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선서) (경제정책과장 변종만, 산업진흥과장 박 순철,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박규훈, 투자지원단장 정호동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가 사전에 상의한 대로 10분 정도 발언을 하시고 추가하실 경우 추가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하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올해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에 의한 질의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가지고 맞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약 5개월 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 한 게 맞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했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2018년에 완공한다는 게 우리 시의 계획이고 위치는 울주군 KTX역세권 일원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4만 3000㎡으로 되어 있고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137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50%를 국비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국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50% 이상 지원 받는 것은 전국에서 볼 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광주 같은 경우가 61% 먼저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가 그렇게 많게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50% 받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혹시 국비확보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의 경우에도 건의 중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국비가 60억 원 이 지원되었고 대구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주가 61%, 좀 적은 데가 25%였는데 저희들 국비확보 계획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아시다시피 심의를 해서 전시산업발전심의회에서 건립타당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으니까 12월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T/F팀도 지금 구성을 곧 12월에 할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국비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 결과를 보면서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국비지원규모가 나오니까 그때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곧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결과서를 죽 검토를 계속했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경주시에 컨벤션센터가 거의 건립이 다 되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용역계는 수요가 분명히 예측할 때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우리가 지금 수요는, 경주는 지금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경주보다는 수요를 수도권하고 서울 하고 동남권 경기를 포함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각각 30, 30, 20% 이렇게 추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용역을 할 때 보면 여기에 1시간 남짓 거리에 또 한 개가 생기고 한수원이 짓지만 예산규모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울산에 계획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75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는데 이것이 수요예측에는 분명히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자칫 과잉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로 보면 용역결과에 보면 시민들은 KTX역 주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보면 시민들은 도심을 선호했고 그다음에 역세권은 기업이, 그것도 표본으로 300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역세권을 선호했는데 그러면 실장님 보실 때 국제회의만 가지고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국제회의만 갖고는 흑자운영이 가능 안 하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도심 선호도 이런 것도 굉장히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전시컨벤션이 국제회의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전시회 같은 이런 것이 더 비중을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견을 반영안 할 수가 없고 국제회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국제회의하면 접근성이 어디가 좋겠습니까, 역세권이 좋겠습니까, 시내중심부가 좋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조사에 나와 있던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기업이 선호를 하는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KTX를 이해했던 게 맞고요. 그러나 전시라든가 발표라든가 다른 것을 이용하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도심을 선호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복합이 되어야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조금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시민, 시민을 말씀하시는데 시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시컨벤션이라는 것은 박람회 같은 것 전시하면 수요층이 보러오는 층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불특정인 시민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산이 흑자운영 되었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13년째 운영하면서 5억 원 정도 흑자운영하고 있고 대구는 10년 만에 처음 흑자내고 있어요. 인천 적자에 55억 원, 광주 적자예요. 자, 여기에 부대시설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흑자 내는 부분은 웨딩홀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판단을 다른 사람이 할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흑자부분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의견이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전시예식장, 각종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그래도 유지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기는 한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어떻게 역세권이 접근성이 떨어집니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났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시컨벤션을 이용하는 고객은 일반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시민들보다는 기업인들 외지인들이 더 많은데 역을통해서 전부다 오니까 접근성이 더 우수하고요. 그리고 아까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규모를 너무 크게 안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면 앞으로 확장성입니다. 지금 경주하고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원 같은 데가 왜 지금 전부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 같은 데가 확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시회에, 이번에 창원 같은 데하고 이런 데가 전부다 확장하려고 계획을 우리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시컨벤션센터는 물론 흑자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만 전시컨벤션은 공공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 자는 감수를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흑자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해야지 지금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흑자운영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서울에 무역센터전시관도 처음에는 적자였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적자운영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의견, 저는 일단 부정을 하고요. 그러면 수요조사나 용역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년 안에 흑자를 내겠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5년 안에 흑자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자가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흑자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하자는 이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냐 이런 겁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우리나라에 전시 컨벤션에 대해서 최고 전문기관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흑자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가지고 이 용역회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이 부분을 실장님이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주민들은 울산 실정에 맞게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계획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T/F팀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전시 이런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로는 적자가 나도 필요한 시설이고 공공으로 봐야 된다 이게 입장이다 그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흑자가 나도록 운영을 잘해야 되죠. 