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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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유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박선호,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성호 동시선서)

동영

한동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부장님, 소장님 역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위층으로 사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층간소음 측정은 아직은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의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혹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의심을 해 봤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의회의 배려로 해서 지난번에 층간소음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될 때 먼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신청과 진단을 1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연구원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 민원은 이곳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해결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되면 신청까지 안 오셨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니고 일단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원인이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을 때에…….

천기옥위원

만족을 못할 때 이 단계까지 온다는 말씀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시 환경정책과에, 만약에 거기에 중재가 되지 않았을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말소리라든지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측정한 곳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환경정책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한을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될 때 구·군에서 매트리트를 깔도록, 그걸 아마 무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화를 높게 해서 푹신한 것으로 해서 걸어 다니면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 지어졌던 집들이 지금 와서 새로 지을 수 없는, 애들이 아래위층 관계 때문에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더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매트리트도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측정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대안을 제시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환경과에서 소음에 관해서 사실 많은 문헌을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답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명확히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개별로 문의가 온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건수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만이라도 홍보를 해서, 물론 실내화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실내화도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소리를 내서 밑에 집에 불편한 사항이 아니라 아이들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것도 아이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셔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닌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갈 때는 약식검사도 처음에는 먼저 하시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 구·군에서 간이키트도 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가 아니라.

