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인 미래혁신과장, 재난안전과장, 노인아동과장, 축산사업소장과 병가 중인 보건소장은 참석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제5호에 의거 직제 순에 의한 차급자께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17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677억 2,1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15%인 746억 8,120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19억 5,64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5억 3,8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5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2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없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45%인 2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1% 이내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0억 원으로 예산총액의 3% 이내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45억 3,8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 8,651만 원, 지방교부세는 524억 6,518만 원, 조정교부금은 13억 4,200만 원, 보조금이 189억 7,6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억 6,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21%로 본예산의 6.97%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93.79%로 본예산 대비 735억 5,183만 원이 증가한 5,177억 35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524억 6,518만 원, 조정교부금이 13억 4,200만 원, 보조금이 189억 7,6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억 6,7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법정인건비는 14.17%에서 12.67%로 1.5%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89%에서 6.45%로 0.44%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또한 경상이전 예산은 41.02%에서 38.53%로 2.49%가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예산은 36.32%에서 41.51%로 5.19%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모성, 경직성 세출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세출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내실 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목록과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목록, 그리고 읍면별 주민사업 목록과 2022년 본예산 삭감예산 중 추경예산 편성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이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입금과 잉여금의 증가로 6,43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일부가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7,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아쉬운 점으로는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보조금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21개 사업에 111억 289만 원으로 금후 추경편성 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비 미부담액 내역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수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도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 배정을 득한 후 물품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정수 배정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는 사전절차 이행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 관련 추경예산 반영 목록과 정수물품 배정 승인 관련 추경예산 반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보통교부세는 427억 7,318만 원이 증가한 2,313억 7,534만 원입니다. 그 아래쪽, 부동산교부세는 7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3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2,251만 원이 감소한 59억 8,513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사무실 집기·소모품 구입, 인수위원 수당 등 2,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튜브 등 지역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작가 및 리포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등 주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기획홍보실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어 유보 처리된 내부유보금 39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 중 489쪽입니다. 장흥읍 현장방문 건의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관산읍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대덕읍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용산면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05쪽, 안양면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장동면입니다.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장평면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유치면입니다.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부산면입니다. 역시 3,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5쪽 회진면입니다.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회진다목적홀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읍면 숙원사업 있잖아요, 10개 읍면.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읍면숙원사업 예산을 그 지역 면적이나 인구나 비율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읍면 숙원사업이 할당량이 많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장흥읍 같은 경우는 1억, 관산 7,000, 대덕 6,000, 용산 4,000, 안양 5,000, 장동 3,000, 장평 4,000, 유치 3,000, 부산 3,000, 회진은 어떻게 하는데 다목적홀 정비하는 데 1억이 들고 또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에 이렇게 읍면숙원사업비가 내려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읍면숙원사업비 예산을 반영한 기준은 일단 읍 단위는 기본 5,000으로 하고 면 단위는 3,000으로 잡았습니다.

기본을요?

예, 기본을 5,000과 3,000으로 잡았고. 다만 읍 지역의 경우에 차등, 인구수를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이면 3,000 이상이 오버가 되면 1,000만 원, 또 4,000 이상이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인구 기준을 잡아가지고 금액을 차등 배분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방금 제가 금액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인구 비율 하셨다고 그랬는데 인구 비율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금액은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도 드렸었는데 실장님 지금 모든 건축자재 값들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 금액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 몇 건을 해줄는지, 그냥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한번 이 얘기도 드렸어요. 읍면장들 숙원사업비 과거에 해줬던 것, 그렇게 하지 마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읍 단위는 예를 들자면 읍면장, 읍장님 계신 3개 읍은 5,000만 원, 면 단위는 3,000만 원, 요즘 개거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금방 갑니다.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도 주려면 제대로 일답게 하도록 편성을 해주시든지, 방금 실장님께서도 편성하셨는데 그 지역 면적, 인구, 마을 단위. 예를 들자면, 순서를 한다고 하면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용산, 안양, 대덕, 예를 들어 남부 쪽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29개 마을이에요. 그러면 유치나 부산, 장동 몇 개 마을이 되는가, 그다음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 본 위원이 들어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누가 지금 현재 본청에 계시다가 읍면장 나가서 보면 다 여기 본청에서 근무하고 다 경험 있는 분들입니다.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읍면장 해보셨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돈 5,000만 원 줬습니다.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편성도 못 하고 어떤 특정 마을 해주면 또 다른 마을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 돈 없다고만 막 얘기할 때마다, 아마 장흥군은 어느 누가 예산편성 하더라도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부족합니다.” 이 말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예산편성 할 때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군수님 주민숙원사업비도 10원도 안 세웠다,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10원도 안 세웠다. 그렇다면 차라리 읍면장들한테 인심이라도 써주시지, 그 지역일이라도 하게끔. 제가 남부 쪽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올린 것 다 봤습니다. 과연 몇 프로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매칭사업이랄지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왕윤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도 표시는 해놨지만 뛰어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 놓고 지금 1회 추경 때도 읍면에 나가서 보고 주민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달도 불과 한 3일 남았습니다. 금방 이제 못자리한다고 물 잡읍니다. 과연 우리가 본예산 세워줬던 것도 주민숙원사업 얼마나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한번 뺑 10개 읍면 돌아보십시오. 저번 태풍 때 망가졌던 부분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실장님께서, 우리가 깊게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회진면장을 해봤고 장흥읍장을 해봤습니다. 방금 위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가지고는 한두 건 정도 하다 보면 사업비 예산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재해·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2, 3억씩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동을 하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살림살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 예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읍면 예산은 사실상 인구수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금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번 읍면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재해·재난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겠다. 본예산에도 요청을 해서 심의 결과 5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됐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읍면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다 군민입니다. 이 돈들이 다 군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아마 방금 본 위원도 얘기 드렸지만 모든 자재 값도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됐기 때문에, 혹여 모르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도 읍면장 숙원사업비 이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는지 삭감하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장 숙원사업비를 하실 때 마지노선 아까 뭐, 예전 같으면 읍 단위는 5,000만 원, 면 단위는 3,000만 원 이 범위를 기본으로 깔고 베이스 깔고 했거든요? 저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모든 물가가 상승된 만큼의 일을 하게끔 해주려면 좀 더 인상을 해줘가지고 하라고 하든지, 이거 해가지고 괜히 서로 입장 곤란하고 읍면장들 마을 이장님들하고 얼굴 붉히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읍면에 나가보셔서 이 내용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있으면 누가 읍면장 가시더라도 앞으로 본 위원은 읍 단위는 최하 못 하더라도 1억 이상 베이스 깔아주고 면 단위도 최하 6,000 이상 깔아주셔야 한두 건이라도 해결합니다. 이거 어디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내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아마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얘기하십니다. 의원님들 일일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 계수를 못 뺍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장님이나 토목직 또는 총무팀장한테 의원님들이 지시가 아닌 부탁입니다, 부탁.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A라는 마을에 이러한 주민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들 통하지 않으면 일 안 해준다고 사방 데 이장님들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읍면장님이나 총무팀장님이나 토목직한테 얘기를 하면 의원이 지시하니까 안 한다고. 이거 한번, 어느 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의원님들이 어느 업자 모시고 가서 “이거 얼마 나오는가 좀 봐주시오.” 그런 데 가서 의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이렇게 해갖고 해주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공무원이, 의원님이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얘기를 의원이 “A라는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장님. 그분 가서 한번 보시고 면사무소 오십시오.” 그러면 이장님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의원님한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또 마을에 분쟁이 생깁니다.

위원님.

그래서... 잠깐만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장님이 한번 찾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까지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생각이 나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깊은 뜻을 저희가 잘 헤아리고 또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모두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현장방문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농업기반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군수님께서 새로 임명된 면장들한테, 이장들한테 편지도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으로. 새로 임명된 이장님들은 한 마을의 숙원사업 2건씩을 해드릴 테니까 올려라.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 이 숙원사업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원 포괄사업비는 군수도 안 쓸 테니까 이번에 없다. 이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지금 40억 300만 원이 합계로 이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이장님들한테 올라온 것이 책정이 됐어요. 이 의회가 참,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한데 마을마다 이렇게 전부 숙원사업을 쫙 나열해서 해놓으신 걸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가서 몰매를 맞습니다. 삭감도 못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평하게 이장님들이 올리신 것을 신규 이장님도 다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어떤 마을은 특정 성씨가 이장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면에 두 건 올리라고 해놓고 한 건도 안 해줘버린 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불공평하더라. 그래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말씀하셔버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면장님들한테 판공비라고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5,000만 원 기준으로 읍면은 7,000만 원 기준으로 관행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토목사업은 하기 힘들어요. 읍면장님이 다니시면서 소규모 1,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를 해결하시더구먼요, 민원해결을 즉석해결로. 그 면장, 읍면장 판공비를 가지고 공사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재무과에서 발주하고 읍면으로 이관해서 발주하고 사업은 전부 다 소규모 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복마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판공비가 많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지난번에 10억 7,500만 원을 읍면장 판공비로 잡혔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장 삭감을, 이번에 다시 올리셨어요. 콜드체인 부분도 지난번에 삭감한 것이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전부 다. 기왕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수 착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읍면장 판공비를 올려주라는 뜻이 아니어요. 실제로 40억 300만 원을 군수님께서 숙원사업을 신규 이장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했잖아요. 마을마다 다 했는데, 여기서 면장님들이 또 마을마다 사업을 하기는 이 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위원님, 예결위 해야 되니까...