그것이 운영을 제3섹터에 주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은 접근성이 가장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가 일부 집단들은 승객들KTX역은 잠시 스쳐가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불황기에 지금 이렇게 막 서둘러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서둘러 안 갑니다. 안 가고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둘러가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이미산업자원부에서 전시발전심의회에서 타당하다고 통과가 된 상태이고요. 이 재정문제라든지 지금 불황기에 하느냐 마느냐는 전문기관인 기획예산처에서 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질의하고 조사된 게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고 이것이 한다는 데는 시민도 원하고 있고 울산 실정에맞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가장 흑자에 빨리 도래하고 방향을 찾자는 의미예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의 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저것 할 필요는 없고 본인 의견과 내 의견을 삼자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하시고, 제가 주장이 100% 옳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려야 되는지의 문제는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심사가 남아있고요. 그것이 거치고 나면 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신력 있는 용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용역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건이 많아요. 지금 내가 경전철부분도 용역을 봤고 결국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철부분 그 용역이나 내용을 보면 아주 울산에 엄청난 효과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제상황이나 국내상황을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또한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예요. 700억 원, 800억 원 들어갔던 농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용역은 3년 이내, 4년 이내 흑자낸다고 했던 부분이 흑자는 언제 갈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지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시간이 경과되어서 정리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발언 또 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이 공신력 있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컨벤션센터가 실장님도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전부다 거의 적자로만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우려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굉장히 과장 과대, 하기 위한 조금 과장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흑자방안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산업박물관이 울산에 거의 유치확실시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4500억 원이 되고 여기는 1370억 원 되는데 굉장히 엄청난 예산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인데, 이것을 좀 연계해서 내용을 볼 때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 중복기능이 많다 라고 보는데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사실 저도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기능이 아니죠. 박물관하고 전시컨벤션하고는 어떻게 유사한 기능이 됩니까? 제가 별도로 부언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박물관은 지금 그리고 산업기술박물관은 일반박물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발전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상설 전시공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사를 전시를 하면서 우리 미래산업발전을 제시하는 상설 전시공간이고 전시컨벤션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박람회 그다음에 국제회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는데 같이 하는…….
진영
김진영위원
내용을 보면 당연히 국제컨벤션센터는 박람회라든가 국제회의를 유치해야 되고 박물관은 말 그대로 울산이 산업도시였기 때문에 박물관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기능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게 많다 이런 의미이고 거기에다가 엎쳐서 같이 하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고 본다면 규모를 좀 키우더라도 거기의 인근 아니면 같이 활용하는 방향을 찾으면 말 그대로 박물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흑자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던데,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실장님 말씀대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지.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기능이 완전히 다르죠. 유사한 게 뭐 있습니까? 박물관하고 전시컨벤션센터가 유사한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게 유사한 게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문화공간이라든가, 또 어차피박물관이라도 전시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박물관의 기능과 그다음에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부분들은 있을 거니까 그게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시도 있잖습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전시하고 박물관 전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 같이 쓰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기능으로 서 딱 잘라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중복성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러면 1450억 원이라든가 1370억 원이 넘는 이 돈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가 한 군데 어우러져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흑자라도 전환될 수 도 있고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본위원의 의견이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산업기술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선 위치부터 한번 보십시오. 전시컨벤션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 기능에 따라서 위치하는 성격이 다른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보세요. 나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실제로 위치,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위치가 좋다 안 좋다는 끝나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할말 없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해 놔놓고 실제로 사람이나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공익적 이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산적 차원에서 볼 때는 편익이 예산 대비 편익보다는 예산이 더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치부터 그렇다 그러고 기능이 첫째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자꾸,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내가 같이 합치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꾸 질의하시는데 제가 실무담당 실장으로서 그것은 안 맞다고 답변을 분명히 드리지 않습니까? 두 개 한 건물에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 건물에 들어간다는 게 기능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위치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데 안 맞다는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시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컨벤션이 울산에 늦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보다 산업화가 훨씬 떨어지는 대구나 경주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데도 전시컨벤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늦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면.