부분이고요.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교통여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신복로터리 부분에 지하차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그게 시에 언제쯤 보고가 완료됩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보고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볼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보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보면 지하차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퇴색되었으니까 탑을 붕괴해야 해서 없애야 된다, 외곽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 등등 많은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아무튼 우리 울발연에서 연구가 좀 제대로 검토되어진 상태에서 시에 보고가 되어서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1, 2년 안에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몇 년 안에는 그래도 해소 할 것이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느낌으로 와 닿게 정확한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시에 보고될 때 본 위원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울발연에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원 이게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아까 보니까 예산도 평생교육센터특별회계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여기에 협의회가 지금 구성 돼 있습니까? 협의회하고 문예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원장님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울발연 원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울산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2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혁신도시 소관입니까, 울발연 소관입니까?

교육혁신도시 소관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질의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협의회가 지금 있고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모임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거기 위원인데요. 한 번도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말씀하시죠?

예.

그것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육지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그 문예교육 쪽은 문예교육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울산에 지원조례가 있고요. 이게 지원조례가 있는 광역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조례가 있고 지금 진흥원이 거기에 문예와 관련 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동아리쪽, 문예교육기관들에 속해 있는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외계층 인문학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원 비슷하게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 제가 사실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소외계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아리에 지원 할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그것을 거기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민원제기 한 사람이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예교육지원 예산이 동아리나 소외계층에 쓰여지게 돼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황시영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못한 일들을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울산이 원전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경북이나 부산에서의 행정적인 도시로 돼 있어서 울산에서의 목소리를 크게 내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에 고리원전 3, 4호기가 울주군 서생에 들어옵니다. 공정률이 98%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내년에 행정력으로 원전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또는 울산시민들이 어떤 권리를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연구도 없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울산발전연구원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우리도 대책이 나와야 되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울산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쯤은 정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이 여러 가지로 원전해체기술센터 유치나 또는 앞으로 울산시의 가야 될 방향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원전특위를 구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작 제대로 된 제안을 해야 될 발전연구원의 역할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인원도 적고요. 그래서 과제 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과제를 적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그 과제를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하고 긴밀하게 실용화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전략에 부응되는 그런 과제를 현실적으로 실용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해 나가겠다. 특히 안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이 이런 석유화학공단 같은 것도 가장 제일 많고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관리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시스템 구조를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인 그런 성과를 내기 어렵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하기에도 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원전부분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상당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과 그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무자인 김석택 실장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는 아마 제가 생각한 것은 어떤 플랜은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연구과제나 어떤 시정의 제안은 좀 앞서 가야 되지 이미 뒤쳐져버리면 그 연구과제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석택 박사님도 그동안에 꾸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일반적인, 물론 과제위주, 성과위주의 과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연구원들한테 제대로 된 과제를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울산 거주지로 안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 과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울산에 대한 애향심이나 또는 울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돼 있는지는 원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물론 우리가 거주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울산에 있으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발전연구원 아닙니까? 울산에서 최소한도 울산의 골목시장도 한번 가보고,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한번 가보고, 허름한 대포집에도 한번 가보고, 정말 울산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느껴야만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발전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은 울산에 거주지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 고민은 원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장님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울산 위상제고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연구를 서둘러야 되겠다 라는 질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많은 데서 경험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 수원시 인구가 우리 시를 추월했지요? 아마 그거 아실 것이고요. 연말 되면 1만 명 이상 수원시하고 울산시가 격차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시의 실정은 만만치 않다. 3대 주력산업 침체, 베이비부머세대 탈 울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시대가 조기에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 울산시민들의 염려입니다. 그러고 보면 타 시․도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인구대책 연구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울산발전연구원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전혀 실적이 없고, 아니 1건, 2005년도에 울산광역시 위상확보 방안에서 인구증가유입 2005년도 자료가 1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의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도 공약으로서 향후 울산이 200만 도시로서의 인구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 물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0만이 넘는 도시가 광역시․특별시 7개 그다음에 기초시가 3개입니다. 그래서 10개가 되고 앞으로 1, 2년 내에 성남시와 용인시가 인구 100만 도시에 포함될 것으로 지금 각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울산의 관건은, 울산의 경쟁력은 이제 인구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원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자료를 안 보셔도, 앞으로 울산의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제가 많은 질의들을 이제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발연 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시의 정책을 보니까 창조도시울산을 구축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하에서 기본목표가 정주인구를 200만 명으로 증축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세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고 특히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전략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울발연에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원보다도 인구가 적게 늘어나느냐, 그런 얘기를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가만 보니까 수원은, 저도 수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수원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먹거리산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도 이런 창조산업을 육성을 해서 먹거리를 더 키워 나가는,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시에서도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략으로 나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먹거리산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개념은 이야기하지만 그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느냐? 