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장 김정규, 환경관리과장 윤영찬, 하수관리과장 이경걸, 자원순환과장 조충래,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상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특히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환경녹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미세먼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측정망 측정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50㎍인데 2012년도 4월에 59㎍, 5월에 60㎍으로 2개월 초과, 2013년도 1월 54㎍, 3월에 64㎍, 5월에 59㎍으로 3개월 초과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월 55㎍, 4월 56㎍, 5월에는 67㎍으로 3개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평균치도 2012년도 46㎍, 2013년도에 47㎍, 2014년도에 48㎍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세먼지 쪽에 단기기준이 지난 해 2012년부터 2013년에 일부 초과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관리하다보면 현행대로, 그러니까 계속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스모그나 황사가 과거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지속적으로 아주 크게 발생이 되었던 그런 여파, 그러니까 장거리이동이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경기침체가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경유자동차가 1년에 5000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늘었는데 2013년도 경에는 1만 2000대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에 기온이 엄청 높아지면서 폭염이 있어서 높아지고 이러한 변수들이 특히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데 이러한 일과 같은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의 스모그현상에 대해서 봄 되면 수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늘 추가된다는 예상을 하고, 그걸 감지를 하고 우리가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2페이지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중장기계획수립에 건의가 되었고, 1-15페이지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강화를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완결된 것으로 처리는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진공노면청소차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 학교운동장에 먼지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그러니까 기업체죠.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 입법예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총체적인 먼지저감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나온 양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차량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건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 폐기능의 저하, 심혈관질환 등 인체에 유해함으로 이에 대한 시민관심과 시민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별, 중장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송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대기 쪽에 미세먼지나 오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연구를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체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우리 광역시 상황실로 그리고 시 상황실에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시민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즉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후 시민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시스템 상에는 오존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14개 측정소의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우리 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존의 농도가, 한 시간에 오존의 농도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서 만약에 0.12ppm이 초과될 것이라고 본다면 오존경보를 내리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즉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경보 발령시간이 전일예보는 아마 16시, 당일예보는 9시로 두 차례 발령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존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예·경보수준인데 노약자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외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보제 발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들, 그런 미디어에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막이나 또 관내에 있는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들이 그러한 경보발령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 노인복지관 등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각의 간격을 좀 줄여서 1일 발령 횟수를 증가시켜 울산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관심과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경로당이나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6페이지 환경관리과, 악취사업장은 420개소이고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 대기배출업소는 559개소인데 흔히 대기배출업소하면 악취와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대기배출업소와 악취사업장이 약 139개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559개소이고 악취발생업소는 420개사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대기배출업소 중에는 단순하게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철 구조물을 제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빠지기 때문에 악취발생사업장하고 대기배출업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보일러만 설치한다든지 하면 악취발생사업장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6페이지에 악취관심사업장이 33개사가 지정되어 있고 악취감지 우려지역이 18개소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악취관심대상사업장하고 악취감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장하고 관리지역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에 악취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2012년도에는 23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56건,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도 46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취민원은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다보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매년 40에서 50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구청으로 바로 연락을 하고 그 악취민원 발생지점 인근에 무인악취채취기가 있으면 무인악취채취기로 바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취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악취가 파악이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사업장까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악취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나가는 시간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3, 4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다가 우리가 나가게 되면 취기가 안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직원들이 악취민원을 다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악취발생현황실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데 다음에 또 악취가 발생되면 바로 전화를 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를 받고 ‘아, 뭔가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구나’ ‘악취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인포집기에 악취를 포집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해서 어떤 악취가 있는지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되고 복합악취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적극 대응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자료를 꼭 해서 악취를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꼭 다음부터는 악취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꼭 알려주는 그런 현장 업무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3페이지 대기TMS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주식회사 범우에서 굴뚝 TMS 조작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지역 기업체 환경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데 기업체에서 굴뚝 TMS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범우에 TMS 조작 부분에 대해서 검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 9월에 TMS 조작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TMS 조작을 했을 때 행정처벌을 기존에 조업정지 열흘에서 허가취소나 폐쇄로 좀 강화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우리 시가 합동으로 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아날로그시스템으로는 언제라도 다시 TMS 조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지털로, 그러니까 관제대에서 측정기를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0페이지 우리 시 관내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기업이 23개 업체가 있는데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을 맺게 되면 기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익이 있습니까?