정리합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발언하는 동안에는 제지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야지, 꼭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맥을 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고 위원님들 생각을 전부 중지를 모아서 삭감을 할 것인가, 의회는 삭감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과를 시켜드릴 것인가, 그것만 우리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장흥군 새마을회 다목적 작업장 신축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아래쪽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49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8,989만 3,000원이 증액된 773억 7,9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중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된 우수으뜸마을 2개소에 대한 도비 인센티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과 가족이 6개월 이상 장흥에 전학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학경비와 주택 개보수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새마을회 주요시책 업무 추진입니다.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추진사업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새마을회 다목적 작업장 신축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및 민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다목적 작업장 신축사업비를 전남도에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 지원을 통한 자치활동 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 지원입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기존의 농산물 지원을 대신해 1인당 장흥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입니다. 전남도 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63쌍에서 94쌍으로 31쌍 증가하여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전환에 따른 연중계 보안 서버 도입입니다. 최근 공문서 유통량 및 이용기관 급증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중계 서버 구입비 1,68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행정전산장비 교체 및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기기 구입비 9,095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이번에 하시는데 참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과장님, 이건 잘하신 일인데 일단 임대료 지원을 30만 원씩 해주시고 개보수 비용을 5개 집에 대해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 올해는 농산어촌 프로그램에 이렇게 우리 장흥군에 신청한 가구 수가 10가구 정도 되죠? 9가구입니까? 9가구?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농산어촌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본 위원은 개보수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시골의 집들이 전부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에, 다른 시군도 지자체는 마찬가지겠지만 인구유입을 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관심 갖고 지원방안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꼭 되도록이면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장흥군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주민자치수당을 지금 4,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기 2만 원씩 수당비가 나갔었죠?

예.

이걸 4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2만 원으로 지금 일단은 책정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1회에 2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이...

그전에 2만 원씩 줬잖아요?

안 줬어요, 이거...

안 주고 했어요?

어제, 그제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지금 예산을 한 겁니다.

그때 본회의 때...

그때...

이장들 회의가, 한 번 회의수당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수당이 없었죠?

예.

그전에 주민자치 자발적으로 했죠?

예.

2만 원 이장 수당보다는, 회의수당보다는 더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에게 회의수당 주는 것보다 오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만 원만 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해서 1회에 2만 원 정도로 책정해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게 하려면 2만 원 줘갖고는 안 돼. 좀 더 나중에 증액을 하세요. 왜냐하면 회의하러 나오면 하루 품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돈 2만 원 회의수당은 너무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2만 원만 잡아놓으셨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 올해는 그럴지라도 내년부터는 좀 더 잡으셔야 될 겁니다.

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장 박진영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국고보조금에서 바이오헬스소재 상용화 지원 25억 원이 증액되었고, 167쪽 가운데 부분 기금에서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에 1억 2,300만 원, 통합의료병원 나눔숲 조성 사업 2억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169쪽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에서 바이오헬스소재 상용화 지원 10억 8,000만 원, 의학박람회 5억 1,500만 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3,700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진균류 바이오헬스소재 상용화 지원입니다. 진균류 유래 바이오헬스소재 실증 지원을 위한 구축하는 사업으로 3년간 추진됩니다. 금년도는 1차 연도 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통합의료병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00% 기금 사업입니다. 의료병원 3층 옥상정원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가운데 부분,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운영으로 힐링코디네이터 수료생 역량강화를 위해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윗부분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894만 7,000원과 그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비 1억 4,259만 3,000원 등 총 1억 8,1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우리 과는 본예산 대비 1억 5,301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우리 과 예산은 41억 1,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우편 수수료로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1억에서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동주택단지 5개소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3,894만 7,000원, 도비 1,168만 4,000원, 군비 2,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월세 거주 청년 48가구에 대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열 번째 줄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건축행정팀이 신설되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한마디만 궁금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절차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떤 민원인이 서류봉투를 주고 150원을 환급받기 위해서, 등기가 얼마입니까? 등기 한 장에 얼마예요? 아까 금방 등기우편 1,500인가 계상하셨죠? 그렇죠?

1,650원...

그런데 그 주민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50원을 환급하기 위해서 등기 붙이고 공문 보내고, 그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지금...

나도 그게 좀 그러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을 일괄적으로 전산에서 출력하다 보니까 액수에 관여치 않고 10원짜리도 있고 2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등기우편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액자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걸로 되는데 대차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15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 붙이고 공문 또 보내고 A4 용지 값까지 보태면 2,000원이 더 손해겠다.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박관웅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5,75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8억 9,233만 7,000원으로 155쪽에 있는 특별교부세는 범죄예방 및 재난감시 CCTV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이, 163쪽에 있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9,900만 원이며, 167쪽 기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980만 원, 170쪽 도비 보조사업은 대덕읍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1,879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2억 6,936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9,1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 부분, 안전문화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대비 홍보 및 교육으로 지원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운영비 1,750만 원,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군내버스 외부광고 450만 원, 교통안전 화재 등 생활안전교육 강사료 등 3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400만 원을, 과속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8,0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위쪽. 주민 안전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인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비로써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탐진강 주변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군민의 쉼터로 각광받고 있는 탐진강 향기숲 주변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아래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군민 대상 문자 발송으로 군민 안전 대비 및 군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통신요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 및 방역수칙 준수 계도를 위해 안내문, 홍보물 등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특별교부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도점검 및 소독제, 마스크, 기타 홍보물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의 상승으로 인해 보수, 교통비 등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자율성 제고 및 활성화 기여를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회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추가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용산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해서 8,000만 원 등 총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대덕읍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 자율방범대 유치면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을 위한 3,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의 취수 공간 확보 및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인건비 9,9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천 긴급 정비 사업입니다. 우기 시 하천제방 유실로 사유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 정비를 위해 장흥읍, 안양면, 장평면 소재 하천관리 사업비로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우기철 이전 사전 정비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장흥군 관내 지방하천 3개소 관리 사업비로 총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장동면 골안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장동면 골안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6억으로, 300m의 하천정비 및 석축 쌓기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액 국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부터 213쪽 사이에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평 용강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7,000만 원으로, 830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동, 그다음에 미 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유치 반월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5,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평 노선지구는 침수 위험지구 나 등급으로, 건축물의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제방 건축 200m 및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노후교량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총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 사이에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8일 사이 집중호우로 침수 및 붕괴 피해가 발생한 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기능 회복과 방류 수역 수질악화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도로 환경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의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영업용 차량 운수사업자에게 자동차 주행세가 재원인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정남진 물축제 교통정리 용역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간 중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교통정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사업입니다. 장흥중앙로타리클럽 기탁금 3,3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으로 노후된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탁금은 세외수입으로 납입되었으며, 사업비는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택시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경영 수익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랩핑 광고비 2,409만 원을, 노후 택시 미터기 교체비로 3,796만 원 총 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최소한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8개 사업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비부담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차량 도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버스의 외부 도색을 통해 버스 이용자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읍 작은도서관 주변 노후 건축물로 인한 범죄 우려를 해소하고 주차장 연계사업 활용을 통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차량 외부 랩핑 광고 사업입니다. 시외버스 외부의 랩핑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자 사업비 1,74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군비를 감하고 기금 980만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과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흥미진진 장흥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덕읍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 15개소 3,000만 원, 범죄 취약지역 및 재난상황 감시 지능형 CCTV 80개소 199대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500만 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8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반환금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장치 보조금 반환 등 3개 사업에 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보면 중간 부분에 대덕읍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어디인가요?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근처...

거기다가 무슨 주차장을 한가요? 지금 대덕터미널이 폐쇄돼가지고 간이주차장을 저번에 신설해 주라고 했었는데 저기 목욕탕 주변에 뭘 또 하는가요?

그쪽에 지금 현재 방치돼가지고 흉가 형식으로 있는 건물도 같이 정비하면서 임시주차장 형식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번에 터미널이 폐쇄돼가지고 대덕 읍민들이 어디 은거할 데가 없어서 해주라고 해서 도로에 좋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뭘 또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또 옮기는가요?

이거는 임시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터미널...