첫째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런 부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구증대가 필요하고 자연적 인구증대가 필요하고 기존 인구의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세 가지의 핵심전략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서 사회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신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사업 같은 것들도 더욱더 많이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 많은 저희들이 전략을 정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울발연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창조경제를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승인을 받고 과제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제안을 해서 그게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구체화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울발연의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람을 밖에서 채용을 해야 되고 막상 채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처리 문제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울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앞으로 정의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주소지 그것도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당연히 우리 연구원들은 울산에 주소지가 있고 출․퇴근도 바로 옆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가면서 어디에서 출근하고 있느냐 했더니 자기 집이 대구 쪽에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정규직이 4명, 비정규직이 6명이 지금 출․퇴근을, 4명은 경북 경산, 영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고 비정규직은 부산, 대구, 양산 이런 데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일하는 효과도 아침에 출근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녁에 집에 가려고 하면 일찍 퇴근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정말로 이사를 해서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런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2014년도에 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 패턴 분석자료에 보면 울산이 이미 성장 정체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3대 주력업종이 어렵다. 그런데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은 아닐 건데 하여튼 그때 통계연구자료에 보면 울산이 2025년도에 145만 정도 인구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통계청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120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아주 대조적인 자료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구정책이 상당히 울산에도 중요합니다. 타 시․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울산화학업계도 어렵고 조선, 중공업이 다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울산에 공장, 대지 땅값이 비싸니까 탈 울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 인근 영천이나 경주, 양산 이렇게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울산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울산의 인구정책은 요원하다. 지금 대기업이 공장을 증설해도 인구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탈 울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말 울산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분들의 울산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이 고민을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시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말 말씀하신대로 제 마음속에도 울산이 앞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왜 대기업이 혁신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보니까 이제 세상이 요새 바뀌면서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ICT융합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모델이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융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융합이라는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부 협력입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 다양한 협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미래성장이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 증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융합의 개념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반드시 육성하는 전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게 반드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물 실적을 보니까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 203건으로 나와 있고 연구원 1인당 8.5건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별로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분들은 1건을 하셨고 어떤 분은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구과제물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전에는 연구과제를 배분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을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제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 과제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가 몇 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과제를 더 추가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직변경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실별로 조직이 분산돼 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조직들이 실별로 나눠져가지고 과제를 서로 교류한다든지 또 어떤 과제는 서로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같이 붙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좀 변경시켜 가지고 이런 연구원들을 더 서로 협력을 가장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변화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연구과제, 여태까지 연구과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구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 연구원께서 한 것을 보면 2013년 12월에 한국화학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경제성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올해 12월 28일까지로 돼 있고 사업비는 고작 3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1년을 연구하는데 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치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기획실 소속인데 연구기획실소속 연구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연구에서 배제가 되어 있고요. 1건, 2건 이루어진 것이 연구기획실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분산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런 것들은 1년에 하나씩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배분이 수탁이 많이 오는 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이 없는 실의 연구원들은 정책과제라든지 이슈리포트를 조금 하도록 그렇게 배분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조금 편차가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연구원은 보니까 22건을 1년에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로얘기하면 22건, 예를 들어 15건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22건을 연구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조금은 소프트한연구들이 많거든요. 건수는 많지만 크게 전체 연구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만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것 말고 혹시 세미나나 방송국 출연하는 회수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4년 9월에서 11월까지 25번 정도 외부에 강의나 출장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월을 25번 정도 하셨다고 하면 1년으로 치면 100번 정도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국가나 지자체 행사가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고되는 것은 국가기관들 그런 데서 돈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것을 나갔을 때 신고대상이고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곧 올겁니다. 그리고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신고대상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갈 때 그것을 기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뭔지, 좀 외부행사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구원들의 급여산정 기준이 연구성과에 따라 가지고 연봉제로 계약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급여는 이미 연봉제는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지불할 때 성과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로 해서 A를 받았을 때는 급여를 얼마 더 올리고 D, C로 그냥 할 수도 있고, D가 되면 퇴임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한 그런 체계로 지금 되어서 급여를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도 그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적이 높은 사람들은 더 성과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바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런 환경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도 더 열심히 어디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그 체계가 본인들한테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불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1건하고 어떤 분은 22건 한다면 차등이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1건 하시는 분하고 22건 하시는 분하고 능력의 차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혁신을 통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울산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울산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맞죠?