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나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존재자체에 머물 것 같으면 늦게 가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의견이고 예산을 50억 원, 100억 원 계속 적자나는 예산을 10년까지 끌어가서 흑자를 내겠다 이런 계산은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게 내 입장이고, 그다음에 실장님은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인프라를 봤을 때는 필요한 존재인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울산의 규모로 봐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서로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아니다 맞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초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제3섹터 안 있습니까. 운영을 줘서 흑자가 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재정투입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안전행정부에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에 나머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실, 과에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지원단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국내기업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 업체가 되어 있고 2013년도 현재 9월 30일까지 2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외국인기업이 4개이고, 외국인기업이 올해 9월 30일까지 8개 업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통도·소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보면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울산에 없었던 업체가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울산에 있었던 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옮겨간 업체입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유통 도·소매는 지금 산업단지 입주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시철위원
아니요. 국내·외 울산시에 기업투자유치현황 6-22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가 9월 30일까지 26개 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26개 업체 되어 있고 또 올해 보면 외국인기업투자가 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울산에 처음 생긴 기업체인지 아니면 다른데 있다가 옮긴 업체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을 저희들이 울산에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지역별로 해놓은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국내기업 투자유치라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울산으로 유치하는 기업 수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 증설 아까.
윤시철위원
증축이 대부분이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증설이 많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규로 올해 다른 지역이나 새로 한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런 개념을 달리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만 증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타 지역에 증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 타 지역에 나갈 것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한다는 개념으로도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조성부분에 있어서 물론 투자지원단에서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민원부분에 상당히 해결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앞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의 단지지정자체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일반산업단지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특화해서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중산이나 매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100%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KCC나 봉계, 물론 일반개인산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울산의 기업체들이 보면 대부분이 자동차하청이나 중공업하청업체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현재 반천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도 대부분 자동차관련 업체죠. 그러다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게 되면 교통유발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는 그런 물류를 계산하고 또 투자공장을 짓겠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공장을 지어서 완성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 물류비용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소 땅값이 비싸다하더라도 인근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울산에서 앞으로 산업단지조성 할 때 북구나 동구 쪽에 특히 울산의 대다수의 기업체들이 보면 단독제품으로 생산해서 하는 업체는 극히 더물고 대다수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로 보면 북구나 동구 쪽에 앞으로 산업단지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앞으로 투자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투자지원단이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투자유치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산업단지조성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투자지원단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사업자체는 위탁을 많이 하지만 관리 감독도투자지원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투자지원단의 고유목표인 기업유치에는 좀 등한시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투자지원단에서 하더라도 사업이나 관리 감독부분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질의가 다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업무를 해 왔던 부분들도 그런 원칙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산단조성을 할 때 접근성을 감안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부합시킬 수 있도록 산단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밀화학업종으로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륙 쪽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이제 자동차부품이나 금속기계류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북구지역, 동구지역에는 기존의 조선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꽉 차여져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곡·중산, 2차 매곡·중산 그리고 이화산단까지 포함해서 국도7호선까지는 우리 경주시 경계까지는 거의 산업용지를 산단을 다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길천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한 가지는 공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도시관리 도시계획분야의 체계성과 조화성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가지는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이 어떤 용지를 선호할 수 있느냐 라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분양부분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도로체계나 접근성 문제가 아직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부분은 올해 내로는 또는 내년까지는 분양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산단 산업용지 공급계획이라든지 이런 중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반영을 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투자유치하는 부분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부분 이쪽의 전문성문제 또는 투자지원단의 업무성격상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출 것인가를 라는 다소는 가치판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이 되면서 산단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지원제도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기업을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입지를 해결해 주는 게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입지가 선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금감면해 준다, 보조금 준다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투자유치라는 긴 과정 속에서 기업의 수요에 맞게끔 기업을 우리 산업전략에 맞게끔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체계화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단지조성하는 부분들이 도시국이나 또는 종건에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유치 하는 사전적인 단계에서도 입지가 중요하지만 기업 입주 후에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산단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 라는 부분들은 다시 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하느냐 