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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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김정규, 환경관리과장 윤영찬, 하수관리과장 이경걸, 자원순환과장 조충래,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상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특히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환경녹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송해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미세먼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측정망 측정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은 50㎍인데 2012년도 4월에 59㎍, 5월에 60㎍으로 2개월 초과, 2013년도 1월 54㎍, 3월에 64㎍, 5월에 59㎍으로 3개월 초과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1월 55㎍, 4월 56㎍, 5월에는 67㎍으로 3개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평균치도 2012년도 46㎍, 2013년도에 47㎍, 2014년도에 48㎍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세먼지 쪽에 단기기준이 지난 해 2012년부터 2013년에 일부 초과된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관리하다보면 현행대로, 그러니까 계속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스모그나 황사가 과거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에 지속적으로 아주 크게 발생이 되었던 그런 여파, 그러니까 장거리이동이죠.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경기침체가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경유자동차가 1년에 5000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늘었는데 2013년도 경에는 1만 2000대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에 기온이 엄청 높아지면서 폭염이 있어서 높아지고 이러한 변수들이 특히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데 이러한 일과 같은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여건의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우리가 중국의 스모그현상에 대해서 봄 되면 수치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은 늘 추가된다는 예상을 하고, 그걸 감지를 하고 우리가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2페이지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중장기계획수립에 건의가 되었고, 1-15페이지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강화를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완결된 것으로 처리는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진공노면청소차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 학교운동장에 먼지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장에, 그러니까 기업체죠.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먼지의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 입법예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총체적인 먼지저감에 있어서는 사업장에서 나온 양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청소차량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건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 폐기능의 저하, 심혈관질환 등 인체에 유해함으로 이에 대한 시민관심과 시민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별, 중장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관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송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대기 쪽에 미세먼지나 오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연구를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오존 및 미세먼지 예·경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체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우리 광역시 상황실로 그리고 시 상황실에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시민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즉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된 후 시민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시스템 상에는 오존의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14개 측정소의 데이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우리 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존의 농도가, 한 시간에 오존의 농도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서 만약에 0.12ppm이 초과될 것이라고 본다면 오존경보를 내리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즉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경보 발령시간이 전일예보는 아마 16시, 당일예보는 9시로 두 차례 발령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존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예·경보수준인데 노약자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외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경보제 발령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들, 그런 미디어에 좀 늦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막이나 또 관내에 있는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르신들이 그러한 경보발령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 노인복지관 등에 유선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오존과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시각의 간격을 좀 줄여서 1일 발령 횟수를 증가시켜 울산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관심과 좀 더 횟수를 늘려서 경로당이나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6페이지 환경관리과, 악취사업장은 420개소이고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 대기배출업소는 559개소인데 흔히 대기배출업소하면 악취와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대기배출업소와 악취사업장이 약 139개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대기배출업소가 559개소이고 악취발생업소는 420개사인데 차이가 나는 것이 대기배출업소 중에는 단순하게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철 구조물을 제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빠지기 때문에 악취발생사업장하고 대기배출업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보일러만 설치한다든지 하면 악취발생사업장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6페이지에 악취관심사업장이 33개사가 지정되어 있고 악취감지 우려지역이 18개소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악취관심대상사업장하고 악취감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장하고 관리지역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공단 내에 악취관련 민원발생 건수가 2012년도에는 23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56건, 2014년 9월 기준으로 해도 46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악취민원은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다보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매년 40에서 50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저희 상황실에 접수가 되면 구청으로 바로 연락을 하고 그 악취민원 발생지점 인근에 무인악취채취기가 있으면 무인악취채취기로 바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취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악취가 파악이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사업장까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악취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나가는 시간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3, 4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했다가 우리가 나가게 되면 취기가 안 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직원들이 악취민원을 다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악취발생현황실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데 다음에 또 악취가 발생되면 바로 전화를 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를 받고 ‘아, 뭔가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구나’ ‘악취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인포집기에 악취를 포집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해서 어떤 악취가 있는지 악취가 실제로 얼마나 되고 복합악취는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현장에 적극 대응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자료를 꼭 해서 악취를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데이터를 주면서 꼭 다음부터는 악취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꼭 알려주는 그런 현장 