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배영규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교육연수원장 안종목, 학생교육원장 정석환, 교육수련원장 최상민)
대길
강대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울산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구정보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목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안종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지적과 도움말씀을 주시면 향후 연수원 운영에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저희 연수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연수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안종목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생교육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정석환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민 교육수련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최상민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최상민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수련원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상민 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증인채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할애를 해 주신 교육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8, 9월에 치러진 교육연구정보원 주최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질의에 앞서 영어과 학습지도연구대회에 참여한 교사 한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최유경 위원께서 증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유경 위원께서 요청하신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결한 대로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서류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선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증인의 소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저는 우정초등하교 영어전담교사 권계현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증인은 8월에서 9월에 치러진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에 어느 분야에 참가했고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았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저는 초등 강북 영어과에 참가했었고 8월 예선대회를 거쳐 9월 본선을 치른 후 최종 3등급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증인은 이 대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의와 항의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처음 발표 당일에는 제가 3등급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고자 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하여 등급 이외에 저의 부분점수를 좀 보기를 희망하였으나 모든 정보는 비공개라는 내부원칙상 보여줄 수 없다 라고 담당연구사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1, 2등급을 받은 사람들의 지도안을 구해서 분석을 해 보니 공지된 심사기준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 라는 판단이 들어 제가 작성한 분석표를 가지고 제2차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연구사와 함께 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하였으나 결국은 잘못된 점은 내년에 꼭 개선하겠으니 올해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이 있어도 좀 참고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 뭐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방책이나 또는 제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노력을 해서 이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고 싶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육청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희망하지 않으니 원만한 해결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결국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라는 말로 면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습지도연구대회의 개최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초등학습지도연구대회 개최요강에 보면 교실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교실수업에 대해 연구하는 교직사회의 적극적인 풍토를 조성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연구대회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인사상의 혜택이 있나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사실저희 초등에서는 교장․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대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승진가산점은 총 0.3점을 받을 수 있고 1등급을 하게 되면 0.1점, 3등급을 하게 되면 0.0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등급 0.1점을 받았을 때는 3년이 걸리고요. 0.05점이라는 3등급을 받게 되면 최소 6년이 걸리나 예선을 통과 못하는 해가 생긴다면 여기에서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승진에 있어서 연구대회의 입상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된다는 말씀인데 만일 연구대회에 부정이나 행정적 과오가 있다면 인사행정의 부정이나 과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선대회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지난 8월 23일 학습지도예선대회 지도안 쓰기에서 12시에 종료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도안을 걷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잠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도안이 12시에 종료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걷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지난예선 쓰기대회였습니다. 12시 끝나는 종이쳤지만 그 관리요원이 수업지도안을 다 걷지 않아서 그 중에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왜 수업지도안을 걷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 관리요원이 ‘늦게 내면 그 표지에다가 몇 분 몇 초 늦게 낸다고 적어서 감점이 일어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4명의 참가자가 늦게 제출하였고 그 늦게 제출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본인이 낼 때 표지에다가 2분 11초라고 연필로 관리요원이 적었고 자기가 사인을 했으며 그때 물어보기를 ‘감점이 분단위로 이루어지나요? 5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라고 묻자 관리요원이 ‘분단위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3명에게 표지에 쓴 글이 자신의 필적이 맞는지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자신의 필적이 맞다고 하던가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저희수업지도안 쓰기가 5장이 있고 그 위에 표지가 있어서 표지에 본인의 소속을 직접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늦게 제출한 4명 중 3명에게 자신이 쓴 표지를 보여주었을 때 한 교사는 거기에 적힌 학교, 소속 등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말해 주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본인이 쓴 게 맞는 것같다 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3명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그날 분명 2분 11초, 7분 5초라고 적고 사인을 했는데 표지에는 12시 7분, 12시 3분 이런 식으로 몇 시 몇 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날 당일과 틀린 상황이라고 말해 주면서 한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하기는 그때 관리요원이 연필로 적었으니 지우고 이렇게 다시 써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군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제출한 지도안 쓰기대회 표지에는 몇 분 몇 초가 아니라 몇 시 몇 분으로 방금 증인이 말하듯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안작성, 표지작성은 관리번호와 시량 초과부분만 제외하고 지도안작성 선생님이 쓰도록 되어 있고 참가선생님이 작성했는데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원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부 표지작성을 연구원 누군가가 또는 관리위원이 재작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증인을 전체의 증인자료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 그러면 정보원장님 지금 답변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한꺼번에 해야 말이 돌아가지요.
유경
최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의하면 지도안작성 과정에서 시간초과로 시량감점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정보원의 대회운영계획서를 보면 지도안 쓰기 심사표 예시가 있습니다. 위에 지도안 쓰기 심사표 예시입니다. 분명 시량감점란이 여기 있습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유경
최유경위원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시량감점란이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서에 심사표 예시 그리고 당일 관리위원회 감점안내 조치와는 달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실제 심사위원의 심사표에는 시량감점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에 있는 심사표는 안에 있는 심사의 감점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안 쓰기의 방침에는 감점규정이 5매를 초과할 때 1매에 대해서 5점을 감점하고 다른 어떤 명시된 규정은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면 관리위원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안 쓰기 방침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에 있는 심사표는 심사방침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들어갈 건이 없죠.
유경
최유경위원
운영계획서에서 심사표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위에…….
유경
최유경위원
왜 그런 무용지물을 예시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예시하시면 안 되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한 어떤 규정을 제시해 놓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셨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인정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잘못은 있을는지 몰라도…….
유경
최유경위원
잘못은 있을는지 몰라도 라는 말씀이 아니라…….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유경
최유경위원
근본적으로 답변부터 하십시오. 운영계획서 예시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시량감점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운영계획서에 전임자,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심사위원표에 감점란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전임자가…….