예.

그만큼 울산발전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울산발전연구원의 자체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를 어느 정도 연구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도 울발연이 많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기획과제, 정책과제 같은 것은 울발연이 주도를 해서 과제를 정리하는데, 그게 비용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과제를 어디에서 다 요청을 받는다는 자체는 그 과제의 창의성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다른 외부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발연이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이 전체 합해서 2, 3십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제가 전체 200건 하는 것 중에서 그중에서 10% 정도가 이런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기본과제나 현안과제 수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13년, ’14년 걸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정책연구과제로 삼아서 한 건수가 올해는 몇 건 됩니까?

올해는 1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울발연 자체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삼는 것이 몇 건 되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있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2건은 기획과제이고요. 저희들 자체를 카운팅하려면 기획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발연 자체에서 정책연구과제로서는 2건이 있다 아닙니까? 그 2건 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울산지역 3대 주력산업관련 중소기업 애로요인 조사 연구, 다음에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도시 브랜드제고 방안, 책에 나와 있습디다. 이 두 가지인데 나머지 29건은 시청으로부터 요청받은 현안과제나 수탁과제 그런 협약과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인원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총 27명 중에 지금 3명이 결원이 생겨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수탁과제나 업무과제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원들도 활용하지만 도와주는 기능공들도 계약을 해서 40명 정도 책에 보니까 인건비도 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인원이 크게 적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 두 가지 정책연구과제도 3대 주력산업관련 중소기업 애로요인 이것은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일반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울산발전연구원을 보면 우리 도시 미래가 보이는데 이런 수탁산업이나 이런 쪽에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자체 본연의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울산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러고 또 울산발전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20건 과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과연 이 과제가 우리 내부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제냐, 아니면 밖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냥 정책과제로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도 우리 내부에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로 정해 놓은 것은 굉장히 적다.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기획과제나 정책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수탁과제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비용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 쓰는 돈이 94억 원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시 출연금이 25억 원이고 그 시 출연금 비율로 따져보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과제를 자발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적으면 그 정책과제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수탁과제 같은 것 그쪽에 다 집중을 하게 되니까 내부에 우리가 혁신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제 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그때그때 외부사람들을 데려고 와 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한다 것 자체가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데려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쓰다가 또 그 사람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내부에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인원을 어느 정도 더 늘릴 생각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황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 말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수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수탁이나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울산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제안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본업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존립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게 없다면 나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앞으로는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도시의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아까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특별회계에 34억 4000만 원 정도였고 2014년도에도 32억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11억 6000만 원 정도 쓰여졌는데 이렇게 삭감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창업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작년에는 34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당초예산에는 32억 원을 잡았다가 작년과 금년에 사업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하고 청년창업센터가 분리돼 가지고 청년창업센터가 돈을 18억 원 정도 쓰고 있고.

청년? 그쪽으로 예산이 가서?

