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선서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끝낸 후 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법정책담당관 김미경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기원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행정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0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차 질의를 마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하현숙 부위원장님을 첫 번째로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현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가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을 완성했죠?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색상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의원홈페이지, 의정소식,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회의기록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의원소개 들어가면 의원소개 의원사진과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나 홈페이지가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서울시에서도 모바일웹을 완성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벌써 1년이나 더 전에 했던 서울시는 모바일에서 바로 의원을 찾아서 그 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어서 의원이랑 통화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바로 방문할 수 있는데 작년보다 1년이나 더 나중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혁신된 상태에서 모바일웹을 개발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웹을 만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모바일홈페이지는 금년 5월에서 7월까지 해서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축개발 내용을 보면 대표홈페이지와 메뉴 그런 관계하고 지금 현재 주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실시간 생방송 다시보기라든가 의원별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저희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 생방송은 되지만 영상다시보기는 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의나 아니면 의정홍보 이런 자료들이 영상을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8년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 명입니다.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바일웹을 만든 이유도 시민들이 좀더 손쉽게 의회의 정보나 의원들의 활동 그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너무 그런 사전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모바일웹을 만든다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이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발 시작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전부다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웹에 대한 사전조사나 그런 활용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모바일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방청이나 견학 신청을 하는 것 조차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란 조차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그냥 보기만,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은 볼 수 있죠. 모바일웹에 뜨니까 볼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 바로 작성하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모바일웹이 정말 흉내만 낸 거다, 제대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바로 개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상 다시보기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제공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생방송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생방송웹은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보였고 다른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회의 활동, 위원회활동 등 의원들의 여러 활동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답변에는 발언 의원의 사진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제안과 서면질문 이런 것은 의원 사진도 없거니와 한글파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글파일이 안 열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한글파일을 한 번 더 클릭 안 해도 되게끔 한 페이지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제안과 서면질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손이 가게 만들어놓았고 또한 활성화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 활동이 대부분인데 사진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다 라는 말만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이 꼭 첨부되어야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의원소개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역대의원 5대 의원이 네 분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박홍경 의원님하고 이은주 의원님 그리고 박래환 의원님, 김희석 의원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법위반이나 비리로 물러난 의원님들에 대한 역대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사정이나 다른 출마로 인해서 물러난다든지 아니면 운명을 달리하셨다든 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역대의원으로서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에게 재선거라는 그리고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게 한 그런 선거법위반이나 비리로 인해서 물러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홍보관 만들면서 그런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 단지 표시해 주는 정도만 해서 지금 5대 의원 같으면 지금 현재 사퇴사유를 전부다 명시하는 그런 걸로 처리해 놓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모바일웹에도 들어가면 그 분이 중간에 왜 그만 두셨는지에 대한 사유는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모바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셨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의회를 알고 싶다 해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세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홍보관부터 먼저 방문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의회를 알고 싶어서 오면 예전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설명하죠?

예.

현재 홍보관이 지어졌잖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방문했다 알고 싶다할 때 거기부터 먼저 방문해서 설명을 듣는 건지?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하면 바로 전에.

그렇죠. 방문을 신청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1차 프로세서는 거기 가서 먼저 듣고 견학을 하고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이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 홍보도우미 한 분계시죠? 안내하시는 분이.

예.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한 명 임시로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정상적으로 도우미를 계속 상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 의회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어떻게 보면 죽어 있던 공간이 살아났다는 기분이 들어요.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밝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은 홍보관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그냥 찾아오는 손님한테만 의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니까 좀 신경 쓰셔서 일부러라도 안내를 해서 찾아올 수 있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조례발의가 활성화되었다고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해서 작년에도 인력보강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주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력지원이 충분히 되나요? 직급이 바꿨다 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에 충분한 어시스트가 되는 건지?

현재 기획관실에계속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증원은 되지 않더라도 현재 7급을 6급으로 조정해서 좀더 심도 깊은 입법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직급이 7급에서 6급 그 부분도 바람직하지만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처장님께서 그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 의원 역할 중에서 조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데 처장님. 입법팀의 인력?