업무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3페이지 대기TMS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주식회사 범우에서 굴뚝 TMS 조작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지역 기업체 환경관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는데 기업체에서 굴뚝 TMS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한 울산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2013년 5월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범우에 TMS 조작 부분에 대해서 검찰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 9월에 TMS 조작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TMS 조작을 했을 때 행정처벌을 기존에 조업정지 열흘에서 허가취소나 폐쇄로 좀 강화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환경관리공단이나 우리 시가 합동으로 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아날로그시스템으로는 언제라도 다시 TMS 조작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지털로, 그러니까 관제대에서 측정기를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0페이지 우리 시 관내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기업이 23개 업체가 있는데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을 맺게 되면 기업체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익이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사실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어떤 기업체 인센티브보다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녹색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시 업체별로 저감목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업체별로 정한 목표를, 2012년도에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2008년도에 오염물질발생량 대비 16.5%를 저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별로 아황산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악취나 VOC물질에 대해서 16.5%, 기업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5%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2-21페이지에 2013년도 평가실적을 살펴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서석유화학㈜, 송원산업㈜,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 이런 5개 업체가 저감계획 대비 실적 미달성 업체인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사실 미달성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저감계획에 대해서 는 미달성되었지만 이게 2016년도까지거든요. 2016년도까지 16.5%를 저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전체적으로 16.5%를 저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유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적평가에서 목표 미달성 업체와 목표 달성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관리방법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우리 시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삼산배수장 환경관리 관련에 대해서 우리 동네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배수장에 현재까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배수장 준공 이후에도 환경개선공사로 유입오수 배제시설, 탈취시설 설치 등이 여러 차례 100억 이상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악취 민원이 지 속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생된 오수가 정확하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우수박스에서 원인불명의 오수가 배수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고 유수지 내에 부패현상으로 악취가 가중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서도 남구청, 본청 등 구청과 본청에서도 또 여러 개 부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배수장지역이 송 위원님 부근이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서도 ‘아,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몇 년 동안 다각도의 방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부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말 근원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원인은 거의 비가 왔을 때 양이 불명수, 그러니까 하수 성격의 물이 유수지로 흘러들어서 그게 부패되면서 나는 냄새, 그다음에 용연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기 위한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들이 주원인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과거에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 중에 모자라는 부분, 정말 이번에는 시장님 주재로 해서 남구청, 우리 시 관련부서 전체가 다 모여서 정말 심층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개선하자 하는 이런…….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 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기반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투자해도 마찬가지 같은 느낌, 조금 덜 나다가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안 되면 처음부터 기반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해야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그쪽에 운동가는 코스에서 항상 그곳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점까지 파악이 되었다고 본다면 향후 악취 민원은 완전 해소될 수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것도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결론이 단기적으로 아주 심하게 나는 부분이 운동하러 가시는 시민들이 건널목 그 부분에 강남펌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서 나는 냄새가 사실 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고 11월말쯤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하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 내년초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기존에 있던 시설 중에서도 오수가 유수지로 내려오는 그 부분에서 나는 냄새를 더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은 보강하는 차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또 남구청에서도 유수지 내에 바닥을 항상 물이 건조된 상태에서 다른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그런 구청장님도 제안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왜 오수가 유수지 내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는 시장님과 우리 시에서 남구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천기옥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이진벽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1-57, 1-58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때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약속하고 효율적 온실가스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적응, 역량강화, 녹색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인데 울산시는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목표관리제의 대상시설은 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18개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사 16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실적 24.7%을 달성하였는데 2013년도에는 0.4%로 감축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저조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저조했는데 목표관리제 감축량을 설정을 하고난 이후에 변동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굴화·강동하수처리장이 증설되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성암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가스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서 판매해서 온실가스량을 감축실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스배출량이 감소가 된 부분, 그다음에 성암소각장에 3호기가 증설이 되면서 소각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러한 변수들이 작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축률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향후 공공기관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인데 요즘 LED 대체로 하든지 안 그러면 소비가 많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참여해서 에너지를 일단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줄이는 방법은 일단 매립량이나 소각량이 감소가 되어야 되고 하수처리량이 줄어야 된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정말 감축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다는 더 많이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 