대길
강대길위원장
위원님, 원장님 서로 묻고 답을 하는 건데 듣는 분들도 이해가 가야지 계속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장님, 위원이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우리 최유경 위원님도 들으시고 또 답변하고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맞다, 아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담당연구사가 앞에 1월 9일 예선계획을 발표할 때에 만약에 뒤에 9월 16일에서 19일까지 본선대회까지 가기까지의 어떤 변경된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안내나 공고를 해 드리겠다는 것을 시행공문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못은 아니지만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그러면 방금 계획서에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 고지 받았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학교공문이나 그다음에 본대회 설명회에서 전혀 고지된 바가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보원장님, 잠시 후에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관리위원협의록을 보면요. 11분 초과 제출 시 3점 감점이고 11분 미만 제출 시 ‘감점없음으로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12시 10분부터는 지도안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방금, 지도안 4부 복사와 심사위원에게 전달시간이 12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1분 이상이 초과한 경우에 감점조치를 한다는 결정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12시 11분을 넘겨 짐작컨대 12시 20분까지 지도안작성 중인 선생님이 있었다는데 이번 초등 강북 영어과 예선대회에서 지도안작성 과정에서 시간초과로 시량감점을 받은 교사가 있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4분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이 나와 있는 강북 영어과에서 시량감점에 대한 초과 선생님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4분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저희가 그때 4명이 늦게 제출하였는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하면 가장 늦게 낸 사람이 12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기억하는 저를 비롯해서 늦게 냈던 4명 중 2명은 분명 기억하기를 20분이 초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낸 사람이 6분 초과가 되었다고 했고 세 번째 낸 사람이 내가 낼 때 관리요원이 10분 10초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해서 맨 마지막에 낸 사람이 10분이라고 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맨 끝에 낸 사람이 10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떨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요. 운영계획서에 지도안심사표 예시에는 시량감점란에 1분 2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안작성자가 작성 마감시간인 12시를 넘긴 초과시간을 초 단위로 관리위원이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도안 쓰기를 관리했던 관리위원도 작성자들이 보는 앞에서 연필로 초 단위로 기재하고 이것을 확인한 작성자가 사인을 했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도안작성 초과시간이 아니라 12시 7분이라고 제출시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재작성의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9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저나 담당부장이나 담당연구사가 전부다 바뀌는 바람에 그때의 상황은 11분이 되었는지 12분이 되었는지 상황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표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 여기에 텍스트로 명문화되어 있는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11분 20초가 됐는데, 10분 20초가 됐는데 10분을 썼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는 사실 답변이 어렵죠.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죠. 지금 11분 20초가 아니라 몇 분 몇 초를 적은 것을 12시 7분이라든가 그때 제출시간을 적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출할 때 사인을 받았을 때는 초과시간이 몇 분 몇 초가 초과됐다 라는 것을 사인을 받았는데 저한테 제출하기에는 제출한 시간, 몇 시 몇 분에 제출했다 라는 이 글씨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과거에 그 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잘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앞으로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감점사태에 대해 감점을 하지 않은 예가 더 있습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연구원 측에서 안내한 감점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선대회 설명회 때 워낙 선생님들이 이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강북․강남으로 나눠 설명하실 때 감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담당연구사가 안내를 하면서 첫째, 지도안에다가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도형을 그리지 마라. 둘째,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 셋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틀을 벗어나게 써서도 안 된다 라고 저희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배부된 참고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벗어나서 작성한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 뒀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잘못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방금 설명한 틀을 벗어나서 작성한 지도안이 4건이나 있는데 심사표에는 감점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선의 지도안 쓰기의 방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의 초과에만 감점이 되어 있지 나머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어난 것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참가자들에게 안내 하셨습니까? 참가자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처음부터 운영방침을 제시해 두고는 중간에 바뀐 부분을 협의회에서 바뀌었다고 했으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협의회에서 틀림없이…….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여기의 주체는 참가교사입니다. 참가교사가 그 시험장의 매뉴얼을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그 대회에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공지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참가한 교사님, 공지 받았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지금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지를 하시기를 ‘틀을 벗어나면 감점이다.’라고 공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조심해야 될테니 틀을 홈페이지에 먼저 게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거기 틀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마는 결과는 공지된 바와는 틀리게 감점이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됐고 공지 받은 바가 없는데 원장님께서 그것을 자꾸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자꾸 몰아세우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은 몰아세우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은 당시에 수업 출전자이고 저는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여기에 당시 담당자를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몰아세우면, 제가 모르는 내용을 하면서…….
유경
최유경위원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질의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무조건 자꾸 인정하시라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부서에서는 인사발령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다들 인사발령 받고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답변하셨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하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예선대회는 정리하겠습니다. 예선대회부터 감점요인이 있었는데도 감점이 적용이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승진의 필수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회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서 허술한 운영, 지도안 표지 재작성 의혹, 계획과 다른 심사,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을 채우려면 1등급을 세번 받아야 하므로 최소 3년이 걸리고 3등급은 6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해가 있으면 적어도 6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선대회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본선에 진출하거나 반대로 본선진출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람이 탈락하는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곧 승진 및 인사제도에 대한 불공정성과 직결되므로 정보원장님은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생각해서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선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선대회는 1, 2, 3등급을 가리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선대회 총점은 90점이고 이중에서 수업실연이 80점, 면접이 10점입니다.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본선대회에서 가장 문제점은 수업실연이나면담실시 과정에 대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지도안을 제외하고는 공정한 심사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심사위원 3명만의 도덕성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선대회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해 온 교사가 있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심사위원의 심사표를 제외하고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해도 이에 대한 이의를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수십 년간 해도 이의를 건 사람이 없었던 것은 정보원장님은 최근에 왔는데 그 전에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없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본선연구대회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업실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실연에 대한 동영상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동영상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본선대회 운영계획을 보면 ‘참가자는 수업장면을 촬영하여 학교 자체의 연수자료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수업실연 점수가 총 90점 중에서 80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즘 스포츠경기에서도 판독시비로 비디오판독을 도입해서 불공정한 판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업영상자료가 없는, 그것도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을 가리기 위한 학습지도연구대회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도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 2011년도부터 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언제나 본선대회에 참여하는 수업자의 우수 수업지도안과 수업장면을 촬영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교수학습지도에 탑재해서 장학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와 같이 선생님처럼 이 자료를 내어서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재심사의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일단 수업자료, 동영상자료가 없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이 자체가 처음부터 증거자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만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촬영기기로 선명한, 그리고 어떤 기법, 전부다 풀샷으로 한 곳의 교사만 찍다 보니까 이것 갖고는 심사의 증거자료는 불가능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동영상자료를 촬영을 하셨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증거용으로는 안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촬영을 증거용이든 아니든 촬영이 안 돼 있잖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안 돼 있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안 돼 있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다면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심사위원들의,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그 심사의 채점을 하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고유권한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그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그리고 교육자적 양심판단에 따라서 재량행위를 한 것이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심사위원의 도덕성에만 좌지우지된다면 이런 큰 대회를 시행하는데 착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연구정보원장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선대회 심사결과에…….
허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허령위원
지금 증인이 여기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증인이 장시간 저렇게 서 있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우선에 질의하는 위원님께서 증인에 관한 사항은 미리 다 질의하시고 증인은 나가시고 여기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분하고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이야기하시고 증인은 계속 서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미리 다 하시고 증인이 불편하시니까 장시간 서 있기도 불편하니까 나가시고 난 뒤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원래 본 질의시간 외에 10분이 흘렀는데…….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한테 물어볼 말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이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그러면 이것부터 일단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용 질문리스트를 증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
유경
최유경위원
심사위원 연수자료에는 심사위원들이 면담질문지 필수 한 문제와 나머지 4분야에서 각 한 문제씩을 물어서 총 다섯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이 질문리스트에 있는 질문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지금면담질문지를 보니 경연관 필수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네 영역, 생활지도와 학력관리, 교육활동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받은 질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면담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연수자료에 제시된 면접문항과 다른 질문을 받았다는 소리네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또 한개 질문당 2분 안에 대답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증인, 면담을 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공지 받았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아니요. 몇 분 안에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섯 문제를 질문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없어서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증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할 사항이 또 있냐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예, 한 3장 정도.
대길
강대길위원장
증인에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요. 증인에게는 끝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없죠?
유경
최유경위원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 있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증인에게 질의 한 가지 하겠 습니다. 아까 교육청에서는 10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 추측하기로는 20분이라고 추정했죠?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 저뿐만 아니라…….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세 번째 제출한 선생님이…….