임시 공영주차장 거기다, 저번 승강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뭔 주차장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1쪽에 보면 대덕읍 여성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사업과 차량 구입비 3,500만 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별로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읍면별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장흥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덕인 주차장 옆에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는 남자잖아요.

옆에 한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대덕읍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비도 좀 새고 화장실도 딱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시고, 차량은?

차량은 지금 다른 읍면은 다 있는데 유치 같은 경우 차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차하고 방범대하고 같이 경광등까지 설치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500이 대덕이죠? 차량 구입비와 리모델링 사업비.

아닙니다. 밑에 차량은 유치면입니다, 유치방범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유치고 거기 리모델링 3,000은 대덕이고?

예, 유치입니다. 아니, 저기...

그러면 장흥읍에 여성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차 있어요?

여기도 지금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차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저기 방범차 있습니다. 아,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 말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기가 대덕도 여성자율방범대고... 아, 그러면 유치는 그냥 자율방범대 차구나?

예, 남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중간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4억 원으로 7억 원을 증가했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으로 9,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7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억 6,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당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된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읍면 청사 관리입니다.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비 2,000만 원,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등 총 20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장평 면민회관 개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28억 원 중 2021년 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2021년 2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 5억을 편성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반조사를 완료하였고, 회진면 행정복지센터는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무원 관사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1년 1회 추경에 설계비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용역비로 2억 1,000만 원, 2회 추경에 4,200만 원, 2022년 본예산에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했으며 금번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공모설계 완료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 예정입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1쪽, 세외수입은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사용료 등 3건에 4,404만 4,000원입니다. 159쪽, 조정교부금 수입은 불용사 주변 위험지구 정비 사업 3,000만 원입니다. 163쪽, 국비보조금 수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건에 8억 2,903만 2,000원입니다. 167쪽, 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등 2건에 9,864만 7,000원입니다. 170쪽, 도비보조금 수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 등 6건에 4억 7,745만 6,000원으로 총 14억 7,91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52억 1,578만 9,000원으로 본예산 108억 9,196만 8,000원 대비 43억 2,382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22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혜율 100%를 위해서 증액된 예산 1억 3,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록사립박물관 운영지원 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문학관광 기행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장흥문학상 홍보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령포 문화축제 운영사업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옛 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군비 매칭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보조원들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530만 8,000원입니다. 장흥보림국악진흥회 우리소리 강습회 지원 사업으로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존재고택, 신와고택, 천관사 등 보수정비 사업비 9억 3,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8억 4,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사업으로 월산재 외삼문 보수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천관사, 보림사, 신흥사 방재시스템 유지 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으로 소방시설 구축 및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사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박물관 옥외간판 설치 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지정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옥외간판 설치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쪽, 관광 진흥관리 사업으로 여행 블로그 운영,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관광안내판 개보수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축제행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 사업입니다. 2년 연속 취소된 물축제의 위상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9억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관광해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비 인상에 따른 3,775만 원입니다. 천관산 억새제 지원 사업으로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관광 축제 박람회 참가 사업으로 전국 단위 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장흥여행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월별·테마별 관광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장흥 웰니스 관광 사업 육성사업으로 웰니스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체험단 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슬로시티 정남진 장흥 추진 사업으로 슬로시티 재가입 선포식, 안내판 설치 등 국제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차별화된 문화관광 캠페인 홍보 사업으로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관광 슬로건 홍보비 5,000만 원입니다.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관리 사업으로 장재도 지구 관광지 지정 변경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문예회관 관리 사업으로 지하 분장실, 대공연장, 소공연장, 무대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진도서관 개관 사업 연장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5,5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네요. 문화예술이 복잡하기도 해요. 225페이지에 등록사립박물관 도비지원 2,200만 원이 기정액이 없는데 새로 잡았네요, 추경으로?

몇 쪽 말씀하십니까?

225쪽, 등록사립박물관.

귀족호도박물관...

귀족호도박물관이에요?

예, 개관 20주년...

기존에 기 여기를 지원해왔지 않았어요?

이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사립등록박물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매칭이 좀 있습니다.

매칭으로?

예.

그리고 226쪽에 문화관광 기행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 원 기본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예.

장흥문학상 홍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지금 추가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장흥문학상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포 시행 발효하셨습니까?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면 그 기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예.

그다음에 기본규칙을 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규칙은 내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운영 규칙을?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세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예,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5대 원칙이 규칙이니까?

예.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운영위원회 만들고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운영경비여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 기행특구고 문학상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최소한 상금을 1억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가사문학상에서는 5,000만 원 상금을 준다든가,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문학특구가 돼 있으니까. 현대문학상에서 5,000만 원 준다든가 획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올해는 못 하겠네요?

그 부분은 일단 조례가 공표가 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기본적인 안을 조율해 보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구태여 이 부분을 추경 때 이렇게 1,000만 원을 운영경비로 잡으셨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또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다 공동발의 했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 운영경비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규칙을 만드시고 적어도 상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4메카에 들어있고, 그렇게 좀 진행하십시오.

예, 충분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1억 원씩 줘버리면 더 좋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7쪽 중간 부분에, 공공승마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 세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70쪽 하단부에, 도비 세입으로 2022년 정남진 장흥 장사씨름대회 등 4개 대회 3,000만 원,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76만 원으로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총예산은 103억 8,155만 6,000원으로 기금 2억 8,000만 원, 도비 3,576만 원, 군비 30억 3,526만 3,000원으로 총 33억 5,1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공공요금으로 500만 원, 공설운동장 동편 화장실 개보수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영장,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관련 운영비 등으로 3,4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첫줄, 각종 체육시설 행사 기공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비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매칭사업비 군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유치 확정된 체육인재개발원의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고자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매칭사업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일반, 어르신, 장애인 등 총 12명의 지도자 처우개선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지도 및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비 40%를 포함하여 사업비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7개에 대해 참가 지원으로 6,900만 원. 다음 240쪽, 계속해서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의 근속수당으로 2,658만 원, 정남진 장흥 생활체육 탁구대회 등 3개 대회 개최 지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도비 500만 원, 통합 축구 왕중왕전 300만 원, 교육장기 협회장기 씨름대회 200만 원, 정남진 장흥 전남광주 족구대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지원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제6회 장흥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대회 300만 원, 장흥 철인3종 경기 개최비로 4,000만 원, KLPGA LF 왕중왕전 개최비로 1,000만 원, 제112회 전남 서남부 16개 시군 궁도대회 및 승단대회 개최로 1,500만 원, 정남진 장흥 장사 씨름대회 개최로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전남학생스포츠 문화대축전 개최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 설치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위한 실외승마장 확장, 마장 개보수 사업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정남진리조트,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6,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스포츠경영팀 기본경비로 관용차량 임차료 및 우편요금 등 운영비 1,300만 원, 스포츠시설운영팀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와 여비 1,000만 원.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반환금 1,4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237쪽에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비 지원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디다 쓰시려고 3,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운영비 지원이요?

예.

저희들이 실은 컨디셔닝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스포츠과학센터 플러스 컨디셔닝센터거든요? 스포츠과학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도체육회에 있는 것은 센터인데 그 위에 플러스 컨디셔닝센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 2명 정도가 상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하실 때 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영도 도에서 하실 거고?

도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건비를 2명을 줘요?

컨디셔닝센터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컨디셔닝센터를 처음으로 지금 운영합니다, 전남체육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협약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협약하실 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운영한다고 그 건물 자체도 우리가 그냥 도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임차료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4,200만 원입니다.

연간?

예.