사실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어떤 기업체 인센티브보다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녹색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시 업체별로 저감목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업체별로 정한 목표를, 2012년도에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2008년도에 오염물질발생량 대비 16.5%를 저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별로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악취나 VOC물질에 대해서 16.5%, 기업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5%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1페이지에 2013년도 평가실적을 살펴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서석유화학㈜, 송원산업㈜,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 이런 5개 업체가 저감계획 대비 실적 미달성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미달성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저감계획에 대해서 는 미달성되었지만 이게 2016년도까지거든요. 2016년도까지 16.5%를 저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전체적으로 16.5%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유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적평가에서 목표 미달성 업체와 목표 달성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관리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우리 시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삼산배수장 환경관리 관련에 대해서 우리 동네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배수장에 현재까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배수장 준공 이후에도 환경개선공사로 유입오수 배제시설, 탈취시설 설치 등이 여러 차례 100억 이상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악취 민원이 지 속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된 오수가 정확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박스에서 원인불명의 오수가 배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 유수지 내에 부패현상으로 악취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도 남구청, 본청 등 구청과 본청에서도 또 여러 개 부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장지역이 송 위원님 부근이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서도 ‘아,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 다각도의 방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부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말 근원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원인은 거의 비가 왔을 때 양이 불명수, 그러니까 하수 성격의 물이 유수지로 흘러들어서 그게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 그다음에 용연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기 위한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들이 주원인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과거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 중에 모자라는 부분, 정말 이번에는 시장님 주재로 해서 남구청, 우리 시 관련부서 전체가 다 모여서 정말 심층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개선하자 하는 이런…….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 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기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투자해도 마찬가지 같은 느낌, 조금 덜 나다가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안 되면 처음부터 기반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해야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쪽에 운동가는 코스에서 항상 그곳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점까지 파악이 되었다고 본다면 향후 악취 민원은 완전 해소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것도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 단기적으로 아주 심하게 나는 부분이 운동하러 가시는 시민들이 건널목 그 부분에 강남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가 사실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11월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하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내년초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도 오수가 유수지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나는 냄새를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보강하는 차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또 남구청에서도 유수지 내에 바닥을 항상 물이 건조된 상태에서 다른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구청장님도 제안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왜 오수가 유수지 내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과장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는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 남구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환경복지업무에 정말 열정을 쏟아주신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6대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현장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굴화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사업소에 가보니까 악취도 없고 저는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인 줄은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수질개선사업소인데 정말 악취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방류수 수질이 1급수, 2급수 수준이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그 물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내용이 지금 방류수를 가지고 부족한 태화강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공사가 완공이 되면 유지수 용량이 하루에 톤으로 쳤을 때 얼마만큼 확보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죠.

4만t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4만t 같으면 부족한 태화강 유지수, 갈수기 때 유지수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에도 굴화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직방류는 합니다. 현재 양의 변화는 없고 다만 상류로 삼호다리 굴화하수처리장…….

아니 그 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족한 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모자라죠.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유지수가 갈수기 때 기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유지수가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곡댐 막기 전으로 치면 하루에 10만t 정도면…….

그럼 지금 6만t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현재 굴화하수처리장 4만t 플러스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더하면…….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갈수기 때 부족한 유지수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5만t 정도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그 유지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최저수량을 산출을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환경정책과장님의 답변인데 그중에서 굴화하수처리장에 처리수 재이용하는 물량이 4만t 되고 현재 다운동에 관정에서 나오는 유지수가 기존 있습니다. 그게 1일 최대 4만t을 갈수기 때 유지수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천에 있는 유입수 또 언양하수처리장에 처리수도 태화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수량은 확보되는 되는 걸로.

예,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나름대로 봤을 때 특히 굴화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방류수를 유지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안은 정말 잘한, 올바른 정책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 척과천 하류부 태화강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복류수를 이용한 유지수 활용방안으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시적으로는 안하지만 갈수기 때나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류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복류수는 유지수 밑에, 바닥 밑에 있는 물 층을 이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류수를 이용을 해서 유지수를 뺀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복류수라고 해서 그 수량이 복류수를 취수하는 그 부근에서 침투되는 그 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척과천 쪽에 있는 그 수계에서 침투되는 물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더 상류층에 있는 태화강 수계 쪽에서의 복류 그런 부분에서 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취수부위가 어디입니까?

취수부위가 지금 보시면 척과천하고 태화강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나는 지점의 다운동 쪽이죠.

그럼 기존에 굴화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를 유지수로 확보를 하고 이시설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수를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 왔습니까?

예, 복류수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 복류수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해서 유지수 밑에, 바닥 밑에 물이 고이는 게 복류수인데 이것을 뺐을 경우에 유지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되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태화강관리단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복류수를 뺐을 때 어떤 밑에 물을 빼서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유지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시의회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100%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유지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게 굴화하수처리장이 어떤 방류수가 위원님께서도 갔다 오셨지만 BOD기준으로 1.2∼1.5ppm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류수 같은 경우에는 BOD기준으로 0.3ppm이하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화하수처리장에 4만t이 나오고 여기서 4만t이 나오는데 어떤 수량증가 효과도 있지만 수량증가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태화강 하류에 수질개선효과가 더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류수를 당겨 쓰는 게 수량증가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태화강 하류지역에 1등급 수질을 유지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2, 2013년도, 2014년까지 유지수 활용 성과물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관리단이 시장님이 오시고 시책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태화강관리단이 폐지가 되고 환경정책과로 귀속이 돼서 업무를 보시고 있는데 인력수급이나 운영상에 문제나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력은 지금 현재저희들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과거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줄은 만큼 사실 업무를 아주 구석구석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 관련부서하고 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는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럼 현재의 인원보다 전문직으로 더 구성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증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 태화강관리단이 폐지가 되었다 해서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인데 우리가 태화강이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돌려놨는데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태화강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하시고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태화강을 운동 삼아 걸어보니까 지금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게 학성교 위쪽이죠?

학성교에서 선바위까지입니다.

그런데 학성교 밑에서부터 명촌교에 이르는 양쪽 양안 이렇게 보면 그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됐죠?