병원
문병원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추측이 아니고 자료가 있느냐고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그 선생님들의 말을 적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인을 받아서, 제가 대신 지금 듣고 증언을 듣고 와서 전달하는 입장이라 필요하시면 서면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증인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하셔야지 추측은 안 됩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추측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언을 하시는 그 사람도 여기에 증언대로 세우든지 어떻게 하셔서 주장을 하셔야 지 추측으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추측이 아니고…….
병원
문병원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 증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보원장님, 시간이 12시에 종료가 되게 되어 있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10분, 20분 감점이 아니고 12시 딱 종료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전면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위원장님, 제가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다음 에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증인은 퇴장하셔도…….
「예」하는 위원 있음
유경
최유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제출 할 게 있습니까?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정확한 자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몰라서 서면으로 그분들의 증언을 적어서 드리면 되나요?
병원
문병원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분명히 교육청에서는 10분 초과로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20분 정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그 자료가 증언하신 분들의 증언인데 그것을 드리면 될까요?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료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그러니까 그 증언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어떻게 하든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권계현우정초등학교영어전담교사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출석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위원님들이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의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고 최유경 위원님하고 교육정보원장님하고 답변하고 묻고 할 것은 좀 뒤에 하시고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배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교사연수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연간 의무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지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시간은 명시된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받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있는데 안 받는다고 특별이 제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럼 연수교육에 대해서 표준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연간 몇 분을 교육을 한다는 그런 표준이 있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 말씀이십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초․중 교사들이 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연수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제한이 없다는 거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시간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15시간 과정도 있고 30시간 과정도 있고 60시간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격연수에 관해서만…….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주로 방학기간 동안에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방학 동안은 어떤 연수를 하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주로 자격연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라는 것은 우리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교직경력 3년 이상이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지 않으면 1급 정교사로 로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가 1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연간 100시간이에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연간 100시간이 아니고 100시간 받으면 자격증이 나갑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주로 방학기간 동안 이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사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강사는 강사를 추천하기 위한 본원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연구사님이 각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우수강사 그다음에 만족도조사 등을 참고로 하고 우리 교과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일단 2배수로 추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중 한분을 선정하고 물론 그 강사분하고 교류를 통해서 시간이 맞으면 초빙이 되고 맞지 않으면 차순위자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강사구성에 대해서 강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이 매뉴얼에 있나요? 어떤 강사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어떤 분이 된다고 하는, 예를 들면 박사학위 이상이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고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그 강사가 어느 정도의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죠?
만선
김만선교육연수원교수실장
연수원에 교수실장으로 있는 김만선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연수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우수강사들을 전부다 거기에 등록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연수하고 나서 강사파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수강사들을 중심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 하면 교사를 교육, 그러니까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 교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는 상당한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설문조사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편한…….
영규
배영규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연수 중에 불편하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연수 중에 불편했던 점.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크게 불편했다든지 불평 이런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전혀 없어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본 위원이 몇 몇 일선교사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연수와 관련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교육연수원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사연수의 문제점이 혹시 지금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마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보면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교사들이 약간은 방학 동안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관내에 교사들이나 교육행정 측에 교육이나 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거의 대부분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대부분이라면 타 지역으로 전문교육 이관도?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더러 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학자격증을 올해 연수를 받아야 할 대상선생님이 두분이나 세분밖에 없으면 그 2, 3명 때문에 우리가 연수과정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위촉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 연수원에 위촉을 해서 우리가 실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역으로 전문교육을 보내는데 대해서 시설미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주로 시설미비문제보다는 연수인원이, 경제성문제입니다. 소수인원을 가지고 연수를 시키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설미비한 것은 대학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주로 과학이나 이런 것은 타 대학에 울산에서는 위촉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우리 사회는 하루가 아니고 시간별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학교선생님들은 새로운 지식을 신속․정확하게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정기적인 교육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컴퓨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이미 교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연수원은 더 확보를 해서 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교사들에게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물론 어려움 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수를 받을 때 선생님들의 개인사정이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의 미를 살려 연수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감사자료 159페이지 두남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남학교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두남학교를 살펴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문제인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두남학교 환경개선이 절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두남학교에 들어서는 순간에 학생들의 마음을 안아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도서실을 열어봤어요. 도서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도서실에는 곰팡이 냄새라든가 그 안에 도서도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수준에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일반 우리가 정상적인 학생들보다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들 아닙니까? 거기 오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어느 정도 학생들 마음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가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대접을 받고 저속한 이야기로 죄인 취급을 받고 오면 상당히 학생들이 위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문제는,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관장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속속들이 다는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살펴본 중에 식당도 그렇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약 60, 70년 된 여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빨리 고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두남학교야말로 일반학교보다 아늑하고 포근한 환경조성으로 정신교육 못지 않게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두남학교 환경개선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두남학교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그쪽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두남학교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학교장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두남학교장 성근입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기숙사 내에 도배비 1000만 원, 내․외부 도색에 필요한…….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총계를…….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4790만 원, 약 5000만 원 이상을 했는데…….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두남학교가 2017년도에 건립할 예정이죠?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정규 대안학교.
영규
배영규위원
아, 대안학교.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정규 대안학교로 설립이 되면서 시설이나 환경이 싹 다 개선될 그런 상황인 만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학교에 학생들이 입소할 때 와 퇴소할 때 조금이라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단기간이지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교육을 받고 나갈 때는 ‘역시 잘 왔구나’, ‘학교 가서는 좀 다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나갑니다. 마지막날 밤에는 다짐의 밤 행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장선생님, 그렇다 라고 하면 여기에 다녀간 학생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추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학생들이 소속한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방문지도를 나가는 그런 추수지도를 해서 설문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학교의 생활지도부장님이나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역시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도 매월 1회 발송해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또 학교생활이 잘 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두남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갔을 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모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일단 왔다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말고 끝까지 관리를 잘하시고 또 문제 있으면 상위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포함해서 4개 직속기관장님 그리고 뒤에 관련공무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교육청은 본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지원청에 연중 계속 많은 구매, 공사, 용역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해서 하려면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 위원이 공공계약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유심히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전체적으로 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잠깐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 수의계약은 업체의 로비에 의한 조달비리와 연결될 위험성이 높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살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수의계약의 오․남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고 시장경쟁에 의한 성장과 발전이 위축이 될 문제가 있다, 결국 수의계약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는 퇴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1년 동안 공사한 것을 제가 전부 분석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 딱 한해 동안, 1년 동안에 2013년 10월 1일부터 전체 30개 사업을 했습니다. 30개 사업을 37억 3500만 원에 교육재정정보시스템부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수의계약은 16건, 맞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54%,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16건 중에 7건은 이 예산액과 단돈 1000원도 안 틀리게, 딱 그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일치를 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건은 예산액의 50% 미만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히,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제가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는 특히 예산액의 22.9%로 2014년 울산사이버글로벌학습관 상반기 콘텐츠 구매라고 전자책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액이 예산액과 우연의 일치로 또는 사전에 물품정보지나 물가정보지를 보고 예산편성을 참 잘해서 10원도 안 틀린 경우가 있는 것은 대단히 잘 한 사항이고 예산판단을 잘못해서 50% 미만이나 22.9%를 했다면 예산을 과다계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모든 물가정보지나 관련자료를 편성해서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불필요하게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1000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딱 일치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과연 공감이 가겠는가 하는 부분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한번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 올해 9개월 동안에 1월 1일부터 9개월 동안에 22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5개 사업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 3건, 경쟁 2건 이래서 전체 22건의 22.7%를 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울산에 있는 업체니까 훌륭한 업체겠죠. 그런데 1건을 보면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19조 2항입니다. 그런데 1차 하니까 ‘입찰 한 사람’, 2차 ‘안 왔음’, 3차 ‘1차에 온 사람에게 줬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에 단독으로 왔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견적을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참석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찰을 해서 2차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할 때는 1차에 응했던 분이 안 응했습니다. 맞죠? 안 응해서3차에 가서 다시 그 업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을 약간 빌리면 정확하게 제가 녹취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울산에는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두 개 업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넷검색을 다 해 보니까 울산에는 정보통신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13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계약업무는 경리관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경리관한테 하면 훨씬…….