그런데 왜 인건비를 계속 우리 군에서 2명을 주냐고,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러한 임차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다 진즉 보고를 하셨어야지, 이제까지 보고를 안 하시고 있다가 슬그머니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보고하셨는가? 어떻게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도에서 운영한 걸 인건비를 2명이나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설명자료도 안 올리셨어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3쪽입니다. 163쪽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5건과 166쪽 끝부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건의 본예산액 대비 394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532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등과 170쪽 하단부터 171쪽 중하단 부분까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의료비 지원 등 21건에 기정액 대비 1억 4,565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633만 8,000원의 도비보조금을 합산, 총 162억 1,16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47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7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난해 11월 29일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공자 유족수당,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에 각 2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4,580만 원,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1만 원이 인상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336만 원과 바로 아래 전몰군경유족과 순직군경유족 55명에게 보훈명예수당 2만 원씩 지급하는 도비 100% 신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보훈회관 건립 공사비 등으로 7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행려자 귀향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 부분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투석비, 이식 검사비 및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2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만 18세부터 만 64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97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9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장애인 이용시설인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7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66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55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배회 방지를 위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치알림 GPS 기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저소득층 화장실 편익사업입니다. 지난해 저소득가구 중 재래식 화장실 사용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40가구 중 11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9가구에 대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에,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 전 군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 대상자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균특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260쪽입니다. 먼저 25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6,4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함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4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친화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 여성친화팀장 윤희제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4,1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기타 사용료에 노인복지관 대관 사용료 삭감 및 공설 공원묘지 사용료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기타 사업수익에 노인복지관 급식 수입을 3,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및 식당 미 운영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 국고보조금 25건에 22억 2,008만 3,000원입니다. 167쪽, 기금 7건에 1,837만 5,000원입니다. 171쪽, 도비보조금 57건에 2억 8,0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 4,5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푸른숲 실버카페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경로당 50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소모품 소규모 비품 구입입니다. 경로당 안마기기 구입비로 80개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요양 전문요양원에 치매 전담형 시설 증축으로 지난해 10억 5,000만 원을 확보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장동면 공중목욕장 증축 3억 원, 유치면 공중목욕장 개보수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노인회 지원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책자로 발간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기 진작과 경로의식 함양을 위해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7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요구르트 지원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 방문 시 요구르트를 제공해 왔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75쪽, 여성리더대학 운영입니다. 기존 6회기 단기 과정으로 운영하였던 여성리더대학을 전문지식 함양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장기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에 구직 등록한 만 35세에서 54세까지의 경력단절여성에게 20만 원씩 바우처 카드로 지원합니다. 276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 운영지원입니다. 장흥군가족센터 종사자의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 처우개선비로 2,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2층에 49㎡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나 공간 협소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커 치매안심센터 건물 1층에 136㎡ 규모로 확정 이전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은 군비로 편성하고 내부 단장에 소요되는 6,500만 원은 신한금융그룹 공모사업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80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림대회 개최, 작품 전시를 실시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제수당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내 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능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은 청소년지도자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2,519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수당이, 다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수당이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장흥군은?

그것은 제가 좀 더, 한 번 더 다른 시군 현황을 전부 알아본 다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다문화가족센터, 센터가 지금 22개 전라남도 시군 중에 8개소가 있습니까, 9개소가 있습니까?

예? 다시...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이렇게 청사가 지어져가지고, 신축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22개 시군 중에 어느 지자체에 돼 있고 몇 개 지자체가 돼 있냐고요?

다른 데는 지금 이미 14개 정도 시군이 별도 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에, 우리 장흥군에서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출산율 2위했다고 했습니까? 전국 2위? 출산율 2위 했다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 있으면, 다문화 우리 여성분들 안 계시면 2위 달성할 수 있었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 있었죠, 3년 동안?

예.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왜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장흥군은 필요 없어요, 그 사업이?

아니요, 그때는 주민복지과하고 노인아동과가 같은, 아직 분리하기 전에 그게 있었는데 그때 보훈회관 건립하고 같은 과에서 시설이 여러 개 건립하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때 팀장님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아쉬운 게 이거예요. 여가부에서 거의 다 해줬어요, 신청만 하면. “3년 동안 신청을 하시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 받았어요, 그 신청을. 우리 장흥군은 신청도 안 했어요. 그때 요구만 하면 오는 사업비예요, 이게, 요구만 하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문화센터 팀장님 자주 가보십니까? 사무실?

가끔 한 번씩 갑니다.

거기 가보시면 어떻던가요? 근무하겠던가요, 못 하겠던가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도 협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아주 힘들고. 본 위원은 참 아쉬운 게 이제는 다문화시대예요, 다문화시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직원들이 앉아 있을 책상도 없어요, 자리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그러면 다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줄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드림타운 건립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함께 통합시설로 해서 그쪽에다가 한번 같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드림타운을 어디에다가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디에다가?

지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니지만...

혹시, 청소년드림타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지금 우리가 수인장학회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그 부지에다가 한다고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그렇게...

그거를 우리 의회에 승인한 적 있어요? 뭐 계획이 세워져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저희들...

저는... 예, 이건 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밖에서 벌써 청소년드림타운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미 건축이 돼버렸어, 그 자리에. 우리 의회에서 알기로는 틀림없이 거기는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다가 청소년드림타운을 짓는대요. 저한테도 문의를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소리다.”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팀장님, 이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3년 동안 있었는데도 그걸 놓쳐버렸고 우리 장흥군에서, 관심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말이 나왔던 것이 지금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다문화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주겠다 했다가 보건소하고 또 마찰이 있었어요.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도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말이 나온 게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도소,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다가 다문화센터 장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팀장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는 또 문화복합공간을 쓴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가지고 또 밀리고. 왜 우리 다문화가정들을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이 말 하고 저녁에 저 말 하고 그다음 날 또 다르게 말을 바꾸는 것인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그분들을?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그쪽 나가면 그쪽에다가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한다는 그런,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갈팡질팡해서 업무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각별히 좀 살펴봐주시고 이 부분은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친화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 3억 5,692만 원, 세출 38억 1,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4쪽, 국고보조금은 전남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2,017만 원이 증액되었고 166쪽, 균특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7,5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73쪽, 도비보조금은 청년교통비 지급 등 16개 사업에 6,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전통시장 지원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광고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및 정기 장날 강변도로 주차장 안내 운영을 위해 8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흥 토요시장 지중화 사업 도로 400m 구간에 도로 포장과 도색을 위해 1억 5,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확보하여 보완하고 우선 3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비 및 매칭분 3억 9,33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0% 할인지원을 위해 균특 및 군비 매칭분 7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관내 50여 가구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 4,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독거노인 등 283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원도리 일원 1.8km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관로 사업을 위해 7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LPG용기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 설치를 위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등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018년에 미 출연한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정 제조기반 구축 사업 사업입니다.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방역물품비 지원금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296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소요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절감을 지원하고자 e-모빌리티 리스료 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47명에게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참여 희망자 증가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요에 비해 사업비 확보가 부족합니다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시급 향상에 따라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장기고용 및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과 청년 개인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4, 50대 조기 퇴직자 등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취업자와 고용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남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2,319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전남 청년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7년 이내 신규 청년 창업자에게 경영 지원을 통하여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산업단지로 입주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의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만 원 한도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게 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303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관리입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착공기업 우수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 착공하는 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장평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요금납부와 리모델링한 관리사 소모품 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관리사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설계 변경으로 증가된 사업비 3,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신설된 산단관리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9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의한 수리수선 및 수질TMS 교체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농공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장평농공단지 관리사 2동의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와 사업량 등을 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 균특비 있죠?

죄송합니다, 페이지...

제일 아래쪽, 29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2억 6,400 정도 돼 있고 297페이지에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97페이지는 두 번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

이거는 29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사업비를 잘못 편성해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오른쪽에 보시면 29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균특 사업으로 금액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감하고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 있죠?

예.

이 부분도 목적을 변경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건 또 이유가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도비사업에서 편성목만 조금 바꿨습니다.

편성목을 왜 바꾸셨어요?

민간에 주는 사업으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다가...

예,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확인을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금액이에요, 예비비 금액. 본 위원이 틀림없이 본예산 때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 말씀을 한 내용인데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그대로 지금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그래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나 그다음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나 예비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이 변경돼서 제가 도에 있을 때는 특별회계 1% 이상의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제가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추경이 돼서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왔는데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은, 법은 지켜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장흥군 공공처리폐수시설 관리대행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어요?

예.

올해 지금 이번에도 또 1억이라는 돈을 계상하셨어요. 이것이 당초에 지금 우리가 관리대행 총사업비를 얼마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총사업비 얼마를 계산하고 지금 1억을 더 올리셨습니까?

1억까지 추가해서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설명자료 보면 총사업비가 5,5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은 4억 5,000이에요. 4억 5,000만 세워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할 때 관리사 리모델링하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협의회 측에서 변경해달라고 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공공폐수처리시설.

아, 공공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회 추경에 더 조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굳이 한미엔텍에다가 통합을 해갖고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3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협약을 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침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폐수량이 아닌 시설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 인원이 5명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예산이 약 3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4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장평하고 장흥농공단지에는 현재 운영하는 3명 인력으로서는 상주를 시킬 수가 없어서 한 명 상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하고 관리운영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관리비는 인건비하고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관리비는 최소화해서 계약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로 돌려서 하는 것보다 재계약하는 게 예산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우리가 공공폐수처리 TMS 교체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전액 군비로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폐수처리시설 부분에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서 폐수 유출 나가는 부분에서 그걸 감지해서 어떻게 잘 내보내고 있느냐라는 거를...

그러면 이게 물관리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감시를 하는 장치인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엔텍 관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비싼 기계를 고장이 날 정도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3억 정도 들여서 부속을 바꾼다는 게 한미엔텍에도 책임을 좀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수처리 하는 동안에 부속부품 고장 수리한 것을 3억이나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장치가 처리를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배출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하는 장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정화된 물이 나가는 곳에 센싱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부식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너무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교체할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정수기간이 몇 년이고 그런 거는 나와 있나요?

