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398호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군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 등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인수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 기간 등을 규정하고 활동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근거 없이 운영되어 왔던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의안번호 8-400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행사 참석 시 위원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실비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행사 참석 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는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등 각종 행사 참여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였던 주민자치위원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로 규정을 하잖아요? 회의가 보통 우리 연 몇 회 하죠?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예.

그러면 월 1회가 지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그러면 12회 실비를 보상한다, 이거예요?

예.

12회 정도? 그러면 1회에 얼마 정도 실비죠?

2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

얼마?

2만 원.

2만 원?

예.

월 1회로 무조건 하기로 돼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서 그렇지?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의안번호 8-399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선양사업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선양사업 및 선양사업의 대행 등에 관해 정했습니다. 선양사업은 추모행사, 학예활동 등 안중근 의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을 모시는 국내 유일한 사당인 해동사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선양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을 계승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양사업 및 기념사업으로 기봉 백광홍 선생 선양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 30%의 자부담을 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의 형평성에 있어 보조금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추모역사관을 위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하실 여지가 있으신 거죠,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예.

만약에 추모역사관을 위탁한다면 그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그전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런 여지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시켜놨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인데요. 두 분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단지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패 모셔 놓는 해동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입이 되고 국비사업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선양사업이라는 거는 기념비 세우고 홍보하고 막 그런 것 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군민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꼬투리를 남기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재숙 위원님도... 예, 왕윤채 위원님 의견은?

어차피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은 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선양사업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류나 반대를 하는 이유가 30% 자부담 때문에 그러시는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중근 선양사업을 자기 안씨들 가문에서, 죽산 안씨 가문에서 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들 가문의 것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거를 퇴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리가 추모역사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선양사업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본 위원은 자부담 부분,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다음에 법인이나 여기에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 손들이 계시면 본인 문중에서 우리 자부담 할 테니까 하련다, 이러면 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나 예산을 만약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존재 선생님 사업비라든지 기봉 선생 사업비는 일부 지원된 거 아시죠?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지원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안중근 선양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우리가 군비를 줄 테니까 자부담을 해라 했을 때는 법인체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씨들이 그러면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것도 30%를 자부담하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 장 내 소 란 )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른 사업비도 전부 우리가 예산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는데, 이 안중근 선양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부담을 해라 할 때 누가 선양 할 사람이 있겠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하라면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그거 물어보죠. 자부담 하라면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나눠주셔가지고 전부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애로점이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저는 위탁 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그러면 어쩝니까, 위원님들? 이거를 똑같이 자부담 30%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 어떠시나요? 아니, 채은아 위원님도... 어차피 우리가 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또 임시회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양사업 지원조례를, 우리 추모역사관을 위탁을 하거나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양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가 해동사를 만들어, 준공이 된다면 이런 사업을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왜 굳이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조례를 또 만들어놨느냐, 저는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가 지금 해동사를, 안중근 의사 역사관을 만들면 지금 선양사업에 1안, 2안, 3안, 4안을 하신다는 거를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사업을 하게 돼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장흥군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 선양사업 내용을 넣는가.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역사추모관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될 건데, 운영을 하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완공이 되면 다시 선양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양사업 조례를 근거해서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쟁점이 되신다면은...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추모역사관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추모역사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을 건데 굳이 선양사업의 지원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싶기도 하고요. 지금 안중근 의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도에 안중근 의사 선양, 도 조례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국가적으로 안중근 의사 선양 부분을 지정하려고 지금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1차는 우리 장흥군 조례를 만들고 2차는 도에 건의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채은아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니까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류를 하면 다음 달에 우리 임시회가 있는데 또 그러면 여기서 부결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해서 보류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30%를 우리 장흥군 보조금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30% 자부담 하면서 선양사업 하고 나머지 균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를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하는 금액을... ( 장 내 소 란 ) 그러니까 전부만 빼면 어쩌겠냐, 그것에 대해서 채은아 위원님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장흥군 보조금운영관리조례에 준해서 자부담을 30%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렇게 충분히 말씀 나누신 것 같아요. 나누신 것 같으니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은 보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우리 백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조에 5항의2.

2항입니다.

2항? 3조의2항. 3조의2항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삭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의결하면 어떨까요? ( 장 내 소 란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말하고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게요.

12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12조에 보면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라는 준용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3조2항에서의 자구수정은 그렇게 하셔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12조... ( 장 내 소 란 )

보조율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위원님들이, 저는 위탁에 관한 부분 때문에 넣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장흥군 안중근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3조2항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안건번호 2022-5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합스포츠시설인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전국대회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한곳에 집중시켜 운동효과 극대화 그리고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장흥읍 삼산리 766번지로서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내 근린공원 부지로서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2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핸드볼 1면, 농구장·배구장 2면, 배드민턴 12면, 탁구 14면, 관람석 2,000석 이상 등 전국대회가 가능한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금년 내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재원별·연도별·사업내용별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메인스타디움,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 스포츠 인프라 시설을 한곳에 집중화 하여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다양한 실내 종목을 개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기존 실내체육관이 지은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실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규격에 맞지 않아 각종 대회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과 비교 각종 체육행사 유치 실적에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데 많은 군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에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