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398호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군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 등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기간 등을 규정하고 활동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의안번호 8-400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행사 참석 시 위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실비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행사 참석 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는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등 각종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규정을 하잖아요? 회의가 보통 우리 연 몇 회 하죠?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예.

그러면 월 1회가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그러면 12회 실비를 보상한다, 이거예요?

예.

12회 정도?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 실비죠?

2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

얼마?

2만 원.

2만 원?

예.

월 1회로 무조건 하기로 돼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서 그렇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의안번호 8-399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선양사업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선양사업 및 선양사업의 대행 등에 관해 정했습니다. 선양사업은 추모행사, 학예활동 등 안중근 의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국내 유일한 사당인 해동사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선양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 및 기념사업으로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 30%의 자부담을 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의 형평성에 있어 보조금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중근 의사는 후손이 여기에 없어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봉 백광홍 선생 등 선양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했냐면요, 저희들이 지금 추모역사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체한테 위탁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고요. 단순히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설 시행은.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지 않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여기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 또 위원 당연히 들어가구먼, 담당자하고.

예, 위원회는 구성됩니다.

그런데 물론 기봉 선생이라든지 존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후손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 30%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이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이 유지될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장흥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오로지 옛날에 안홍천 씨가 사당을 모셔놨다는 이유뿐인데, 지금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막대한 지금 군비와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니까 유지는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데 이런 조항도 나중에 군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춰놔야지, 전부 또는 이렇게 일부,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중에 운영사업비를 전부 군비로 지원한다고 돼버렸을 때 왜 시빗거리를 구태여 조례에다가 남겨놨을까, 이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놔뒀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모역사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놔뒀고요. 나머지 선양사업, 순수 선양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자부담 비율을 지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 있으니까.

전부라는 것이 위원님, 저희들이 추모역사관이라든지 그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놔뒀고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비가 안 붙을까요, 다른 선양사업 위원회로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물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자세히 피력해 보세요. 저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부의장께서 참 좋은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지금 통과 안 해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죠?

공모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군비 부담해가지고 시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운영 문제라든지 위탁 문제는 보류했다가 이다음에 민선 8기가 들어온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 의견 물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백광철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왕윤채 위원님과 윤재숙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윤재숙인데요.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단지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패 모셔 놓는 해동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사업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선양사업이라는 거는 기념비 세우고 홍보하고 막 그런 것 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군민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꼬투리를 남기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도... 예, 왕윤채 위원님 의견은?

어차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은 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선양사업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류나 반대를 하는 이유가 30%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선양사업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본 위원은 자부담 부분,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다음에 법인이나 여기에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 손들이 계시면 본인 문중에서 우리 자부담 할 테니까 하련다, 이러면 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만약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동안에 안중근 의사는,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흥 안씨입니다. 지금 현재 장흥에서 죽산 안씨가 주로 사시거든요? 죽산 안씨가 주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오셨어요. 처음에 죽산 안씨인 안홍천 씨가, 보성에 물론 순흥 안씨가 후손들이, 후손들이 있긴 해요. 보성에 일부 있는데 실제로 안씨들이 주도해가지고... 아니, 결론을 들어보세요. 사당을 지어놓고 유지해 오던 것을 원래 그 마을에서 행복마을 차원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넣었던 것이 도에서 파이가 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공모사업으로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장흥에 지금 추모사업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로 조례를 여기서 통과했을 때 이건 굉장히 시빗거리가 될 거예요. 존재선생이라든가 기봉선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청준 선생까지라도 전부 다 그럼 우리도 조례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주라, 그러면 우리 군이 다 떠안아야 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씨들이 추진해 왔으니까 이 조례를 지금 여론 들어보고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존재 선생님 사업비라든지 기봉 선생 사업비는 일부 지원된 거 아시죠?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안중근 선양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가 군비를 줄 테니까 자부담을 해라 했을 때는 법인체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씨들이 그러면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것도 30%를 자부담하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장 내 소 란 )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른 사업비도 전부 우리가 예산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데, 이 안중근 선양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부담을 해라 할 때 누가 선양 할 사람이 있겠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라면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그거 물어보죠. 자부담 하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나눠주셔가지고 전부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애로점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저는 위탁 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그러면 어쩝니까, 위원님들? 이거를 똑같이 자부담 30%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시나요? 아니, 채은아 위원님도... 어차피 우리가 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또 임시회가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가 이미 추모관이 있어요. 그런데 장흥군에서 이상하게 지금 새시람을 내가지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감당 못 할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 장 내 소 란 )

저는 우리 채은아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니까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하면 다음 달에 우리 임시회가 있는데 또 그러면 여기서 부결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서 보류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30%를 우리 장흥군 보조금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30% 자부담 하면서 선양사업 하고 나머지 균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를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금액을... ( 장 내 소 란 ) 그러니까 전부만 빼면 어쩌겠냐, 그것에 대해서 채은아 위원님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장흥군 보조금운영관리조례에 준해서 자부담을 30%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렇게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아요. 나누신 것 같으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은 보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조에 5항의2.

2항입니다.

2항? 3조의2항. 3조의2항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삭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의결하면 어떨까요? ( 장 내 소 란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말하고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게요.

12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12조에 보면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라는 준용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3조2항에서의 자구수정은 그렇게 하셔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12조... ( 장 내 소 란 )

보조율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위원님들이, 저는 위탁에 관한 부분 때문에 넣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3조2항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안건번호 2022-5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합스포츠시설인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전국대회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한곳에 집중시켜 운동효과 극대화 그리고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장흥읍 삼산리 766번지로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부지로서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2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핸드볼 1면, 농구장·배구장 2면, 배드민턴 12면, 탁구 14면, 관람석 2,000석 이상 등 전국대회가 가능한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원별·연도별·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메인스타디움,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다양한 실내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기존 실내체육관이 지은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실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규격에 맞지 않아 각종 대회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과 비교 각종 체육행사 유치 실적에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데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