정수기간은... 예,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3억이나 되는 물품이 고장이 났다면 한미엔텍에다 책임을 좀 물어야지, 한미엔텍에다 우리가 대행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3억이나 주고 부속을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 잘하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정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총 72개 사업에 3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7개 사업에 20억 8,000만 원이고 167페이지, 기금보조금은 6개 사업에 233억 2,000만 원입니다. 17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9개 사업에 6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년 당초예산은 511억 9,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5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과 총예산액은 570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14건에 14억 3,000만 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 자체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이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드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드론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농업인은 농업 여건이 안 돼서 평가 시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관광농원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관광농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이건 공동살포 예산인데 사업량이 증액되고 살포비가 720원으로 증액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맨 위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포트육묘상자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모 뿌리가 끊김이 없어서 활착이 좋고 일반 벼보다 더 많이 자란 상태에서 식재가 되기 때문에 우렁이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인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군비 미 부담을 포함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32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300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 계약 농가를 지정하는 것으로 3개 농가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친환경 조벼 녹화장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을 일찍 생산하기 위한 녹화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게차하고 건조기하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업입니다. 이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사업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게차와 건조기는 2억 500만 원, 소형농기계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위쪽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 확보분 7억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2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 부분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이거는 2013년 이전 공급된 콤바인하고 트랙터 폐차할 때 예산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총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2억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전체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양육배지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생산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밑쪽에 참다래, 블루베리 시설 지원으로서 이거는 참다래, 블루베리 가온시설 지원 사업인데 가온으로 해서 일찍 출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333쪽, 맨 위쪽에 다겹보온커튼 에너지절감시설 이거는 시설하우스에 가온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탄소 사용량을 저감시키는 토양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마늘, 양파 재배 육성 사업으로 이거는 마늘, 양파 생산자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모종 트레이하고 양파 수확기계, 마늘 수확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농축수산물 판촉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간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는 판매방송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 상단에,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도에서 예산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도 농산물 소형저장고 사업인데 이거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 수요량이 많아서 예산 1억 5,000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액은 3억이 되겠습니다. 336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 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이거는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 지원 예산으로 사업 수요량이 많아서 예산액을 증액했습니다. 예산편성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전통식품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지원 예산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예산편성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보전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7,300만 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이 가장 많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취업 등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5쪽에 하단 부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 주는 거예요, 조합에 주는 거예요? 335쪽.

저희들이 지금 소형저온저장고는, 선정 권한은 읍면장한테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

아까 그 앞에도 저온저장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중형저온저장고인데요. 중형저온저장고는, 이거는 3평짜리이고 중형저장고는 16평에서 50평까지 평당 25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땅만 있으면 다 지원이 된가요?

저희들이 지금 2개 배정을 받았거든요. 예산편성액이 중형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2개를 배정 받아놔서 심사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36쪽에 농촌협력에 중형저온저장고 어디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형저온저장고는 16평부터 50평까지 해당이 되는데 읍면에 예산이 오늘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예농산물 재배면 우리 북부권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남부권에 해당되는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농협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농촌협력이라고 괄호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농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

그렇습니까?

예.

그럼 됐고요. 또 321쪽에 이번에 도비로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준 바람에 지금 우리가 군비로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쓴 것 가지고 배정을 하려다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생각했던 것 몇 배 이상으로 사업량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 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 잔여예산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얼마 후에, 몇 년간 쓰고 다시 새로 또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저희들 사후관리 기간은 법정 5년 관리를 하거든요. 5년 관리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간 것이 저희들이 수치로 해보니까 1,368개인가 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전체 우리가 몇 세대인가요? 세대 수로?

세대 수는 우리 농업인 공익직불제 받은 농가로 하면 8,900농가 정도 됩니다.

아무튼 마을에 가서 보면 3평짜리 저온저장고가 2개 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개인이 다 지으셨겠지만 이렇게 많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목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33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도비라고 하셨는데 도비는 800만 원밖에 아니고 군비가 2,000만 원이네요?

예.

이거 된장집 주려고 그러죠?

예?

된장집 지원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럼 어디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상자 선정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지금 희망마을 된장집 지원 끝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볼 거예요, 이거.

위원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읍면의 수요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한곳에 나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짚겠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49건에 21억 6,900만 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9억 3,000만 원보다 7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5,000만 원이며 8개 분야로 총 64건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26억 2,000만 원, 군비는 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4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먼저, 정남진 키조개 축제입니다. 행사지원으로 키조개 판매를 통해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업인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어업인 연합회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낙지 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입니다. 낙지 통발 복합어가의 건의사항으로 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어업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자망어가의 기자재 차등지원을 하기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선외기 노후기관 대체장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먼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인양기 3대를 지원하고자 신청을 받았으나 어촌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10톤급 이상의 인양기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바닷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꽃게 자망 어구를 보급 지원하고자 국비 확정내시 되어 2,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선용 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조업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보조엔진과 선외기, 양승기를 지원하고자 군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맨 아래, 수문 블루투어 조성관리입니다. 블루투어의 원활한 운영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건비와 홈페이지 유지, 글램핑장 정기공사를 위해 군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국도비 감액 확정에 따라 2억 1,3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아래, 무산김 우량종묘 양식 육성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생산 지원을 위해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산김 양식 기자재 공급으로 군비 4억 3,000만 원, 미역 양식 기자재 공급 사업으로 군비 1억 원, 친환경 매생이 양식 기자재 공급으로 군비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해조류 양식어가에게 필요한 우량종자 및 해태망이나 로프, 지주대 등 기자재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아래,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양식장 내 폐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산김 생산단체 관리선 시범 지원 사업입니다. 김 양식어가 물김 채취 시 안전 조업과 물김 생산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5톤 이상 관리선 한 척을 시범 지원하고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먼저, 고수온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지원입니다. 작년 7, 8월에 발생한 고수온 영향으로 관내 수문, 율산 어촌계의 새꼬막 양식어장 피해어가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김 육상채묘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및 소득 향상을 위해 국도비가 교부되어 2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입니다. 어류 양식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41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맨 아래,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군 어업지도선은 어선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으로 금년 상가수리 후 1종 중간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20톤급 다목적 행정선을 건조하고자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어 군비 부족액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꺽저기 및 탐진강 수서생물 복원 및 보전시설 증·개축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탐진강 멸종위기종 꺽저기 보급 및 시설물의 증·개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맨 아래, 수산물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배정으로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수급 조절을 위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사업 15억 2,500만 원, 같은 사업으로 전남권 고등어 유통 전진기지 기반시설 건립 15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으로 우리 군 전남권 최초 장흥 노력항 내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급랭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여론 수렴과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수산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산 실천 어업인에게 초기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되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확대를 위한 어업인연합회 요구사항으로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수문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입니다. 본 사업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예정인 사업 3건의 공사비로 군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보수보강입니다. 회진 이진목항 내 안전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입니다. 관산 장환항 내 퇴적토 뻘 준설과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대리항, 우산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국도비가 확정되어 미 반영된 군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양식어장 패류 세척과 어획물 양륙 등 어민들의 원활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장흥 노력항 개발 사업입니다. 노력항을 여객, 화물, 관광수요 충족 등 복합 다기능 항만으로 기반시설을 개발하고자 지방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노력항 내에 청정 위판장, 미역가공공장 등 항만 부지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이회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회진 장산항 내 진입도로 200m를 확장하고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추가 교부되어 2,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외 3건, 2018년도 도비보조금 양식기자재 작업 외 1건 등 잔액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6,9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수산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부결시켰던 이유가, 주민들이 첫째 반대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 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천수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너무나도 우리들이 알아보니까 건설회사지, 수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였고 우리 득량만은 내만형이기 때문에 해산물이라고 해봐야 해조류를 생산 위주로 하고 있고 낙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오십사 그랬죠?

예.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해도 상관없다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어촌계 계장님들이 동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55%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랬었죠?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어민들이 동의한다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그다음에 용천수산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회사라고 해서 수협도 참여를 했죠?

예,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예.

수협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던데요.

예.

수협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서를 들어보면,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수협조합장이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고등어 선단하고 대리에 있는 어판장도 그리 가져오고 싶고 또 해조류 미역도 같이하겠다. 수산업을 위해서라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수협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획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서상은 그렇죠?

예.

수협조합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한 번 승인을 해가지고 이미 투자가 됐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단계는 거의 지금 절차를 밟아 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도비만 우선 승인해주면 안 되는가요? 군비가 보니까 6억하고 7억하고 13억이거든요? 군비는 도비가 혹시 이번에도 부결을 시키면, 삭감을 하면 반납해야 되는가요?

반납은 아직 교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일단은 교부 결정을 받아놓고 이 사업이 하반기 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대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못 하게 된다면 불용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비만 우리가 오늘 승인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만 해줘도 우리가 도비를 일단 확보해놨기 때문에...