우리 시에 보면 집행부도 있고 사무처도 있고 한데 각 부서별로 그 부서입장만 생각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인력증원 한 명 증원함에 따른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의회사무처에서 저쪽으로 그때 2명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제가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 물론 입법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2개 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7급보다는 6급이 아무래도 검토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7급을 6급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 외에 8급 한 명을 전환배치해서 하고 있고 하면서 좀더 추이를 보면서 정 모자란다면 더 요청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 5회 이러니까 헷갈립니다. 각 위원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실제는 5회가 아니거든요. 4회가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한 번 개최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기에 표기할 때도 2회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번, 각 위원회별로 1번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의정자문위원들이 두 번 밖에 회의를 안 한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하실 때는 마치 5회하면 5번이나 회의가 열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정 표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 의정자문위원회가 어차피 구성이 되었으니까 물론 상임위원회하고 별도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서로 협의가 되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자주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4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무처 사무처장과 직원여러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당해산중단이라고 되어 있는 명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장 깊고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숙의민주주의 단계에서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에 대한 정당해산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가처분신청 내용에는 저희들에 대한 선거행위 참여자체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치행위자체를 전부 금하는 가처분이 지금 신청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그러한 마지막까지 임무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 더 개선하고 발전해야 될 일들이 있기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행정사무감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지원을 당부 드리고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별로 일정이 짜여져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예산부서와 그리고 결산부서가 함께 감사를 해야 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같은, 있는데 이런 연관성 있는 부서를 종합적으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부서에 감사를 하고 난 뒤에 확인하거나 또는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이러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즉 감사에 대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확인감사, 종합감사, 총괄감사를 마지막 감사일에 맞춰서 연관성 있는 부서 그리고 미진한 부서, 확인해야 될 부서를 출석을 요구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조례상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각 부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한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맞고.

처장님 제 질의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국회에는 상임위별로 마지막 날짜에 확인감사,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나 다른 광역시․도의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렇게 해도 무난한 것 아닌가요? 현재 범위내에서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 사무처가 시정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총괄감사, 확인감사의 필요성들을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십사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들로 부여받은 역시 견제기능 강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의 법적규정상 인사청문회는 할 수 없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정무부시장과 다른 광역시․도의회에서는 공기업사장 지방공기업이죠. 사장에 대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전문성 있는 인물을 임명하도록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간담회를 통해서 정무부시장이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즉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타 광역시․도의 사례가 어떤지, 거기에서는 또 어떤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의 사례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 사안은 사실은 의회사무처장의 차원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천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고 가급적이면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 그런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고유인사임용권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인천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것을 한다했다가 나중에 하지도 못하고 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시․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장단점을 타 광역시의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것을 우리 의원님께 배포를 하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과 판단을 하도록 그런 지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촉구를 드리는 거죠. 장단점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사례와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먼저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는데 의원 입법초안 검토의뢰 업무처리규정에 보니까 제9조에 울산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로부터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의견제시사항 부동의, 내용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전부다 이 조례가, 위반된다고 부동의가 왔는데 그다음에 타 시․도 조례 제정사항을 보니까 타 시․도에는 울산시가 상위법에 위반되었다 라는 이 조항들이 광주, 경기, 전남, 제주 그리고 경상남도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제정되었고 울산시는 왜 이 조항들이 상위법 위반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 시․도는 상위법 위반이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9조 업무처리규정의 이 조항을 가지고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의 입법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조례 제정권을 오히려 확대해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제대로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애매한 조항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확대해석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 제9조 조항 울산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는 조항은 삭제해야 된다. 두 번째 삭제해야 될 이유는 이미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 외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또 집행부의 의견조회를 받은 이유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9조 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없습니까?