허령위원
경리관한테 안 하고 지금 원장님에게 말씀드린다니까요. 제가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래서 계약전문가가 있어서 계약을 하셨겠지만 불가피한 사유, 그러면 25조 1항 4호 능력이 특출한 업체에 준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지금 듣고 계시죠? 이것은 도저히 다른 업체가 할 수가 없고 이 업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출한 업체에 주는 제도가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에 있습니다. 25조1항5호는 수의계약조건입니다. 통신전기는 6000만 원 이하, 일반공사는 5000만 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억 원 이하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업체가 능력이 특출해서 특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새삼 안 따집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울산에, 이 큰 대한민국 7대 도시인 울산광역시에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두 개 업체 뿐이라는 이야기도 수긍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데에다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을 하시는 센터나 이런 데에 정말 훌륭하게 열심히 IT산업에 대해서 피땀 흘려가며 고생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에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도 좀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초․중․고등학생들의 정보와 관련되는 교육연구정보시스템은 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은 최고의 능력기술을 갖춘 업체가 미래지향적인 공익교육기관의 우선 신의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사회의 귀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모든 직속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30조1항, 25조1항, 5호, 4호, 6호 죽 가는데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조항을 들이대면 반드시 사후에 충분하게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담당자가 나중에 끝에 말씀을 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한 부분, 좀 꺼림칙한 또는 어떤 일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또는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계약자님, 지금 뒤에 계시나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 저희 경리관 부장님이 와 계십니다. 위원님이 제기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허령위원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얼마 안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석곤
정석곤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정석곤입니다. 제가 7월 1일자에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교수학습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3543만 7000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양식에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달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1차에 한 사람 뿐이고, 2차에 안 오고 3차에 그것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하한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허령위원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요?
석곤
정석곤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조달청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조달청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조달청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국가기관인데요. 조달청에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구매, 용역, 공사를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어디에 줍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체에 하도급 다 줍니다. 맞습니까? 부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조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석곤
정석곤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조달청 단가계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령위원
‘않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국가기관에서 이 업무를 16년간 한 사람입니다.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간판이나 뭐나 용역을 주면 그 해당되는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이면 개발, 정보통신이면 통신, 물품구매면 구매, 그 업체에다가 줘서 그 협회에 줘서 일정한 금액 이윤 잡고 거기에서 또 다시 하도급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왜 그 이야기는 안 합니까? 하도 계약 이러면 공무원 다친다 하니까 ‘우리는 조달청에 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죠. 그렇게 조달청에 주면 울산에 있는 아까 말하는 벤처나 청년창업이나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아까 다섯 군데 준 것을 나무라지 않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받도록 해라. 특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는 것을 내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정말 구매, 공사, 용역만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청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추호의 의혹이나 저거 안 받도록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게임 과몰입 학생 등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시 전체 중독위험군 인터넷은 7.4%이고 스마트폰은 10.2%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천만한 것은 뭐냐,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대입니다. 맞죠? 그것은 틀림없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어디에 있는 근거입니까?
허령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정보원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3274만 5000명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3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인터넷은 서울이 가장 높고 경기, 대전 다음으로 울산이 높습니다. 그다음 충남, 충북은 가장 낮고요. 스마트폰은 7.4%보다 훨씬 높은 10.2%가 중독위험군입니다. 그런데 10.2%가 전부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0.2% 중에는 시민도 있지만 대다수 초․중․고등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임 과몰입 학생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을 빨리 치유하고 올바른 사용방법을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나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인터넷상이나 어디에 보면 성인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좀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추가 보충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우선 전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지난번에 결산할 때나 전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한 적이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때 12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한 예산전용입니다. 8페이지 참고해 보십시오. 1차 전용일자는 7월 8일 당초 무형자산2700만 원, 유형자산 1억 9070만 7000원, 이 가운데 보면 증이 7100만 원, 감이 7100만 원, 2차 전용은 2014년 9월 1일자 당초 예산에 보면 운영비가 2875만 9000원, 무형자산 8800만 원, 유형자산 8140만 원, 전용이 1600만 원 감소되었고 전용이 654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예산 3억 3446만 6000원 중 1억 524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퍼센티지는 약 45.56%이고요. 전체예산 대비 2% 정도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전용된 이유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통합홈페이지의 용량을 증설하려고 처음에는 무형재산 소프트웨어 2700만 원, 유형재산 1억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이 서버를 구하는 것이 일체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안에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일부분 들어있어서 이것을 일상감사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순수하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일체형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무형재산으로 올려서 목을 옮긴 것이, 변경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원격지 행정전산된 백업을 저희들 본청에 있는 것을 강북교육청으로 백업을 시킨 겁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려고 하다가 백업을 한 것 아닙니까, 사항까지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에…….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예산결산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은 꼭 담당자들이 지키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같은 목으로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원칙상은 전용은 원래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나 같은 목끼리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전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도 7월에는 그렇다 치고 9월에 또 2차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상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듣고 그때 면피용으로 넘어갔다는 사항이죠. 물론 원장님께서 9월 1일 원장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면 좀 그렇겠지만 7월에는 모른다 치더라도 9월에 변경하신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다음에는 목 변경이 당초예산처럼 갈 수 있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사실 목적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사업에 그대로 쓰여진 겁니다. 단지 방법만 바꾸었을 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형으로가 아니고 유형으로 잡았다 라면 이런 전용을 안 해도 될 실수를 여기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다 그렇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이시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대안학교가 당초 공립대안학교를 9개 학급, 정원 135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될 때, 맞지 않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 다시 2017년도 개교목적으로 60명으로 되어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정원이 73명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간단하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본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이나 대안학교의 설립계획 같은 경우는 본원의 사업이 아니고 본청의,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와 생활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알죠. 본 위원도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육원장님이죠? 그쪽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두남학교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운영은 본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운영은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수립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잘…….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하죠. 운영만 그쪽에서 하면 그대로 하는 것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 없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문병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조율이나 어떤 의견개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보도되는 장면을 통하여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원대학에 용역업무를 줘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처음에 설계가 되었을 때 병원학교라든지 또…….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케파가 병원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왜 줄었나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분명히 줄었고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중등 3개 반에 45명, 고등 6개 반에 90명 해서 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하면 현재 두남학교 자리보다는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와 프로그램이 줄어든 것,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 중앙의 교육부로부터 어떤 예산 오더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설계할 때 전혀 안 받은 겁니까, 독자적으로 한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저희 원은 운영만 하게 되고 설립에 관련되는 업무관계는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질의할 의미가 없죠. 운영에 대한 것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담당이 그쪽에 알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작업이 병원학교와 그 외 방송중학교 관계와 합해서 설립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용역에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된 것을 제가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병원
문병원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연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덥석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두남학교장님이 혹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병원
문병원위원
