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관 김정홍, 총무과장 이상범, 행정과장 이기호, 재정과장 윤목희, 학교시설단장 이중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홍 감사관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제1일차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정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울산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4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제1일차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및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료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정홍 감사관님은 처음은 아니시죠?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장을 역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 하셨습니까?

2년 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준비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은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군대 감사업무하고는, 군대는좀 경직되고 폐쇄된 조직이라서 일반적으로 고도의 공개성이라든지 객관성과 신뢰성, 사회성이 확보되는 학교 감사관의 중책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공사비리와 관련해서 울산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공사관련한 비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싶었느냐 하면 있으나마나한 자체감사, 소위 유명무실의 자체감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혹시 우리 울산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기자수첩에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내용 한번 보셨죠?

예, 보고 왔습니다.

사실이죠? 그 비리공무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수개월 동안 수 천만 원을 횡령 내지는 유용한 것 맞죠? 아직 감사는 안 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도에는 20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기간은좀 깁니다. 2009년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학교에 있는 교육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통틀어서 징계를 과연 몇 명이나 받았을까 보니까 147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47명이 징계의 사유가 된 유형을 보면 과연 이곳이 울산의 교육청인가 할 정도의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비위사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번에 학교공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4명이 파면되었죠? 파면된 4명을 포함해서 금품수수가 28명으로 19%이고 음주운전이 59명으로 40.1%,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성범죄, 간통, 협박, 폭행, 절도 및 주거침입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난 뒤에 미조치하고 현장을 이탈했거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거나 품위손상을 시키는 등 전체 14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일반공기업에서도, 일반적인 공기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 징계한 수위를 보면 느슨하다고 할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견책처분이 전체의 65%인 95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장 가벼운 처벌은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제 식구를 죽이는 일입니다.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비리가 우리 교육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슨한 또는 가벼운 징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유형의 비리사실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자체감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민원감사, 기관감사를 502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감사 또는 기관감사가 다 중복되니까 2회 이상 한 기관에 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502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617건을 적발했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617건을 했는데 징계한 것은 고작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 소위 말해서 모 고등학교의 성추행교사 1명, 모 중학교 체벌교사 1명, 모 여고 성적조작교사 3명 등 5명만 신분조치를 받고 나머지 879명은 모두 징계가 아닌 경고․주의조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 인자하십니다. 정말 같은 동료를 감싸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경고나 주의조치를 한다는 것은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제 식구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을 키워도 혹시 비뚤어진 길을 갈까 사전에 예방하고 또 조그만 낌새가 보여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타이르고 설득하고 인도를 해서 그런 잘못된 곳에,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은 아예 그렇게 저질러도 다 경고하고 주의하고 해서 풀어주는 그런 사건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재산상의 조치를 142건에 1억 7187만 3000원을 환수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은 한명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추행, 체벌, 성적조작 여기에만 징계를 했지 나머지는 징계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술한 감사에다가 느슨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중징계나 경징계나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도가 얕은 징계를한 이유는 징계양정기준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안이 금액 환수한 인원들이나 잘못 지급된 것들은 대부분 보면 행정착오 등이 많았고 고의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규정과 원칙을 지키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중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과 규칙을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 만약에 주어진 절차 내에서 한다면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분야가 불필요하게 지적받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학교공사 대형비리라고 하는데 이 공사비리라든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된 수천만 원 현직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교육청에 근무하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다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같이 교육청에 근무하게 되는 동료직원으로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지하고 사전에 조치해야 될 부서가 저는 감사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사후조치를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런 비리사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모든 산하기관에 대한 또는 전체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더 확산되기 전에, 더 번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이 감사관실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맞죠?

예, 예방감찰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다시는 울산교육청에서는 비리가 한건도 없는,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한 건도 없는 원년의 해를 만드는 특별한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관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조직보다도 정말 원칙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 군대 즉 병영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부임하신 감사관님께서는 국방시설본부에서 감사실장이라는 요직을 맡으셔서 이렇게 공모해서 교육청의 감사관님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관행과 지금까지의 관습에 의한 그런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시고 지금부터 교육청의 깨끗하고 청렴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은 내가, 김정홍 감사관이 정말 내 직위를 걸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저쪽 눈치 보지 말고 내부의 영향력이나 외부의 압력 받지 말고정말 소신껏 하셔서 울산교육이 정말 바로설 수 있고 내 식구, 소위 말해서 교육직, 일반직 모든 공무원들이 단 한건도 비리로 인해서 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교육청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마지막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선수범이라는 용어가 아주 피부에 와 닿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특히 지켜나가고 해야 될 것이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모든 분야에 솔선수범한다면 어떠한 비리나 잘못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감사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비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을 개혁과 고도의 혁신을 통해서 정말 새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단장님, BTL사업은 시설단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2005년도에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울산교육청 관할 아래 초․중․고등학교에 56개 학교를 신축․증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 공공공사를 했는데 민자, 소위 말해서 BTL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에 전체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빌려와서 공사를 한 돈이 2306억 원입니다. 그런데 갚아야 될 돈은 2030년까지 무려 4516억 원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계산해도 투자비의 2배를 갚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이 2005년도 그 당시에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학교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하니까 국가가 법을 바꿔서 민간인을 유입해서 학교를 짓도록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은 좋았지만 과연 누가 2000억 원 들인 공사에 4000억 원을 갚는다면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갚기는 갚지만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서 갚는 겁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결국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상환방법을 좀 개선하든지아니면 조기상환을 하든지 해서, 제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역시에도 울산박물관이 BTL사업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2. 몇 배의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BTL사업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다행히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08년도에 3개 학교를 BTL사업으로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6년 동안 BTL사업은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간에 SOC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나 하수도나 학교나 다른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방시설도 마찬가지 하면서 BTL사업한 자체는 참 잘 했지만 그 뒤에 갚아야 될 눈덩이처럼 늘어난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국민의 혈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단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이 감사가 끝이 나면 교육부에다가 지금의 현실을 상세하게 기술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게 20년 동안 상환하다 보니까 상환금액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기상환을 한다든지 부담비율을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억 원이지만 나중에 5년 후에 계산하면 또 물가변동하고 이자를 계산하면 또 늘어나잖아요.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기를 촉구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보다 일자리가 상당히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일반근로자는 100분의 2.7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고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공무원은 4.13%이고요. 근로자는 3.18%, 남구청은 3.15% 근로자는 6.19%, 울주군청은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3.13% 근로자 3.52%, 중구청공무원은 4.02% 근로자 7.69%, 동구청공무원은 5.10% 근로자는 2.86%, 북구청공무원은 3.84% 근로자는 3.61%, 울산항만공사는 5.69%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모든 기관들은 지키고 또한 그 이상 고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2012년도 미고용으로 인해서 5억 5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그죠?