하면 현재 지금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겨우 110몇 만 명 정도인데 지금 울산의 교통 확충이 그렇게 타시·도에 비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정체가 있고 또 울산처럼 대형화물차들이 시내로 관통하는 타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좀 특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세울 때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과장님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 종합건설본부라는 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계속적인 기업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혼선이 올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단지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당연히 투자지원단에서 상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그래야만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100%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안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울산광역시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과거에 울산광역시 인구가 늘어났던 이유는 울산에 오면 그만큼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듯이 우리도 200만 명 울산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먹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공장이나 산업화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우리 울산의 어떤 미래를 보면 투자지원단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큰 틀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신 지적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기존에 12개 산단을 직접 만들면서 이게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선분양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는 문제들 이렇다보니까 애초에 보상부터 공사비 이런 전반적으로 한 게 기업체들 손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개발대행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유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임기가 올해 감사 마지막이고 또 실장님도 임기가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서너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도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에 법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가 31개 그다음에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추진된 게 25개 업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울산이 전국 최하위로 인증 수가 낮습니다. 물론 인증이 많이 돼서 많이 움직인데 대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도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우리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시세도 비슷한데 광주는 152개, 대전 76개, 대구 119개, 인천 122개 이 정도로 많은데 울산은 56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을 봤을 때도 울산은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업 수는 56개밖에 안 되고 광주같은 데는 8억 8000만 원만 지원하는데도 150개 우리보다 3배가 많은 이런 숫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광주가 우리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광주는 152개라고 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76개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알찬 사회적기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선정심사 할 때도 조금 심사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한번 선정이 되면 정부지원이 끊기면 쓰러지는 이런 기업을 선정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전국적으로 304개 정도 인증신청을 했는데 절반정도가 인증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신청을 해가지고 100% 11개 기업이 다 인증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숫자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알찬기업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직장 일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시는 그런 열악한 분들에 대한 지원활동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저조해도 너무 저조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이 10억 1500만 원입니다. 10억 1500만 원 중에 이렇게 숫자가 적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76개인데도 7억 3000만 원 지원합니다. 예산비율로 봤을 때도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면서도 숫자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광주 같은 데는 관리 참여하는 인원만 해도 723명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33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세는 비슷한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드는 데도 참여하는 인원은 적고 광주는 돈은 적은 데도 인원은 우리보다 배가 넘고 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가 좀 과감하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고 또 인증 안 되는 예비적사회적기업 수를 많이 만들어 내야만이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구·군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장님.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3, 4년 전에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대중공업 산하 협력업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시장님 동의하에 한번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실장님이 여기에 재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현대중공업 산하 협력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협력업체 대표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풀어줘 가지고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됩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저번에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협력사에 경영안정자금을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금년 하반기에 경영안정자금을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그중에 10% 정도, 15억 원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접수를 받아보니까 현대중공업 협력사가 6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15개 업체를 1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자동차는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자동차는 아직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기를 봐가면서 예산이 지금 100몇 십억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 좀 하고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장님, 울산지역에 대형마트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가 4개사가 울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4개업체가 대충 잡아도 연간 한 2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그 해 10%만 잡아도 연간 수천억 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울산지역에 참여하는 기여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형편없이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여태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에 걸맞지 않게 지역사회에 기부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지역민들 고용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반 제조업이 우리 대기업들보다는 사회공헌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남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다 합하면 수백억 원을 울산에 기부를 하고 또 좋은 일에 참여도 하고 있는데, 채용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또 물의도 일으키고 이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농축산물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액의 전체 1%도 안 되는 0.