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우선 삭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임의조항입니다. ‘14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삭제할 필요는 없고요. 왜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를 하느냐 그 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하실 때 정확한 자료조사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 좋은 취지 하에 의원발의를 물론 하시기는 하지만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기관의 법무담당관실보다도 아무래도 전문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관부서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처와 평소에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법령해석도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소관부서에서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을 하기는 하되 좀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현재 의견조회를 받고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난번에 일부 집행부에서 동의, 부동의. 집행부에서 부동의 온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의견을 냈더라도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확실하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조금 상이한 것은 지난번에 천 위원님 그때 발의하시기 전에 보낸 것 저도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도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도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그 해당 시․도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시․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법무담당관실도 있는데 그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조례 발의를 제대로 못하도록 막고 있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이 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제정과 개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 법적으로의석 인력이 많고 적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는 안 중요하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인력부족으로 좀 떨어진다면 더 인력을 늘리면 되잖아요. 늘리고 또 외부변호사를 영입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제가 얘기하는 문제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제9조를 삭제해 버려야 오히려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더 확대하든가 전문변호사를 영입하든가 이것은 별다른 조치인 것이고 이 9조 이것이 말 그대로 임의조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의조항인데 문제는 이런 부동의라는 이런 것이 딱 날아오는 순간에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이 야당에서 대표성 있는 의원조차도 이것이 날아오는 순간에 이것 해 봤자 뻔하다, 이 조례를 내봤자 이 비정규직 조례를 내봤자 뻔하니까 그 결과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9조에 잘못된 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의조항이라니까 더욱더 삭제를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입법을 정말 완벽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기관의의견을 조회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처장님, 완벽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집행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고 또 완벽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전문가를 영입하든가 더 인력을 늘리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제9조가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악용되고 있는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 의원님들 입법발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완전 조례자체를 부동의 해 가지고 온 게 지금 그것 1건,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다른 조항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오지 조례자체에 대해서 부동의 온 것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한 호흡 쉬고 다음 에 보충질의 때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에 저도 잠시 느껴봤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문위원회를 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경비가 소요될 건데 이런 데 세목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아니면 공통경비로 사용합니까?

수당관계 이런 관계는 따로 편성합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만약에 편성한다면 몇 회를 보고하고 있죠?