원래는 조직이 같이 붙어있을 때는 예산이 전체가 38억 원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 청년창업센터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서 11억 원 정도 예산이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랬네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아리하고 소외계층에 예산이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문예교육 지원예산 2013년도 하고 ’14년도에 쓰여진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울산경제진흥원에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한 군데 모은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발전연구원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정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안을 해 가지고 경제부시장한테 제안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시간 내에 울산발전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정확한 시점이 언제쯤 가야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장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빨리 옮길 수 있는 것이 내년 중순이후 정도라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혁신도시에 있는 융합연구센터 그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제가 자꾸 그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창조경제를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연구를 그쪽에도 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원장님이 바라고 조용한 데 가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해야 되는 일들은 많지만 정말로 앞으로 더 가치있는 일을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제들이 몇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과제들끼리도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지금 현재는 1국5실1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3실1센터로 대폭 축소를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원들을 갖다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은 다 합치고 그 밑에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 센터는 위에서 나오는 전략을 구체화시켜서 실현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분리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직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가 늘 보고를 드리고 있고,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반드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발연이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을 울발연에서 다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울발연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특히 대학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쩌면 어떤 특정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하고도 협력도 굉장히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취임을 하면서 우리 울발연에서 올해 혁신하는 개선 내용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 과제들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위원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과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런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니까 유니스터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울산대학교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게 어떤 사업하고 연계되는지를 자기네들이 이해는 잘 못하고 자기네들이 어떠 어떠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류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 가치를 딱 보면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체적인 전략을 만들면 확실한 구체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이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서) (공원관리단장 최해성, 문수체육시설관리단장 곽중걸, 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 이봉형, 하늘공원관리단장직무대행 이호열, 동시선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할 건데요. 지난해 7월 문수월드컵컨벤션웨딩홀이 임대기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웨딩홀 측이 입찰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우리 공단이 승소하였고 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됐어요?

예, 업체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진행 중 아닙니까?

우리 공단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남아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소송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영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여론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인천문학경기장웨딩홀법정 같은 경우는 5년여 동안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내년 초면 종결이 된다?

내년 상반기에 종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이 발생한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최초로 계약을 할 때 대부기간 종료 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시설물 원상복귀문제라든지 투자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문제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문화를 했더라면 이런 소송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이게 시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소송 중에 시설 등 새로운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제한할 것이고, ‘(주)다음’으로 알고 있는데 (주)다음 측에서는 영업이익을,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설투자보다는 이윤추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원칙이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선례가 되 지 않도록 법적대응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부터는 이런 제반추진 시에 문제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안전과 관련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봐도 1월 31일 여수앞바다 기름유출사고,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5월 18일에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또 최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몇몇 사고들의 원인이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로 평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그리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서 우리 울산시에도 안전정책관실이 분리되어서 나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최근 수탁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울산하늘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인만큼 안전사고예방 안전관리 중에서도 크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사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느 것이 있으며 시설별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는 1종 시설물…….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

지금까지 이용객이 다친 사고는 경미한 자전거사고 또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경미한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2건, 금년도에 1건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사고를 거울삼아서 통풍구 점검을 하고 보완시설 완료 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설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인력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점검,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그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고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시설관리공단본부에 이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그 시설을 위탁한 시의 위탁부서,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 복지시설은 소관과가…….

이사장님 이하 각 부서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혹시 안전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별로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매뉴얼지침이 있어도 발생하는 게 사고인데 어떤 초기대응이라든지 사후관리, 재발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족문화센터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당 중에 사용도가 제일 빈번할 걸로 생각하는데 예산보니까 금년 8월, 9월중에 무대설비개선공사도 했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이사장님 한번 안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작품발표회도 했죠? 그런데 그것하면서도 내가 그날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음향을 임대해서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행사에도 임대를 설치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때도 개회식 때 보면 음향이 저 위에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가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개회식 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무대 위에 자체음향을 하나 갖추어 놓으면 1년 쓰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행사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각종 단체에서도 1년 12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개회식 몇 분 때문에 음향을 몇 십만 원씩 들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음향시설이 되어 있는데 행사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단체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도 임차를 하고 하는데…….