앞전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부서는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에서 지정을 하고 총괄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고시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할 때 그래도 태화강이 과거의 수질을 탈피하고 친환경 생태적인 그런 하천으로 변모를 했는데 정서상 시민들이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일부 좀 확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해서 하류까지 다 막는다기보다는 밑에 일부구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시민들한테 취미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일부구간 맨 하류만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낚시구역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다시 또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다시 오염이 재발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성교에서 명촌교 양안 쪽에 보면 가을철에 특히 낚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제재조치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제가 이 사진을 다니면서 몇 장 찍어 왔는데, 여기 낚시 하고 있죠? (사진자료를 보면서)

예.

이게 지금 밑감으로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떡밥.

예, 떡밥입니다. 지금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떡밥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한 통씩 들고 와서 양쪽에서 뿌려 대면, 이 떡밥이라는 것이 물론 밑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고기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깻묵이나 물질들이 섞여 가지고 교합해 서 사용하는 것인데 고기가 먹는 게 아니 에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침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부패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물이 썩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낚시터를 금지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낚시를 하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떡밥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고 가시면서 유독 그 주변에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순찰도 돌고 계도도 합니다만 떡밥 사용하고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점검을 더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한번 정해보세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그다음에 행감자료 1-52페이지에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2011년도에 수립한 대기질 개선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많은 업무들에 대한 성과들이 죽 열거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서 2020년을 목표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사실은 했는데 자료를 보니 대기질 개선 중장기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20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2013년도까지입니다. 2011, 2012, 2013년, 3년 동안에 8049억 원을 투자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올해 이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는 결과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1조 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렇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단 804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죽 해왔어요. 제가 총체적인 성과가 잘 잡히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또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 2012년, 2013년 동안 8000여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부분은 저희들 환경부 국비와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 국비를 포함해서 투자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기업체에서 자체 방지시설을 증설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억 원인데 사실 8000억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고 대기질에 이 정도 투자했으면 눈에 띄게 개선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최근에 2, 3년 동안에 그런 변수들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하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국은 그래도 수치가 안 좋아진 것은 대기질이 투자한 만큼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환경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국비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해서 더욱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대기질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까지 감안해서 이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정말 적절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11년과 사실 예산이 804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 2011년과 비교를 했을 때 개선된 게 자료상에도 전혀 없어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2008년도 이 항목들이 나와 있고, 아황산,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항목들이 나와 있고, 2008년도 기준연도라고 했는데 자료를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과연 우리가 이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무언가 대기질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더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 말 틀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임현철 위원님께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행정에서 보면, 기껏해야 행정 보조사업을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면청소차량 운행 같은 이런 행정적인 정책수단 외에 제일 중요한 게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따져 보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의 배출가스하고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문제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수가 증가를 하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2008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조금씩은 개선은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 평가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잡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와 시간당 오버하는 오존문제…….

내용은 대충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개선이 안 된다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울산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국고보조금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기업체의 배출기준이 강화가 된다든지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2020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저희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고 기업, 시민 모두가 대기질 개선 노력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체의 배출기준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마땅한 말씀인데 그래도 울산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대책을 수립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을 때는 그만큼의 성과가 해마다 계획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 내용을 보니까 추진기간이 2011년에서 2020년, 추진내용이 3대 분야, 12개 추진전략, 28개 과제, 49개의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크게 3대 분야인데, 환경정책과장님, 이 3대 분야가 어떤 어떤 분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과장님, 우리 울산의 환경정책이 수질 쪽에서 대기질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고 1조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3대 핵심 추진분야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12개 과제에 50개 세부시행계획인데 3대 핵심과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대 분야가 행정분야, 녹색기술 및 산업분야, 시민생활분야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대기질 개선에 관계되는 이런 대책들, 우리 울산에 대기질을 잡겠다는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 과장님 머리 속에는 여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3대 핵심 과제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걸 바로 답변을 못한다면 이 대기질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목표를 보면 2020년까지 세계 선진도시 수준으로 이렇게 도표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항목들이 대기질 오염을 시키는 주요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잡히면 대기질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진목표를 보면 정말 납득이 사실 안 갑니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기질이 나아진 게 없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고 사실 더 나빠졌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1조 400억에 2020년도까지 예산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핵심적인 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을 잡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 이건 울산시에 어떤 여건과 또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겉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 위원님이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했다고 해서 그 성과물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기 같은 경우에 대기질이 개선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투자하고 개선하고 하는 역할이 있어야만 좋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0이 들어갔으면 나오는 것도 100에 가까운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하고 같이 동등한 선에서 접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장님 제가 그렇게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선진도시 수준으로 올리겠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목표에 2020년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나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요 오염물질 이게 잡히면 결국 울산의 대기질이 어느 정도 잡힌다는 이야기인데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황산가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 송해숙 위원님의 답변을 하셨는데 아황산가스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16배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서 발생되는 게 아황산가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0km에서 500km, 멀리는 1000km까지 날씨조건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스모그가 생기고 구름에 따라서 산성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황산가스입니다. 또 미세먼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아닙니까? 모래, 모래와 더불어서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들, 유해물질들, 이걸로 발생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또 오존, 이 오존이 파괴되면 자외선을 차단을 못시키니까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오존이 발생되는 문제도 이런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이 벙커C유 같은 것은 화석연료가 연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똑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기오염물질인 핵심오염물질들이 특히 오존이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 4, 5, 6월 이때가 가장 심합니다. 그렇죠?