두남학교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분이 아니시잖습니까? 원장님도 운영이 안 되는데 두남학교장님이 전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는 대안학교나 특별교육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두남학교장은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장으로서 그 설립에 관련되는 협의 나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두남학교장님, 설립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모가 좀 축소된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 전체의 특별교육이수대상자 숫자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한 학급당 인원도 좀 줄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공립 정규대안학교 설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9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아마 설립을 하자니 원래 있던 두남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충분한 답변은 안 되고요. 원장님, 이게 변경이 된 취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두남학교에 대한 것 있죠?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소된 이유가?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계획은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신다고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두남학교가 앞으로도 어떤 위탁교육으로 갈 겁니까, 대안학교의 역할을 할 겁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7학년도에 개교되는 것은 대안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학생선발 선정방법은요. 자격은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확보를 해서 그때 선발계획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설립에…….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은 나온 것이 없고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탈학생들의 대안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 애초에 정규학교를 가기 싫어서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고 대안학교에서 말 그대로 대안학교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설립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설립과 동시에 앞으로 준공이 되면 개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그 교육프로그램이 지금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새로운 신선한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아날로그에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어야 만이 그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고 교육효과를 업을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공감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앞으로 수립을, 장기적으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연구하셔서,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교사분들의 마인드도 어떻게 이 학생들을 포용하고 품고 그들과 함께 감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사분들이 많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현재 교육연수원 연간 기준을 보니까 261개의 교육과정이 있고 1만 3600명 정도를 연수시켰다. 그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 대상은 거의 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울산교육연수원이 보니까 지금 한 44년 정도 되죠? 1970년대에…….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방어진중학교 개교부터 시작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죠? 꽤 지금 오래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40년 넘게, 거기에 비해서 주요업무계획서를 죽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가 빈약하다, 또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일부 동의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원장님께 여쭤 보느냐 하면 교직원들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연수프로그램에서 뭔가 그 대안을 찾고 고안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특히 교육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교육동향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죠? 간단하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개선되어야 되겠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동감을 하시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동감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리고 일선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보면 학생 인성교육,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 인성교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에 학교폭력이 증가한다든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런 부분들이 본 일선교사들의,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사들의 지도력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나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학교 부적응자나 학교폭력 이런 데 관계되는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선생님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많이 작용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폭력이라든지 부적응학생이 증가한다면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력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꼭 미비하다고, 그것은 꼭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일단 우리 선생님들도 조금 영향이 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인성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교직원 인성교육만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속에 인성교육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포괄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인성이 일선학교에서 대두된 것이 꽤 오래되고 그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프로그램 안에 교직원들의 인성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 이 자료고요. 두 번째는 인성 또는 인품교육을 위해서는 인문학이 아주 중요하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우리나라에도 인문학의 추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육연수원에 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문학 강의도 사실 전무하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연수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 말씀이십니까?
대길
강대길위원장
교직원.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울산 시내 전체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예.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인문학 강의가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진 교육연수원에서 나름대로의 지금 현 시대와 같이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학교시설단 비리문제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청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청렴교육을 보니까 원격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위직인데 고위직에 대한 어떤 청렴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청렴교육 이런 것이 우리 교육과정프로그램당 두세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의 직무연수나 이런 것보다는 모든 연수과정에 이것은…….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어디 다 끼워져 있습니다. 이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울산교육청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뭔가 새롭게 횟수를 늘린다든지 재정립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동의하시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또 했습니다마는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거의 토의 또는 토론식수업이다, 직업을 하는 것으로 죽 되어 있는데 토론관련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직원의 연수도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 좀 미비하다, 쉽게 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추어서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앞으로 교육연수원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재설정할 때 이게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울산교육의 질이 교육연수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혁신도 할 필요가 있고 시대적 요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교육연수원으로 재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구절구절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전국 교육연수원 중에 일부 연수원은 연수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연수원도 있습니다마는 다수 본 연수원과 같이 이런 쪽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수원에도 프로그램을 우리 연수원에서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학생교육원장님도 잠깐 두남학교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장
항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시대가 일선학교에서 지역청으로,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이런 것을 시스템상 바꿔 주시면 참…….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일선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라고 원장님들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본청에 이것을 건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상향식, 내려오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44년의 긴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다음에 간단하게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3페이지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거기 보면 물론 교육수련원 70%, 교육연수원 60% 정도가 되어 있는데 다 놔놓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만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에 집행률을 한번 봐주십시오. 집행률을 보면 미집행사유가 전부다 4/4분기에 집행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집행률이 0으로 되어있는 부분,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비라든지 학생생활지도지원비, 진로진학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저희들이 교육연구정보원은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 4/4분기, 3/4분기 이후에 4/4분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은 과학관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제로(0)로 되어 있었는데 10월에 이미 집행을 했고요. 학생생활지도지원은 바른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심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이 0으로 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고 그 외에 4.5% 집행률 그다음에 11.3, 2.3%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에 전체 예산집행률이 51%입니다.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4/4분기에 집행돼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또 1분기에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9월 30일까지의 현황을 집계해 놓은 것인데 이제 한 분기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번 해 보십시오. 예산이라고 하는 게 1년에 적정성을 가지고 배분이 돼야지, 맞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교육연구정보원의 집행률을 봤을 때는 앞으로 참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분배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4.5%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정교과서를 두 종류 개발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들으면 다 일리가 있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 전반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산집행을,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집행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 짤 때는 고려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가급적 시스템구축 이런 것도 1/4분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10분 해 가지고 긴 분들은 돌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정보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선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는지 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이의제기를 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현재 행정심판청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본선대회 심사결과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공지된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연수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심사위원 연수는 며칠간 어떻게 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한 것은 심사위원 전에, 그러니까 심사를 하기 전에, 3일 전에 교육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3일 전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서 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2시간 정도.
유경
최유경위원
2시간 정도 해서 심사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철저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심사위원 연수 때 심사기준에 대한 안내가 상세히 되었다고 했는데요. 참고자료 한번 보시면 3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께 교부한 겁니다. 심사위원이 심사기준을 숙지하고 심사를 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1등급 수업자의 학습목표도달부분인데요. 9가지나 되는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지금 1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유경
최유경위원
잘못된 심사가 아닌지, 없으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 아까 자료를 주신 거요?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 보시면 1등급 수업자의 9가지는 미흡한 점이 10점 만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잘못된 심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4페이지를 보시면 2등급을 받은 수업자의 지도안에서 11가지나 되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어떤 심사위원이 2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교사의 지도안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는데 19점이 나왔고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릴까요?
유경
최유경위원
다시요. 5페이지에 또 다른 2등급 수업자의 지도안은 창의인성이나 협동사업학습에 대한 계획이 전혀 지도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3명의 심사위원 중 두 사람이 만점인 10점을 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점수 분석은 아까 여기 섰던 증인선생님 개인의 분석입니다. 안 맞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의 분석입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개인의 분석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사님?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자료는…….