아니, 그 자체에 음향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작동을 해야 이게 되다보니까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들이 와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틀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배워서 금방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애국가 제창이 나오면 애국가가 바로 눌러져야되는데 이게 안 눌러지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시스템은 훌륭한데 본 위원은 이동식으로 밖에 무대 위에 좀 큰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시스템을 갖춰서 무대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위에 설치된 음향기기 가지고는 마이크사용만 되고 노래 이런 것을 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행사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런 것 할 때 공연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무대에 이동식 음향설치를 한 대 해 놓으면 다년간 활용하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이사장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예산 안 들어가거든요.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을 떠나셨다가 다시 공공기관장으로 오셨는데 공직에 있을 때 하고 공공기관장으로 입장 차이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공단운영에 관련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겠다는 감회가 있으면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1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5년간 쉬었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5년간 있으면서 공직생활을 회상하고 반성하고 밖에서 보는 시의 업무와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그것도 나름대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쌓은 경험 또 일반인으로서 느꼈던 점 거기에 보태서 제가 공단이사장으로서 공단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값어치 있는 일을 하다가 족적을 남기고 임기를 마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인사개혁을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에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경영에 대해서 혁신을 시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좋지 않는 시각으로 보고 이런 점을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동참을 해서 같이 변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우리가 공기업법에 정해져있는 정년이 신분보장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년은, 신분보장은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단이 빨리 변하고 시민들에게 옳은 봉사, 무엇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냐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울산 전반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울 때에도 공단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아마 고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로 파격적인 인사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습니까? 오시면서 2007년부터 우리 울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정지원단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 도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시청에 현직에 있을 때 시정지원단도 제가 행정자치국장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장점도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이 긴장을 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자세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도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제도를 준에서 도입을 하고 물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한번 넘어서면 우리 조직이 발전 할 수 있고 한 단계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 11월 인사를 통해서 현장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 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8명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능력과 자질이 된다면 직급과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서 정형화된 인사운영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큰 틀 같은데요.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해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도 지방공기업으로써의 경쟁력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3년 연속 수상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게 된 어떤 이유는 물론 운영에 대해서 관련된 거지만 아까 보니까 변화해야 된다 했는데 특별하게 변화해야 될 이런 이유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특히 인적구성요소 중에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행태 이것이 변화지 않으면 우리 조직은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했는데 언론에서 또 호사가들이 평가를 안 좋게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번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조직을 긴장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개혁은 1차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1차 그런 단계를 벗어나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비스지원단에 발령을 받으신 분들은 그 직책이라든가 월급은 그대로 받는 겁니까?

직급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입니다. 단 보직은 없습니다.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1년 동안 그야말로 내부평가에 의해서 걸러진 분들이기 때문에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진정한 우리의 동료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지적을 해서 하늘공원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재 단장님 맡은 분은 직급은 그대로고 직책만 단장님으로 맡고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이분들이 복귀할 때는 그 직급을 가지고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올 수도 있고 하급직에 복수직급제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장하시다가 밑에 팀장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길은 열려있다는 말씀이시죠? 밖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순화과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거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왜냐 하면 관리공단은 공기업이지만 공기업이 아니다. 일단 사회적인 일반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고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시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모든 산하기관이 아마 다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공단직원 분들이 잘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을 안 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욱 힘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대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 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방문객 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우에 530만, 작년에 830만, 금년에는 10월까지 550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내․외국인 구분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공원에 오시는 분은 외국인․내국인 구분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대공원수입지출보면 연간 60억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자체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모두가 흑자나는 시설은 없습니다. 특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주차장이 거의 다 무료로 쓰고 있고, 그래서 대공원이 수입측면에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다른 시․도에도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아픈 부분이 수입적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책이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입장료가 없으니까 어떤 수입원이 확실하게 생길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도 하루 사용하시는 인원이 3000명 정도 되고 주차장은 99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공연장 대관하고 행사가 있는 날에 가보면 정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위에 주변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간근무 또 볼라드설치를 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차난은 일부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배치해서 차량출입, 통제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삼산배수장이 있죠? 그것은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한번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제가 온지 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말씀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수야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무실, 운동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사무실 안에 내부에 바닥도 울툭불툭 튀어올라왔고 운동장 역시도 그런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시설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가 총32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05건 93% 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5건은 시행사에서 하자로 인정을…….