천기옥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심이 되면 약식으로도 하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게 발생이 보통 3, 4월에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울주군에서도 4월 23일에 발생한 걸 보니까 아마 3, 4월경에 발생을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발생을 주로 서해안 쪽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차단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가금류에 대한 일제 검사도 했을 뿐이 아니고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의 폐사체, 신고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폐사체를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수의학검역원에 보내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막아 왔는데 금년도 4월 23일에 울주 서생의 토종닭에서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당시로는 17개 농가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닭들을 5650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발생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전남 영암에서 발생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제한이라든지 위기상황종료 시까지에 대해서는 AI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만약에 폐사체가 있다든지 등등 신고가 들어온다면 24시간 긴급출동체제를 유지하고 또 현재 10월부터는 동천강, 태화강, 울주군 논, 밭 등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철새분변, 대개 분변에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분변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금류들이 이동한다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질병이 없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한다든지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예찰검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만약에 폐사가 되어서 묻어야 될 상황에, 매몰시켜야 될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은 사유지에 다가 허락을 받고 묻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갖고 있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울주군청 농축산과에서 자기들이 장소를 물색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기능을 가지고 확인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몰할 때는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혹시나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살처분할 때는 살처분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닐통에다가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되지 않는 방향을 자기들이 제시하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나가서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비닐을 가지고 밑에 봉을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울산은 아직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같은 경우에는 그걸 깊게 묻다보니까 던지다 보면 소 뿌리나 발 쪽에서 구멍이 미리 나버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오염을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언론에 제시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그런 부분까지는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게 전염되었다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광우병?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광우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전염병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하면 같은 균종에 의해서 인간하고 같이 걸릴 수 있는 것이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우병인데 광우병은 소한테 나타나는 것이고 전염성해면상뇌증이라고 해 가지고 뇌 안에 있는 뇌실질이 파괴되는 그런 병으로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위험성이 있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공통전염병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을 다루기 때문에 인체에 감염되는 여부는 따로 의료기관에서 하고 결핵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결핵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젖소가 만약에 감염되어 버리면 젖소 결핵병에 의해서 혹시 우유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젖소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결핵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우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 사슴도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993건 약 5000건을 검진을 해서 46두의 양성축을 발견해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검사방법을 개선시켜서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예민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만 감염이 되더라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살처분할 수 있는, 과거에는 PTP반응검사도 했지만 지금은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통해서 아주 예민하게 해서 검출되는 대로 살처분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브루셀라병은 주로 암소에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암소의 생식기 계통, 자궁계통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울산에서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타 지역보다, 그래서 전국평균보다 높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울산에 한우가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한우가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완전히 못했을 때 많은 검출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검사를 한 이후에, 2014년 7월 이후에는 브루셀라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처분이 거의 다 되어서 청정지역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염성해면상뇌증, 광우병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우너 해 가지고 주저앉은 소라든지 위험성 있는 소뿐만 아니라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소를 저희들 임의로 샘플링을 해서, 수입육이 아니라 한우입니다. 도축장에 들어온 한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670두를 검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가에서도 가축을 키우고 있고 농가에서도 가축들을 기르려면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축된 것을 저희들이 먹어야 되고 또 젖을 짰을 때 우리 입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해서 미리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농장소독이나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상시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끔 또 일어나지 않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울산이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송해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시중유통 수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나 수산물은 식품에 약품안전처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과 간략하게 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13년 9월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약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것은 휴대용인데 자연방사능이 조금 배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정밀한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14년 9월까지 농수산물 528건 검사했는데 다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예산과 시비를 들여서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구매되었는데 9월까지 해서 농수산물 47건, 수산물 31건 했는데 다 인위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현재 528건 중에 문제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하지만 우리가 시중유통에 농수산물의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농약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유통이나 농수산물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제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사실적을 설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경매전의 농산물과 그러니까 유통전이 되겠죠. 경매장에 들어온 그 농산물과 그다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경매전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거된 그런 농산물에 대한 엽경류라든지 각종 과일류, 채소류 모든 걸 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전 농산물은 485건을 했고요. 시중유통되는 것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재래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 417건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경매전 농산물에서는 깻잎, 상추, 쌈배추 해 가지고 12건이 검출되었고, 그래서 시중유통 농산물 쑥갓 등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검출되어서 원인행위자가 해당기관에서 전량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상추를 깨끗이 씻어도 깻잎에 보면 기름냄새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런 부분에 검사결과치가 원활하게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적이 좀 있긴 있었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양오염이 주유소 인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실태조사에 대해서 매년 검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 지점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진행 중인 주유소 부근의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울산에서 환경오염 유발 가능업체가 많고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 주변의 문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유소 주변에 가서 샘플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할 구·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구·군에서 이걸 관장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유소 주변의 토양오염검사를 해서 결과를 구·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이 1년에 몇 번, 분기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없고 5년에 한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자체가 5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특정 토양관련 전문토양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행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가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환경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용도지역별 9개 지역으로 나누고 88개 지점을 채취를 했고 2013년도에는 10개 지역 66개 지점, 2014년도에는 8개 지역 67개 지점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위치는 해마다 다른 위치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결과 2012년, 2013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한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재활용 관련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 환경부라든지 환경관리과 등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재조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용도별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 것 중에는 금년도에 한 건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환경부에 지적된 사항은 자주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마 남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정밀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 오존 측정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의 아황산가스나 미세먼지, 오존의 농도는 한 시간에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화학단지에서 오존에 대한 아니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과정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 의뢰한곳에다가 조사를 해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그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측정소가 15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측정장치에 의해서 5분 단위로 측정결과가 저희들 연구원에 들어 와서 그것이 한 시간 후에 공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의 하나가 오염우려라든지 이런 곳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관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원의 경우에는 구·군의 시료채취팀 환경관련 직원들이 가서 시료를 샘플링 해 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통보해 주어서 그 결과치에 따라 패널티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서 조사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입장이다,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 2014년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달라지는 법규정이 어떤 규정으로 강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 내지는 예보제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예·경보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중에 작은 입자인 PM-2.5같은 경우에는 경보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PM-10에 대해서 10㎛ 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PM-2.5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울산만 지금…….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장비예산을 올려가지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그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측정해서 경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미리미리 대비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도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런데 좀 더 2015년도 법규정에 시스템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개소수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군별로 하나씩 대표지점을 세 군데를 더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걸 공통적으로 자료를 해서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수질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마 설치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수질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약수터는 대표적으로 15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곳에 대한 검사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구·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QR코드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결과치가 휴대전화에 나오도록 그런 조치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놨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것은 언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부터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이 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사 시점의 결과는 시민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남구가 한 개소이고 동구가 4개, 북구가 7개, 울주군 3개인데 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QR코드로 사진을 찍으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다 해 놨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연구인력 확대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지금 여성이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성진출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연구인력 채용에 승진문제도 여성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도록 원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런 승진, 채용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똑같은 동등권에 승진이라든지 점수 이런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여성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최근에는 공채를 하면 거의 여성연구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자 과장이 한 분 계시지만 항상 공정하게 인사 평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리고 어린이교육에 우리가 보통 어린이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원에 학습을 하러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아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조경식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면 아마 이 주변에도 나무도 무성하게 잘 자라서 역시 환경연구원답게 이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외관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변 정리도 좀 깔끔해야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관람을 연구원에 가서 죽 현장을 돌아보니까 조금 비좁다는 생각을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활하게 이런 주변정리도 나무라도, 환경 안에 연구원도 복잡한데다가 주변에 나무라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쉽게 환경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어린이사이트에 연구하고 관람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