보전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 간의 이견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특별교부금도 6억 5,000 와 있었죠?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남 의원도 이 부분에 지금 특별교부금 6억 5,000을 갖다 넣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거를 앞두고. 맨날 군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 발목만 잡는다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체면이 있어요. 충족해 오면 주민들, 어민들, 또 어촌계장들 설득을 해서 오면 우리도 그때는 통과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또 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로 한다는 것보다는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여쭸잖아요? 군비는 지금 통과 안 시켜주더라도 도비만 통과시켜도 되느냐, 그런데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들었고요. 우리 고등어 선망 콜드체인은 이제 충분히 위원님들이 얘기 드렸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355쪽 보면 하단에 양식어장 진입로 개설공사 2개소인데 어디인가요? 355쪽.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건의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요. 지금 안양에 율산하고 사촌 2개 어촌계에서 건의서가 들어와서...

이것도 안양만 2군데 들어가는가요?

예.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신청한 데 없고?

예.

그다음에 세척장 설치도 거긴가요?

세척장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보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세척장 해주라고 건의는 들어왔습니다만 대상지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장환항도 그 위에 보면, 장환항 준설공사. 예전에 한번 안 했나요, 여기?

몇 년, 한 2, 3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했어도 예산이 적다 보니 뻘을 준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비단 장환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장흥군에 선착장 올 100% 다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하셨는데 다른 시급성도 있는 데가 또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예산 수립하는 방향에 다른 선착장들도 같이 준설하는 데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준설 이렇게 금액을 누가 보면, 내가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남부 쪽 위원들은 아실 거예요, 돈이 지금 2억 3,3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이라니까 엄청 큰돈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그 갯벌이, 환경이 저렇다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다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광양까지 갖다 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산만 2억 3,000이지 실질적으로 일한 양은 얼마 안 돼요, 물류비에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수산과에서 각고의 노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내에다 할 수는 없나요?

준설토에 대한 투기장이 전라남도에 광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에 버리다 보니 사실 사업비 대비 운반비로 처리가 많이 나가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준설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내가 가자는 것이 아니고 자주 안 가보시니까 “뭔 준설하는 데 2억 3,000이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일한 양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승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페이지 151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6,750만 원이 증된 5억 6,500만 원입니다. 사유는 마지막 줄 기타 수수료 세입목이 맞지 않아 기타 수수료에서 감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유차 운행 징수금입니다. 같은 쪽 마지막 줄, 기타 수입으로 한국과학관협회에서 물과학관 과학해설사 한 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2,5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계획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 등 매칭 변경으로 1억 3,100만 원이 증되어 3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하단,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1,500만 원이 증된 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1,000만 원이 증된 12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단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국비 매칭 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보상금 800만 원이 증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자연환경으로 야생생물보호원 인건비 등 도비 매칭 변경에 따라 127만 4,000원이 감된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관리는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천관산 주변 청소, 시설물 보수 등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줄 대기환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364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이 변경되어 9,500만 원이 증된 3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하단 청소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운영으로 작년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으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본 군청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 줄과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한국형 청소차량 한 대와 1톤 차량 한 대에 대하여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다시 찾고 싶은 장흥 만들기는 현재 도로변, 마을 앞길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대청소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청소관리 운영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물과학관 운영비는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지원함에 따라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그린환경센터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비로 대형폐기물 등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용역 1억 원, 회진비위생매립장 시설보수 7,000만 원, 장흥위생매립장 수전설비 등 전기시설 5,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증하여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분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넷째 줄, 영산강청 공모사업에 따라 군비부담금 7,5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71쪽, 세입예산으로 수계관리기금 포상금으로 350만 원과 내부거래전입금 7,500만 원이 증된 2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예산 포상금과 전입금 7,850만 원이 증되어 26억 7,600만 원입니다. 전입금 7,500만 원은 2022년 주민지원 특별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3억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나머지 목 변경된 4억은 유치면 사업계획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1,502만 3,000원이 증액된 134억 6,992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수입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유치자연휴양림 위탁료 4,730만 6,000원과 152쪽, 우드랜드 무인매점 판매수입 사업 수입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5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13건에 3억 589만 원이 감액된 51억 6,0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6건에 9억 8,260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5,3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도비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국비부담금 등 19건에 1억 842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8,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 4,336만 4,000원이 증액된 302억 8,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와 큰나무 조림 사후관리 등 생활권 주변 산불 예방 등을 위한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로 미 반영된 군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기금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산림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6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민간정원 보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민간정원 2개소와 사립수목원 1개소로 전년도 하반기에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확정된 시설보완을 위한 사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숲 경관 복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타당성분석과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200만 원을 통합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분리편성 지침에 따라 타당성 용역비 1억 3,800만 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400만 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통합형 도시숲가꾸기입니다. 기 조성된 도시숲 가로수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 보완식재와 수형조절, 시비 및 병충해 방제 등 경관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전년도 12월 초에 선정된 기후변화 대응 기금사업으로 해당산업단지 내 먼지 등 흡착 및 흡수력이 우수한 산림청에서 지정한 수목을 식재하여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보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분진, 소음, 냄새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중 16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미 반영된 4억 원을 군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노거수 정비 생활권 위험수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은 효율적인 휴양림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383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국비사업입니다. 표고자목, 표고 재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4,904만 원이 증액된 5억 8,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지역연구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운영 및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품종 개발 등을 위해 승인해주신 출연금 미 반영분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드랜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목재산업전시관의 옹벽 보수, 무인매점 자동판매기 구입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4,2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우드랜드 임올대를 활용하여 숲과 나무를 주제로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린이과학관 확충지원 사업비로 총 20억 중 군비 10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군비부담금 사전확보를 통해 평가 시 가점 15점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찜질방 청결관리를 위한 청소인력의 인건비로 1억 3,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경제림 조성입니다. 당초 바이오순환림 등 세분화된 경제림 조성 사업이 일반 조림으로 통합되고 유휴토지 조림 3㏊를 추가 반영하는 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39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3,9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큰나무 조림 사업과 지역특화 조림 사업도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과 내화수림 조성 사업은 산주의 사업신청이 없어서 금번 사업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목재수확 점검관리입니다. 산림청 신규 사업으로 관내 벌채 신고 임야에 대하여 전문 용역을 통해 허가 면적 및 경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2,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84쪽에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장흥표고버섯.

예,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총 309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확정 통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아니, 장흥표고버섯에 대해서만.

시범농가로 12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농가만 신청했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품종에 대한 보급 사업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자담 부분이 있어요?

지금 30%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30%?

원래는 50%, 전부 다 산림 사업 50% 보조인데요. 시범 사업만 7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30%는 자부담...

그러면 이 정도면 자목이 얼마 정도 들어간 종균값입니까?

지금 100평당 2,000번을 기준으로 줬거든요. 그 정도만 줬습니다, 농가당.

농가당, 그런데 우리 아마 표고 농가를 하시면서 우리 장흥표고버섯에 대한 신품종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들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엊그저께 각 지역별 임가를 대표하시는 분들 청도를 다녀오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도 가실 때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대표자들만 우리가 모시고 갔습니다, 스무 명만.

스무 분도 안 되셨죠, 그날 간 날.

20명, 18명하고 연구원에서 2명 해가지고 20명 가셨다고...

20명 가셨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반장들이 갔다 왔으면 갔다 온 결과보고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 결과보고도 지금 안 돼 있고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장흥표고버섯 신품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사업이요.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겁니까? 저희들 지금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 보고를 몇 번 드렸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응모하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어떤 용역을 안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교육부터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2,000만 원 들여서...

작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설명자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하시고 투자심사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의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한가는 모르지만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올대를 이런 계획이 있는데 2년 전에 또 리모델링비로 사업비를 많이 쓰셨어요.

예, 일부...

그런데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이런 계획에 성립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바로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작년...

정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범죄를 안 저지르죠.

억불대하고 임올대가 있지 않습니까? 억불대는 작년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보수를 유지했고요. 앞에 임올대는 올해 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 했었습니다. 그때 보수를 안 하고...

안 했어요?

예.

사업비를 놔두고 있어요?

아니요, 뒤에 억불대는 그것까지 보수를 했고요. 1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비 새는 거라든가 칠하는 것을 보수했고 앞에 억불대나 임올대는 이 사업을 대비하고 있어서 거기다 같이하려고 안 했었습니다.

이런 걸 과장님이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업비를 10억씩이나 이렇게 올리시고.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공모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돼가지고 이건 예산 세워져도 되죠?

이것이 가점이 15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10억이나 세울 필요 없죠. 조금 세우면, 조금 토씨만 달아놓으면 되는 걸 돈도 없다면서 10억씩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 하십니까?

부담금이 10억이고 우리가 보조가 10억이고 해서...

