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업무 인수인계와 담당자 업무미숙 등으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 입찰 공고를 통해 현재 운영업체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와 관리기간을 갱신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와 관리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년간 운영을 통한 노하우가 정립되었고 둘째, 원활한 운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2021년 환경부 관리실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어 폐수 유입량이 아닌 시설 용량으로 인원을 확보해야 하나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 시 최소 5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업체와 재계약 시 4명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업체와 재위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갱신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장평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는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군에 1월 1일 자로 오셨죠?

1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7일 자로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미리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밑에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산단을 통합하고자 할 때, 한미엔텍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한미엔텍이 또 장흥군에 폐수종합처리장 하고 있는 곳 또 있죠?

예.

지금 저기도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5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4명이 근무한다 하는 것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미엔텍하고 충분히 더 상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해당산단이랄지 장평농공단지, 부산농공단지를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좀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그때는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할 때 3명 근무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세 또 1명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 헤아려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 폐수량이 아닌 시설 용량, 저희가 하루 한 180톤 정도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 저희가 갖춰놓은 시설은 2,6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운영업체를 시설 용량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침이 개정이 돼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준 인력을 5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환경부 평가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1명만 더 충원하면, 충원의 이유는 기존의 산단 분양률보다는, 3년 전보다는 분양률이 많이 올라갔고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산단은 개인 폐수처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공공폐수를 쓰는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용량이 많이 남아 있고, 부산면도 사실 업체가 2개밖에 없어서 용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한 분 더 쓴다는 거는 잘못됐죠.

예,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동안 3년간의 실적을 파악해보고 운영인력이 더 필요한지 그거는...

그리고 지금 다솔 부근에 가면 지금도 냄새는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플래카드 군민회관 옆에 붙여놓은 것 보셨죠, 과장님?

예.

그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아무튼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가 분양률이 55%를 넘어서면서 가동 중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주변에 편의시설 및 기업과 주민의 소통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았고 관련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대책위원회와 산단협의회가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당, 편의점,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센터 건물은 연면적 약 500㎡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은 식당, 홍보실, 지상 2층은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군비 21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산단협의회와 협의하여 실용적인 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취득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주기업 및 근로자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신축·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 등의 변경으로 해당 사업비를 2021년 2월 추경에서 용역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삭감한 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계획 및 준공 후 시설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더 이상 본 사업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전액 군비로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군 자체사업이라서 국도비 사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산자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복합문화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저희가 그 기간이 되지 않아서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커뮤니티센터는 취직해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평농공단지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거기 식당이랑 휴게실 잘 운영되고 있던가요?

지금 거기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를.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몇 년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곧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언제인가요? 그 기간이 언제예요, 과장님? 언제로 알고 계셔요?

지금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가서 보면 입주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대단해요. 그 건물 지을 때도 과장님 전에, 후에 오셔서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건물이잖아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건물 근로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말은 처음부터, 지금 영업을 한 지가 아마, 1월에 아마 영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도 지금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래층 1층은 지금도 비워져 있죠? 운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이왕에 우리 군에서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하려면 그분들한테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년이 지나서 지금 그거를 받은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지금 비워진 지가 몇 개월 됐고 그 앞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주자들한테 “다 알아서 하시오.” 하기는 너무하니까 과장님이 좀 이번에 가셔서 그분들한테 이왕에 해놨으니까 그분들이 듣기 좋고, 먹기 좋고, 보기 좋게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옆에 예전에 썼던 식당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 거의 다 돼가고 있더구먼요. 그것하고 이 건물하고 같이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제가 좀 전에 착각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식당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협의회도 만나봤었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랑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긴 한데 자주 듣고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서 오시는 분한테도 기분 좋고, 또 운영하시는 분도 기분 좋게끔 해줘야 잘되는 것이지, 계속 식당 하나 갖고 말이 나오고 아래층에는 또 우리 지역특산품이랄지 여러 가지 전시장으로 쓰신다고 처음에 계획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비워놓으면 뭐 합니까? 또 이렇게 신축 건물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지어진 것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또 과연 여기 리에서도 잘 운영이 될까, 그런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영란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취득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서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용 농업기계의 보관, 정비, 교육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금년 상반기 부지 매입 후에 8월에 23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국비를 신청하고 23년 건축공사 및 농업기계를 구입, 11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과 사업규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장동면 조양리 872-1번지 외 4필지 7,516㎡ 규모이며 장평면, 장동면 소재지 인근 지역으로 자세한 위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정 결과, 영농보상비 포함 약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작년 3회 추경에 편성한 1억 9,500만 원의 추가 소요금액 1억 500만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 내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남부임대사업소와 더불어서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이기도 한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북부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장동, 장평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제270회 정례회 기간 중 제3회 추경에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기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윤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토지 해당 대상이 다섯 농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논인데 동의 다 얻을 수 있어요?

예.

다 동의를 받았어요?

예, 사전에 지금 장동면과 장평면 번영회라든지 여기에서 이미 사전작업이 다 돼가지고 지금 토지 협상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 논인데 우리 농민들이 다 흔쾌히 판매를 해주면 좋은데 걱정이 돼서, 대상자가 다섯 가구나 돼가지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