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채홍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채홍 교육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자,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남규,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명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백성윤,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선인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홍 교육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채홍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발전하는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이채홍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자 교육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 최유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남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의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한숙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죠? 128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에, 중간․기말고사죠.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토론과 실습, 여러 가지 체험을 직접 현장에 가서 받는 수업으로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꿈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42개의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 2015년도에 희망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에 실시할 예정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론, 실습, 진로탐색의 기회, 아주 나름대로 현재의 교과학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토론이나 실습 위주가 되다 보면 지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굉장히 폭넓은 지식, 철저한 사전준비 이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원들과 학부모에게 지금 연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식제고가 미흡한 관계로 자유학기제의 홍보라든지 연수라든지 수차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지금은 교원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가 뭔가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정책연수라든지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기초단계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마는 2016년부터 전면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사님들, 선생님들이 갖춰야 될 지식함양이나 사전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일선학교에, 현장을 가보면 뭔가 모순된 점이 많다, ‘모순된 점이 뭐냐?’ 라고 하면 전체 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이렇게 달랑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생소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이때까지 오던 체계,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학교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자유학기제이지만 아직까지는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단계는 지났고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사전준비와 타 시․도 벤치마킹, 그다음 현재 북구 연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범교육청으로서 상당히 우리 연수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는 혼선은 크게 없고요.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수를 통하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라고 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업방법 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방법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온 일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여 저희 강남․북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 가면 교원들의 연수부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선의 학부모님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고 한 학기동안 우리 애가 학습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학기제를 하되 이게 일률적으로, 일률적인 전체 교육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배제는 할 수 없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역의 특색이 있습니다. 또 강북의 특색이 있으면 강남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런 특색에 맞춰서 독자적인 나름대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 교원들의 연수부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학부모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갭을 줄여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토론․실습수업이 위주가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의 철저한, 폭넓은 지식함양이라든지 사전준비가 뒤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마저 하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수범사례를 10건씩 올리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나눔거리가 될 만한, 배려를 주제로 한 수범사례를 제출하라고 했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더할 것이고 가보면 굉장히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경쟁열풍,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또 자사고 열풍 등등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여유라고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학교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잘못된 점보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잘된 부분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미담사례집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코끝이 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읽어 보셨죠? 보면 백혈병에 걸린 친구 돕는 부분, 그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돕기에 아나바다운동이죠. 행사,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수업 도중에 오줌을 싼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 놓고 하나가, 배려하는 부분들이 참 잘 나와 있고 특히 우리 티처 홈스테이 이런 부분들, 한끼상담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TV에도 소개되었던 임우석 군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실제적으로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강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오늘 힘이 납니다. 저희들 학교현장에 가보면 미담사례,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파급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힘을 내고 비타민이 되도록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쁘다 보니까 그게 전파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집을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강북이든강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학생들이 전부다 읽을 수 있게끔 또 학부모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끔 해서 전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사랑을 받고 또 자기가 경험한 만큼 커서 타인에게 배려할 줄 아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우리 사회에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내몰리고 사실적으로 학생들이 더 바쁩니다. 자유라고 하는 자체가 없고 특히 삶의 만족도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좋은 이야깃거리를 전파한다면 이게 진정한 교육의 행복바이러스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우수한 미담사례를 발굴했다면 그런 부분도 과감히 지원하고 너무 딱딱하게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피부에 와닿게,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교사와 학생이 그야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해보고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강북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언론에도 홍보해서 전 학생들이 사례집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미담사례집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참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었으면 이게 진짜 산교육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각급 학교마다의 좋은 미담사례,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 일선학교에 행복바이러스가 되어퍼져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 전체교육에 뭔가 올바른, 서로 배려하는, 서로가 사랑할 줄 아는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하시고 좀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한 학기동안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업운영을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성과를 토대로 점차 초․중․고등학교 전체로 확산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는 연암중학교, 대송중학교, 유곡중학교에서 하고요. 시 지정 연구학교는 효정중학교, 방어진중학교, 화암중학교, 희망학교는 2개교에 호계중학교, 학성여중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지정이 몇 개라고요? 3개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학교는 2개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연구학교 4개와 희망학교 12개가 지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니네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12개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첫째는 자유학기제 운영 핵심교실 수업개선과 학력관계에 있어서는 일제식 주입식으로…….

강북교육장님, 지금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과정운영과정이 오전에는 공통과정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자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자유학기제 운영의 목적은 무엇이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협동하고 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또 융합…….

수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내용을, 수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론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과 끼를 찾아가는 수업을 아이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위해서,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먼저 하겠다 라는 거잖습니까? 학생들의 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교사연수는 자유학기제 평가방법개선연수, 자유학기제 핵심성취기준연수, 정책이해연수,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업무 경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무업무경감은 학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의 수학, 과학, 영어 이 과목을 수업을 줄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과목시수를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감선생님과 교원업무실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무업무전담팀을 따로 꾸리더라고요. 그런 교무업무전담을 따로 해서 강원도나 서울이나 경기 이런 곳에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교감선생님들이 그 팀을 꾸려나가면서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면서 그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서 정말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울산에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학교의 자율성문제는 단위학교장의 학교경영, 철학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역실정에 맞게…….

그러면 자유학기제에서 수업은 시험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기존의 교과지식 전달 위주나 교사중심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중심의 활동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죠?

예.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재구성해야 되고 교과별 협의도 필수이고 그래서 업무경감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율과정활동은 제일 처음에 먼저 내세우는 것이 진로탐색활동이고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생선택프로그램활동 네 가지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로탐색활동을 위해서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파트너십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형성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학교차원에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와 MOU체결 현황이 있으시죠?

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처 관련해서 현재 마더스병원, 사람살이 등 3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람살이라고 특색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농협과 울주군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협약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까?