예.

2013년도 역시 3억 391만 3610원 부담금을 납부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총 부담금이 2년에 걸쳐 납부한 금액이 8억 5891만 3610원 납부하면서까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다 정확한 수치인 것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크게 나눠보면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있고 비공무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설명했잖아요.

행정과에서는 비공무원을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까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원은 저희들이 현재 2013년 1.54%이고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지방공무원은 4.61%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비공무원은 2013년 1.63%인데 2014년 현재는 저희들이 의무고용률 2.7%를 상회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는 1월부터 5월까지 미달했던데 대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공무원은 2013년도 현재 1.99%, 근로자는 2.5% 해서 미달인원이 공무원은 121명, 근로자는 39명 여기에는 더블카운트까지 포함된 겁니다. 더블카운트 뜻을 아십니까?

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인 고용을 하면 2인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경우에교육청에서 답변은 공무원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해서 안 된다 라고 이런 답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공무원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비공무원그러니까 학교회계직원 쪽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정 정원에 맞춰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는데 시험도 응시하는데 공무원 과락이, 일정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국장님 물론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반근로자도 있죠. 일반근로자도 지금 보면 미달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여기에 대한 법정 인원을 공무원도 채워야 되겠지만 일반근로자도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고 얼마 전 보니까 경상일보에 보면 고용노동부와 201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청과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장애인 취업상담, 맞춤형교육, 장애인고용증진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협약내용에 충실히 이행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과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는 목표율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목표율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까?

일반근로자 2.7% 고용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한 경우에 안 되어 있던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7%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언제까지 달성하시겠습니까?

일반공무원은 채용할 때 아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요.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이 일정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 과락수준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것은 입법부에서 할 사항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허나 교육현장에는 이 법이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일선교육기관에서 입법부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라든가 결의문이라든가 법 취지에 대해서 입법부에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들이 사실 보면 이 법을 많이, 여기에 대해서 거진 전국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경우에 타 도시의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의무고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 자체가 어떤 청렴하고 맑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지켜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의무고용부담금을 8억 원 이상 2년에 걸쳐서 납부하고도 고용을 안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것보다는 더 달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학교에서 인식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목표율 2.7%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하고 교육청하고는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8월 22일 업무보고 당시 학교시설단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전 감사관님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9월 16일 감사원에서 보충자료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일 제출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고 분명히 자료를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각하되었죠?

감사원에서 각하한 사유는 보충자료를 제출한 안에 특정지어진 부분이 좀 미약하고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2년의 실무경험이있으시죠?

예.

본 위원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감사가 아니고, 맞죠?

예, 맞습니다.

특정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특정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관련되는 것 같으면 시설공사 전체가 아니고 계약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낸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발췌해서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렴실시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내셨죠?

예.

이게 특정사항이 맞습니까?

처음에 내용에는 보면 계약 시에 관련된 관급자재 관련되는 것을 하고 아마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참고자료로 첨부해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감사관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특정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셨잖아요. A학교에 계약건이라든가 자재납품건이라든가 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한정해서 보내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무를 갖고 계신 감사관님께서 보낼 자료가 아닙니다. 실무를 모르셨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실무경험이 2년이 있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꿰뚫고 계시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감사의 하나의 회피방법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오기 전에 일어났지만 자료는 감사관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추가 요구자료는.

제가 9월 18일 추가 요구자료를 보냈고.

그러니까 그것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10월 1일부로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은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18일 보낸 것은 어느 분이십니까?

아마 9월 30일까지 전임감사관이 근무했기 때문에 전임감사관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임감사관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 누구였습니까? 그래도 감사관님 밑에 다른 분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충족요건이 되면 감사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충족요건이 안 돼서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든 교육부 감사든 어차피 시민정서상 교육청에 있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감사도 저도 빨리 받고 이 일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한 이후에 10월경에 시민단체에서 또 감사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면 감사원 직원이 1명 내려와서 5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족요건을 갖춰서 다시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올린 것들이 감사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상황을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교육부 감사를 어차피 올해 계획되어 있다가 교육부 일정상 아마 내년에는 감사가 기관운영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 포함을 해서라도 꼭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충족요건을 만드시겠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대상을 분명히 명기하셔서 교육청에서 모르면 감사원이나 교육부에 질의하셔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충족요건을 충분히 갖춰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가면 사실 모든 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받고 다수의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것은 털고 나가야 합니다. A든 B든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시민들의 궁금한 것이나 교육계에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흑백이 가려진다면 교육청에도 오히려 투명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계속 화두가 된다 라면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무에까지 지장이 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기관은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눈치도 없고 교육감의 눈치도 볼 수 없습니다. 소신껏 하셔서 시민과 울산 교육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청렴한 울산 교육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좀 강하게 말하면 우리 울산교육청의 조직이 중앙집권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지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청에 있는 인사, 재정, 감사 이런 권한들이 과감하게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9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 교원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 종합감사와 수용계획, 교원인사는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평가업무는 교육연수원으로 이관을 했고 그 당시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은 고등학교 교수학습지원과 급식보건업무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사권하고 재정권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전과 충남, 울산만 순수하게 본청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 외 시․도는 전부다 지원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시․도별 현황은 지금 제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경기, 강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원인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울산교육청은 조직체계가 조금 후진적이다,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장점을 말씀하시겠지만 전국 시․도를 다 조사해 봤을 때는 유일하게 이 3개 시․도만 본청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에 이어서 재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와 부산, 인천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다 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원청과의 균형적인 업무배분을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과 지원청간의 업무지시, 전달 이게 원활하다고 보시는지 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간의 업무량 분산과 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일선학교를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것이냐를 목적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지원청, 그야말로 학교업무를,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를 최대한 하고 본청에서는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재정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청도 따로 예산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광역시교육청 중에서도 지금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이런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사와 재정과 감사는 본청에 치우쳐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여기 보면 인사권이나 재정권 자체가 대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고 3개밖에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세부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선학교의 지원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에 가보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나름대로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것은 이번에 비리시설관련해서 강북․강남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조직개편이 일선학교에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일선학교에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셨습니까?