그러니까 부담금 10억이어도 전부 이행절차 하나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딱 세워놓고 떨어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안 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사업, 세출예산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해안도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 외 1건에 12억 원. 159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2,000만 원. 16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사업 외 1건에 9억 원. 17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외 11건에 27억 9,140만 원 총 49억 1,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93억 4,683만 2,000원에서 131억 3,5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24억 8,2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393페이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신규 설치 7,600만 원,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총 5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경관조명 사업으로 회진항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 건의 사업으로 총 124건에 사업비 30억 원, 토지보상 및 지적측량, 등기이전 수수료 1억 원 총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외 29건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도비 10억 8,000만 원으로 총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안양 수문·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대행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장흥 평화3구 마을창고 리모델링에 2,400만 원, 장평 원두봉 마을회관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 2,400만 원, 유치 반월1구 칠인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유치 반월1구 마을회관은 2020년에 반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편입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규모시설 현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 시설관리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500만 원, 장평면 북부거점 목욕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장흥대교에서 군민회관까지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비를 34억 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비 28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 14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사업으로, 장흥교에서 동부파출소, 코아루 아파트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차 사업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5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발광형 교통표지판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정남진 역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 3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 10억 원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치면 봉덕리 산태몰 진입로 낙석방지공사 도비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흥고에서 코아루, 북부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각종 자재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사업비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입니다.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 사업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장흥읍 외 16건에 도비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사용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장동 진곡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장흥읍 평화저수지, 유치면 금곡저수지에 자동수위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입니다. 장평 청용저수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교부결정에 따라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7개 지구에 도비 포함 5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덕읍 영보저수지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로하스타운 민원처리 사업으로, 로하스타운 기반시설에 긴급보수를 위한 소요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설치 사업으로, 총괄 발주를 위한 사업비 균특예산 14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진입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도 2호선 통과박스까지 340m입니다. 인도 정비와 아스팔트 재포장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끝으로 41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도로 실무원 인력운영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17개 사업 세입예산 8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 9개 사업 1억 4,0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 8개 사업 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2,145만 4,000원이 감액된 59억 2,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건소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북부통합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물리치료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6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탐진강 건강걷기대회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일상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탐진강 건강걷기대회 지원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 탐진강 건강걷기대회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군민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활동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올 하반기 정도에 코로나가 여유가 있게 되면 저희가 탐진강 건강걷기대회를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실 계획인데 우리 군민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민도 뭐 연령이 제한돼 있나요? 아니면...

연령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예산 세운 겁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요? 옛날에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했잖아요. 걷기대회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 사업 계속사업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정책... 여기가 정책과인가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삭감 이유가, 저희가 보조 사업이 많은데요. 코로나 관련으로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좀, 국도비 보조 사업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선 삭감이 엄청 많이 됐는데, 그래서 진료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서?

문제는 있지는 않고...

지금 코로나19 대응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할 일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일반인한테 가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좀 더디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좀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 버렸어요. 일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했던 사업들도 지금 삭감이 많이 돼버렸거든요? 보건소 체계가 우리 코로나19와 오미크론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돼버린 것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이에 대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 과장님 오늘 한번 말씀해 한번 보시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그쪽에 지금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저희가 정신건강이나 치매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으면 우리 군민한테 가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적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게 걱정스러워서.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치매환자랄지 장애환자랄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정신건강 그런 쪽에도 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잘 운영해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이 삭감돼 버렸어요.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삭감이 돼버려서 이런 부분에 많이 충족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좀 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출산장려비도, 출산이 안 돼서 줄어든 거예요? 기정액보다 많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출산지원장려비.

출산장려금요?

출산인구가 없어서 그러겠죠? 전년에 대비해서? 43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세우셨어요, 985만 3,010원? 대상포진 예방지원비를 세우셨네?

위원님, 저희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해드릴 겁니다.

별도로 하실 거예요?

예.

이따, 이따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관리과장 황정숙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4개 사업, 세입예산 9억 5,5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3개 사업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13개 사업 3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세 2개 사업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16개 사업 4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페이지 없이 요약으로만 준비해 와서...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낱낱이 다시 이렇게 정리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다음에는 페이지별로 소상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6,081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3,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1차 접종자들의 2차 접종률을 높이고자 병의원 접종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재택치료 운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늘어가는 확진자의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재택치료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7,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재택치료 이송 지원입니다. 확진자 병원 이송 시 민간구급차 임차료로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입니다.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따라 선별진료소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를 위해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입니다. 식품위생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당초 인건비를 반납하였고 코로나 관련 위생업소에 행정명령 발송 등 우편물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쭤봤던 거니까 여쭤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438페이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비, 저번에 본예산 때 없더니 원래 변동도 없고 그대로 있네요?

예.

그대로 전년도 액수대로예요?

예.

증액도 아니고 감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34페이지에 재택치료 전담요원 배치에 대해서 7,59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요 근래에 ‘군수에게 바란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0세에서 5세 유아들 이번에 우리가 중앙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재택치료 도중에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장흥군에서도 이번에 소아 쪽에서도 확진자가 제법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아, 지금 현재 7세 이하 소아를 집중관리군으로 해서 지금 전담 확진자 집중관리군 관리병원이 장흥병원, 그다음에 우리병원, 통합병원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장흥병원에 소아과 의사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군을 전부 장흥병원으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와 있는 이런 사항은 보호자들이 아기가 열이 나면 평상시에 하던 대로 수액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환자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이런 민원들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장흥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확진자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요구사항이나 응급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연계를,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이 보면 저도 아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아이들이 보통 저녁이나 새벽에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특히 코로나 확진이 가족 전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새벽녘에 저녁 늦게 아이가 40도 이상으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몇 도인가요? 몇 도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그러는가요?

저희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저희가 보통 37.5도에서부터 열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아기들이 많이 나면 38도, 39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전에 떨어뜨려야 되죠.

‘군수에서 바란다’ 내용에 보면 40도 육박하게 아이가 열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집에 있어야지.

아니요,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예.

나갈 수 있다고요?

예, 재택치료 중에 그런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보호자가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갈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저희가 그날 저녁에도 장흥병원에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강진의료원이나 아기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돼 있기는 해요, 도에서 응급의료 체계로 해서. 그런데 확진자들을 지금까지 장흥병원에서 이렇게 플루이드를 놨다거나 주사를 놨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관리병원으로 체계를 전환한 지가 실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체계를 관리병원으로 지정할 때는 어른들이 주로 확진자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병원 쪽도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플루이드는 안 된 상황이고요. 주사는 이렇게 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흥병원하고 일단은 체계를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집중관리군이 상황이 더 안 좋으면 밤중에라도 119를 불러 타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같은, 그분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입원은 안 하시겠다고 하고 단지 플루이드만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초래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우리 사실은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올 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히 그 아이가 열은 내려갔지만 만약에 정말로 위험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다른 데서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선별진료소 시공 중에 있죠?

예.

그거 언제 준공합니까?

지금 4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 선별진료소 몽골텐트도 또 구입해야 됩니까? 구입해놓은 걸 이제 예산에 부기한 겁니까?

지금 밖에 쳐져 있는 몽골텐트가 특교세 저희가 내려와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예.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37쪽에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지금 사업비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우리 전염병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식단을 또 우리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인근 군에 가면 식사하는 데 수저 젓가락 싸개부터 보건소에서 다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식사하면 우리 깔개 있죠? 식단, 그런 것까지도 시군에서 다 만들어서 관광홍보랄지 약간의 우리 전염병에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정책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소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장흥군은 젓가락이나 수저를 넣어서 말하자면 또 우리가 꺼내잖아요, 먹으려고? 꺼내면 그 수저, 젓가락을 종이에 올리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좋은 식단,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하는 데도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음 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800만 원 가지고 오븐기 몇 개 사요?

지금 9단짜리 1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1개?