기관은 3개 기관과 체결되어 있고 현재 울주군청 등 3개 기관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본청 차원에서 협약체결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MOU체계가 되어 있는 곳이 북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다음 의료기관에 아이윤메디컬센터고요. 태화병원이 되어 있었고요. 금융기관은 농소농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는 울산애플팜이라는 진로직업체험처입니다.

이것은 강북지원청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교육청 이 MOU체결 현황을 보면 병원 두곳과 농협, 청소년문화의집, 농장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정 도 실적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욕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목적과 취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분야가 직업체험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재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확대하셔야 되고요. 외국의 한 예로 직업전문학교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학생들이 청강수업을 받는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정으로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MOU체결을 학원과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길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학원과의 MOU체결은 절대 저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아이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걸고 직업을 선택하거든요. 사회체험도 해보지 않고 직업체험도 해보지 않고 언론에서,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도 디자이너다, 아니면 여경이다, 군인이다 그 제복에, 아니면 그 디자이너라는 환상에 젖어서 자신도 그 길로 가면 참 멋있는 인생을 살 것 같다 이래서 송두리째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진로를 바꿔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 길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차원으로 깊이 연구하셔서 너무 긴 시간동안 아이들이 시행착오를거치지 않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셔서 실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사립유치원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에서 2011년 원아당 월 35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2년에는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3년에는 학급당 월 40만 원입니다. 2014년 원비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기준이 해마다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2년도에는 전체가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원에서 30만 원을 다 운영비를 하기로 해서 그대로 지급했는데 2014년도에는 잘 되는 학원에서는 자기들은 안 받겠다, 그래서 임의로 자기들이 좀 올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을 교육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원기준을 보면 원비가 50만 원 이상 받는 유치원도 월 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치원비가 30만 원대나 40만 원대가 되어서 낮은 유치원에서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는 동결하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교육청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비가 높은 유치원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번에도 여기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의 원비를 동결시키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좀 받아서 했고요.

지금 그 과정을 전체 설명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제가 묻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50만 원대의 높은 교육비를 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이유를 물었잖습니까?

동결 유치원에만 저희들이 학급당 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동결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2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다 동결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동결을 하지 않은 유치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최고가의 원비를 받고 있는 곳에서 도, 제가 그럼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사립유치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지원청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5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원은 9개가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은 사학유치원도 보통 에버리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은 어쨌든 간에 영리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원을 우리 교육청 사례로 보면 30만 원 이하이고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전부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등지원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0만 원 받는 그런 유치원은 그렇다고 전혀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했거든요.

없다 라는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40만 원하고 30만 원 합치면 7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5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주면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놀음이 아니고 그런 논리적인 것에 의해서 지급해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지원금이 29만 원이죠? 일반과정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해서 지원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이 29만 6750원이고요. 가장 낮은 곳은 7만 8333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지원금 29만 원씩을 보태면 합계가 가장 높은 곳은 58만 6750원이고요. 가장 낮은 곳은 37만 9176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0만 원, 8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념차이에서 나온 건데 말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비켜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총액이 얼마냐는 거죠?

우리교육청에서는 1550만 원 정도를 3개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 100%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북교육청에도 환수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강남이 얼마라고 하셨죠?

156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북이요?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부분에 환수조치된 내역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강남사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생한테 독촉장 보내듯이 경고조치를 3회에 걸쳐서 경고를 합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3회가 넘어섰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3회가 되었을 경우에는 좀 아프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학원에 영업정지나 인허가에 대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온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제재조치가 없어 왔기 때문에 같은 일들이 반복해 왔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납입금을 인상할 수 없는 높은 원비를 받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운영비가 많은 곳은 아예 주지 않고 30만원, 40만 원 받는 곳은 거기에 30만 원 지원한다든지 차별화시켜서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기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에 내놓은 유치원납입금 안정화 제도개선 의견으로 대학교등록금처럼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의 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자료제출에, 맞죠?

예.

법 개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부에도 질의도 하고 건의도 올렸고 이 법 개정은 유아원비를 인상하는 것은 학원장님이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차원이라든지 해서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답변을제가 들었잖습니까? 저에게 자료제출하실 때,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교육부에 어떤 건의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다.

납입금 안정화를 위해서 대학교에도 등록금처럼 고등교육법 제11조 8항에 있는데 납입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아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셨습니까?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것도 처리한 적이 없잖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가 벌써 두달이 넘었고 석달이 넘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다가 어떤 제안을 하겠다 라든가 말씀을 분명히 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발신 내역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짚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내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학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강북 45페이지, 강남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에는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강남은 찾아가는 학교현장 지원 강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찾아가는 학교현장 지원 강화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보수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은 15명, 강북은 몇 명이죠?

강북은 8명입니다.

강북 8명요?

지금 7명입니다.

7명이에요?

강북에는 12명이 됩니다. 보수반 7명, 클리닉반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강남이 약 2억 6800만 원, 강북이 2억 4300만 원을 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 인부에 대해서 급여는 얼마 정도의 보수를 주고 있죠?