그 점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시설개선부분에 뭔가 하려고 해도 학교에 내려오는 운영지원비입니까? 한 3, 4백만 원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일선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그 당시 할 때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행정실장님들이 여자분들이 많고 교장선생님들도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학교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실상 그 공사를 알고 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가 되어 있잖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번에 학교시설단을 보시면 알잖습니까? 뭔가 한 군데 이게 집중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학교가 부담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위임을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 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에 있어 봤는데 전문성이 없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권한 자체가 전부 다 본청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사, 감사, 재정권 이게 지금 교육청에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업무 맞죠?

예, 본청이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청으로 나눠서 충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분량을 본청에 전부다 모아서 업무를 과다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효율이나 완성도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왜 그렇게 집중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학교로 넘기고 또 일부는 지역교육청으로 많이넘겨서 본청의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고 그다음에 감사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본청에서 다 움켜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시설관련 비리문제도 어떻게 보면 감사권한이 본청에 다 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역할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 쉽게 말하면 본연의 감사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하게 과감하게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청 자체 내에서의 감사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는 지역청에서도 분명하게 나름대로 자체감사의 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뭔가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되어야지 한쪽에 쏠려 있거나 치우쳐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예가 시설단장님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비리, 시설단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과교육지원청간의 균형 있는 업무배분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든다면 인사권이나 예산편성이나 감사업무 권한을 부여해서 교육지원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일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원교육장이 일선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학생들의 편리나 안전이나 이것을 해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지원교육장이 한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선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업무를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청에서 지역청 그다음 일선학교 뭔가 일선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에 나름대로의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권한을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마무리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들 같이 시․도가 상당히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분야 이것은 내년에는 대폭 달라지고 또 지금 일선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지역교육청에 국장으로 6개월 넘게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학교에 나가보면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고 한데 그런 건의사항도 지역교육청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본청으로 올립니다. 본청으로 올리면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 우리 시설예산 짜는데도 보면 지역교육청이 자기 시설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큰 학교 교실을 몇 칸 증축하고 이런 큰 것은 본청에서 하지만 그 외에 작은 것은 이제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여태까지는 안 됐던 부분이고 이제 시설단이 지역청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지금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권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도 인사권은 일단 도 단위에서 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이 인사권에 대해서 개정하기 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원인사권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일반직 인사권도 보면 과거에는 지역교육장이 지금도 보면 근평까지는 다 매겨 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정까지매기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인사권이 전부다 본청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에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시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배정권이 좀 달랐습니다. 교육장이 학교배정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배정권이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답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교장단 모임 들 많지 않습니까? 한번쯤 만나보시고 그 교장들이 요구하는 것도 한번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공감을 하시면 그것을 시행하셔야죠.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선의 이야기가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일선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항상 불만의 요소만 차이는 거죠.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도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는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일선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 감사청구에 관련해서 질의문을 작성하면서 굉장히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위상 또한 바닥이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리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청구관련 문서수발 시 내역을 보니 감사청구 시점이 8월 26일까지 교육청공무원 3명과 사촌동생 2명, 브로커 1명, 업자 1명 해서 총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청구서를 보면 공사비리로 시설단 공무원 딱 3명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리 핵심인물은 빠지고 공무원 3명만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도 없고요. 감사청구 이유를 보면 수년간 지속되어 온 시설담당공무원의 비리와 관련이라고 하면서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에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고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서 감사를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시의회에서 교육감 친인척의 공사 비리사건 연루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친인척비리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 놔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설단 공무원 단순비리로 축소되었습니다. 감사청구이유서는 사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의정활동 내용도 은폐․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에도 공개적인 사과를 하셔야 되고 시의회 교육위원을 상대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교육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대표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대상사업 등 참고자료에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부실시공에 대한 의혹 해소책으로 외부점검단 구성 및 운영, 국가공인시험 검사기관을 통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도검사 실시 다음에는 학교 신․증축공사 현장관리 특정감사계획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는 납품비리업체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한 공사현장만 안전도검사 실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2012년 이후에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모든 공사 신축․개축․증축공사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요구했는데요. 안전도검사 대상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도검사 실시시기가 9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결과발표가 없었고 본 위원이 국가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도실시 진행과정과 결과를 요청했는데요. 담당공무원께서는 무슨 자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감사원 제출자료 중에서 몇 쪽 부분의 어느 부분을 읽어보시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자료내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내용 결과를 보면 11월에 안전도검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윌부터 안전도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두달 동안 넋 놓고 있다가 급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안전도검사 실시하고 국가공인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는 11월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 부실시공은 납품자재 과정비리뿐만 아니라 납품된 자재의 수량과 공사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공사 관리․감독공무원이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검찰에서 밝혀졌으니 감사원 제출에 따르면 안전도검사를 납품비리업체가 납품한 공사현장의 자재샘플링테스트만을 통해서는 부실시공을 판단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 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자재수량과 공사단계 축소, 생략은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시의회의 요구와 상반되는 형식적인 안전도검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에 제출한 학교 신․증축 공사 현장관리 특정감사계획을 살펴보면 감사목적을 공사현장 자재의 부실관리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 마련이라고 설정을 하였으나 감사기간을 휴일포함해서 딱 8일 동안 감사관 등 감사인원 3명으로 11개 학교 공사현장을 감사하게 했고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공사착공 및 현장관리, 감리업무 수행관리, 공사관리 중에 가설, 철근, 콘크리트, 조적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방법은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교 신․증축공사 현장관리 특정감사계획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단 3명의 감사인원으로 11개 공사현장에 대해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비치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특정감사이고 공사현장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면피용 특정감사라고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납품비리업체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없었고 공사현장업체대상 청렴설문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스스로 작성하여 시의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청렴시설대책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9월 18일 감사원은 감사청구서 보완요구를 했죠? 보완제출 요청사항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와 청구대상특정이었습니다. 제출기한은 9월 23일이었고요.감사원은 위 보완요청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청구를 각하처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요구한 첫 번째 보완해야 될내용과 관련해서 감사청구 대상사업 등 참고자료를 보면 총 22페이지 가운데 9페이지는 시의회에 보고한 청렴시설대책이고 또 다른 10페이지는 시설단 공무원 업무 분장표입니다. 학교 신․증축공사 현장관리 특정감사계획 2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학교시설단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청구 대상사업으로 요청하니 당연히 너무 포괄적이라서 감사청구대상을 특정하라고 보완을 요청하였는데요. 교육청이 제출한 감사청구 대상사업 등 참고자료 보면 업무분장표 10쪽을 제외하면 대부분 울산교육청이 내 놓은 청렴시설대책이라서 감사관련법에 따라 자체감사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울산교육청이 이렇게 자체감사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있고 청구대상도 특정하지 않고서 감사를 요청하니 감사원으로서도 자료보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전화통화로 확인했습니다. 나아가서 교육청에 감사요청자료를 분석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청렴시설대책을 세워서 비리근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불신과 트집을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 교육청을 감사하는 감사관실이 교육청 대신 비리근절대책을 보낸 것입니다. 업자와 브로커,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하기 힘든 영역이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감사청구해야 하는데요. 핵심이 빠져서 감사를 면피하기 위한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묘하게 알맹이는 생략하고 부도덕한 교육청공무원 3명이 저지른 공사비리로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철저한 청렴시설대책을 세워서 비리근절에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하면서 각하결정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도덕적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9월 18일 교육청에 감사청구서 보완제출을 보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및 입증자료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시설공사비리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감사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부득이 청구한다고 설명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교육감의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요. 여기 계신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강하게 질타한 친인척 비리연루와 친인척 비리근절대책은 감사청구서와 보완자료제출서류에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육감이 구체적인 친인척 비리근절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도 감사청구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의 청구대상특정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서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급자재로 구매한 신․증축 공사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는 특정제품 납품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교육청의 자체감사에서는 9월 1일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납품비리업체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교육청에서 특정한 감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증빙자료로 교육청의 청렴시설공사 추진대책 중 부실공사 예방감시, 감찰활동 강화방안 두 페이지로 요약한 내용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보완자료 제출입니다. 보완자료를 제출한 마감시기인 9월 23일 며칠 전에는 교육감의 5촌 조카사위가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구속되었고요. 9월 19일 전 시설단장과 공사관리팀 공무원 1명이 불구속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직교사 1000여명이 엄정한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민단체의 김 교육감 소환조사 현수막시위, 국민감사청구 서명돌입, 부실시공에 대한 연이은 보도, 교육감 수사촉구 시민단체 보도자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연속되었는데도 감사원에서 요청한 서류에는 보완자료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사건축소이고요. 왜곡축소이고요.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감사청구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보도 사실조차 모두 축소, 은폐, 왜곡한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뒤늦게 오셔서 일을 맡으셨지만 교육청을 대표해서 사과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교육청을 대표해서 어떤 언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안전도검사와 관련되는 것은 지금 시설단에서 9월인가 해서 하고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저한테 안전도검사의 집행계획수립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들어 왔습니다. 시설단장님 이게 거짓서류입니까?