5건 내용이 어떤 거죠? 간략하게 하면.

스텐드관람석, 바닥 물고임 이런 게 있는데 업체측에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업체측에서 안 해 주면 다음 달 하자보증증권으로서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 선수대기실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보니까 앉으면 안보이고 서야 경기하는 것도 보이는데 수리하는 김에 이것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울산시에 야구팀이 3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 모집이다 보니까 했던 팀이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 연합회나 이런데 시트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사용횟수가 없다,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항의성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개방을 확대할 것이고 이용자측면에서 계속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고 못 쓰는 사람들은 못 쓰고 해서 제한을 해서 형평성 있게 대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구장 뒤쪽에 보면 땅이 20만 평 내지 17만 평 땅이 있죠?

예.

그쪽에 계획이 없다고 치면 울산에 실질적으로 야구동호인들이 2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구장같은 경우에는 짓는데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인근을 아예 야구의 메카라고 정해놓으면 아마 상당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되면 야구동호인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판단을 할 사항인데 우리가…….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이래서 같이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목적놀이광장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저께 가봤었는데 보니까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위원님 보시는 그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시에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시점이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돼야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사장님, 역에 가서 역장님하고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복선화가 돼도 별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 되면 주차전쟁때문에 엉망입니다. 거기는 텅텅비어 있고, ‘이 차가 누구 차들이고?’ 하니까 버스운전사들 차랍니다. 그리고 시트 놔놓고 곰돌이 컨테이너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이리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회계과에 주문을 했습니다. 공공용지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이 부분들을 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당연히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주차전쟁이 그렇게 안 일어나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그냥 놀려두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하루빨리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조직개편으로 태화강관리단이 없어지고 업무가 환경정책과로 이관이 됐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당연히 과로 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태화강을 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공원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옥동부터 시작해서 문수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만큼 노하우도 있고 인력관리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측면에서 무조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옳은 말씀인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지에 있어서 경상경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수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화강관리업무가 넘어오면 무조건 100% 돈만 들어가지 수입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 적자다, 수익이 없다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100% 적자를 보고 있는 가로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시설관리하고는 무관한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라든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보니까 시장님은 당연히 이것은 민간위탁하겠다 이런 방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 위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탁은 수탁부서에서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태화강관리업무, 시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아까 근로자복지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 된다 그러면 인원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 이것도 짜다리 수익이 크게 나지도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공공분야에 노하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도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이 너무 축소되다보니까 16명 근무하다가 4, 5명으로 가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하도 민원이 많다보니까 이제 조금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리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도 자주 꺼지고 화장실문제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운영을 같이 좀 건의를 하시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수실내수영장 있죠? 거기에는 다이빙풀이 있죠?

예.

몇 m짜리가 있습니까?

수심이 3m, 5m짜리가 있습니다.

3m짜리가 하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m짜리는 몇 개 있습니까?

가로가 33m, 세로 25m 해서 3m짜리는 폭이 10m입니다.

최근 몇 년간 다이빙풀 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5m나 3m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다이빙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산소통을 대여를 합니까?

예.