급여가 지금 7명에 연봉․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강북에는 1억 3629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월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포함 시설보수반 8명, 비품보수반 7명 해서 강남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제대로 있는지요. 이게 일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무부터 시작해서 보일러실, 하수구부터 전체시설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퇴직하신 분을 하시는데 학교에서 옛날에오래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교사정도 잘 알고 또 이런 부분에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한 지원청에 2억 6000만 원, 2억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고 있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적재적소에 수리라든가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다양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년, 30년을 학교에서 이런 일들만 죽 하신 분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일선학교에 가서 하면 일선학교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매끄럽게 종목이 수십개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구청에 보면 찾아가는 OK생활민원해결팀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서 모든 공구라든가 모든 부속을 다 싣고 문제가 있는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서 바로 바로 수리를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구청에는 YES생활민원처리반, 남구청에는 OK생활민원기동대, 동구청은 생활민원기동대, 북구청은 생활민원 바로처리팀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에다 모든 것을 각 구청별로 딱 부속 싣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 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즉시에 바로 투입을 시켜서 이렇게 보수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차량구입을 해서 담당반을 구성해서 초․중․고 시설물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수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포터가 한대 있어서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포터 한대는 처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타고 움직일 수 있는 트럭이지 거기에 부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싣고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 이분들, 보수반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투입시켜서 학교에 보면 수목전지라든지, 큰 것은 하지 않고요. 큰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위탁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전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채홍 교육장님, 이게 세분화시켜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일러부터시작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이게 어떻게 15명, 12명이 전체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다른 부분들은 학교시설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콜센터를 망라해서 우리 구청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 시청이나 중구청 산하는 농산어촌 어민도 있고 각종 공구류가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목전지, 창문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그런 관련이고 농기계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갈 부속품 그런 관계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 창문이라든가 또는 수목 내지는 체육관 이런 것이 있을 때 큰 것은 본청에서 바로출동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아까 말하는 15명 이런 분들은 주로 조경, 수목전지에 주력하고 있고 또는 창문이라든가 책걸상, 아주 가볍게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마다 전체 농기구를 고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북구청은 약간 도농복합형도시이기 때문에 농기구를 약간 고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학교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합해 놓으면 이 예산으로만 한다면 충분히 지금 구청처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부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지금 다각도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막연한데요.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잘 검토하셔서 이게 어찌 보면 운영 잘 하면 미리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활용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보수하다 보면 큰 위험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미리 예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지원청에서는 감사자료 52페이지, 강남은 198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인․허가 신청 반려건수가 8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7건은 원에 의해 민원이 취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에 의해 민원 취하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안 해서?

예.

아니요. 여기에 취하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보면 취하건이 7건인데 1건은 반려했고 부적합한 것이 3회이고 또 보완요구해서 한 것을 또 반려한 것이 4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12건 있는데 설립포기 2건, 근저당미해지건 1건, 등록포기 5건, 신고포기 3건, 반려 1건이 되어 있는데 설립포기, 등록포기, 신고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포기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설립예정자가 건강악화라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설립인가신청서 자체를 자진 취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미해지 문제는 토지 및 건물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인해서 설립자가 신청서를 자진 취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모두 개인사정으로 신고포기라든지 또 등록포기는 본인이 처음 뜻이 있어서 신청을 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부 포기서를 취하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고포기, 반려, 설립포기 이렇게 본인이 냈다가 쉽게 그렇게 포기를 하나요?

처음에는 본인이 뜻이 있어서 그것을 냈다가 예를 들어서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완을 시키고 할 때 그 보완 자체가 안 되거나 또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든지 그런 사정일 때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 및 취하건수 외에 지난 한해 동안 각종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두 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처리건수가 학원은 813건, 교습소는 342건, 개인과외는 404건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원은 813건, 교습소는 342건, 개인과외는 404건입니다.

강북은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인․허가 후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리스트업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컨설팅 차원에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자진점검을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해서 가능한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북은요?