유경
최유경위원
연구사님 말씀 잠깐 하시죠. 이 자료 제출 받은 것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 제출을 아까 증인선생님이…….
유경
최유경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규연
문규연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지도안에 대한 점수분석 해 놓은 것은 권계현 선생님이…….
유경
최유경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연구원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규연
문규연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요? 본인이 분석한 자료라고요?
규연
문규연교육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본인의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권계현 선생님이 올리신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받아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전혀 저한테 자료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드린 일이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연수자료에 있는 대로 질문하지, 아까 증인이 질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갔는데요. 연수자료에 있는 대로 질문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면담과 그 점수는 유효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면담은 전체15문항을 냈습니다. 대부분이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 위주로 되어있었는데 당시에 전담교사의 심사위원들에게는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전문교사담당자에게 맞게끔 이렇게 질문을 안내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까부터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중간에 수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운영계획이 왜 필요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유경
최유경위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명확한 규정 속에 있는 말들을 변동해서 그러면 당사자한테 통보는 하지 않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다 통보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자체내용으로서만 지금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게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어디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선계획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본선 이야기합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본선 계획안에도 다 들어있죠.
유경
최유경위원
계획안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필수질문지 한 가지와 네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나와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안에 있는 것을 전담교사용으로 바꾸어서 질문을 하라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수업에 참가하는,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달이 되어지지 않고 대회가 치러진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대회참가 수업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심사규정이 어디에는 몇 점, 몇 점이라는 것을 참가자가 알아야 거기에 맞는 수업대회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배점은 해놨죠.
유경
최유경위원
배점이 아니라 심사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심사받는지에 대해서…….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교과의 어떤 지도안은 4점…….
유경
최유경위원
말씀 끝난 뒤에 말씀하십시오! 참가자가 심사내용에 대해서 어떤 배점을 받는지 알고 대회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어떤 질문을 받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질문내용의 그 문항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죠. 배점은 이야기를 하죠.
유경
최유경위원
배점만 이야기하고 어떤 질문은 하지 않는다, 어떤 질문을 한다 라는 것은 발표되지 않았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어떤 질문을 할 지는 알려드리지 않죠. 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심사위원이 필수질문 1항도 그러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필수질문 1항과 나머지 15개 문항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질문지잖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질문지 15개를 저한테 자료제출할 때 그것을 왜 만들어놨냐고요. 그것을 나중에 바꿔가지고 임의대로 바꿀 것 같으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면접할 수 있는 문제지잖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질문지의 내용을 자료제출을 받았을 때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지를 만든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질문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지 중간에 바뀌었다 라는 어떤 말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사님이 아마 설명을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면담 심사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심사위원의 권한이잖아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공정한 자료가 있냐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무슨 똑바로 한단 말입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왜 죄인취급을 이렇게 하십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죄인취급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의 권한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어떻게!
병원
문병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대길
강대길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도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최유경 위원님도 자제를 하시고. 문병원 위원님.
병원
문병원위원
너무 난타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진정하시고 차분히 원장님 답변을 하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문 위원님이 제가 해야 할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앞에 계시는 원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좀 들으실 줄 알고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자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면담 심사결과에서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라는 부분은요. 심사위원이 작성한 설명서라든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권한이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감정조절이 안 되어서, 일단은 그 자료는 별도의 어떤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모 심사위원은 모든 참가자에게 면담점수를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이러한 심사를 하는 분이 심사위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릴까요?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요. 이런 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의 인격과 자질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참가자에게 10점 만점을 부여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권 선생님은 자기의 수업…….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앞에를 들으셔야 뒤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업지도안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 나머지 남아있는 60%는 수업의 실연입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수업지도안이 내 것이 제일 잘 되었으니까 뒤에 수업실연 60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잘했다 이런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과 연구대회는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대회에 나옵니다.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전부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그다음 내용을 제시하고 영어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심사위원님들의 영어과에 대한 연수시간을 자료로 받아보니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몇 천 시간을 한 분인데 심사위원분들은 단 300시간, 400시간입디다. 그럼 몇 천 시간을 공부한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하는 내용을 단 몇 백분 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그 영어로만 수업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심사가 가능했을까 라는 의아심이 듭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과 이런 것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능력에 준하는 심사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말씀하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최고의 완벽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그동안의 교장, 교감, 수석교사의 오래된 수업능력과 장학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장, 교감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비록 유창하게 구사할지는 몰라도 나름대로의 학습의 흐름은 그 교장, 교감선생님들, 수석교사들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교장․교감선생님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어단어 하나, 문장 하나, 수업형식 하나,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순서 하나 모든 것을 알아야 만이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것은 엄연한 연구대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고, 배영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서두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9월 1일자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연구정보원 부장으로 계셨네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오늘 부장님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 불성실합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뒤에 사람 대리답변시키시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 뒤에 답변을 시킨 일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초반에 몇 사람, ‘나는 잘 모르니까’ 라고 하셨는데…….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계약업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그 태도부터 좀 바꾸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후에 대답을 하시는 게 민주화로 가는 가장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왜 언어를 자꾸 가로막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처럼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 분이 없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고성이 오고가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교육계에서는 기본교육하시는 분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제대로 질의, 답변에 정확한 그런 답변만 하시면 되지 여기에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앞서 본 위원 질의에 교육위원장께서 교사들의 연간 교육목표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사들은 의무적 교육목표시간은 없지만 권장목표시간이 1인당 12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이나 교육행정직은 연간교육을 80시간 이상 받지 못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사들도 교육시간 이수자와 비이수자 분명히 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차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교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승진규정에 일반연수가 승진점수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뜻을 둔 선생님들은 의무시간을 다 채웁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러나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선생님 중에 혹 연수를 등한시하시는 분도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의무적으로 몇 시간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권장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20시간으로 되어 있죠?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을 잘못하면 본 위원들이 교육연수원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종목
안종목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만큼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장님, 보고서 17쪽에 보면 두남학교 학교․사회통합교육 과정에 2기 교육이 8박 10일간 합숙교육을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희망인원이 없어서 교육을 못하셨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죄송합니다. 두남학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두남학교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두남학교장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총 2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3과정은 학교 내에서 과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 과정으로 추천하는데 이번 기수에는 우리 두남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놨는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이 없어서 3과정으로 교육을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1과정 학생들을 운영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희망인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조금 이렇게 약간 정상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여기 교육받아야 될 학생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7월 18까지 이게 하절기가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이때에 교육희망하는 학생, 설사 교육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교육하러 올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그것은 기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도 1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과정을 네번 운영하는 것은 1주 과정으로 여덟 번…….
영규
배영규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하절기에 이렇게 배정해 놓으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든지 그죠? 이게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이 시기나 이런 것이 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희망자가 없었는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나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2주 과정으로 신청한 학생이 없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없었어요?