3, 4, 5, 6월이 황사가…….

그러니까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 오염을 발생하는 기업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은 지금까지 하듯이 규제를 강화하고 또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타 등등 황사, 미세먼지, 오존 이것은 우리 울산에 자체적인 영향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2011년도에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이게 사실은요. 사업과 예산과 내용들이 울산의 지리적인 환경과 비교를 해 봤을 때 밖으로 겉돌고 있다. 이런 대기질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가에서 녹지도 조성하고 끊임없이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울산만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울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울산의 문제에 맞게끔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의 영향을 가지고 울산에서 중장기종합대책수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기질이 잡힐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해 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수질은 수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대기부분은 요즘은 장거리오염이라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일본까지도 날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도 국가 간의 그런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간에 해결해야 될 그런 분쟁을 지금 우리 대책을 1조 4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사업의 중점이 울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대기질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역할들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마저도 안하게 되면…….

예, 안하면 안 됩니다. 했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의 사업의 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가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량은 오염물질대로 배출이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량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이나 행정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산업도시 수도가 울산인데 이 많은 기업들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들을 한꺼번에 모았을 때 울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또 업무상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규제도 계속 강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부적인 이런 행위는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거대한 프로젝트, 울산 대기질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근 10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는데 그런 본질은 전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립을 했었고 할 때에는 장래에 어떤 국가적인 정책목표라든지 전체의 외부적인 요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의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었고 그러함에도 우리 시에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그냥 두고 우리 시는 있을 수가 있느냐, 시는 시대로 국가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가지고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립된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질 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이고 그게 2011년부터 2020년 목표로 해서 투자계획이 아까 위원님 말씀은 1조인데 공식적으로는 2조 4777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567억 원이고…….

아니 1조 400억 원은 그럼 비공식적인 것입니까?

아니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전체 계획상의 투자계획은 2조 4777억이다, 2020년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을 했는지 향후 인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종합적인 것은 2조 4777억 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3567억 원이고 시비가 5497억 원, 기타 1조 5713억 원은 민간부문, 즉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시설개선이라든지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산업수도라는 특성에서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기질 개선을 하자는 장기적인 정책목표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에서는 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출이라든지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단 저희들이 수립된 2020년 장기계획은 더 강화 내지는 충분히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 또 기업에서도 적극 동참함으로 해서 소기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되어야 되겠죠. 또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국장님이나 환경녹지국 직원들께서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위원으로 이 업무를 한번 접해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제가 책을 한번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정말 울산의 실정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대책이 수립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가 있다고 하면 또 그걸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게끔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임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해서 대기질 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정말 생태도시로 천명을 하고 산업도시 생태도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 행정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 계획대로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5페이지 보면 신규 TMS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신규 측정기하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디지털 유도 전환 3개사 12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디지털로 교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 작년에,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유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교체했다는 이야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범우사건, 우리 관내에서 그 이전에 이미 성암소각장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주식회사 유성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일들로 해서 환경부에서 2012년에 아날로그방식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 해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고시가 있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10월 17일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는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2017년 10월까지 모든 측정기를 다 디지털로 바꾸는 걸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3개사 12개를 디지털로 교체를 했는데 2017년까지 시설을 교환하면 되는 시설이다, 그죠?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일부는 회사에서 노후되어서 교체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규로 교체하게 되면 전부다 디지털로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권유도 하고 교체할 주기가 되어서 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교체된 곳이 이게 다입니까?

예, 올해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우리 울산에 전체 50개사에 굴뚝 157개, 측정기가 33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사 12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까지는 8개사에 25개 측정기가 바꾸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9월달까지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우리 시가 정말 대기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해요. 물론 2012년도에 이걸 고시를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0월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2014년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TMS 조작, 아날로그 TMS 조작 이게 배출업체 그리고 시설업체, 설치업체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조작이 관행처럼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 3개사가 물론 조작으로 인해 단속이 되었지만 이게 지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3개사가 단속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다 하는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예.

이 아날로그방식은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업체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송출만 해 주는 것이고 디지털방식은 환경관리공단이 원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2012년도에 고시를 했지만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나름대로 어떤 유예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회의자료나 내용을 보면 올해도 노후측정기를 교체한 게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과 올해 노후측정기를 교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반드시 디지털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측정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디지털로 다 교체하도록 했고 작년까지는 사실 디지털로…….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노후측정기 교체한 것이 많아요.

이 부분도 디지털로 다 바꾼 겁니다.

디지털로 전부 교체를 한 것입니까?

예, 디지털로 바꾼 게 올해 들어가는 게 25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5개사 7개 굴뚝, 14개 측정기하고 그 밑에 있는 2개사 3개 굴뚝, 3개 측정기 이 부분은 디지털로 교환을 다했습니다. 자료 2-25페이지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노후측정기 교체한 게 디지털로 교체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날로그방식의 측정기를 교체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예,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바꾼 것은 아니고 디지털로 다 바꾼 겁니다.