참고로 지도점검 대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건수는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강북에서는 인․허가 후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한건 한건마다 제대로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각 부서에서?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학 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전에, 수능 후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평상 시에는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서실이라든지 교습소를 번갈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나마나한 대답 같은데요. 인․허가 가부 결정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인․허가 난 후에는 처리내용을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만 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 제대로 되는지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상당히 듣기 힘들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에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감사장에 교육지원청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4층에 지금 몇 명 있어요? 4층에도 인원이 좀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161명 중에서 반 정도 왔습니까? 이 감사장이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지적과 진지한 대답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기하는 장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장난을 하러 온 장소인지 지금 분간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두분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님들 여기 왜 왔죠? 방청하러 오셨습니까, 방청객이에요? 감사자료를 준비했으면 간부국장님들하고 교육장님 계시는데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안 주십니까? 감사가 지금 우습습니까? 이 귀한 근무시간에 여기 왜 왔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양개 교육지원청 업무가 정말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지원을 잘 해도 고객이 누구입니까, 고객이 학교와 학생입니다. 학생이 그 지원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과감한 혁신과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자를 앞에 그냥 한글 아라비아숫자가 모자라서 지원교육청을 붙였습니까? 교육지원청이 교육청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됩니다. 강북은 9%이고 강남은 8.8%인데 본청에서 예산 80%를 가지고 있어요. 직속기관의 1.1%뿐입니다. 뭐 하라고 지금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일선학교와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우리 울산교육을 바로 세워보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9월에 단위학교의 지원효과를 위해서 도입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리십니까?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업무는 분명합니다. 첫째 학생지원, 둘째 교사와 학교지원, 셋째 학부모․지역주민, 이 세 박자를 균형 있게 맞추어서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2010년도 9월에 전국의 교육청 이름을 지원교육청으로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작은 시어머니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본청은 큰 시어머니, 교육지원청은 작은 시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의 업무과정이 본래의 취지가 그런 학교와 교사 그다음 지역과 학부모 등 이렇게 하는 본연의 취지인 장점보다는 권한배분의 불명확, 의사소통의 부족, 역할과 업무체계의 혼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관리, 감독․규제업무는 대폭 축소해야 되고 지역청과 교육청 본청 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지원강화 기능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본래의 설립의 취지가 정책기능은 교육청이, 집행기능은 교육지원청이 분리해서 학교진흥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관리감독의 행정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여론입니다.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에 의한 비판이 신공공 관리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폭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요소부터 바꾸어야 되는데 전체 2개 교육지원청 181명 중에 전문직은 38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전문직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학생지원은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자가, 이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해서 책임지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폐지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검사에 대한 방안도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한다’ 하면 그 지원이 정말 고객에게, 학생과 교사들에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그 업무만, 그 사업만 실행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도 분석해야 되고 이행실태도 점검해야 되고 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 만족적인지 그다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불안정 요소는 도출되어 있는지 이래서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냥 ‘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선을 지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불만족한지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습과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지원청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모으고 참고서적을 보고 감자자료를 보고 다 봐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래도 만족할 수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개선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하는 그러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회의를 하면 교육지원청에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강북이나 강남교육지원청 안에 권역이 있습니다. 울주면 울주, 울주 중에서도 남부면 남부, 서부면 서부, 북부면 북부 다 지역별로 교육환경여건이 틀립니다. 현장에 가서 소규모적으로 현장회의를 해서 과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의하면 항상 탁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시서류나 만들어서 지시해 주고 ‘알았죠? 시행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그게 교육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청은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적 기능이 아닙니다. 행정적 기능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단위학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우리 교육청이 변화, 발전하느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 직위적으로 보면 구청보다 더 크잖아요. 몇 개 구청을 관할하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일과 구청에서 하는 일과 읍․면에서 하는 일이 다르듯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간에 개방체제, 학교자율화의 대세적인 흐름에 우리 지원청은 교육의 분권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만 분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 예산과 감사와 조직의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오면서 교육지원청에 불필요한 인원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다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산, 감사, 인사를 정말 현장감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지원청의 조직권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직 중심의 교육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단위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학교기능을 강화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울산교육이 바로 섭니다. 말로만, 숫자상으로만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점검지도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의 학력이나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급식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상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곧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도 소규모 토의중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시하는 회의가 아니고, 지시하는 주제가 아닌 소위 말해서 듣는, 일선의 애로와 고충을 듣는 회의, 그 자리에서 그 애로와 고충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맞춤형 만남과 지원과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과는 열린 학교, 개방된 교육, 소통의 장,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청취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고 학부모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성폭력 등 폭력에 대응하는 경찰관서 그리고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교육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한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학습보조자료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협력체계가 되어야만 교육이 바로 설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두 교육장님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런 방향으로 꼭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이 단위업무가 성과가 잘 되었고 안 되었고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교육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 보고 과연 우리가 일선학교에 군림하고는 있지 않았는지, 또는 상급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세하지 않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오직 교육지원청은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일선학교학생들의 안전과 학업의 신장, 발전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봉사자적인, 희생자적인 교육지원청으로 거듭 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 제 말이 좀 심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제가 잘못된 말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숙자 강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방금 주문한 내용은 저희들이 봉사적인 지원청으로, 지원서비스적인 지원청으로 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즉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전체 간부 국장님과 전체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교육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언성을 좀 높인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앞으로 좀더 잘 하자는, 앞으로 교육지원청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두분 교육장님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정말 교육지원청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시죠? 간단하게 질의에 ‘예’, ‘아니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민원 서비스,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그다음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콜서비스를 통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2014년도부터 시행 중이라고 되어 있죠? 혁신도시 내에는 LH부터 동원로얄듀크 약 6150가정이 앞으로 신규 이주할 예정입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약 3.5를 곱하면 유입인구가 2만 명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공립유치원이 울산초등학교와 외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각 70명씩 140명이 지금 취원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세 18명 모집에 150명으로 8.33대1, 4세 24명 모집에 89명으로 3.71대1, 5세 28명 모집에 54명으로 1.93대1, 외솔초등학교는 3세 16명 모집에 74명으로 4.63대1, 4세 6명 모집에 50명으로 8.33대1, 5세는 5명 모집에 22명으로 4.40대1, 총 지원자수가 몇명이 됩니까, 계산 안 되죠, 됩니까? 493명입니다. 여기에서 취원이 가능한 숫자는 140명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서 빼면 몇 명이 대기자 내지 탈락이 되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299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예측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본청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울산초교 옆에 사립유치원 부지가 있죠? 한 855㎡ 정도 되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경우에 의하면 수요요구가 없어서 유치원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수요요구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탈락되는데도?

본청에서 수요조사를 2003년도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지구 내에는 사립유치원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국장님, 언제 조사하셨다고요?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그 데이터를 아직 쓰고 계십니까?

201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6150가정이 2만 명 이상이 유입되는데, 올 연말까지 그렇게 되는데 이 수요예측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파트 증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아파트 증설은 몇 가구로 파악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수용계획을 본청에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6150가구 정도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억이 그렇게 안 납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6150가정 에 곱하기 3.5 평균을 잡으면 약 2만 명 정도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 중에 만 3․4․5세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수요예측이 나오는 건데 어디에서 수요예측을 잡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인구증가라든지 원아수라든지 예측을 하긴 하는데 혁신도시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 유치원의 정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울산 중구 인구가 23만 9546명인가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중에 혁신도시 안에 공립유치원이 2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사립이 있죠. 또 공립이 있죠? 그런데 보면 학성동에 있는 사립이나 공립 이런 데는 인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유독 혁신도시만 지금 포화상태이고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굴화에 살던 사람이 혁신도시로 이사를 왔을 경우에 이 혁신도시 안에서 취원이 안 되면 다시 굴화로 돌아가야 되거나 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유치원에 보내야 할 부모들은 거의 다 30대 초반이나 중반입니다. 전문직 내지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 혁신도시 내에 공기업이나 일반인들이 입주할 사람들 정주여건이 되겠습니까, 기초적인 교육인프라도 안 갖춰진 데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탁상공론이 아닙니까? 사립유치원 부지가 있는데도 허가가 안 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수요예측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유아들이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데 예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예측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이것 다시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내년에 학성하고 태화하고 병설유치원을 할 예정이죠?

예.

거기 몇 학급입니까?

3학급입니다.

두 학교에 각각입니까, 합쳐서 입니까?

각각 3학급씩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낼 때 왜 총 3학급이라고 냅니까? 자료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제출 못 합니까? 여기 한번 보실 랍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학급이요? 어느 곳에 몇 학급, 어느 곳에 몇 학급입니까?

각 학교에 한 학급씩.

어느 학교에, 태화가 한 학급입니까, 학성이 한 학급입니까?