전체 두 번, 위원회별로 두 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자문위원회이나 역할을 한다면 또 활성화를 하겠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자문위원회에 처음에 줄 때는 취지는 좋았는데 활용이 잘 되어야만 우리 의원들과 자문위원들 간에 교류와 정보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교류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히 활동량에 많이 편성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102년도에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추진비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떻게 사용 되죠?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액이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되어 있던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하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도 집행이 가능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 연구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원할 수 없는 경비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제작비라든가 개인적으로 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못쓰고 그다음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이래서 상한을 정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하는 것이 전에 문제가, 여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얼마씩 나눠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의회 열릴 때 식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위문품 이런 것을 산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세목 상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왜냐하면 의원들 자체가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 13년도는 아직까지 얼마 잔여가 남아있지만 이번 행감 때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말까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당내역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늘 끝난다고 해서 아니고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 언론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속에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개최해서 월1회 정례회 또는 수시가 있는데 저번 감사 때도 제가 잠시 이런 부분을 짚어 넘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실행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 일반 의원들 경우에는 기자들과 간담회 한다는 자리는 아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간담회 하는 것이 의장단들하고 주로 현재까지는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는 하려고 하면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기자들하고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이틀상 좋습니다. 출입기자 월1회 수시 간담회를 한다, 막상 우리 일반 의원들 같으면 출입기자단이 바뀌어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출입기자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인사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알 부분도 아니지만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수시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런 부분은 활용도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가 않다, 일반 의원들은 전혀 동떨어지는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물론 하다보면 의원들이 다 각자 업무영역상 또 활동범위상 안 모여질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을 월1회 한다면 사전에 공지해서 만약에 이번 달에 언제 며칠 오찬이라든지 저녁에 만찬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공지를 전 의원들한테 하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시간 내서 개별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되 올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의원들한테 각자의 권한을 고루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보면 항상 그대로 가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을 하고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올 11월말 되면 양육원에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가면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물론 사무처 직원들도 봉사활동하고 좋지만 우리 의원들도 각자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어느 정도 알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봐집니다. 사전에 꼭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님들의 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또 오시는 분들도 봉사활동 실질적으로 참여만 하시고 그냥 가시고 이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제외시킬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은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주가 사무처 직원들이 많고 의원들은 한 두 사람 이러다보니까 다른 동료의원들 한 둘이 끼어서는 분위기도 안 나오니까 자꾸 제척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있도록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 참여현황을 쭉 보면 어떤 의원들은 열 몇 번씩 가는 의원들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세 번, 네 번 이렇게 참여하는 위원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공평하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회활동이라든지 각 위원회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한다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축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촉임기도 보통 2년 단위로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연속성이라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어떤 의원들은 전반기에 하면서 후반기에 바꿀 때 계속 그대로 가는 의원들도 있고 그 외 상임위원회가 바뀌다보면 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고 임기가 있으면서도 해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의원들한테 열 번씩 안가고 어떤 의원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이라는 것이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각 위원회에서 할 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임기가 2년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바뀌어도 또 계속 가져가는 그런 역할 그것도 좀 뭐냐 하면 의원들의 각자 상임위원회가 틀리면 그 역할도 틀리듯이 그런 부분도 연속성이라든지 전반기, 후반기 바뀌었을 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종료를 해줄 부분은 해촉하고 다시 재선임하는 데에 선임해 주고 그런 방책을, 방안을 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 추천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추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근거라든가 기능, 역할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추천의뢰 시켜서 추천 들어오면 의장님 보고하고 바로 추천하는데 해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혀 저희들, 해촉한다고 연락 오면 되는데 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사실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뜻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들한테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각자 바뀌니까 거기에서 연속성이라든지 위촉하고 해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각자 자유분방하게 맡겨놓다 보니까 임기도 있는데 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정쩡하게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각 위원회별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세분하게 짚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 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개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의원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오늘 상임위원회별 테마선정 국외연수가 3회 이것은 의원들 해외연수죠?

예.