많이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1-5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기준배출량하고 실제배출량, 감축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표에서는 기준배출량이 마치 목표량처럼 제시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량 달성여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8번 자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별 또는 전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량이 제시되고 목표량 대비 실제 감축량을 비교해야 실질적인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아주 실제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감사자료 작성이 요구한 내용에 충실한 답변자료를 앞으로는 제공해 주실 것을 신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 조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조례가 2005년 7월 7일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동안 한 건도 없고 연간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도 건수가 3600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계도한 이후에 5분 이상 공회전을 해야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도를 하게 되면 그 차량들이 다 이동을 한다든지 시동을 끈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대기환경개선에는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속의 실효성, 어떤 상징성도, 조례라는 것이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실효성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이런 조례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보면 구·군에서도 공회전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실제로 조례는 우리 시에서 제정을 했지만 사무는 구·군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천기옥위원

한때는 단속을 철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단속이 약간 미온적인 것 같아서…….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사실상 한 건도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공회전을 돌린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서울, 제주도, 창원 등에서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지자체에서는 국비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 받는 등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선도도시로 선정도 안 되어 있고 보급률도 부진한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보급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좀 미흡했습니다. 선도도시 지정은 각 도시별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50대 이상의 수요처가 있어야, 의사가 있어야 선도도시로 지정이 되는데 초창기 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50대의 분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도도시로 지정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7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매년 매연 등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공해 차로서 소음도 거의 없고 연료비용은 휘발유차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실적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전에 말씀하신 선도도시 제도가 전부다 풀립니다. 다 풀려서 일반도시도 민간인한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런 차제에 민간인한테도 널리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차 값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선뜻 시민들이 이것을 구매력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만 환경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환경부에 그런 예산, 그다음에 시책을 면밀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S-Oil 오염정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서에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유유출로 인해서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il 원유유출사고 이후에 본 위원회 위원들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토양오염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S-Oil에서 원유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인근에 토양오염이 실제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했는데 오염면적이 약 6만 1000㎡에 오염량은 11만 9000㎥ 정도가 토양이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염된 항목을 보면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제일 심한 곳이 4만 4851mg/kg으로 오염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면 혹 폭우가 오면 빗물과 함께 우수관을 타고 해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원유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2차 해양오염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해양경찰서하고 같이 해양오염관련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방제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출된 당시에는 전 우수라인을 완전히 2단, 3단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해안에는 오일 휀스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량 다 진공흡입차량을 가지고 흡입을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가 수습되고 난 다음에는 해안가 부지경계선 쪽으로 해서 오일 회수를 위한 도랑을 설치하고, 그게 4m 깊이에 450m 정도의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회수펌프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탱크 방유제 안에도 1250m의 유공관을 설치해서 회수펌프 17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여기에도 안심이 안 되어서 지난 10월경에는 해안가 쪽에 콘크리트 차단벽을 약 200m 정도 다시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회수되는 유류는 전량 회사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100㎜가 넘는 폭우가 몇 차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해양오염에 문제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해양 쪽으로 나가는 유류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오염된 이 토양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토양을 복원을 할 것이며, 언제쯤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기로는.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약 두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실제로 탱크 밑이라든지 안 그러면 배관 밑에, 그러니까 토양을 들어낼 수 없는 지역이 있고 토양을 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토양을 들어낼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생물에 의한 토양경작법을 통해서 토양 개량사업을 하게 됩니다. 토양을 들어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화제를 토양에다가 직접 투입을 해서 그 산화제를 통해서 토양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토양 전체를 개량해서 복원하는 데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 기간은 2016년도 10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원유유출사고로 인해서 대규모 토양오염이 발생한 만큼 완벽하게 토양이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자주자주 이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게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행정에서도 유류 토양복원문제라든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30페이지 유독물에 대해서 유해화학물질 업무이관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대폭 강화를 해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된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부분은,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부분이 어떤 유해화학물질 관리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 환경부로 전부다 이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503개 유독물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정기검사라든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학사고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법에 강화되는 부분은 유독물의 취급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유독물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지금은 아무리 사업장이 크더라도 1명인데 내년부터 법령이 개정되면 취급량에 따라서 최대 5명까지 두어야 되고 그리고 종사자가 500명이 넘어가면 추가로 한 명을 더 두도록, 유독물 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기준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사고가 났다든지 그리고 관리기준위반을 했을 경우에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가 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화학사고를 유발하면 6개월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조항이 아주 대폭 강화가 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기옥위원