예, 좋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여러 가지 교체사업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업체별로, 이것은 반드시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예,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몇 번을 했고 저희들 공장장들한테도 디지털 전환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을 좀 내년에 책정해 달라고 올해도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규제를 강화시키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디지털로 교체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기업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체별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시행이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부품교체라든지 노후시설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디지털로 전환을 하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구매가격의 원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던데요?

지금 측정기보다는 통신망을 다시 깔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사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가까이 있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굴뚝이 멀리 있다든지 하면 측정기가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측정장비나 이런 부분은 예산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에 행감자료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업체수가 줄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하수관리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옛날로 얘기하면…….

현황은?

현황은 하수관리과에서 나온 겁니다.

행감자료 자체에는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에요. 환경정책과 행감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는 저희 과 자료로 되어 있고 현황은 하수관리과에서 받았는데 이게…….

저는 환경녹지국 업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쉽게 말하면 정화조가 없어지고 바로 하수관을 연결한다 이겁니다. 차츰차츰 적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됩니까?

대략적인 것은 제가 가능한데 상세적인 자료라든지 이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49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지도·점검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실적을 보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점검수 대비를 해서 위반내용이 굉장히 높고요. 이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건수 이 사항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이 답변은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과 할 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인 답변은 하수관리과 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은 없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폐수오니 해양배출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과거에 환경관리과하고, 여기 지적사항에 환경관리과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업무가 자원순환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립니다. 석면, 석면도 이렇게 보니까 석면관리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수립 이것은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하시고 노후 슬레이트처리에 관한 업무지원이나 슬레이트 조사 이것은 또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이 업무는 자원순환과, 며칠을 봐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기준과 잣대를 어떤 과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아직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게요. 이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가서 질의를 할 내용은 질의를 하고요. 이게 석면은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위험한 물질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내구성, 내열성이 높아서 건축자재,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여 지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는 한데 이게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2009년도 에 사용금지가 되고 2012년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전에 완공된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9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전면 이것을 사용 못하도록 했거든요. 2009년 1월 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이전의 건물 그중에 공공건물면적은 500㎡이상의 공공건물, 학교 그런 시설입니다. 그게 1차 조사가 내년 5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석면사용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873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 413개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90대 여섯 개 정도는 아직 못다한 건데 이것은 조사완료가 내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진행이 되었고 2차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차 파악이 안 되었는 것은 왜 그렇게 파악이 안 되었죠?

그게 기간이 1차 조사기간 연한이 정해져 있고 그게 끝나면 2차 기간 건축물이 언제까지 지어졌는지 그다음 면적, 면적 대비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1차 조사가 끝나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조사 대상으로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감독은 법상에는 구·군의 사무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마다, 기본적으로는 건축주의 책무입니다. 건축주의 책무가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라고 지정이 되면 건축물이 노후가 되거나 파괴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상태를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해체, 해체시에는 신고를 해서 그 해체된 폐기물이 잡종 처리되도록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도 선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건축주가 의무사항이고 그것을 또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독은 구·군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2009년 이전에.

2009년 1월 이전.

그러니까 1월 이전에 시설된.

시설물,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들 그다음에 하여튼 공익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 건축물 내에 공기 중에 있는 석면 함유량이라는 수치,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하거나 점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법이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이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따로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대상시설이 어린이시설, 요양시설 이런 시설별로 실내에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석면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어서 어느 일정 농도 이상…….

농도 이상이 발생이 되면…….

개선명령을 하는 그런 제도는 실내에 공기질을 관리하는 부분은 석면을 포함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해체, 파손, 훼손, 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석면에 관한, 특히 석면만.

제가 잠깐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면은 실내공기질에는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에는 5개 항목을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5개가 유지기준이고 석면은 권고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하면 직접적인 행정처분보다는 권고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 석면은 이산화질소하고 라돈하고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하고 석면, 오존은 권고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석면 중에서도 요즘 어릴 때 생각없이 우리가 고기도 구워먹고 했던 노후 슬레이트, 이게 알고 보니까 완전 석면 덩어리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 슬레이트는 2013년도에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전체 조사결과 우리 시에는 1만 2854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5637동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창고나 공장, 축사 이런 쪽은 사실상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에 한해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2021년까지 환경부 계획에 연계해서 전부다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지금 18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5000동 중에?

예, 금년까지. 그런데 186동을 철거했는데 다만 슬레이트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처리비만 지원해 주고 개량비를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지붕처리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동당 288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하는데 실제로 지붕을 철거를 하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하는 비용이 이것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만 지원해 주면 ‘나 철거 안 하겠다, 석면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소유주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도 환경부에 어떤 지붕개량비도 같이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 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88만 원 한도 내에서 조그마한 석면처리하는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든다면 188만 원의 한도 내에서는 석면 지붕개량비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석면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을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지원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한 288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1만 2854동 중에 주택만 5637동에 대해서만 이게 지붕처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붕처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석면처리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철거비용.

그러면 지금 5600동 이외의 나머지 아까 뭐라고 했죠?

창고, 축사, 공장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실상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는 적은 편이거든요.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부터 다 해소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석면 같은 이런 지정폐기물이것을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톤당 20만 원…….

톤당 1만 7000원이면 굉장히 싼 건데.

톤당 20만 원 넘습니다.