안전도검사 말입니까?

국가공인검증 안전도검사를 의뢰한 내용 말입니다.

안전도검사는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자재부분에 대한…….

그 내용 말고요. 설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안전도검사 실시 관련해서 검사기관에 계획을 몇 월로 잡고 계십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11월 중에 안전도검사 집행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했고요. 12월 중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1월에서 3월 중순까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겠고 3월말에 안전도검사 결과분석을 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공사업체에 청렴설문조사는 제가 와서 우리 실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준비를 하면서 담당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권익위에서 11월까지 청렴관련 설문조사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많이 긴장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국방부 시설본부 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대단한 자리에 계셨죠? 아주 예리하시고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와 현재 우리 교육청 감사에 어떤 차이점을 감사관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교육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그런 우려도 하셨는데 거꾸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을 모집한 것 아니냐, 만약에 교육계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자체임용을 해서 해야지.

차이점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장․단점도 될 수 있지만 국방시설본부라는 것은 주로 공사관련 업무에 한정되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외에도 청렴이라든지 나머지 것들은 복무감사라서 다 있습니다. 주가 그것이고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물론 지금 시설단 비리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교직원이나 학교에 관련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우리 군납비리도 많았죠? 군납품비리, 그래서 여기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 울산교육청이 대단히 모범적이다 라고 한때는 소문이 났었는데 그런 소용돌이 속에 지금 갖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국방시설본부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교육감사하고 같이 접목시키셔서, 물론 감사 자체보다도 개개인의 어떤 윤리관나 도덕관이 제대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청렴성이라든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많죠? 그래서 감사관님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그 원인과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고갈 우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작년하고 올해 비춰보면 2013년도 안전사고가 초등학교 182건, 중학교 161건, 고등학교 143건에서 2014년도 초등학교 480건, 중학교 493건, 고등학교 457건 대폭 4배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이 지금 다양하게 되고 있고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위주로 다양한 체험활동이 되다보니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상당히 많고 그런 관계로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비교해서 2014년도에 그렇게 방과후에 학교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럴 거라는, 추상적이죠?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방과후 활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게 배 정도도 아니고 4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또 사고가 거의 부주의 사고입니다. 이것은 교육이라든가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조차 막연히 학교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막연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사고학교별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1건, 다른 학교 전체에 비교해서 사고를 1건에서 3건 이하를 낸 학교가 있는가 하면 40건 이상 낸 학교도 있어요. 이것은 학교별로 요인별로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 작년에 작은 사고를 냈는데 올해 4배 정도 일어난 사고가 있습니다. 이 표만 간단하게 봐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저번에는 포함 안 된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숙사 사고나 원인불명의 사망사고 같은 것도 학교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3월 30일 보상범위 확대 법률이 개정됐죠?

예.

2012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고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이게 어떤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이 된 이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있죠? 치료비라든가?

예.

그래서 이것을 치료비 지급 시에 학생과실을 계상하지도 않고 보상범위 확대만 해 가지고 금액도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혹시 고갈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기금이 50억 원을 적립했다가 거기에서 기금이 차츰차츰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의 자체수익사업이나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서 사건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서 안전교육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물론 증가되고 있는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안전사고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확대도, 늘어난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관님, 특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정도로, 감사만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미래의 비전도 감사관님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리’, ‘비리’ 참 듣기 싫은 소리이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거라도 잘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각급 학교 매점 운영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방식을 보면 위탁을 한학교가 있고 직영을 한 학교가 있죠? 재정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위탁학교와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교 사정이라면요?