인원도 더 보강이 되고 잘못 됐을 때 더 강화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 유독물관리업무를, 이렇게 되면 수행을 우리가 못하고 저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로 넘어가는데 환경부 산하에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관할하는 지방청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아마 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50여건에 이르는 유독물 사업장의 유기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창원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부다 전자민원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민원으로 하고 그리고 사고 수습은 지금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사고 수습은 거기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정기검사, 연간 5000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든지 200t 이상 보관하는 대형유독물취급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간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환경관리공단의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철저하게 중앙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중앙에서는 아마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받는 쪽은 울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중앙에서 이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중앙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이걸 갖고 간다는 뜻입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중앙에서는 구미 불산사고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수습이라든지 대처가 미흡했다, 능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업무 전체를 중앙으로 다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사고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체계가 잘 갖추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Oil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긴박한 상황 하에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우리 시와 어떤 유관기관, 13개 유관기관이 아주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잘해서 무사히 인명피해라든지 어떤 2차적인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 시켰던 부분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해화학물질 업무가 중앙정부로 다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더욱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도기라든지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인 사고수습단을 조직을 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합동방재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대형재난이 발생을 하면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화학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울산은 전국으로 보자면 가장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응체계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예방차원에서나 관리차원에서나 특별히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국 유독물 사용량이 25.5%를 우리 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크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업무가 중앙으로부터 넘어가서 완전히 정착되기 전 과도기의 유독물의 관리가 소홀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면 점검실적은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적발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여기는 보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부식이 되어서 공장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정신집중을 안하다 보니까 실수로 작업의 부주의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감독이나 단속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이 행정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게끔 해서 좀 철저하게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14년도 8월 5일에 태화강 위쪽에 삼호교 밑에 보면 주변에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컷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을 달아서 그 시간대에 다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기철이었습니다. 휴가철하고 비가 좀 내리기도 하고 이럴 때 아마 방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이런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도 하지만 예방단속을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많이 움직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진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사진을 한 컷 찍어 놨는데 지나가시던 시민들도 보고는 ‘저것은 폐수 기름이다.’ 라고 다들 단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본 것만으로도 기름이 확연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태화강 위쪽에 삼호교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냄새도 맡아 보고 컵에 다가 물을 떠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화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전망대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쯤에 내려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서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전망대 안쪽으로 물이 고이는 쪽에 보니까 기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출을 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게 너무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하여튼 폐수가 시커먼 색깔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고는 다 깜짝 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기업체에다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경우에 정말 법에 기준도 있겠지만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단속은 많이 하는데 위반율은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배출과 관련한 환경오염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작년에 보면 전국 평균 위반율이 7.82%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75%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34% 정도 지금 위반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호교 거기에 기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위쪽에는 어떤 폐수 배출업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초기 우수가 왔을 때 어떤 기름이 조금, 제가 그 당시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초기에 비가 왔을 때 기름이라든지 비점오염원이 조금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저희들도 태화강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오염 원인도 찾고 그리고 만약에 찾게 되면 그 부분은 만약에 기름이라면 기름을 하천에 방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있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그러고 난 이후부터 자주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쪽을 한 바퀴씩 돌고 하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 특히 우수기 때는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하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니까 전망대 있는 안쪽에 물이 도는 쪽에 거기까지 기름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컵으로 떠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기업체에서 무방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공문도 좀 자주 보내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전망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태화강 전망대에 요즘 외국분들도 많이 오십니까? 제가 맨 위층에 올라가서 홍보영상물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것도 영상을 해놨더라고요. 외국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시나 싶어서, 일반인들은 보니까 300명에서 하루에 100명 정도 사이로, 주말은 물론 인원이 다르겠지만 찾아오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영상물을 다 보기는 봤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몇 번을 봤었는데 이 영상물 제작은 언제 하신 겁니까? 처음 하신지가, 지금 영상물이 돌고 있는 게 언제쯤에 만든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작년…….