예, 그런데 거기 안에 단이 9단으로 돼 있어서 그 정도면 지금 교육하는 데는, 현재 교육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거 1개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예, 지금 있는 거하고 1개만 더 추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총 다 해서 78억 8,00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세워져 버렸고, 이번에 추경으로 인상한 게 증이 된 게 6억 7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역을 쭉 보면 기술이전이나 보전지원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시범포 땅 사는 데만 위주거든요? 부지매입비 그런 데 5억 몇 천이 들어가 버리는데, 실제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씨나락값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잘한 일이어요. 기술이전을 위주로 하고 기술지도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맨 부지 사는 것에 집중을 해요. 이전을 하려니까 그러겠지만 그 점들은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븐기 이거 하나 가지고 될까 싶네요? 인원이 많던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번에 하나를 구매하면 올해 교육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소문이 오븐기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라버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아직 예산을 통과도 안 시켰는데 그런 전화가 여러 군데 와요? 농업기술센터 우리 팀장님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어요? 왜 소문이 그렇게 나냐, 이 말이에요. 전화 저 몇 통화 받았어요. 그건 왜냐, 제가 본예산 때 이걸 지적했잖아요,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어떻게 된 속인지 항의 전화가 와요. 아니, 예산을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삭감했다고 전화가 오고. 이런 부분은 이건 업무상 비밀누설로 봅니다, 저는. 입단속들 좀 잘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잘랐다고 전화가 오고, “아니, 있더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심의도 안 했는데 또 의회에서 삭감해버렸다고 항의 전화가 오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지금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한우팀장 박계현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61억 2,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4억 9,500만 원 대비 증액 예산은 16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조금예산으로 166쪽 국고보조금은 총 11건으로 12억 9,400만 원이고 기금보조금은 18건에 40억 7,400만 원, 178쪽 도비보조금은 46건에 1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7쪽, 명품한우 생산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한우 개량 정책에 역행하는 자연종부 근절을 위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ICT 융복합 사업입니다. 한우 개체관리 정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장흥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한우 운송차량에 장흥한우 홍보물 부착으로 우리 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차량 리모델링을 통한 한우 운송 시 생체 감량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 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폭염예방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류 가축 폭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통해서 가축 피해예방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애경사,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축사 노동 공백 시 전문인력이 축사 및 한우 관리를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22년 제38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개최 시군으로 선정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조사료 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를 열처리 가공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ICT 장비와 연계한 실시간 악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리 기준이 초과될 시 현지 점검 및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지원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맞춤형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범사업입니다. 퇴비 부숙 시설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친화형 축산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속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축분 적정관리 및 악취 방지를 위해서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돼지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입니다. 사료 효율 개선으로 돼지 출하일정을 단축시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경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송아지 구충제 지원 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에 따른 송아지 성장 부진과 사료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해서 구충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일제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통제초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통제초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질병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방역 취약농가의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방역취약 가금농가에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 환경개선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AI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입니다. 민간 수의사를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채취로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가축재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가입률의 증가로 본예산 사업비의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462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입니다. 실외사육견 소유자에게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품한우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448쪽에 우리 장흥군에서 으뜸한우 경진대회 개최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팀장님, 전라남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한우로만 따진다면 장흥군입니다.

그러시죠? 여태까지 지금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38회 했다고 하셨나요? 올해가 38회나요?

예, 올해가 38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장흥군에서 시행하니까 지금 예산을 반영한다고 예산서에 올리시긴 하셨지만 으뜸한우 경진대회가 38회 동안 해가는데도 아직 으뜸한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갔다 오셔서 종이 하나로, 이렇게 결재 하나 종이로 “장흥군 누가 됐다요.” 그거 한 번이면 끝이에요, 끝. 소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장흥군에서 그거 의회에 보고, 가기 전에 보고해주는 것이 뭣이 그렇게 어려워서. 어디, 몇 년 전에 우리 장흥군이 한 번 됐죠?

작년에도 저희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수상을 했죠?

예.

수상을 해가지고 도의원님들 가셔서 사진 찍고 여기저기 했다고 전화 오는데 정작 우리 장흥군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의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의장님, 오늘 으뜸한우 경진대회 하는데 의장님 같이 가시자고 연락 왔던가요?” 의장님 전혀 연락 온 것도 없대요. 어떻게 장흥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가장 소를 많이 키우고 있다는 장흥군에서 의회에 그 한마디 보고도 없이 으뜸한우 경진대회 개최한다고 예산을 또 올리셨네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정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는 그 조그마한 배려를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한테 오라고 연락하겠죠, 예산이 이렇게 수반됐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이 참석해주시면 행사가 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9페이지에 조사료 볏짚 스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가 4,320만 원? 4,6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620만 원,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50% 자부담인가 보죠?

예.

이걸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장흥군이 한우를 많이 키우는데 암소 비율이 50%예요. 한 50% 되는데 사료값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소값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우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축산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지금 사료값은 고가로 올라가지, 소값은 떨어지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볏짚을 스팀으로 익혀서 먹인다는 것은 암소 사료로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소죽 쒀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한 농가만 지원할 계획인가 보죠?

아닙니다, 위원님.

시범사업인가요?

예, 그리고 한 농가가 아니라 저희 사업량은 일곱 농가에 해당됩니다.

일곱 농가가 그러면 연합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곱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비가 한 농가 사업비가 아니라 대당 저희가 한 660만 원 정도를...

대당?

예, 대당.

이 사업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암소는 볏짚을 스팀으로 쪄가지고 먹인다면 농산물 부산물도 넣어서 사료를 안 먹이고도 가능해요, 익혀서 먹었을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방아 찧고 나오는 죽제를 생으로 먹이면 기름이 차서 안 돼요. 익혀 버렸을 때는 옛날 소죽하고 같거든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해서...

예, 사업 추진하고 한번 보고를 드려서...

효과를 한번 보시고 이게 호응도가 좋거든 확대를 과감하게 하세요. 600만 원 지원이면 크게 부담도 안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팀인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자원순환팀장이 지금 현재 참석해 있습니다.

임상록 자원순환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라고 해주십시오.

순환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임상록입니다.

팀장님, 453페이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범사업 있죠, 도비?

예,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는 퇴비사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퇴비 사업이 이거는 시범사업이고 또 다른 저희가 작년에...

퇴비사 신축하는 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군데, 한 개소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예.

한 개소는 결정이 돼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그 아래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거는 톱밥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십니까?

지금 저희가 톱밥을, 지금 현재 사업, 이것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관내 전라남도 생산, 국내 생산한 톱밥에 대해...

생 톱밥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생 톱밥?

예를 들어서 나무를 가공한, 생나무를 가공하든 말려서...

생나무, 다른 첨가제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생 톱밥?

예, 왕겨 대신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요즘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악취 저감에 대한 탁월한 톱밥제,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서도 방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고, 또 노력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남도에 톱밥 생산업체가 관내 장흥에 1군데, 장성에 1군데 지금 2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도비사업인데 군비가 5,600이나 들어가잖아요. 도에서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장성에서 팰릿으로 해서 수분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그것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수분이요?

예, 톱밥 자체의 수분 자체를 아예 팰릿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분, 저희가 가축에 퇴비를 까는 이유가, 톱밥을 까는 이유가 악취나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인데 톱밥 자체의 수분 자체가 아주 낮아서 지금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까지 더 확인해서 그것도 한번 공급해보려고 농가한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팀장님, 그러면 추후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산과랄지 수산과, 특히 우리 축산사업소, 민간자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얘기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실장님이랄지 각 과의 부서 되신 분들은 잘 이거 숙지를 해주십사,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민간자본 이전 사업을 줄 때 사업자 선정들을 좀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자꾸 사회 일각에서 여러 잡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방금 내가 주무 과에 내가 방금 얘기를 했지만서도 특히 우리 축산사업소에도 지금 우리 예산을 민간인한테 보조도 해주고 이전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걸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민원들이 추후라도 발생이 안 되도록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비단 지금 축산사업소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축산사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 더 투명하고 누가 보시더라도 아, 공감이 가는 그런 민간인한테 줬으면 좋겠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품한우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3,900만 원 증액된 194억 4,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3건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추경 포함 339억 원으로 금회 추경은 6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시설보수비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덕읍 도장골샘약수터 민원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군과 K-water 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6억 원 중 부족분 26억 원 중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안양지구와 장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으로 9억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용산면 4개 마을, 안양면 3개 마을과 관산읍 1개 마을, 유치면 3개 마을, 대덕읍 4개 마을입니다. 470쪽, 옥당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산읍 옥당5구 등 4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K-water에 위탁하였으며 군비 부담분은 13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일원 하수관로 76.6km 연간 임대료 32억 1,5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일부 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BTO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일원 하수관로 운영비, 대규모 하수처리장 4개소 BTO 사용료, 하수슬러지 처리비에 대한 부족분 12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관산 수동, 대덕 신리·덕촌 처리장 3개소에 대한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재해복구사업 감리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덕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장흥읍 덕제 평장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관로 설치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지연에 의한 공사 장기화로 군비를 사전 투입하여 신속한 국비 확보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군비 부담금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봉림, 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 사업과 대덕 가학·양하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장평면 5개 마을, 장동면 2개 마을, 대덕읍, 회진면 일원의 하수관로 설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 렌탈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개보수비로 부족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체험마을 보험가입비에 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농촌활력소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9,683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842만 6,000원입니다. 먼저, 하단에 장흥읍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시작된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 마지막 회로 장흥로와 중앙로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총예산 34억 중 군비 부담액 50%인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소프트웨어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 2,814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장흥군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관산 당동, 장동 양곡, 회진 진목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마을당 4억 원씩 총 12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마무리사업 공사 진행을 위해서 미 확보액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에 대한 매칭 비율 중 일부 금액인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77쪽입니다.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설 예정인 농촌협약팀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2022년 지원인건비 미 편성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23일 제27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77억 2,16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519억 5,64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 6,5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군비 사업 22건에 1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 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편성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