학교에서 매점운영을 위탁하는 학교도 있고요. 실제 자체에서 직영운영하면서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정확한 원인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이 표준이 없나요? 이게 위탁을 해야 되면 직영을 할 수 있는 표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직영을 하는지, 그냥 직영하겠다고 하면 직영하게 놔두나요?

지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하나요?

수의계약이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변두리 학교다 보니까 매점운영에 대한 수익성이 적기 때문에 입찰을 해도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가 변두리에 있고 수익성이 없는 학교인가요?

제고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서 자체에서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가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수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수익이 떨어지고 변두리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합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다른 학교보다도 현저히 수의계약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는 상당히 금액이 떨어져 있죠? 이것 학교재정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탁하는 부분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을 했다면 이게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육계를 보는 시민들이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수의계약 후에 위탁을 시켰다, 또는 직영을 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학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상당히 낮다, 이것을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학교는 500만 원 이상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사립학교이다 보니 저희들이 사학의 재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하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표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립의 경우에는 수익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학의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 아니고 법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반면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현재 이 학교 외에는 전체 다 직영을 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립에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게 공립이든 사립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표준도 없고 그래서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표준도 없고, 그다음에 위탁과 직영에 대한 어떤 물건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립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쪽이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도하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현재 물건값이라든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지도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작은 것도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감사관님, 이것 철저히 다시 한 번 감사관님 잣대를 여기에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건값이라든가 직영과 위탁에 대한 차이점, 왜 이렇게 되었는지, 표준이 있는지, 제 말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쉬셨습니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감사의 목적이 견제와 감시기능도 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좋은 기능도 있으니까 피감사를 하시는 기관에서는 진지하게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하나하나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단장님, 혹시 VE라고 들어보셨죠?

예, 경제성검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경제성검토라고, 그런데 이게 울산시가 올해 2014년도에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 경제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158억 원 절감한 사항은 그것은 예산만 단순히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의 기능향상에 기인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의 대형공사, 소위 말해서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도 이것을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보니까 100억 원 이상의 학교 신․증축 사업이 이월공사만 해도 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30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이 돈은 2014년도 예산총액의 약 2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각종 공사는 어느 공기관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도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오전에도 집중적으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학교공사와 관련해서 각종 비리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경제성검토사업은 계획․설계단계부터 투명하고 검증된 공사전반의 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송고등학교, 충북에 있는 오송바이오센터인가 거기 오송고등학교가 아마 이것을 시범적으로 잘 한 사례라서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학교 전반적인 시공과정이나 완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시행을 해 보시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검토 용역을 포함하지만 이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경제성전문가인 자격증소지자, 발주청, 검토조직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협력자죠? 등으로 구성을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자문, 심의 등의 과정을 전부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 공사의 프로젝트의 최적성을 최초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시설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기능향상은 물론이고 사업비 절감도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에 투입되는 전체 총비용, 그것을 최초생애주기비용이라고 하는데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학교 신․증축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천상고등학교하고 중산초등학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100억 원은 다 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검토를 하시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2015년도부터는 이 경제성검토, VE의 시행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시설단장님,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의지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건설기술진흥법상으로도 경제성검토를 100억 원 이상 되면 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품질향상이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2년 이후부터 계속 신설학교는 죽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계자들하고 방금 말씀하신 발주청이나 설계사, VE교육연수자 이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좀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께서 다시는 교육청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히 투명성을 확보해서 정말 학교공사 하나만은, 학교시설공사 하나만은 누구, 어떤 사람이 와서 보든지 서류를 심사하든지 간에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또 교과교실제의 앞으로 확산 시행에 따른 맞춤형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하시나? 학교림 관리?

예.

학교림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학교림이 보니까 전체 울산에 25개 학교에 416만 7000㎡가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료제출에 개인별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학생들의 자연숲생태체험이라든지 학교가 직접 실험실습으로 사용하는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농소중학교의 원아숲체험활동부지로 600㎡를 임대해서 하고 있고 그외에는 뭐냐 하면 송전선 선로부지 임대 14필지, 농․축산업, 공중화장실, 공원부지, 주거용 이런 것이 각각 몇 필지씩 있고 연간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금은 37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학교림 몇 군데를 가보니까 학교림으로서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학교림이라는 입간판도 없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림이 거의 대부분 해당학교와 인근에 있는 야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림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육청의 공유재산이다손 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재산을 우리 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량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주변에 난개발이라든지 불법점용이라든지 무허가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선에 경제성이 좀 있고 활용도 가치가 높은 학교림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좀 하고 학교림으로서의 에리어(Area)를 표시한다든지 해서 명실상부하게 학생들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학교림이다, 임야다, 그래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림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활동의 자체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해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친환경학교로 통합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폐합해서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학교림에 대한 부지의 활용을 좀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신축했으면 더더욱 지역주민과 학교와 학생들이 정말 삼위일체가 되어서 더 쾌적하고 좋은 자연의 생태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학교림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후에 공공도서관 직원의 어떤 비리현상이 밝혀진 적이 있죠?

감사 전에.

감사 전입니까?

예.

감사 후 아닙니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서관에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비리를 한 공무원이 있죠?

예.

감사 후입니까? 전입니까?

11월 6일 인지를 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현장에 하루 갔다왔고 그다음에 월요일 공문을 보내서 지난 주 월요일 11일부터 13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게 서류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와서 그것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확인을 했고 지금 보완 받아서 오늘 내일까지 확인하고 끝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20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발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제일 좋은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감사가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 감사 때문에 또 너무 그러다 보면 전체 교육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취임하신 후로 6일부터 지금까지 각 분야에 감사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12개, 복무감사 3회, 공직감찰 3개 분야 18곳을 현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고 그다음 초등학교 보면 처분건수가 51건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보면 16건이고 여기 보면 횟수가 초등학교는 32만 360원, 추가지급이 82만 7430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횟수는 어떤 것이고 추가지급은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주로 보면 육아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관련자도 그렇고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이 받는 기간, 자격요건을 상실하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추가,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 액수가 좀더 많아서 보면 290만 원, 추가지급 220만 원 이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는 담당자분들이 법인이나 기관에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실 관련자들 교육이 있을 때 한번 가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감사관님께서 공채로 오셨고 소신껏 하실 분이라는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실추된 울산교육청의 위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같이 시민단체 감사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거나 각하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원이 나 아니면 교육부에 재감사 충족요건을 충분히 갖춰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리업체는 시설단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감리업체에 대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 13일까지 조사해 본 경우에 2008년 7건, 2009년 10건, ’10년 9건, ’11년 6건, ’12년 12건, ’13년 15건, ’14년 12건 총 70건이 맞죠? 맞습니까?