태화가 한 학급이고 학성초등학교가 두 학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3세입니까? 4세입니까? 5세입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행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어떤 질의를 한다는 그 정도의 예측이 안 됩니까?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감에 임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청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먼저 읽어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질의하기 전에,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는 예상이 되어서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보면 수용계획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299명의 원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로 가야 됩니까?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태화동으로 가야 됩니까? 동구 방어진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수용계획 어디에서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수용계획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본청하고 행정과하고…….

하셔가지고 분명히 피드백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청하고 수용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지역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8개 사립유치원이 있고 정원은 3082명입니다. 현재 취원율은 79.1% 고요. 맞죠? 그다음 중구에 보면 공립유치원이 17개있습니다. 혁신도시 포함해서 915명, 현원은 789명, 취원율은 86.2%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취원률이 80,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시겠죠? 거리입니다.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방어진에서 여기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서 여기 갈 수는 없잖아요. 접근성입니다. 시간은 곧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스피드시대인데 시간, 거리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인프라를 설악산 꼭대기에 지어놓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점은 꼭 고려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외솔하고 병영, 울산초의 취원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단설 공립유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반 합쳐서 최대한 140명까지 취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있어도 건의를 해서 묵살되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본청에서 묵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책관실에 이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어야 되겠죠? 교육감님께서도 공감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간과되면 아무 의미 없는 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힘드시죠? 그런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55명 해외연수 한 적이 있죠. 없습니까? 학력증진 때문에요. 있습니까?

공무여행으로 강남학력증진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한 5700만 원 조금 되죠? 약간 넘죠? 5739만 8000원, 55명 약 1인당 100만 원씩, 그죠?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하고 조달수수료하면 그렇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 연수가 있고 출장이 있고, 그렇죠? 연수도 있고 출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출장은 연수에 따른 출장…….

행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행감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죠?

예, 출장연수.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1일은 출국하는 과정이고 5일째는 귀국하는 과정이고 2일째하고 4일째가 교육기관 방문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바라이 관광, 국립박물관 관광, 캄보디아 민속촌 관람, 문화체험, 와트마이사원, 재래시장, 박쥐공원 관람, 깜뽕블럭 탐방, 문화체험 이게 어느 것이 교육기관입니까, 어느 것이 교육기관이에요? 나는 아무리 봐도 교육기관이 없는데 어느 것이 교육기관이죠. 여기 교육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허령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 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설명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은 전부 본청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지원청은 거기 유공교원 몇 명을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을 뿐이지…….

국장님,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브레인이 있죠? 컨트롤타워가 있고 브레인타워가 있는데 그다음 밑에,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각 기능의 지체가 제각각 역할을 하겠죠? 교육기관도 그렇죠? 교육청이 있고 지원국이 있고 일선학교 또 수련원 여러 곳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지원청을 둔 것은 왜 뒀겠습니까? 그냥 지원하는 데만 둔 겁니까, 아니면 교육현장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교육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잖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답변드리면 사실 지금 선진화교육청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9월 1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체가 강대길 위원장님이 언론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재정권, 인사권, 감사권 관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교육국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Wee센터 치유프로그램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 나머지 교육과정지원 쪽으로 해서 컨설팅이 주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본청이 정책 입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뿌리를 내리도록 학교방문하는 그 자체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것은 현장에서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스크랩해서 개선이 필요할 데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게 발전적인 교육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본청에서 이것을 지시해서 우리는 추천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잠시만요. 연수하고 출장하고 위로하고 이것은 우리가 타이틀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솔직하게 위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광도 하고 자유롭잖아요. 연수를 붙여놓고 연수를 안 했잖아요. 관광하고 왔잖아요. 이것은 웃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수고 했으니까 좀 쉬고 와라, 부담 없이 쉬고 와라,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연수라고 해 놓고 연수는 안 하고 관광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납득이 됩니까? 그럼 이 부분이 지원청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떳떳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럼 위에서 누른다고 계속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이 옳지 않아도 그것을 해야 됩니까?

눌렀다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평가회 때 우리 지원청에서도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맞는 용어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많은 포상이나 어떤 알파가 주어지면 그걸 떳떳하게 해야 됩니다. 왜 숨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노력의 대가는 떳떳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어디 가도 갔다왔다 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너희 연수갔다가 관광하고 왔나?’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55명이 잘못하면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없이 그냥 넘어가시나 봅니다. 아까 교육지원국장님, 강남교육청에 2011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총액이 1560만 원입니까?

교수학습지원비에서…….

3년간 한 총액이 1560만 원입니까? 저에게 들어온 자료와 좀 차이가 많아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3개년동안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자신있게 하시면 안 되고 전액환수라고 했는데요. 단 한 차례도 전액환수 안 된 것 없이 다 넘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전액환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환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부당한 방법 지원금의 수령을 전액환수하셨냐고 물었습니다.

3개원에서 교원처우개선비를 가져간 부당한 금액은 전액…….

그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인지 그게 한 해인지 그것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관계는 담당자가…….

나중에 정확하게 집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제재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셨죠?

제재 관련해서는…….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유치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경고장은 보냈습니다.

경고장을 몇 번이나 보냈고 제재조치가 얼마나 됐었는지에 대해서 양쪽 강남․강북 자료제출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제재조치라든가 경고조치했던 유치원들 그리고 부당하게 지원했던 것 환수상태 또 부당한 금액을 그대로 수령한 총액들 자료제출 정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하모니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모니봉사단 자료를 보니까 공립유치원 76개 중에서 100% 하모니봉사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주실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모니봉사자 수는 공․사립유치원 93명입니다.

76개 공립유치원은 다 하고 있죠?

예.

이분이 하는 활동은 유치원청소가 주이고 방과후 간식준비, 차량보조, 등․하원 안전지도와 환경미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식준비 등…….

모두가 여성이고요. 연령층을 분석해 본 결과 50세 이상이 38명이고 약 42%를 차지하고요. 60세 이상 노인분들도 14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이 시간당 6670원입니다. 모든 유치원 하모니봉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시간당 6670원이 책정된 기준과 근거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어디 지침에서요?

하모니봉사자 운영에 대한 지침에…….