그다음에 선진해외 및 자매도시 공무국외연수 이것은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견학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까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열한 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능한한 이게 불필요한 해외연수는 안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간다라고 하면 의원 선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게 지금 현재 쭉 보시면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도 갔다 온 것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안 적도 있는데 의원들 선임하는 특별한 예를 들면 자매결연도시 중국 장춘방문 이런 경우도 의원들 선택하는 아니면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저희들 대체로 하는 것이 자매도시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기준은 없고 그냥 상임위원장에게 넘겨서 사람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볼 때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난해 열한 번이라는 세 분의 의원들 해외연수를 빼고 나면 상임위원회별 테마연수를 빼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도의장들이 간다든가 운영위원장이 간다든가 이것은 사람이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은 딱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는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해서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의원이 26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신청을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도 없이 어떤 의원은 내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들어보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새로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길게 이야기해 봐야 우리 동료위원들 꽉 있는데 갔던 의원도 미안할 것이고 미안할 것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간 거니까, 그런데 못 간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간 사람들은 가능한 불필요하다면 안 가는 것이 맞지만 간다라고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런 이런 장춘시 아니면 자매도시를 방문을 한다 라고 하면 공개를 하시고 추천을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분배를 하시고 이게 안 맞느냐 라는 거죠.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 놓으면 상임위원장이 한번 보십시오. 장춘시 예를 들면 참석했던 의원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시고 뒤에 넘겨 보시면 중국 후허하오터시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방문이죠. 이런 것들 이것도 보면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상임위원회별 같으면 우리는 한동영 위원이 간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공평하게 한다고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받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공개를 해서 추천하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 기준을 정하시고 추천을 받고 추천에 의한 선임자 하는 것이 맞다 이 안을 제안하고요. 이것을 건의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간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의원들 25명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갈 때는 선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뽑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한개 더 질의하면 우리가 각종 시의회에 민원들이나 청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관련 의원님들도 있고 한데 지금 답변 나갈 때 보면 실제로 관련된 의원이나 지역의 의원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몇 번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청원이나 민원이나 진정이나 의회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관련된 지역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답변서가 나갈 때 제대로 전달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청원이나 진정 들어오면 저희들은 각 상임위원에 통보를 해 주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당연히 상임위원들은 다 아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해당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런 건수가 올 초에도 한 몇 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보면 들어올 때는 시장, 의장 관계의원까지 참고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참고해라고 들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답변서도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문을 주더라도 실장님에게 가는 공문이지만 실제로 참고가 누구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여 주는 것이 맞다 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부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답변서에 대한 준비를 아니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전문위원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그것도 재고해서 반드시 전달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정연구회 연구단체 이 부분은 제가 정리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이 11월 5일 2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주의 후퇴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구의원들이 삭발로 항거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정당해산 중단을 요구합니다.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발언을 잠깐 하였고요.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또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입법입니다. 그리고 입법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의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행정 시청은 집행부입니다. 입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랬을 때 시의회가 입법기관이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강화하고 보강할 것인가의 문제에 고민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시청보다 더 적절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발언을 하셔서는 사무처장님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발언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다만 우리가 좀 더 충실하고 완벽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받는 것도 어쨌든 의회가 중심이어야 될 사무처장의 입장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조금 잘못 곡해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설명을 하시죠.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천병태 위원 답변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쪽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이런 의견이 왔더라도 우리가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와 모바일서비스 홈페이지 구축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효한, 모바일서비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든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확인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회의를 하다가 도 의회 내용을 같이 확인하는데 QR코드가 모바일서비스가 상당히 유효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현숙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의원들의 QR코드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QR코드가 올라져 있지 않고 모바일 홈페이지 내에도 QR코드가 없습니다. 즉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에 QR코드를 넣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의원이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의회차원에서 QR코드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고도 이것을 왜 홍보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식지 조차 QR코드가 없습니다. 의회를 홍보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QR코드가 없다 라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잘 만들고도 제대로 몰라서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위원님 QR코드 홈페이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공 안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 9월 소식지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부터 해서 홈페이지에도 QR코드 달아놓으면 다운을 받거나 또는 사진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전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의 연동된 문제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홈페이지부터 죽,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모바일홈페이지가 같이 가는 거니까 10월에 포토갤러리, 서면질문, 시정질문, 5분발언 이런 내용들의 전반을 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의 활동을 알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포토갤러리의 내용을 보면 10월에 의회기간, 의회기간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의회기간에만 총44건, 9월에 35건, 7월에는 38건, 6월에 39건, 5월에 46건이 날짜기간에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가 10월에 1건, 9월에 1건, 7월에 0건, 6월에 1건, 5월에 1건입니다. 