천기옥위원

아마 작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물을 보니까 지금이 아닌 게 이명박 대통령도 나오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마 그 앞에 앞에인 것 같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2010년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새로 만든 부분은 작년도에 것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영상물도 한번 봤던 것을 자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운 부분들이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울산에 대한 꺼리가 있으면 한번 씩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조금 오래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 것도 해서 영상물을 설명을 잘해서 올려는 놨는데 우리 울산에 대한 것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데크로 나가게 되면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저도 요즘 시설 같은 데를 가보면 완강기를 특별히 잘 챙겨보는데 너무 방치했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데 위에다가 비를 안 맞도록 해두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마 평상시에도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녹이 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열쇠자물통이 이 정도 녹이 슬 정도 같으면 아마 생기고 한 번도 점검 안 해 봤다는 느낌이 들만큼 녹이 이렇게 많이 슬었고…… (사진자료를 보면서)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통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녹이 이렇게 많이 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아마 점검을 해봤더라면 이런 것은 꼼꼼하게 혹시나 만에 하나, 요즘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는데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다음 전망대에 보면 표지판, 팻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가 굉장히 쎄게 달리는 곳입니다. 보통 많이 굽어져 있으면서도 차들이 쎄게 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갔던 사람도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목적에 두고 갔는데 팻말이 눈에 확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입구 쪽에는 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벌써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찌감치 해서 너무 자그마하게 전주대에 대어 있으니까, 그리고 태화강 전망대 해놨는데 이런 데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 있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런 것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시설에 대한 것도 늘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 여름에 보니까 화장실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갔는데 여름에 그렇더라고요. ‘아, 여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라나’ 했는데 에어컨이 안에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악취는 나는데 에어컨을 쓴다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달아 놓고 환풍기도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추운 날씨에 갔는데 양쪽 화장실 문을 다 열어 놓은 상태인데도 아예 닫아놓지도 않고 ‘아마 냄새가 나서 열어놨는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냄새가 또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름이 아니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데에는 굳이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다가 앉아서 얼굴관리라도 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만들어 놨는데 거기 왜 에어컨을 안에다가 설치를 했을까, 차라리 환풍기를 해서 냄새가 잘 나가도록 해야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특별히 에어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양쪽 남녀화장실에 다 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화장실 부분은 요즘 나오는 고정식이지만 이동식 겸해서 나오는 화장실들이 에어컨이 처음부터 셋팅 되어서 나옵니다. 에어컨 자체가.

천기옥위원

화장실 시설에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문을 하실 때 굳이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전망대 부분에 화장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분 부분 수선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고쳐 보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전망대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외지에서 오시거나 우리 시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전망대에는 아무래도 울산시민들도 가시겠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꼼꼼하게 잘 챙기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정책과 1-5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최근 3년간 대기측정망 운영 및 측정 현황 지점별, 항목별, 시간별 단기기준 초과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가 미세먼지 환경기준 ㎥당 50㎍ 거의 근접한 46㎍에서 48㎍이고 나머지는 연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환경기준을 보면 오존의 8시간 환경기준이 0.06ppm인데 2012년도에는 376회, 2013년도에는 549회, 2014년도 9월 현재까지는 582회나 단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가 횟수가 더 증가해져 있습니다. 환경기준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단기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아까 송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천기옥위원

비슷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최근 2년 동안 단기기준 초과 횟수가 늘어나고 수치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에 변수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천기옥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경유 차량이,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평소에는 5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는데 1만 2000대가 등록이 된 사항이 되어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지난해는 유독히 진짜 많이 더웠었습니다. 엄청 더웠었는데 덥게 되면 대기에 오염물질들이 2차 화학반응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대외의 변수를 떠나서 지금의 그런 대기질보다는 정말 더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의 대기질 중장기개선대책 아주 꼼꼼하게 끝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보통 보면 울산의 대기질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산업화 초기에 공해백화점, 공해도시 울산이라는 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와 기업체의 노력으로 울산의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 주시고요. 울산은 인구 등 도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확장되는 추세인데 현재의 대기개선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질 개선에 장기적인 대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울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