성근
성근두남학교장
예, 1주 과정으로는 대신 많이 있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에 보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부적응 행동 고착화 예방, 전문적인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아 정체감 확립 및 자아존중감 향상, 더욱 큰 게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적용으로 학교․사회 적응력 향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꼭 해야 할 교육인데 이것을 못하면 여기 해당자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실제 본 위원이 옛날에 새마을교육을 가봤습니다. 새마을교육이 인성교육 중에는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빡셉니다. 힘든 교육입니다. 그 교육장에서 눈물이 줄줄 나와요. 사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도덕성이나 윤리관 교육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말 인간 밑바닥을 훑어 올립니다. 새마을교육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 30분 내지 11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받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집에 오면 반쯤 까먹지만, 집에 도착하면 한 반쯤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교육을 그대로 자식들한테도 시키고 사실 내 자식도 거기 교육을 한번 보내고 싶다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좀 삐딱한 사람을 보고 학생들이나 어린 쪽을 보고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질매가지라고 그래요. 혹시 질매 알아요? 소 짐을 실을 때 위에 안장입니다. 이게 소나무나 나무가 클 때 완전 삐딱하게 커야 나중에 그것을 잘라서 안장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쟤는 왜 이래 삐딱하냐’는 쪽이거든. 그래서 이 교육이 인성교육인데 삐딱한 질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교육에 몸담아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차후 이렇게 예산이 1728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하시고 교육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행정적인 어떤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도 이런 정보를 잘 제공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최영만 부장님 안 왔어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오늘 안 왔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발주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부에서 안 하나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총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아까 부장님은…….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총무부장입니다.
허령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도자료 드렸죠. 보셨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것을 마치 잘못되어서 큰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피감사기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몰아주기식 아니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문이 나올 법 하다, 이러 이렇게 담당자가 대답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인데 교육청의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신이세요? 절대로 실수 안 하고 하는 일이 전부다 100% 다 옳으세요? 위원이 묻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러 이렇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진짜 그러세요? 아니 여기에 있는 위원이 누가 잘못되었다고 죄인이라고 하고 벌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러 이렇게 의문도 가고 이러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이러 이렇게 앞으로 고쳐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게 지금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법을 다 집행하고 하나 에서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완벽하게 다 하세요? 질의를 백번하면 뭐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습니까,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 이렇게 22개가 갔는데 5개 한참에 가고 수의계약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받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받을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만 보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지.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아이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관련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숙지해 보고 목적달성을 위한 어떤 것이 최고, 최선의 길인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청렴창업센터라든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청이 바로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틀린 이야기 아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이 보도자료가 지금 언론에 다 보도로 내일 나갈 자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사숙고를 했으면 거기에다가 업체선정 투명성 제고하라고 가장 좋은 말만 썼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원장님께서 내가 게임 과몰입학생 이렇게 물으니까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합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올바르게 딱 사용할 데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도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밥 먹는 시간에도 보고 화장실에 가서 보고 운동장에서도 보고 심지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본다고 보고,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우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에 보면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 있잖습니까? 12시 이후에는 못보도록 막는 제도도, 그러면 이런 것이 없으면 왜 막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니까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상대방 학생에게나 또는 교사에게나 어디에나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없었지만 이 전문을 담당하는 전문부서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치료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부터 치료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성인이 된 애들이 있지만 시도 때도 없잖아요. 자기 엄마가 밥 먹으라면 쳐다보고 ‘그래 먹을게’ 해서 가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디 받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일반사회도 그런데 학생들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4가지로 상세하게 여기에다가 다 이러이러하면 어떻겠노,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 드렸는데 읽는 둥 마는 둥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나중에 가시면 읽어 보시겠지만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과연 인터넷에 대해서 자기가 중독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너무 과한지 안 한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차원에서, 정보원이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어떻게 가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정말 필요한 미래적인 기구이고 도구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은 당연합니다. 정보원이 되든 교육청이 되든 학교가 되든 이 중독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정보원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분야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수학습이나 생활이나 이 관계에서는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내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제가 미래인재과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스템관리는 원장님이 하시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 학생들을 순화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인재교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허령위원
저도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더라도 시스템관리는 여기에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뜻입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게임과몰입이라든지 이런 중독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보다는 먼저 교육청이 찾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적당한 교육교재도 만들고 학생들에게 순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도 만들어 보고 이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오늘 자꾸 두남학교가 많이 대두되어서 두남학교장님이 저거하신데 푸른둥지교실Ⅲ교육 과정은 만족도조사가 다른 것은 전부다 90점, 80점, 100점인데 이것은 왜 40점, 50점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조사하는 방법이 다른 것 하고 다릅니까?
성근
성근두남학교교장
Ⅲ과정은 2주 과정으로 편성되는데 법률에 따라서 2주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편성해 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주 과정의 학생들이 없었고 작년에 4명이 있었는데 숫자가 적다고 편성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3과정과 1과정 학생들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3과정 학생들은 2주 동안 계속 두남학교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낮다고 봅니다. 일반학교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데 비해서 두남학교에 있는 동안은 선생님들하고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낮습니다.
허령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개폐되거나 새로 신설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렇게 하면 누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대안학교의 설립과정을 앞두고 앞으로 3, 4년 남았는데 ‘아이구 이제 대안학교 갈 건데’ 대충대충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인식도 비춰질 수 있으니까 대안학교가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지금보다 좀더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포함한 원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을 위해서 잘 하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고 용기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생교육원 정석환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식함양 과정이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거기 보면 목적이 공동체 생활, 진취적인 사고력, 더불어 사는 것, 바른인성 주로 체험활동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대상은 주로 고등학생이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특별반으로 중학생도 240명 정도 특별활동을 한 적이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다른 교육과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보면 교육방침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국가 주요 교육시책, 울산교육목표 구현 그런 것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식 함양, 체험활동, 심성계발, 자율, 단체, 담임 의식활동 이런 현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한 학교가 보면 36개교에 40기 해서 1만 403명 정도 되었고 특별교육과정을 통해서 5개교에 860명, 1만 1260명 정도 현재 이 교육을 받았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 교육과정이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이라고 다른 프로그램보다 좀 많아요. 그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이게 교육청이나 교육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시대거든요. 정말 수요자 중심이거든요. 학생들이, 수요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부합이 되는 환경조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변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마치고 나면 만족도조사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만족도조사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자료제출할 때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들이 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생들 240명 특별반은 보니까 찾아가는 역사체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인성계발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야외학습이나 체험학습 갔을 때는 좀 프리하잖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자율성이나 자기 존재성이나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계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사물을 접하고 대할 때 사고력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어떤 딱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프로그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육을 몇 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 교육의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10만 명이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바로 살리지 못하고 교육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죽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명이 받아도 그 받은 수혜자가 그 교육받은 내용을 자기 삶이나 현장에 적용시켜서 변화될 때 그 교육은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참 힘드시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괜찮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동료위원께서 아까 먼저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발주구매계약에 보니까 5건이 특정업체에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발주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2013년도는 없는데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뜻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게 2014년 1월 1일자로 미래인재교육과에 있던 전산실이 저희들 전산통합센터로 정보원으로 귀속됨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한 특정업체가 퍼센티지로 치면 23% 이상 계약발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어떤 시선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3개월 거의 되시니까 업무를 파악하셔서 2015년도는 어떤 구매가 한쪽으로 집중 안 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이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사이버논술교실 사이트, 이것 담당하시는 분 지금 나왔습니까? 