1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소통을 쓰든 안 쓰든 간에 무조건 1만 원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시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수영장 안에 깊이가 3m구역이 있고 5m구역이 있습니다. 5m구역 내에서는 우리 시 선수인, 하이다이빙하는 구역이 있고 그리고 스킨스쿠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킨스쿠버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산소통을 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개그맨 김병만 이 친구가 프리다이버하고부터 프리다이빙회원들도 많아졌어요. 프리다이버회원들도 출입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프리다이버다보니까 산소통이 필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원 받죠?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가 3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m 구역에서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고 3m구역에서 사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수심 5m구역에서는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m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5m구역에서는 하이다이빙을 하고 스킨스쿠버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을 할 시에 안전사고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인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다른 시․도에 수영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런 프리다이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해보니까 창원이나 대구나 기타 등등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산소통을 안 빌려줍디다. 시간도 어떤 데는 하루 종일 프리하게 오전․오후로 나눠서 프리하게 대주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3시간을 조례에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원들이 취미활동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빙풀이 5m짜리 두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이런 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기에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목소리도 들어주시고 그렇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이제까지도 사고가 없었다 하니까 앞으로도 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5m짜리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다보니까 프리다이버같은 경우에는 아무 장비도 없이 내려가다 보면 심장마비도 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요원 배치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직순환은 팀장이 14명 있습니다. 실․단장이 네 자리 있습니다. 이 달에 인사를 하면서 복수직급, 단장이 팀장으로 내려올 수 있고 팀장이 단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이미 했습니다.

기술직은 많습니다.

행정직은 그렇게 많다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할 겁니다. 내년 정기인사 때 할 겁니다.

10년, 6년, 5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자리에 어떻게 5년, 10년 있느냐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필수인력입니다.

있죠. 자질의 차이가 나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의 인사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시도한 인사개혁, 연이어서 경영쇄신 이런 게 이어질텐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사장의 뜻을 받아서 얼마나 발전적으로 일을 추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선발기준은 내부평가에 의해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만, 조직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직원, 불평불만, 인간관계의 미흡, 상․하간 화합미흡, 공직자로서 품위훼손, 청렴성 봉사정신이 부족한 직원, 징계 받은 사람,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서비스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은 직원, 업무관련 문책성 징계, 각종 평가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예.

2013년 3월 1일입니다.

1년 반 됐습니다.

하늘공원도 방만하게 운영한 점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동료들 간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문수컨벤션웨딩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보면 한 1주일 걸쳐서 명품백화점 미공개상품 특별초대전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세일을 실시했죠? 이런 것은 문수컨벤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지금 임차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계약서를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서상 어떻게 되어 있길래 1년이 넘도록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동안 울산시민들이 볼 때는 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약서에 우리가 국제축구경기를 개최할 때는 영업제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면 2007년도에 U-17세이하로 했을 적에 청소년세계축구대회를 했을 때 이런 조항이 없어서 개최를 종합운동장으로 하다가 결국 개최를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U-20도 있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2009년 여자월드컵등 모든 게 많은데 이런 계약에 발목이 잡혀서 문수구장에 유치가 안 되면 절대적으로 울산시의 손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하늘공원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2013년말부터 해서 3975건이고 이렇게 해서 화장 횟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화장 횟수에 비해서 장례식장 이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늘공원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저렴하게 해도 장례식장은 인근주변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영락공원이 93명 정도 됩니다. 그 부산영락공원은 평수로 보면 75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로가 15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안실도 18개 정도 되고, 그러면 울산은 화장로는 10기고 영안실이 장례식이 5개죠? 그렇다면 우리가 장례식장 이용을 대비해 볼 때 영안실이 정말 5개까지 필요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감소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향후 몇 년까지는 이 영안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영안실이 5개까지 필요할 거냐를 고민해서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강역에 가면 버스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회사가 계속 적자라 해서 울산시에서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태화강역에 버스를 정류하는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다들 장거리버스들입니다. 대기시간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름이고 동절기가 되면 휴게소가 없어서 개개인이 버스에 타고 하절기에는 냉방시켜야 되죠. 동절기에는 히터를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공회전을 1시간, 2시간씩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걸 잘 체크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부분 교통에서 해야 되겠지만 휴게소만 지어주면 이렇게 불필요한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난 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하면 이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정책은 교통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는데 뭐냐하면 필요한 곳에 이분들도 어차피 근로자입니다. 교통사고가 안 나는게 울산시로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리고 휴식장소, 휴게소를 제대로 만들어 줘서 쉴 때는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 불필요한 연료가 소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근로조건도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현상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휴게소를 지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쉬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년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임금 결정하는 기능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고생을 한다 라는 것은 다 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급여수준이 너무 낮다하는 것은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20%, 30% 인상은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