20만 원 넘죠. 처리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일반주택들은 어차피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 처리는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창고, 축사, 공장건물 이런 부분들은 처리를 할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전문해체업체에서 와서 석면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려고 하면 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전문해체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축사나 창고나 이것을 해체를 하거나 철거를 하면서 석면이 발생되면 개인이 사업자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만 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처리한 결과까지 확인을 합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석면을 갖다가 발생되는 것이 매립을 갖다가 하는 의뢰기관이 있고 철거하는 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등록업체에서, 그래서 지금 석면에 통계수치를 내고 하는 환경관리과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제가 자원순환과에 넘어가야 될 질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는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과장님,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뒤에 앉아서 동분서주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석면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동영상을 보니까 코엔텍에서 불법매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일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매립을 했으니까 그 지정매립업체는 맞는데 거기에서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게 규정대로 하면 그게 이중이상의 포장지에 넣어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마 동영상을 통해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동영상 자체만 보면 그것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동영상이라고, 그 뒤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석면과 관련한 이런 지정폐기물 관리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동영상과…….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한다는 것,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특히 석면 같은 것은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묻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 그 국정감사에서 그게 울산이 전국방송을 탄 내용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우리 환경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지적을 듣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바로 가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현장을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현장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그 뒤에 조치는 처분할 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확보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그 현장을 굴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사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조사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뒤에 코엔텍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동영상 촬영시기가 아주 오래된 것 같다는 그런 해명자료가 아마 기자실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엔텍 이야기고요. 어떻게 되었든 그런 동영상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에 정말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오명탄일 수도 있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담당하든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울산광역시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질의하면 저 부서에 가서 물어보시라 하고 우리 부서의 담당내용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가 이 석면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폐기물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석면, 유해물질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환경과도 직결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사안이 생기면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배우는 단계에 있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의회와 또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요식행위로 가지고 가지만 중요한 것은 울산시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진벽 국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정말 울산시민을 위해서 환경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추가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049억 원 투자 매년 2800억 원씩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한 금액이 대기질 쪽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연간 2012년도에는 44억 원, 2013년도에는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부분은 전부 민간기업체 투자부분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만큼 2000 몇백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대기질이 개선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현철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송 위원, 천 위원님 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대기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뿐만 아니라 일련의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의 요인이든 내부의 요인이든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획기적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저희 시 입장은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수도권처럼 예산조달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과장님 제 질의하는 부분은 이만큼 큰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안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05년부터는 216억 원, 2016년도는 248억 원 이렇게 금액적으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왜 차이점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2018년, 2019년 합계해서 141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도 얼마 투자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지만 지난 3년간 매년 2400억 원, 2600억 원씩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부분이 계속해서 금년도에 초기투자 대비 끝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또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로 가면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전체 2020년까지의 물량대비해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초기에 잡아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비용이 감소되는 추세로 가는 것이 초기에 큰 프로젝트 큰 사업투자비 쪽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과거에는 2800억 원, 2400억 원, 2700억 원씩 이렇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 몇억 원씩 10%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투자계획은 행정에서의 투자부분이고, 방금 우리 자료에 나오는 8000억 원 중에 ’11년도에 2860억 원, 2700억 원하는 이 부분은 행정뿐 아니고 민간투자부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오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세먼지 플러스 악취, 휘발성 유해물질 각종 먼지나 공사장 먼지 이런 부분인데 2012년도인가 용역을 줘서 성분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대기질에 대한 측정은 14개 고정측정망에서 받는 데이터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지역별로 샘플해서 분석하는 결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성분 분석을 위한 용역을 한번 준 부분이 없습니까? 성분 분석, 대기오염을 시키는 전체부분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한 부분이 있냐고요.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타 기관에 의뢰해서 대기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난 행감 때 그런 자료를 보니까 성분 분석 용역을 줬다고 결과는 연말에 나온다고 작년 행감 때인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성분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원인 분석이 되어야 원인자를 찾아서 차단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대비책도 마련할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역조사한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작년은 아니고 과거에 울산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 그쪽에 의뢰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2011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든가요?

우리 시 전체 오염물질량이 VOC 포함해서 연간 255만t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물질이 VOC하고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석이 되어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오전에 송해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악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현장점검을 나간다고 그랬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래서 무인시료채취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취 상시모니터시스템을 내년에 구축을 하려고 예산 2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악취 모니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복합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기상상태 등 5개 항목을 상시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악취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원인 파악이라든지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측정기를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 군데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사업장이 34개소이고 우려지역이 18개소인데 3개 정도 설치해서 모니터링이 다 되겠습니까?

물론 3개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로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일단 전체를 다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한다하면 최소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3개 정도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벌써 그런 부분이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공단악취가 인체에 상당히 해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대기질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이 정말 공단 악취에 대해서는 근절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울산항부두에 석탄부두하고 사료부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감 때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크레인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주변이 전부 석탄먼지로 도로변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분진을 발생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3·4·5·6월은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그때는 남서풍이죠. 남쪽에서 바다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중구 쪽이나 명촌지역과 염포지역에 상당히 그을음이 많이 날라오고 그리고 석탄가루와 콩가루입니까? 사료 썩는 냄새…….

곡물가루.