몇%씩,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평균 0.3% 그다음에 0.1%, 이마트는 0.03%,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전혀 없고 지역농산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못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강제는 못하지만 행정지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정지도도 지도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도록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기부금도 전체 4개 대형마트가 2011년도에는 12억 원, 그다음에 ’12년도에 14억 원,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원 정도 이렇게, 이건 실질적으로 기부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연간매출이 2조가 넘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장난 같은 거거든요. 이런 기업이 잘 운영을 하고 하면 자매결연도 맺어주고 또 학교장학금도 내고 하는 그런 것들 하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렇지 않을 거라 말이죠. 물론 실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이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면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다루어줌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시고 ‘아 저렇구나’, 잘하면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사회환원사업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것들 지역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조례도 만든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차츰 늘려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장님.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만 보고자료 21쪽을 보시면 IT산업·벤처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업체수가 44개 업체죠? 44개 업체 중에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벤처빌딩입주업체 말하시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IT산업·벤처기업 육성을 해가지고 지원이 끊긴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지원이 끝나버리면 팽개쳐버리고 안 돌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벤처빌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거기는 원래 벤처생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 했던 것은 벤처빌딩에 들어가기 전에 창업보육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각 지금 대학을 중심으로 있는 창업보육센터 BI 거기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가 벤처빌딩 같은 공간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업이 좀더 확장해서 이걸 시제품을 만들고 공장으로 커갈 수 있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공장을 설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흐름 속에서의 중간단계에 벤처빌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나갔을 때, 나갔을 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사후관리.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벤처빌딩에서 어떤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걸 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회사를 강제로 그거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새로 또 들어와야 될 업체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제한 없이 받아주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IT산업 육성지원 예산에도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지원에도 5억 6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물론 국비를 포함해서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이 예산들이 끝나고 나면 또 이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끝나고 다른 새로운 업체들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나간다말이에요. 지원을 받고 나가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안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하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가는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또 지원을 받겠다고 들어왔을 때 끊을 것은 끊어주고 줄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과장님 그런 걸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시비나 국비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관리들을, 이 예산들이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새로운 지원을 받고 또 받은 분은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 사업들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가 사후관리가 되어야 만이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도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줘도 관리가 안 되더라 그러면 제척하고 다른 업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철
박순철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과장님, 청년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18억 원 나가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CEO육성.
재현
이재현위원
CEO육성사업은 18억 원 나가는데 그 관리가 150명 정도하지 않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1인당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들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CEO젊은애들 육성을 해놓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면 그 돈 18억 원이 없어져버리거든요. 물론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을 배웠던 학생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육성을 하니까 좋더라, 나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선정하면서도 관리가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분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마무리 짓자면 44페이지 항만수산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올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연안유휴지사업을 동구청에서 다시 시가 직접 사업으로 할 의향 있습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구에 간 이 부분은 동구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공원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일부에서 듣기로는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을 지금까지 동구청에서 시가 직접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들이 좀 들렸습니다.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이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이지만 저희 항만수산과에서 한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는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동구에서 계속 하는 걸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한다 라는 그 소리가 들려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것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 관리하면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다음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구에서 위임된 사무 이런 것들이 자꾸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동구민들 뿐만 아니라 여기는 1년에 130만 정도 외지인들이 찾아오시는 곳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멋진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원단장님.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감사할 때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단장님이 혼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잘하고 싶어도 또 민간이 협조 안 해주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자 입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화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가면 벌써 가동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야 될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된 사업보다 몇 년이 늦어지고 또한 앞으로 2, 3년 정도 더 늦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그 간에 부의장님 걱정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하는 산단이 되겠는데 그 안에 조선업계 경기문제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던 데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쪽에 문화재 시·발굴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쪽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그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되면 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100% 다 공사 마무리 되고 건물 들어서지 말고, 다른 신일반산업단지처럼 어느 정도 마무리 토지가 정리가 되는 곳부터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시고 이것은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만 울산지역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대구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엔진공장이 거기로 갔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엔진 일부가 넘어 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엔진공장이 하나 감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또 크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안타깝거든요. 