원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여기에 사유를 보면 엘리트교육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끈질긴 추궁 때문에, 내년이죠? 내년에는 논술교사역량 강화 연수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5대 때입니까? 엘리트교육 등등 사교육을 겨냥한 것 같은데 공교육은 아니지만 사교육 쪽에서 제가 한 20년 논술을 담당하면서 원장님,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서울소재, 그다음 국․공립대 이런 주요 대학을 갈 때에 논술의 비중이 꽤 높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선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거의 다 교장추천, 내신 아니면 논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이버논술에 대해서 뭔가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 7월까지는 본청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공교육논술학교를 운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몰이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것을 표현을 안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엘리트교육의 의혹을 조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폐지가 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저희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논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학교에 논술의 측면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간곡히 이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학생들이 1.2, 1.3등급이 되어야 교장추천을 받아서 in서울을 합니다. 그런데 1등급보다는 2, 3등급되는 애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주요 대학에 가고자 할 때는 논술밖에 없어요. 맞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런 측면을 아신다면 이런 부분들, 특히 사이버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거된다는 말은 좀 역행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올해 원장님 주요대학에 논술전형으로 가는 대학교가 거의 30개 넘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지방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주요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교장추천전형에서 가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5등급이 되면 울산에서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1.5등급 이하 2등급, 3등급이 주요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방안이 지금 논술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런 사이버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사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울산교육을 위한다면 활성화되어야지, 맞잖아요?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활성화하는 것을 내 놓은 것이거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문제점을 보세요.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문제점을 그대로 이야기해 놨잖아요. 교사들의 첨삭지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등,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는 아주 미흡하다는 이야기이고 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하셔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이 더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첨삭교사가 있고 일반교사가 있죠?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첨삭교사와 일반교사는 어떻게 틀립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일반교사는 자기의 학반이라든지 들어가서 한번 정도 방문하고 나오는 것이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반교사들이 하는 것이 인문사회논술입니까, 공과논술입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이과도 있고 인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일반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과학 쪽에는 나름대로의 첨삭지도가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쪽에는 첨삭지도가 됩니까? 수학, 과학 모든 것이 얽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과목을 가지고 첨삭논술이 됩니까?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이과논술도 뺄 수가 없어서 논술경험이 있는…….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논술 다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첨삭지도를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아주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에요. 한번 더 재고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울산교육의 논술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모든 참가자에게 10점 만점을 준 심사위원의 자질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면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예.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아무래도 그 심사위원의 질문에 만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만족도가 되어서 모든 참가자에게 10점 만점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그러면 그게 심사위원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심사위원이 왜 있습니까? 10점 만점을 모든 참가자에게 일괄적으로 준다 라는 것은 심사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줬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심사위원이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그분들의 고유권한을 적게 줬다, 많이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죠. 원장님, 심사라는 뜻이 뭡니까? 심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점수를 준다 라는 것은 그 점수내용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인데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10점 만점을 준다 라는 것은 심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박명호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 다 10점 만점을 드리지는 않았잖습니까?
제가
제가최유경위원
묻는 것은 그 심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이 빗나가는 거거든요. 정보원에서 제시한 면접질문과 달리 심사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질문한다면 아까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심사위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믿고, 그러면 질문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대회는 아주 중요한 대회 아닙니까, 승진과 인사에 연결되는 교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심사위원이 들어갔을 때는 공정한 심사 그리고 틀에 맞는 심사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질문으로서 점수를 준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창의인성부분이 수업지도안에 없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창의인성영역 수업을 했고 실제 수업을 잘 했는지를 입증할 영상자료도 지금 없잖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며 무엇을 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까? 심사나 평가는 항상 불공정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도덕성과 자질만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수용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또 다른 권력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 연구대회가 인사비리나 봐주기식 대회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초등영어과 학습지도연구에 대해서 교육청 감사실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겠다는 부분을 보였으면 본 위원에게까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선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선인원이 16명 중에서 15명이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예선대회 지도안 쓰기 심사부터 감점요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통과와 탈락자에 변동이 생길 수 있었으며 또한 본선대회에서도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심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014년 초등 강북 학습지도연구대회 영어과는 예선심사부터 다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2015년부터 수업연구대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학습지도연구대회의 취지를 살리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회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의 신뢰성과 심사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증거로 예선대회 후에는 탈락자들에게 각 항목별 점수, 지도안 쓰기나 수업실연의 점수를 통지하고 본선대회 후에도 각 항목별 점수, 수업과 면담의 점수를 통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점이 있었을 때 다음 대회때 보완을 할 수 있는 수업연구대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체의식함양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고1학년이고 연간 울산지역 전체고등학생 중 3분의2 학생이 수련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간부학생을 제외하고 초등과 중학교 단체활동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교육원 시설의 한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개인부담으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련활동을 하는 형편이라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좀 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사설기관에서 수련활동을 할 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박3일 기준으로 가장 금액이 높은 게 초등학생이 2박3일 일정 경비가 11만4500원, 중학생이 수련활동경비가 2박3일에 10만 5920원이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인비용으로 사설수련원을 이용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무상으로 본 연수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해 보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립계획이나 운영의 효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초등학생이나 어린학생들이 2박3일의 수련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예,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대구교육청에서는 동해안에다가 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죠? 울산이천혜의 바다가 있고 이런 지역의 좋은 자연환경을 살려서 청소년해양수련원 시설을추가 설립한다면 부족한 학생수련활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청소년수련원 설립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아까 문병원 위원님 말씀의 답하고 비슷한데 수련원을 설립하고 목적이나 취지를 설정하는 작업들은 실제로 우리는 실행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유경
최유경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현지에서 교육활동을 해 보시니까 이런 수련원이 참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는 있으시죠?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교육발전에 도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울산에는 해양수련원을 마음을 먹고 한다면 충분히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겠고, 우천 시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질의해 보니까 ‘교육활동 2일차에 등반이 잡혀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와도 강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등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 산에 등반코스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그 코스를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스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도로가 잘 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비슷한 기간이 걸릴 정도의 코스를 변경해서 학생들에게 비를 맞지 않는 우의나 이런 장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코스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폭우 시에 등반뿐 아니라 야외 체험활동이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권했던 것처럼 체육관시설이 있으면 우천 시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체육관 설립계획이 있으십니까?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안전교육이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피를 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진이나 재난 대비나화재나 해양사고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 대비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안전체험관이나 안전체험교육센터를 학생안전교육프로그램에서 꼭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원 내에서 이 부분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안전체험교육센터 또는 안전체험관 설립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교육청에다 방법을 제안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지금 우리가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체험관이나 안전센터와 같은 선진사례들의 지진대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화된 설치환경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위학교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라는 매뉴얼의 기준점에서 거기에서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요령으로 대피하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거의 강의식이다는 것이죠? 체험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실질적으로 운동장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교육원장님, 시간이 초과되어서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체험교육센터나 안전체험관이나 해양수련원이나 체육관이나 지금 우리울산에 고등학생들만 여기 수련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연구하시고 본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개선책을 또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셔서 도움을 주십시오.
석환
정석환학생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소관업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안종목 교육연수원장님, 정석환 학생교육원장님, 최상민 교육수련원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10시 30분부터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울산과학관 소관업무에 대한 제7일차 감사와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