운영에 대한 지침의 기준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2006년 교육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봉사자 활용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06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금액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그러면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현황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한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일반적으로 3시간 근무인데 하물며 어떤 곳은 오전에 한 시간을 근무하고 오후에 와서 2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6670원을 받아서 1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은 한달에 월급을 13만 원 받습니다. 그 13만 원을 위해서 출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3시간을 받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한 번 하시고, 60세 된 노인이 아침에 출근 1시간 해서 일을 하고 오후에 다시 출근을 해서 2시간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자가 있으신다면 남성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13만 원을 받는데 출근을 시키겠습니까, 한달에 40만 원을 받는데 출근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 차량보조, 방과후 학교 간식도우미, 안전도우미 등이 있는데 50세 이상 분들이 많아서 하모니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모니봉사활동 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모니봉사를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상을 한다?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단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 자체에서…….

유치원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알아서가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 하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임금에 안전사고에도 뾰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질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는 안 되는…….

적용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가셔서, 오늘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대한 충분한 답변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료라든가 모든 게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지금 지원청은 더 합니다. 돌아오는 답변내용이. 유치원 예산으로 치료를 한다, 아니면 학교예산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하모니…….

만약에 지금 현재 제대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유치원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와 같이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장님 무엇을?

이 상해보험을 단체로 가입해 있고 지원청에서 가입을 해 줍니다.

지원청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모니자원봉사자입니다.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지금 유치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 말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봉사자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안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그에 맞는 적당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자라고 해서 돈만 안 주면 되는 게 봉사자입니까, 돈을 적게 받고 일을 하는 그게 봉사자입니까? 강남교육장님, 지금 봉사자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교별 자율학습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62개 중학교 중에서 33개 학교 현황만 저한테 제출을 했는데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강북인지 강남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제출이 되어 왔습니다. 33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 약 58%가 1교시 전 오전 자율을 30분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 자율학습에 학생참여율이 100%인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등교시간도 당연히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데 등교가 빠른 학교는 오전 8시 15분까지 해야 합니다.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침 일찍 등교해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이 약간 도를 넘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결단으로 지금 고등학생까지 9시 등교, 강제자율학습 폐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 중학생 오전 자율학습 전면 폐지할 생각 있으십니까?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 자율학습 전면 폐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여기에서 폐지할 생각이 있다, 없다를 대답하기가 제 권한이 아니라서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럼 어디에서 논의를 한 후에 제안을 합니까?

여기는 학교장이…….

학교장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전에 지도는…….

지청에서도 하시죠?

학교경영에 관한 지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중학교 7교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불평을 자주 듣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학교에서 7교시 없는 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강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오기를, 그러면 6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은 학급종례를 7교시 방과후 종료 후에 하기 때문에 담임과 학생 모두 7교시 종료까지 있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희망 동의서를 받지만 이것은 요식행위라고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학교평가에 방과후 참여실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북교육장님, 2013년 자료에 학교 급별 배점이 3점입니다. 학교평가방과후 참여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제가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그 자료입니다. 강북교육장님께서 그 사실을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방과후 참여실적이 학교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운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방침은 희망자가 희망을 하고…….

이것은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난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자가 희망과목만 스스로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부와 교육청이 세운 지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요식행위를 하고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방과후학교에 강제성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제성은 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지금 논해서 어떻게 답변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방과후학교를 순수하게 희망자 중심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학교배점 때문에, 아니면 강제성을 어떻게 동원해서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학력을 위해서,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취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하는 과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점심시간을 지체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끝내고 밥을 먹자는 기준으로 이렇게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사자료 119페이지 중학교 학교별 자율학습 실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1개 중학교에 100% 모두 실시하는 학년이 21개 학년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년의 반은 304명에 9명, 427명에 9명이, 거의 9명씩 하는 데가 4개 반이나 있고요. 4명씩, 3명씩 하는 반도 있습니다. 또 2학년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 중학교 외에도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양 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학부모희망, 학생희망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명이나 4명, 3명하는 데는 이것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사 1명이 붙어 있어요. 9명, 4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침자율학습 같은 경우, 또 오후 자율학습은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여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 아까 최유경 위원님 언뜻 언급하셨습니다마는 7교시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조편성을 해서 선생님이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학부모, 학생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학생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나 또는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호도가 높으면 학생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학생들이 매력을, 반드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게 비율이 낮다는 것은 한번 더 지청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학급당 30명 같으면 3명인 것 같은 경우에는 27명이방과후 수업에 참여했고 3명은 자율학습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가장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기준을 두고 한번 더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시설보수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렇습니다. 저번 감사관실, 행정국 행감 어제 아레 이틀 동안 행정직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같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배정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약간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일을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지만 안 하기 위한 방법은 구실을 찾죠? 어떻게든지 안 하겠다는 쪽으로, 그래서 약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27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단순직이 얼마 안 돼요. 냉․난방기 필터청소, 배수로 청소, 수목전지, 향나무 823그루 관리, 생울타리 관리, 관목, 우리 저번 업무보고 때 최유경 부위원장께서 수도꼭지, 문 손잡이 하나 바꾸는데 1년 걸렸다고 지적한 적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지시는지 알아요?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제도를 바꾸고자 차 한대에다가 단순인부, 예를 들어 수목관리라든가 배수청소는 일반잡부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쪽에 위생관리 1명, 배관, 전기, 기계, 전문적으로 목수 1명, 이렇게 딱 부분배치 시켜놓고 예를 들어 강남에서 전기, 목수 정도를 둔다면 강북에서는 중요한 기계시설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에 하나 고장이 났다하면 즉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갈 수도 있어요.안 하고자 힘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 하나 짚기 이전에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자료를 뒤에서 주는데 ‘지청에서 하지 않으면 본청으로 연락해서 바로 옵니다.’ 이것 본청에서 연락 오면 시설단에 연락갈 것 아닙니까? 시설단에서 하니까 그렇게 템포가 늦지.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농기구 고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검토하세요.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숙자 교육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약간 비슷한 것을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점심값이나 수당이나 일체 안 줍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자원봉사자,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죠?