곡물가루가 많이 날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사료냄새라든지 석탄이 비산이 많이 되어서 그 인근은 시커멓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실제로 곡물사료공장이라든지 석탄야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운에서 운영하는 석탄1부두에 대해서는 야적장 포장이나 배수로도 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세륜 살수시설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사료공장도 과거에는 전부다 노지에다가 다 덮어놨는데 지금은 창고를 다 신축해서 창고 안에다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역할 때 일부 조금 날리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2009년부터 그쪽에 투자한 게 45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석탄야적은 완전 밀폐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석탄야적은 밀폐가 안 되고 노지에 야적을 해놨는데 위에 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수하고 이런 부분은 살수처리시설하고…….

(사진자료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여기 보면 방진벽인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또 여기 이 길은 도로입니다. 도로에 이만큼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분진이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대한통운이나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계속 먼지를 날리는 부분입니다.

울산신항으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과장님 언제 이전합니까?

울산신항계획에 석탄부두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년 동안 더 여기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아직까지 집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항만에는 보니까 흡입식으로 전부 다 해서 전체 밀폐가 다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석탄부두는 반자동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면 그 주변 환경이라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탄부두는 사실 제가 1월 3일에 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석탄부두하고 곡물사료장에 갔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할 때 거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비산먼지가 많이 날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쪽에 바지락어장이 생기면서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계속 갈 때마다 도로부분이나 주변의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요. 이게 크레인으로 집어서 집하장으로 내릴 때 거기에서 석탄가루가 날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왜 괜찮으냐 하면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기 때문에 괜찮고, 3월, 4월, 5월, 6월, 7월에는 정말 중구 쪽에까지 다 석탄가루가 날라와서 아파트 베란다가 새까맣습니다.

거기에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호퍼를 내년 6월까지 22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이윤이 먼저지만 이렇게 많은 분진과 또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아마 이런 시설을 하면 투자비 때문에 기업이 좀 잘 안 할라 합니다.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 감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지 답이 나오지 아니면 정말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자동측정기 안 있습니까?

악취자동측정.

악취 말고 그냥.

일반대기측정망.

울산에 지금 14개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공단지역에는 두 세 군데 밖에 없던데 그 부분은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지금 공단지역이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온산공단하고 효문공단, 울산미포공단, 온산공단에 2군데, 미포공단에 4군데, 북구에 7군데.

14개소에 자동측정망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 기존에 미세먼지측정소 한 군데 외에 서너 군데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지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20개 정도 추가로 더 설치해서 정말 휘발성 유해물질, 특히 배출하는 업소 주변에는 자동측정기를 계속 모니터링하여서 기업이 배출하는데 우리 시민이 공해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업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이것은 국가의 책무 그다음 저희들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은 이 테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 사업장별로 관리과에서 감시기능이라든지 유해물질 나가는 자기네 사업장 바운더리 주변에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기업, 민간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은 역할을 분담해서 확충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질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공해를 매일 마시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자동측정망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뿐만이 아니고 관리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공해,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와 감독을 하시고 원인발생자가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업주가 인식이 제고되어야 되고 또 사업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울산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예산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정책팀이나 관리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계도를 해 주시고 울산시민들이 공해에 많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BS취재파일 ‘우리 동네 약수터 안전할까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전국 약수터 2/4분기 수질검사를 인용 보도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전국 약수터 부적합률이 26.6% 고 울산 약수터 부적합률이 53.3%로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1위를 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약수터가 몇 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부적합 판정 받은 데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수터는 그게 아마 10월이지 싶습니다. 10월에 ‘우리 동네 약수터 안전할까요?’ 해서 SBS에서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구·군 업무다 보니까 우리 시로 통보가 오면 우리 시에서 환경부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15개소가 남구에 한 군데, 동구에 네 군데, 북구에 일곱 군데, 울주 군에 세 군데 해서 총 15개소가 지금 약수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언론에 취재가 나간 것이 2/4분기 때 약수터 수질을 가지고 언론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개 중에 8개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26%인데 우리 시가 53%로 전국에서 아마 부적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9월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두 군데는 적합판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6개소가 부적합 상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사용금지 안내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약수터 먹는 물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검사는 주기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검사는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요령이라고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 그러니까 7월, 8월, 9월에는 매월 1회 하도록, 46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부적합 판정받은 8군데가 어떤 부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인게 우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8개인데 총대장균군이 불검출이 되어야 되는데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군이라는 게 어떤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저도 현장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빗물에 의해서 자생동물 배설물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대장균군이 약수터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대장균군이 번식을 많이 해서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등산객이 좀 많고 근처에 운동 삼아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수터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빨리 조치하여서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적합 판정받은 부분에 6군데를 지금 폐쇄를 시켰다 그랬죠?

완전 폐쇄시킨 것은 아니고 사용중지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게 수질분석을 해서 적합판정이 나오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구·군과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15군데 전체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금 생각은 최근 3년 동안 약수터에 대한 수질분석결과를 분석을 하고 금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놓은 부분을 포함해서 분석해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약수터로서 수질이부적합 판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구·군에 폐쇄를 권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이 대기질하고 먹는물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폐쇄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과감히 폐쇄를 해서 그렇게 시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시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일단 민방위재난시설 국가재난 시에 먹도록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도 지금 물을 많이 떠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하여서 평소에는 물이 안 나오도록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이런 부분을 통보도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 생수부분입니다. 정말 음식점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물이 과연 어떤 물인지 저희도 식당을 자주 이용하지만 참 궁금할 때도 많고 또 물을 마시면서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음식점의 생수는 우리 환경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연환경정책 관련해서 최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회에서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의 15%를 복원하는 평창로드맵이 채택되었는데 앞으로 울산시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 울산지역 일대에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고, 현재 태화강 상류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번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퇴치노력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참 저희들도 이것을 번식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놈의 비가 한번 떨어지면 말씀하신대로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20명씩 채용해서 연간 10t에서 20t 정도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초기에 싹이 자라기 전에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초기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태화강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 전체 조성비가 얼마 정도 되었죠?