그 자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리업체별로 보면 그린ENC가 16건, 약 6억 6147만 5000원 정도 되고 한진전기엔지니어링이 10건에 5억 4163만 7000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입찰계약이라는 것이 대흥종합엔지니어링이 8건에 65억 5000만 원 정도, 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가 4건에 14억 8736만 2000원, 한림ENC건축사사무소 5건에 30억 2748만 4000원 맞죠?

예.

감리업체는 보면 70건 중에 28개소입니다. 28개가 참여했는데 그중에 5개 업체가 43건, 약 61%의 감리를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맡은 거죠. 맞죠?

예.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그린ENC가 수의계약 13건 중 9건을 한 것이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입찰을 2009년에서 ’14년, 26건 중 18건이 동남, 대흥, 한림 3개 업체가 감리를 하였습니다. 약 69%입니다. 맞습니까?

자료는 아마 재정과에서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린ENC하고 한진엔지니어링은 전문설계업, 전기․소방․통신업에 울산업체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울산업체에는 소방, 보니까 그린ENC가 소방설비던데 소방설비할 수 있는 울산의 전문업체가 이 한 업체뿐입니까? 지금 조건을 갖춘.

지금 전기와 소방․통신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린ENC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소방설비거든요. 소방설비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업체뿐이냐고요. 집중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거진 독점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부분이 소액부분인데요. 공사금액이 280만 원이나 390만 원 이런 정도인데…….

500만 원 이하이고 1000만 원 이하던데…….

조그마한 소액공사로서 전문업체가 전기․소방이나 통신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건을 갖춘 업체가 울산 시내에 이 업체뿐이냐 이 말이죠.

그린ENC하고 한진엔지니어링 두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예.

한진ENC건축사무소, 한진 말입니까?

예.

두개 업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진 그린ENC가 13건 중 9건을 했거든요. 보시면요.

실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감리부분이 280만 원이나 300만 원 이게 사실 수의를 줘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맡아서 하는 데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액수가 적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아까 대흥, 동남, 한림 이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1%의 감리를 이 금액이 한 90억 원 거의 됩니다. 아, 100억 원 정도 되네요.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입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예.

26건 중 18건이 이 3개 업체가 감리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입찰한다 치더라도 이 3개 업체가 69%를 낙찰 받았다는 것이 좀 담합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사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건 중에 18건을 했거든요. 이 3개 업체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찰 가격담합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큰 액수는 5억 원 이상은 전부다 조달청 입찰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 거라고요? 조달청 입찰 같으면 입찰업체가 울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건설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고 안 하고 합니다. 7억 원 이내는 지역제한을 하고 7억 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흥에는 65억 5000만 원, 동남은 14억 8700만 원, 한림은 30억 2700만 원이거든요. 5억 원 이상 다 넘거든요. 그러면 전국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사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입찰을 풀어서 해도 반드시 울산업체를 업고 하는 컨소시엄을 합니다.

컨소시엄 몇 % 합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퍼센티지 얼마 정도 입니까?

지금 51대49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업체가 다 그 비율을 지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국을 풀 적에는 지역업체를 업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보면 울산 경기도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고 울산지방중견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도 울산에서 어떤 토대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균등한 기회를 앞으로 적용해서 컨소시엄이나 울산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에 보면 울산교육청에서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총20개 정도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진발생 추이를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1978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6회 정도 해서 2013년도에 보니까 93회 정도가 발생되어서 연간 40%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좀더 좁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4회가 기상청 관측 하에 발생했고 특히 지진 3도 이상이 올해 2회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울산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닌 주의지역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진설계에 있어가지고 죽 보니까 지금 법이 세 차례 개정되었죠?

세 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988년도에 내진설계기준이 처음 마련되면서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그다음에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대상이었고요. 그렇게 오다가 2005년도에는 3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을 시키다가 최근에 와서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와서 좀더 구체화되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지진의 강도가 높고 횟수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울산에 있는 학교 관내시설입니다. 해 보니까 ’88년 법 제정 이전에 학교 사업승인된 시설이 91개고요. 91개 같은 경우는 전혀 내진설계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7월 이전에 사업승인 시설된 것이 11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6층 이상 건물 혹은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3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00㎡는 이런 적용을 지금 세 차례 바뀐, 최근에 바뀐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장황하게 법 개정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교 관내시설을 대비시킨 것은 뭔가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의 내진설계 기준에 합당한 학교가몇 %인가 하면 총226개 건물 중에 90% 이상이 지금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진설계를 제가 죽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한 20개 정도 했는데 이 평균비용이 어느 정도들어갑니까?

한 학교에 보통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의 90% 이상이 내진설계 이 법 개정에 맞게끔 충족을 시키려면 굉장한 돈이 소요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차례 법이 개정되었는데 2009년도에 최종 개정되면서는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6개 정도가 그중에서 한 90%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 5년 동안에 20개 정도를 했다는 말은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 개수를 한 겁니다. 그죠?