예.

배움터지킴이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는 시니어클럽,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안 하세요.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자원봉사자한테 고용이라는 말을 못 쓰지만 1년간 계속 사역을 하고 연도말이 되면 다시 해지하고 또 연초에 가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왜 학교에서 봉사만 하면 되지 자원봉사자를 사역하거나 이력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채용하는 형태로 합니까?

답변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이야기하는 거라, 답변하시기 전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3년을 근무했는데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 개념이면 그것을 안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보통 인부를 사역할 때 보면 3개월, 3개월씩 끊어서 하고 이런 것이 다 편법이라고 해서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노동법이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로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고 계속 출근부에 도장 찍어서 ‘몇 시에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원봉사개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자원봉사는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시오.’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기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횡령이나 유용사건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울산에는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잘 하셔서 없으리라고 믿는데 사립유치원에 40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 9월 30일까지, 이것은 정산하고 회계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난해 3년까지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내년 ’15년부터 다시 감사에 범위를 넣어서 전부 감사를 할, 공립유치원은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다시 감사범위에 넣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또 시범으로 해서 희망하는 유치원을, 희망을 받아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지원금만 지원해 주고 감사나 이런 것은 전혀 안했네요? 자기들은 다 하고 난 뒤에 연말에 가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물어 볼게요. 연말에 가서 ‘돈을 어느 사립원에서 얼마를 지원받아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해서 정산보고를 합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요. 종합감사는 아까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2015년부터 본청에 다시 감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2, 3년 동안은 감사를 안 했네요?

종합감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은, 그 사립유치원에서 정산한 내용을 받아서 부정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끝이네요?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회계감사는 안 합니까? 회계사나 세무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회계감사라기 보다는 지원액에 대해서 정산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서류, 현장나감, 전문가초빙, 전문가검사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초빙까지는 아니고 관련서류를 정산을 받아서 서류로 우선 문서로 확인을 하고 미진한 점이 있을 때는 현장확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청업무네요?

주로 그것은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본청지원분도 있고 지원청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관리를 여러 개부서에서 합니까?

예, 특별교부금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업무를 본청도 그렇고 업무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학생이나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너무 부서간에 부서간 이기주의가 있고 부서간 협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동일업무를 이런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 어느 한개 부서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정산이 들어오면 그것을 실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사립유치원 돈을 교육청에서 주는 돈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까 어떤 종목은 이쪽 부서에서, 이런 지원금은 이쪽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은 행정의 낭비거든요. 불합리한 요인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던데 업무를 자꾸 단일화시켜서 불필요한 부분은 전부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잘 됩니다. 그것을 좀 건의하시든지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그런 업무가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서, 아니 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를 이렇게 갈라놓은 건데, 분담해 놓은 건데 같이 이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된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맨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지원청 지역협력과라고 되어 있네요.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은 222개이고요. 운영차량은 277, 통학차량 신고차량수는 27.5%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전자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교육이수자는 222명 중 이수자는 142명, 이수율은 63.9%입니다. 또 운전자대상자수는 277명 중 이수자는 196명, 이수율은 70.7%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015년 1월 29일 이후에 이게 시행이 되고 6개월 안에 다 등록하기로 되어 있죠? 의무화가 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상당히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7.5%입니다. 거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교육도 운전자도 물론 안전교육 자체도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차량이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승․하차 할 경우에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잖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하십니까,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결과가 등록률이 7.5%입니까, 그리고 이수율이 63.9%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장님, 영세하다는 이유로 안전이 후퇴되어야 되겠습니까? 지도․감독하는 관청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면 차 떼고 포 떼고 뭐 할 것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왜 영세를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규정대로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지도한다든지 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도할 의무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그런데 그대신에 저희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미비하고 이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원설립자라든지 운전자를 모아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으로 끝나면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그것은 교육의 의미가 없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교육 후에 리서치를 분명히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안전은 어떤 이유로든 지금은 변명이 안 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라면 그것이 곧 인재로 야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1월 29일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통해서 10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운영자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100% 받도록 해서 그 결과보고를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희도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게 아시는 대로 2015년 1월 2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는데요. 6개월 이내 7월 29일까지 다 신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차량소유자가 소위 말하는 지입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국장님, 그것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을 묵인한다는 것인데 지입차량을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나한테 지금 설명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을…….

어렵다는 얘기할 게 지금 뭐 있어요? 그래서 인재가 일어나면 국장님 책임질 겁니까?

현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설명이라도 이미 그 안에 2015년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설명을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부연설명을 왜 또 합니까? 시간낭비. 그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급하다고해서 우리가 바지를 위에 입을 수 있습니까, 바지는 밑에 밖에 못 입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죠.

저희들도 노력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함으로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또 이의 있습니까?

아니요. 이의가 있다기 보다도 말이 좀 끊겼습니다마는 차량개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수가 되고 그리고 교육은 저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이 되어 있고 교육은 계속 시키면 완료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압니다. 차량등록은 그 안에 힘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권이 저희가 없고 하니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기간이 7, 8개월 남았잖습니까? 그동안 충분한 취지와 목적을 각 학원에 보내시고 협조를 안 하면 어떤 패널티가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십시오.

지금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죠? 방금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안전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강북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학년에 보면 수학, 과학, 정보, 발명 각 20명, 80명, 6학년 80명, 중학교 각 20명해서 여기는 정보가 없네요? 60명, 약 280명 지금 영재교육을 받고 있죠?

예.

운영기간은 ’14년 3월에서 ’15년 2월까지죠. 맞습니까?

예.

그다음 연중 교육시간은 128시간, 2년 과정 맞죠?

예, 토요일하고 방학을 통해서…….