태화강대공원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지보상비 1000억 원하고 편의시설 친수공간 200억 원.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지금 울산생태도시로 거듭나는데 대공원이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12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태화강대공원에 외부관광객이 몇 명 정도 방문했습니까?

외부관광객이 1만 명 정도.

혹시 관광객들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생태해설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안내를 하다보면 설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문서적으로 해서 통계를 내본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설사를 통해서 우리 태화강대공원을 방문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었고 또 좋았던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외부관광객들 저의 지인들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코스가 좀 문제가 있다, 전망대하고 대숲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전망대로 버스를 타고 와서 전망대에서 구경을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쪽을 다시 옵니다. 이런 코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같고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또 학교에서 요즘 소풍을 거기 많이 옵니다. 버스를 좀 대어야 되는데 버스 댈 공간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대형차량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지금 전망대에 큰차가 들어가려면 삼호 쪽에서 올 때는 아예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태화로터리에서 턴해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그 안에 주차장의 면적도 작고 해서 태화강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의 적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 그럼 규모를 얼마나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외지에서나 시민들이 와서 쉽고 간편하게 접근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었고 조성비가 엄청나게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출입구도 없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외부관광객이나 외국인이나 대숲이 잘되어서 관광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관도 부족하고 정문도 없고 또 어디로 접근해서 어디로 돌아야 될지, 특히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가족분들은 정말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숲을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스별로 1코스는 이것, 2코스는 거리를 재어서 3코스 안내도 해 주시고 주차장부분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태화루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태화루와 같이 대숲과 연계되는 이런 코스도 개발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유아를 위한 전동차나 바이크나 코스를 해서 대숲이 큰 관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제약이 있는 부분이 옛날에 일부주거지역이 있었던 것을 전부다 다시 하천구역으로 다시 편입을 시키면서 하천구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시설물, 입체적인 시설물, 고정적인 시설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협의가 들어가면 고정시설물 또는 입체시설물은 근본적으로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협의하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조금 시민들한테는 좀 편리하겠지만 실제 설치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건축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지만 지금 태화강 상류부분에 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대량 홍수 때 아니고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보니까 무슨 이런 저런 계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포기가 되고 그래 되는데 정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을 좀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대기질부분, 악취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울산은 공해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지금 변모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업소가 많이 있고 울산시민들이 이제까지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기오염을 배출시키는 업체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여 기업은 이윤이 첫째 목표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SK나 S-Oil이나 대공원도 하고 여러 가지 태화루도 해 주고 했지만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우리 시와 또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금까지 많이 피해 입어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투자할 부분이 없는지 의논도 해 보시고 또 자체에서 모든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시에서, 행정에서 계도하고 권유하고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정말 배출한 업소에서 그 부분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기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에 깊이 파악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송해숙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철저한 원인 분석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단기별, 중장기별 계획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횟수 증가 및 어르신들이 예·경보 발령 사항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공장 악취 민원 건수 증가와 관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TMS 조작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했고,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업체에 대하여 저감목표 달성업체와 미달성업체에 대한 차등관리로 기업의 자발적 대기환경 개선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삼산배수장 악취민원 관련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께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미기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을 지적했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단속활동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방안 강구를 하셨고, S-Oil 토양오염사고와 관련한 토양복원을 위한 철저한 대처와 향후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고, 그다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업무의 중앙부처 이관과 관련하여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삼호교 인근 폐수유입과 관련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예방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다음 태화강 전망대 영상물 업데이트, 완강기 녹발생, 표지판 위치 재선정 그리고 화장실 환풍기 설치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님께서는 태화강 방류수와 복류수를 유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태화강 유지수 활용성과물 자료를 요구하셨고 태화강관리단 폐지 이후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조성한 태화강의 관리와 운영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했고, 태화강 학성교에서 명촌교 구간은 낚시금지 미지정 지역으로 낚시꾼들이 떡밥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어 수질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804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기질은 매년 더 나빠지고 있고 계획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이 전반적으로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TMS 조작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TMS기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석면유해화학물질 등은 시민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을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호근 위원께서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관련 2011년에서 2014년도까지 8049억 원 투자한 내용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악취무인측정기 설치 및 공단악취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었고 울산항 석탄부두의 석탄분진과 사료부두의 곡물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기측정망이 14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공단지역에는 20개 정도 추가 설치를 건의했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지적을 했습니다. 먹는 물 약수터에 대해 철저한 검사와 관리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했고 우리 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노력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태화강대공원 외부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하여 시설이 불편한 부분 개선하고 특히 주차장 문제, 태화루 대숲 연계 코스개발, 전동자동차 도입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당초 사업 신청서와 신청 시부터 정산보고서까지, 또 평가서까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