이 숫자의 기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포토갤러리에 이 사진을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봤더니 주로 현장답사를 했거나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행자위가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10월에 2건, 9월에 5건, 7월에 1건, 6월에 1건, 5월에 5건 많은 부분이 환복위가 좀 많았습니다. 이게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라는, 현장의회를 하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9월에 예를 들면 현장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이 올라있거든요. 이 기준도 안 맞구나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각 월별로 한 건씩 올라져 있어요. 운영위원회 수준인거예요. 교육위원회 수준이,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이 전혀 애매모호하다 라는 거고 전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별로 건수를 합쳐도 예를 들면 10월에 44건 중에서 다 합쳐도 10건 정도입니다. 나머지 34건이 의장중심입니다. 의장의 포토갤러리에요. 의장이 가고 있는 행사일정별로 지금 올라져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 의장이 물론 의회를 대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야 된다 이것을 없애자 소리는 아닙니다.다만 그 비중과 내용에 맞게끔 산건위, 행자위, 환복위, 교육위가 형평성 있게 포토갤러리가 정리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서비스를 통해서 QR코드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것이 포토갤러리입니다. 5분 발언을 보거나 서면질문을 보기 전에 포토갤러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외 이런 기준을 마련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포토갤러리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분석을 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 이번 감사 마치면 전면 재검토해서 그 기준에 위원님 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다소 잘못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는 한데 중요한 사안이 올해 좀 많았습니다. 홍명고 건이라든지 등등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있을 거야, 봐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의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론 교육위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각각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쪽만 중요하고 어느 쪽은 중요하지 않다의 개념들은 아닌데 중요한 사안들이 사실은 많았다 라고 저는 올해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앞에 서서 항의를 할 정도로 피켓을 들고 올 정도의 건들이 다수 있었거든요. 그런 건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등 이게 포토갤러리로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차단되고 있다 라는 개념이 들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에서 전체 통합검색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노트북을 안 갖고 온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홈페이지 검색을 하면 각각의 내용에서, 목록에서는 검색이 돼요.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 치거나 이은영 치 거나 이렇게 하면 그 별로 검색이 되어서 정리가 되는데 전체 통틀어서 하는 검색에는 검색창이 안 열려요. 계속 제가 며칠째 해 봤는데도 안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이런 가에 대한 원인을 찾으셔서 빨리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모바일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의원들 개인 그게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텐데 뒤에 계장님께서는 아마 들어 가셔서 보시면 확인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맨앞에 나와 있는 것이 강대길 의원입니다. 강대길 의원을 열고 강대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치면 5분 자유발언을 한 종류가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를 누르면 본회의 의장님이 계속 나옵니다. 강대길 의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 순서로 해서 죽 해서 5분 자유발언가기까지 그다음 누구냐 하면 하필이면 10월에 권명호 의원이 먼저 했습니다. 권명호 의원 나오고 난 뒤에 강대길 의원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다 올리다 보니까 중간에 또 다른 플레이를 누르면 강대길 의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중으로 할 필요없는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는 겁니다. 강대길 의원님 것을 보고 싶으면 이 모바일서비스는 간단하고 빠르게 볼 수 있다 라는 게 측면입니다. 그래서 강대길 의원 것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선철 의원과 이은영 의원은 동영상이 올라져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서비스에, QR코드로 들어가도 이것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의원이 있고 없는 의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수정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의원에게 바란다’ 내용에도 강대길 의원으로 들어가면 이선철 의원 내용이올라져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에게 바란다’가 전체가 올라가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정도인데 QR코드로 들어가서 또는 모바일서비스로 들어가서 이은영을 치거나 의원들을 보려고 그 사람이 한 서면질문 내용들을 보는데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것이 올라져 있어요. 이것은 정리를 하시거나 수정을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홍보하는 문제하고 포토갤러리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두 가지 를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5기 의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 위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22명의 의원이 총102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의원들마다 여러 가지 연수가 차이가 많다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통보가 와서 안와서 이렇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거론되어야 될 일이였었고 또 의원들의 전문성과 나름대로의 기능, 역할에 있어서 적합한 그런 것을 심려있게 거듭 체킹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평의원들한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또 이게 102명이니까 25명분배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4개가 돌아가는 비율이 되는데 뭐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는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 되기가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전공적인 부분에 울산지역사회에 들어 와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었어요. 제도권 밖에 있을 때보다, 그런데 그것을 4년 채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아쉬웠고 이런 것은 6기 의회가 열리더라도 전문성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역할에 기능을 우리 지역사회에 제고될 수 있도록 심려가 조금 깊은 정말 특별한 정도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조례 제․개정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 개최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도이번에 하면서 간담회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누렸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예술인들을 다 초대해서 예술인 지원조례가 항상 울산시의 뜨거운 감자이면서 여러 가지 염원의 대상이었던 예술인 지원조례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술인이 힘써 노력하시는 분을 모아서 이러한 한 자리를 함과 동시에 그 조례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울산지역사회에 필요한 거 였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또 그 조례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도 조례안 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것을 많이 해서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장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단체의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에 보면 이러한 것들 내용들 보면 각 연구단체별로 전체 이러한 예산을 연구단체별로 얼마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현재 연간 300만 원까지.