울산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그런 공장들이 대구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떄 상당히 가슴 아파서 저도 담당을 하고 있는 최병구 사장인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정 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는 생각이 드니까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초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반영되어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협동조합이 42개나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윤시철위원
지금 실태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42개 협동조합 중에 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소 부족한 협동조합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파악한 게 좀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직 초기단계라 서 신청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태파악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벤처빌딩 2층에 세 분이 상주근무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교육이라든가 조례도 제가 발의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앞에 유사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이 또 출자를 해서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또 교육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1년에 무려 42개나 했다는 것은 거의 한 달에 서너 개 꼴로 생겼다는 건데 내년에 더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지금 농수산물유통센터 진장에 있지 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이게 지금 옆에 코스트코 입점을 작년에 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비교해 보면 하기 전과했을 떄의 매출 비교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코스트코 입점이지난해 8월 31일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해서 상당히 농산물 판매가 유통센터 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실제 9월의 판매가 전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 9월 동기에 62억 원이 었는데 작년에 9월 코스트코 입점하고 난 뒤에 76억 원이 되어가지고 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도 전년도에 50억 원 있었는데 58억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코스트코는 주로 수입농산물하고 공산품 위주로 판매하는 반면에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다보니까 그런 게 생기고, 그다음에 코스트코의 문제는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 일부 대고 하다보니까 구색에 맞게끔 농산물은 또 차를 출차하기 위해서 갈 때 가기 전에 유통센터에 들렀다가 판매하므로 해서 현재는 도리어 코스트코 입점으로 해서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전체 흑자로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처음에 인테리어하고 안에 시설비가 농협에서 11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5년간 간과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가 가지만 내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 유통센터를 살펴보면 김해유통센터가 7년차에 흑자로 전환됐고 그다음에 대구 달성군도 8년째 흑자가 되었습니다. 목포는 아직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시철위원
우리는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우리는 지금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5년 동안은 적자를 본다고 보고 추진을 했었고요. 1년 앞당겨가지고 내년도에 흑자가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로컬푸드직매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범서농협하나로마트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로컬푸드사업을 지금 직매장을 열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작목반별로 그러니까, 범서지역에 생산되는 부추라든가 배추, 무, 고구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소규모 포장을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범서농협에 타 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단위농협에 되게 다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로마트는 당연히 이런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우리도 전국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북 완주에 있는 용진농협이 처음 최초로 해가지고 우리 세 번째 범서농협에서 금년도 9월말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 해가지고 생산자는 가격을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매년 농협별로 1개소씩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전체 우리 16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별로 앞으로는 다 이런 매장을 운영을 하도록 저희 시와 행정과 농협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직매장은 거리상으로 하나로마트가 좀 멀다든가 이러면 대형마트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직거래 실적이 사실은 19개소 하나로마트나 신토불이 창구의 매출이 거의 다 거든요. 1000억 원 목표로 했는데 964억 원을 했는데 그중에 약 900억 원이 지금 하나로마트나 신토불이 창구에서 매출을 올린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외에 보면 직거래장터행사를 죽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안그래도 기업체와 농협간 그다음에 지자체간 지역쌀 사주기라든지 이런 조인식도 하고 있고, 사랑나눔 김장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간절곶 해맞이행사라든지 계절별로 직거래장터를 유통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농가가 조금이라도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체하고 또 직거래함으로써 서로 가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자체가 한번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에 지금 우리 시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각 공공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운영비 등등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회관 운영 및 지원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28억 원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28억 원,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위탁시설을 해주는 대해서 우리가 감사권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감사과에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자체가 관, 우리 공사니까.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줬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하고의 어떤 수익사업면에서는 또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이 파악된 부분이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봤느냐, 우리가?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 측면을 민간에 줬을 때하고 시설공단에 줬을 때하고.
일현
김일현위원
예, 시설공단에 줬을 때하고 의 비교치를?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 비교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해보지 않았죠? 그래서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수구장이라든지 등등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등등도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많은 공공건물을 짓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지어놓고 나서 운영비에 대한 걱정도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예식장은 거기서 하죠. 한국노총에서?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노총에다가 재위탁을 줬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원금액을 수익이 많이 나면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좀 줄일 수 안있겠느냐 이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 그 자체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에서 그냥.