이 20개 한 것은 기존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한 것이고요. 신설을 한다든지 그린스쿨사업을 해서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100% 다 내진설계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고요. 20개는 기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따로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내진설계 기준이 굉장히 느슨한 건축물이나 특히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앞당길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학교에 5억 원, 6억 원씩 들어가니까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보니까 4, 5개 정도 해 왔는데 그러면 예산, 비용문제 때문에 앞으로 지진에 대비한 공사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단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3개 학교를 내진보강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에 해온대로 1년에 5개 내지 6개 학교를 매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에 대한 횟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울산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진보강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울산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 지금 현재도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울산이 내진설계 보강부분은 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 법 제정 이전에 승인된 시설, 91개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이후에 학교시설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500만 원 이하 단위학교 공사가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공사금액이 소액인 20만 원대 공사도 있고요. 정말 전문성이 필요 없는 사소한 출입문 교체 내지 방충망 설치, 화장실 도어교체 등 다수 있었는데요. 500만 원 이하 300여개 공사 중에서 50만 원 미만 공사가 29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54개로 8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전문성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소한 교체나 수리보수, 설치공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소액의 공사까지 시설단이 발주해 왔다는 것은 좀 잘못된 업무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꼭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의 업무경감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 학교공사를 요구를 했으나 해를 넘겨서 2014년도에 공사를 준공해 준 학교공사가 46개가 되고 학교공사 요구일로부터 준공일까지 3, 4개월은 기본이고 거의 1년이 소요된 공사도 4개나 있었습니다. 출입문짝 교체, 체육관 갤러리창 보수, 학교공사 요구일로부터 거의 1년이 걸려서 완성이 되었고 공사금액도 60만 원 대나 80만 원 대입니다. 공사지연으로 공사를 요구한 학교불만의 측도 컸겠지만 학생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콜센터나 이런 쪽으로 예산요구가 온 건데 금액이 50만 원, 60만 원 되는 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시급한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뒤에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못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설단장님, 시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 1월 1일에 12개 학교 공사내역이 다른 공사완성입니다. 2014년 2월 12일 7개 학교, 2윌 17일 4개, 3월 1일 7개, 3월 10일 6개, 7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발주공사가 공사요구일과 준공일이 같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몰아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유가 왜 몰아서 다른 공사내역인데도 몰아서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해 버리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공사업체명을 추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내용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발주하게 되면 공사하는 업체도 그렇고 저희들 업무도 그렇고 해서 같은 것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학교들을 묶어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단실 난간대 미끄럼방지봉 부착이나 포장침하구간 보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사도 학교공사 요구일로부터 3, 4개월이 걸렸고요. 누수에 따른 보상공사도 4개월이 걸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사시기 결정기준이 시급한 것부터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에 위험이 오는 공사가 3, 4개월이나 밀린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녹수초에서 80만 원짜리 출입문짝 공사를 요구했는데요. 2014년 1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공사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성되는 곳도 있는데 가만히 시설단의 학교공사 순서를 보면 요구일과 상관없이 뒤죽박죽입니다. 공사시행의 순서를 결정하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학교공사를 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학교는 상당한 불만과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교육위원님께서 그런 공사시설 개선책에 대한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래 전에 어떤 공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공사진행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어서 밀려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도외시되지 않았나, 조금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공사는 조금 더 도외시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공사진행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에 순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위반한 500만 원 이하 학교공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이 전담하는 단위학교공사는 공사지연, 공사순서의 뒤죽박죽, 전문적 식견이 필요없는 사용내역, 안전사고 노출 또 100만 원 미만 소액공사 집행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왔는데 교육청은 학교공사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고 부패고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등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시설단에 과다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원부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교공사를 지금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사관리팀에서는 업무과다로 신설학교와 5억 원 이상의 공사만 관리하는 것으로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사관리를 할 수도 없는 5억 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단위학교로 공사권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공사를 이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인사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설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단위학교에 발주가능한 공사기준을 설정해서 발주권을 좀 이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 시설단 비리문제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5억 원 이상 되는 모든 시설은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5억 원 이하 되는 부분들은 전부 지역청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학교에도 학교시설사업 중에 100만 원 이하 되는 사업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시설유지비를 기본 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의 20% 그렇게 하면 좀 큰 학교는 1000만 원 정도, 기본은 500만 원 정도 되도록 일단 했고, 그래서 10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액들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금액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별도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사업무를 상주해서 공사관리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상주감리용역을 시행하여 공사감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그 업무량에 대한 시설단 제출자료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공사관리팀이 총9명으로 되어 있고요. 1인당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100시간이 넘어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8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너무나 무리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해서 교육청 제출자료에 보면 공사관리팀 업무는 신설 및 5억 원 이상 공사관리 및 감독실시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공사업무를 상주해서 공사관리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상주 감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불러드린 내용은 맞죠?

예.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관리팀이 상주해서 공사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는 관련법이나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규정상 보면 금액이 일정금액,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감리자들한테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나 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지적한 대로 인원부족으로 공사관리․감독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5억 원 이하 학교공사는 공사팀의 관리업무에도 아예 제외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5억원 이하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인원 9명으로 5억 원 이하의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아마 상주인원 공사관리팀 그것은 저희들 조직개편하기 전에 아마 그 당시에 업무량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지역청하고 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발주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5억 원 이하에 대해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게 제대로 다 관리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억 원 이하 공사에?

예.

그러면 5억 원 이하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를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실공사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감리용역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안 하면 할 사람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단의 업무분장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 지역학교에 좀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부서원의 규모나 근무시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통합과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따라야 합니다. 공사금액 20만 원대 공사까지 전부다 시설단에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수많은 부실의 문제가 생겨왔고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청 시설과에 업무역량 분석해서 지역에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업무설계를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5억 원 이하의 공사내용이라든가 지역학교에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든가를 좀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지역청하고 업무분장하고 조직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간 중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아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단장님, 지금 5억 원 이상은 본청에서 공사를 하고 5억 원 이하는 지원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학교는 아까 1000만 원.

많은 학교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될 겁니다.

10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터 집행할 예정이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역청에 5억 원 이하짜리는 조직개편되어서 직원들 내려가면서 그 예산을 이체해서 내려 보내서 집행하고 있고요. 학교부분은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될 겁니다.

이게 강력히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주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모든 시설 재정이 학교시설단에 편중되어 있어서,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학교별로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긴급을 요하는 안전시설 같은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늦어진다 하는 쪽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지원청에 5억 원 이하를 묶어 놨는데 저번에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가보니까 예산에 벗어나게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업 시켜 놓은 공사금액이,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청에 5억 원 이하를 못을 박아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원청에 5억 원이 나름대로는 5억 원 기준으로서 공사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어 2000만 원 정도를 기준을 잡아서 명문화시키면, 예를 들어 안전시설에만 반드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나중에 연말쯤 되면 예산누수를 막을 수 있다, 학교에서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도 2000만 원을 소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꼭 안전에 국한해서 2000만 원을 쓸 수 있다 라고 명문화시키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학교에 배정된 예산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이 연말되면 막 공사하는 것,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쪽도 있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집행해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학교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늘리고 지원청의 예산을 약간 줄여서라도 학교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바로 학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에 꼭 국한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단장님하고 김동료 행정국장님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은 상당히 신속히, 긴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 2000만 원 정도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때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하던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주고 그 앞에는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학교건물마다 책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지금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종전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큰 학교는 한 500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긴급한 사항의 작은 공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학교장이 수시로 발주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공사는 지역교육청에 요구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아까 말씀대로 5억 원 단위 넘어가는 것은 본청에서 학교 리모델링이라든지 큰 공사는 본청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학교의 어려움, 작은 공사를 그때그때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불편했던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고 큰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제때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종전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점이 됩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시 수정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국장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100만 원짜리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공사 제대로 되겠어요? 무슨 작은 공사라도 그것은 잘 안 맞을 것 같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바로 고쳐야 될 것이 있거든요.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화장실이 고장 나서 바로 수리해야 된다든지 그런 소액공사는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고 공사가 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학교에도 많이 있어 봤지만 그런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를 부르면 업자한테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2012년도 학교시설단 설립하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했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때제때 학교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내년부터 개선해서…….