한 단체별로?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내용별로 보면 똑같은 일괄적으로 액수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다행히 300이 될 수 있지만 또 뉴문화예술관광도시발전연구회라든가 특성상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그러한 공연이나 더불어서 실제적인, 입체적인 단체의 행사내용을 가졌을 때는 300에 더 오버될 수 있는 예산도 되리라고 믿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은 전혀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라 이런 내용인지?

현재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 의회의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회의 운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정말 입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연구단체모임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아니면 개선을 좀 해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강혜순 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산부분에 보면 각 연구단체가 쓰는 예산들이 다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그 전에 연구단체들은 의원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 맞죠?

예, 그렇습니다.

5대가 끝났지만 다음에는 이게 좀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당별로 모인다든가 내가 볼 때는 분야별로 모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당별로 모인다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적 어떤 방향대로 모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당끼리 모여서 하고 이런 정당끼리 모여서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단체 운영규정은 정당의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여서 신청을 해서 단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풀뿌리의정포럼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나왔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사퇴서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때는 왜 사퇴를 하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가져갔으면 그 이유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하고 이런 것들이 다음 의정할 때, 연구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우리가 잘못된 과오들은 개선해서 실제로 분야에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아니면 꼭 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그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게 해 줘야 건전한 토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연구 여기에 보면 한 연구단체당 3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다 더 많이 된 것도 있죠? 집행된 게.

예.

그러면 다른 데가 쓰지 않으면 좀 댕겨 쓸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가 한 개가 줄어서 5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거고 또 다른 연구단체가 300만 원까지 안 쓰는 연구단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연구단체에게는 더 지불되는 것이 맞다, 실제로 하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해서 예산낭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위원회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직무의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야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혜순 위원이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속이 되어서 그사이에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왜 위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상임위가 바뀌었고 임기가 분명히 끝났으면 이 부분은 항상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전달이 되어서 그 위원회 활동할 때 상임위하고 어떤 직무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만약에 예술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 같으면 사회복지 전공이니까 전공성이 살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그쪽 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건의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시의원이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고 2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본인이 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지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는 저희들한테 새로 위촉해 주라고 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위원을 떠나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해 오시는 분…….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진 게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방금 계속 질의했는데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65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2011년 7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여서…….

작년에 못 했던게 연속이 되어서.

아니요. 자료의 작성 기준이 작년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는데 당해연도는…….

두 해 연결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고사항이 많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해당 상임위원회는 관련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갔었을 때 표결을 할 수 없고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의원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는 형태로 내려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부작용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경우까지는 인정합니다. 경우에도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할 때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기관에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야 그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같으면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다만 거기에 심의․의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당한 행사를 할까 싶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각 전문위원실과 그다음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부서별로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는 하더라도 거기에 의결건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의견개진이라든지 심의과정의 참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그런 문제는 없도록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즘 내려오는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이 부분은 저희 때도 그렇지만 차후에도 이것은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의회가 움직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달라지는 상임위원회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의원입법초안 검토의뢰 업무처리규정 제9조 이것은 뭡니까? 방금 질의하고 답변했던 이 요지를 좀 적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표시해서 이 제9조가 필요한지 아니한지를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에게 회람을 한번 돌려서 이 9조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을 정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정말 그 사안이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채택이 된다면 저희는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의향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위한 그러한 업무처리규정이기 때문에 회람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회람을 돌릴 의향이 있느냐 그 이야기인거죠. 그런데 그것은 의회운영위에서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부시장, 공기업사장 인사간담회, 의원입법 그다음 총괄행정사무감사제도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당부를 드린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그다음 의회에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에서 이런 동향, 각 타 광역시의 사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에게 많이 회람시켜 주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할들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견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점을 잘 생각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목요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대 후반기 마지막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