일현
김일현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그대로 주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건 시설공단에서 수입으로 잡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긴축할 필요는 있다, 울산전체에. 지금 전부다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고 자기네들 수익이 생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런 것 같으면 시 예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이 운영비에 관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울산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은 꼭 한번 챙겨봐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한 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 할 것 아닙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이라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줬을 때에 자생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감독이 꼭 필요하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감독은 하겠지만 보는데 자기들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건성적인 감독보다는 얼마 더 절약할 수 있느냐 또 수익이 얼마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수입지출 보면 지금 적자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15억 원 정도 지출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현
김일현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제가 이번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농축산과에 지금 농업인회관 건립을 하고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책자 36쪽에 북구가 3억 원, 울주군이 13억 원을 우리 시에 농업인회관 짓는데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출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하고 울주군이 필요로 한 건물이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전에 2012년 5월에 방침을 정하면서 중·남·동구는 농가인구가 좀 적습니다. 전체인구의 3개 구가 다해도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남·동구는 좀 제외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또 지역의 농민단체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전체공사비 건축공사비의 50%정도는 북구와 울주군에 부담을 인구비례해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준공되었을 때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도 북구나 울주군에서 지원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비가 드는 게 없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 직접 직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총괄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만 그 안에 사무실에 대한 집기부터 시작해서 안에 운영하는 것은 각 구·군 생산단체별로 부담을 하고 공동관리하는 회의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중회의실 이에 대한 집기라든지 관리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로 단체별로 사무실 배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한우인의 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울주군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시설 등등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구에서는 그게 북구 외에는 크게 필요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북구에서 조금 필요하다면 울주군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군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행사도 시에서 하는 행사와 구·군에서 행사가 좀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라든지 중구, 남구, 동구 외에 해당되는 전체 포함된 이런 행사일 경우에는 시단위에서 거의 하고 또 울주군이 주최가 많이 해야 될 행사는 울주군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이 주최했습니다마는 이게 재정경제부에 특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부담하면서 북구하고 중·남·동구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우인의 날 행사는 한우협회가 승격이 울주군지회에서 울산시지회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한우인의 날 행사도 울주군에 해서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울주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업인 행사도 그때 가보니까 실제 일반 구별로 농협들은 참가를 하는데 울주군의 행사이지 울산시의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양궁장에서 한 그런 행사 등등도 보면.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걸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건데, 주택지원사업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주택지원사업에 단독주택에 도 1-69쪽에 보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하는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그러면.
일현
김일현위원
자부담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은 한 40%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40%되고 60%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50% 국가부담이고 10%가 우리 시에서 해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10%가 우리 시에서 해주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 용량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는 끊어야 되는 거죠, 선착순으로? 무제한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국가에서 시설확인을 해 주는데 대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시설 뭐라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 신청한.
일현
김일현위원
아, 신청.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가구에 대해서만.
일현
김일현위원
국가에서, 그러면 심사를 해야 되네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확인서를 받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받네요.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비가 50% 지원된다면 우리 시비 10%, 본인부담이 40%라면 상당히 좀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그래서 207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심사하는 기준에 통과되지 안 하면 못하는 거다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봤을 때 신청한 가구는 거의 다 됐다. 탈락된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거 홍보가 이게 몰라가지고 못하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5년이 됐거든요. 벌써 아는 분들은 입으로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과에 민간경상보조 지출내역서에 보면 제출자료 3-23쪽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8000만 원 나갔고 7000만 원 우리가 보조를 했고, 민간경상보조 지출내역을 보면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거 등등은 같은 맥락의 행사거든요. 우리가 참석을 해봤지마는 그러면 행사하는 매체가 다릅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생산단체 자체가 좀 많이 농촌지도자도 있고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도 있고 한우협회도 있고 이런 게 단체가 다 틀리고 그다음에 목적이 좀 틀리다 보니까 사업이 종류가 좀 많은 것입니다.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라든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농업인들 사기진작은, 그런데 대한 것은 우리가 나무라는 게 아닌데 중복된 유사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좀 뭉쳐가지고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사업을 한데 뭉쳐가지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가봤고 또 그다음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도 가봤고 한데 이런 걸 지금 두 개 합치면 1억 원 조금 더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더라도 한 번을 하면서 농업인들이 충분히 그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주최하는 측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달라가지고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체들하고 새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비슷한 내용을 실속 없게 하니까 가서보면 행사가 울산시가 하는 행사가 행사 같지 않은 행사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행사라도 돈이 얼마 더 들더라도 멋있게, 멋있다면 좀 이상하고 그날 하루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전통시장활성화부분에 보니까 덕신1차시장이 현재 ’13년도 12월 되면 준공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덕신1차시장요?