그래서 개선하는데 학교에 재량권을 조금 더 주자는 겁니다. 조금 더 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국한해서 예를 들면 2000만 원 정도는 학교장이 바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연말 되어서 이 재원을 쓰기 위한 낭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에 국한되지 않으면 딴 것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나 큰 공사에 대해서는 바로 지역교육청에 요구하면 그게 시급성이 필요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건을 학교에다 맡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청에다가 요구하는 것과 본청에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결재하고 심사하는데 원체 오래 걸리는 문제이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업자가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내가 공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업자가 와서 ‘이것 1500만 원 내 놓으시오.’ 하면 어떻게 많고 적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안전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 지역청에서 바로 나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 조그마한 공사까지 다 하다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큰 공사는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3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운영비 비슷하게 학교에다 지원해 줬죠. 그래서 지금 부터 1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자체 학교에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쓰려면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쓰면 됩니다. 학교운영비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일단 실시해 보고 학교에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으면 재정을 더늘려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5억 원 이하 시설단에서 지원청에 간다고 했잖아요. 지원청 시설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지역청에 12명 정도 됩니다.

한 지역청에 12명씩이면 24명이네요. 1년에 5억 원 이하 공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아마…….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는 5억 원 이하만 하면 2013년도에는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이 많은 5억 원 이하 공사가 현장 관리감독이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제출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에 학교에 고사목이 6개 학교, 무려 294그루나 됩니다. 이중에서는 A학교에서 잣나무 54그루, B학교 측백나무 54그루 이렇게 고사했다고 제출했는데 고사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조경수 식재한 업체하고 협의해서 어쨌든간에 다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동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피하셔서 제대로 하셔야될 것 같고요. 7개 학교에서 수십 곳에 하자가 발생해서 개․보수 공사를 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차질 없이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고요. 행복학교 잔디고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잔디교체를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절기 잔디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시설단 직원의 말로는 배수로공사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마 배수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잔디가 고사한 것으로 업체도 자기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잔디운동장 전체를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완성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완성은 11월말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수로공사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천연잔디를 심으실 생각이십니까?

거기 바닥에 잔디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가 다 고사가 되고 없잖습니까?

그것을 싹 드러내고 배수부분까지 다 같이…….

하고 다시 잔디를 얹고?

예.

그게 11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예.

매곡고등학교 경우에는 1, 2층 복도바닥하고 3층 바닥이 달라서 교직원 특히 교장선생님 불만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시공업체하고 감리․자재업체하고 다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당초에 한 것이 온화한 느낌이 미관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처럼 차갑게 보이고 딱딱한 재질이라서 그 부분도 PVC타일로 미관상 환하게 보이고 온화한 느낌이 나는 쪽으로 한번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은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그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2014년 이내로 완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외부점검단 구성을 보면 이것은 시설단장님께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님께 해야 됩니까? 학교공사와 관련된 업체를 대표하는 분들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잘 운영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외부점검단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금품수수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교직을 그만둔 전 장학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점은 알아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청렴시설대책을 외치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불신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알아보시고 따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교사들은 맞춤형복지대상자에서 배제되어서 정규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단체보험, 맞춤형복지대상자입니다. 그 가입조차 되지 않아서 보험금 기본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간제교사가 맞춤형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권위는 지난 10월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직권조사를 받으셨나요?

기간제교사의 복지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교원인사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직권조사 받은 적은 아직 없네요?

저희들은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교원인사과장님께 묻겠고요. 2014년 현재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원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 중에서 맞춤형복지대상에서 배제되는 교직원이 있습니까?

교직원들은 지금 전체다 대상이 되는데요.

교직원 중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 중에서 맞춤형복지대상에서 배제되는 교직원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맞춤형복지대상이 1만 4천 몇 백 명 됩니다.

재정과장님 배제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직이나 교직원, 정규직원으로서는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따로 연락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위는 과거 권고사례가 있음에도 정규교원을 대체해 담임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 혜택을 못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재정과장님, 혹시 이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실제 교원들 기간제교사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의 맞춤형복지라든가 이것은 재정과장님이 전혀 내용파악이 안 되시네요?

저희들은 맞춤형복지의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인데 실제 운영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부분은 교원인사과에서 실태관계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되는데 실제 그 기간제교사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국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님, 길지는 않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1항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고 공무원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기간제법과 공무원복지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원에게도 차별적이긴 하지만 맞춤형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교사가 지금 현재1년 이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교사가 2개월, 3개월 다양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실태라든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인사과입니까?

예.

인사과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모든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재정과장님은 그러면 돈만 지급하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춤형복지 관계를 검토하는 데가 교육과정운영과인지 교원인사과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의 소속교직원에 대해서 맞춤형복지대상 결정하고요. 복지포인트 부여조정 등은 누구의 결정사항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복지포인트 결정은 총괄부서에서 하죠?

어느 총괄부서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하죠.

재정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재정사항을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자꾸 겉도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재정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디로 해야 됩니까?

정확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전국 현황을 파악해서 정말로 이것이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재정과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장이 처음부터 그것을 정할 수는 없고 해당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대상 결정이라든가 포인트 부여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해당부서니까 교원인사과에서 1차적으로 먼저 검토해서 전국 실태하고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하고 이것을 정해서 사전에 우리 재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시안이 되면 정책적으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과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서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복지 배제는 사실은 차별이라고 수차례 시정권고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 시․도가 지금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울산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의 절차가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지금 답변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에서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만 맞춤형복지예산이 배제되는 이유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입니다. 나중에라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교직원과 차별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자 인권위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배제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가능한 말이 아니거든 차별 두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그 기간상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내일 감사관실과 행정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다한 부분들은 내일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료 행정국장님, 김정홍 감사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잘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오늘에 이어서 감사관실,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