학기 중에 1, 3, 5주 토요일 오전 4시간씩 수업하고요. 방학 중에는 영역별 하루 8시간까지 5일간 집중수업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영재캠프가 교과별 자체계획에 따라 1일 1회 캠프 실시하죠? 예산은 약 3억 1721만5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발명이 되어 있는데 발명한 것에 실용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영재학급에 한번 가봤는데 애들이 직접발명을 해서 낸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하면 좋은 것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수학, 과학, 정보해서 영재교육을 받아서 특별히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습니까?

지금 일선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가죠?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이 지금 정착이나 아니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학생, 학부모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예.

어떻게요?

초등․중등․고등하고 연계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그대로 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의 요청입니까, 교육청입니까,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영재원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짚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다 개성이 틀리고 끼와 꿈이 틀리고 소질이 다 틀리죠.그렇죠?

그렇죠.

영재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전체적으로 3개 내지 4개 그룹을 만들어서 일률적인, 획일적인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획일적이기 보다는 자기가 생각이 틀리고…….

교육장님, 수학하는데 수학해야 되잖아요. 과학은 과학, 정보는 정보, 발명은 발명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수학을 우리가 풀면 공식하나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다 알죠. 공식이야 여러 가지 있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사들이 거기에 또 지적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 보면 영재교육을 하는 이유는 한 학생이 인격체로 바로 자라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창의성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어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엉뚱한 행동에서도 과학이 이루어지잖아요. 창의성 자체는 발명이잖아요.

나중에 위원님이 여기 한번 가보시면 다양하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지만 학생들이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생각하고 꿈이 어떤 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과과정에 적용시킨다 라면 더 학생들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숙자 교육장님, 학교평가담당자로 영국연수 다녀오신 적 있죠?

예.

몇 박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5박6일입니다.

영국이 어떻습디까?

영국의 평가제도에 관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수학교들도 방문하고 평가제도에 관한 것도 연수를 해서 내용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학교의 평가에 있어서 지표수를 상당히 현실화시킨 것, 아주 줄인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학생지도와 학생학력 이것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여 학교평가에 지표개발 시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많은 수정부분 또 보완할 부분들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네요?

예.

그것은 참 잘 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연수를 갔다 오셨으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원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강남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해당학원이 강남에서 보면 점검기간이 2014년 5월 2일에서 5월 7일까지 했죠?

예, 맞습니다.

점검 학원수는 15개, 맞죠?

예, 맞습니다.

지적 학원수는 13개, 지적건수는 47 맞죠?

예.

시정조치 완료는 31, 미완료는 16건요. 맞습니까?

예.

그다음 대형학원에 보면 정원 300명 이상 학원을 우리가 대형학원이라고 하죠?

예.

마찬가지로 2014년 5월 13일에서 29일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점검학원은 30개, 지적학원수는 28, 지적건수는 101건요. 맞습니까?

예.

시정조치완료 75, 미완료 26그렇죠?

예.

여기에서 미완료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미완료가 지금 보면 두 군데 합치면 42건이나 되는데요.

주요 점검내용이 건물 등 시설물 전기, 소방에 관한 내용인데 미완료는 교육부 재난대응매뉴얼 재난대피훈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피훈련 맞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요. 시정조치 완료한 것에 보면 지금 완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완료한 것 중에는 재난대피훈련 관련해서 시정조치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아직 몰라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소방교육에 대한 부분이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재난입니다. 300명 이상 학원이 재난대피훈련을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재난 시 인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300명이 예를 들어서 만약 한 건물에 수용되어 있다고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훈련 이것 아주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런 훈련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훈련이안 됐잖아요.

훈련은 학원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도 점검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학원 자체적으로 해도 중요한 것이 미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교육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랑 이야기할 때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학원 자체 하셨다 해서.

훈련이 안된 그 학원에 대해서는 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은 훈련을 안 해도 아무제재가 없습니까?

제재라기 보다는 계속해서 계도하고 점검하고 계속권유하고 권장하고…….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의 없었으면 지금까지 재난훈련을 안 했어요?

그래도 꼭 말을 안 들으면 시정조치를…….

교육장님, 거의 없었으면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것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교육부에나 조례안에나 전혀 이게 제재가 없단 말입니까, 재난훈련을 안 받아도요? 이게 소방법에 걸리거나 어디 다 해서 패널티가 있을 건데요. 행정지원국장님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이 소방훈련, 재난대피훈련 관계는 교육부에서 재난대응매뉴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부를 할 겁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만약에 우리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나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벌점이라든지 그런 처분을 합니다.

학원이 인․허가권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없다고 합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질의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제재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처벌규정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그런 데대해서 좀 숙지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번에는 맛보기니까 다음에는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숙지해서 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좀 딱딱하게 질의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미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티처 홈스테이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것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미담사례를 봤는데요. 학생들이 사실 어떤, 거기 보면 요주의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처 홈스테이에 보면 대상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물을 먼저 보내고 동의를 구하고 가정이나 아니면 교육원이나 선생님집에서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공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물론 교육청이나 지청위주, 학교위주로도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낚시를 갈 수도 있고 등산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같이 함께 한다 라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장소는 한정하지 말고 프리하게 한다 라면 그 교육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은 더 널리 알리고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교육발전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위원님께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현장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한숙자 강남교육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5일째인데 본청 교육국을 비롯해서 감사관실, 행정국, 시설단까지 죽 오고 있는데 위원장이 볼 때 오늘 강북․강남인데 오늘처럼 뭔가 감사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볼 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업무상으로 본청과 지원청 간에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알차게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앞에 본청 교육국과 행정국을 하고 오고 있는데 너무 소란스럽고요. 위원장이 볼 때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갔다하고 전화하시고 팔짱끼시고 눈 감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감사 때 시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기 업무와 관계가 없더라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다음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전부다 메모하는 자리인데 위원장이 볼 때는 굉장히 오늘 답변도 미흡한 것 같고 분위기도 앞에 교육국과 행정국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정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채홍 강북교육장님, 한숙자 강남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제6일차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