동영
한동영위원
예.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2012년도?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금년에 이월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준공인데.
동영
한동영위원
’12년도 사업 자금이 ’13년도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올 연말에 준공하는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자료상에.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자료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부위원장 다른 걸 질의하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한번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항만수산과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죠?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예산이 많이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강양∼평동, 5개 어촌계로 해서 어항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울주군 강양에서 서 생면 나사 5개 어촌계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43억 원을 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진하항 물양장에 현재 15억 원을 투입해서 10월에 착공추진 중에 있고 2014년도에는 평동·강양하고 2016년도에는 송정·나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게 어민들 봤을 경우에는 어항정비기반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조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과 민간경상보조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역에코혁신사업에 국가직접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산학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죽 있거든요.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떻게 추진하죠? 현재 보니까 기간은 지났어요. 지났는데 ‘정산중’ ‘추진중’이라고 있으니까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무관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가셔가지고.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입니다. 지역에코혁신사업은 2008년부터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국비 5억 원을 받고 시비가 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 시·도별로 추진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에코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20개 정도 기업체를 각종 폐자원이나 기타 공정부분에 기여를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연구용역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연구용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체에서 폐산물이 나올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폐산물이 적게 나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공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동영
한동영위원
기술을 개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예.
동영
한동영위원
개발해서 사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인데.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예,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성과는 저희가 매년 상당히 좋고 기업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최근에 언론이나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접했을 때 정말 울산이 국가산업도시라든지 민간기업체가 제일 많은 도시에 비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걸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인두
정인두미래첨단산업담당사무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코혁신사업은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부산·대구·인천·울산 이렇게 5개 시·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에코만이 아니고 다른 것 토탈해서.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체 R&D 그게 다른 시·도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약간 뒤지는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워낙 R&D부분이 다른 시·도보다 떨어져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민선 3·4·5기 들어오면서 그 분야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증가율이 타 시·도보다 앞서가지고 거의 다른 시·도하고 버금가는 정도이지 지금…….
동영
한동영위원
최근에 와서는 다른 시·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간에 못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산업진흥과에서는 많이 해서 정말 또 실용적인 R&D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도 다른 데도 했듯이 산학 연구기관에 해서 하다보면 정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울산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너무 학교에서나 교수들, 박사들이 발표자료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발표자료가 회사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행 가능한 R&D개발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고 봐지고요. 그런 쪽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하의 기업들이 애로점이 없도록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에 여쭙고 싶은데 현재 축산에 한우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을 때도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량 우량종이 자꾸 없어진다,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우량어미소보존대책을 위해서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또는 암소유전능력평가, 브랜드육성하고 초음파진단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는 우량어미소가 현재 30농가에 우리 관내에 37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축을 안 하고 번식우로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울산에는 언양·봉계 불고기 단지가 있고 거기에서 육질을 좋아하는 암소를 찾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가 전체 우리 한우암소가 2만 5000두가 있으면 그 중에서 1만 8000두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500두 정도, 현재 시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울주군에서 500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두 당 5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앞으로 도축을 할 때도 매년 우리가 도축이 한 6000마리, 5000마리에서 5500두 정도암소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중에서 2+이상 육질이 좋은 이런 고기가 500두 정도가 나옵니다. 될 수 있으면 육질이 좋은 고기는 번식우로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번식우가 중요하다는 게 어미소가 좋아야 만이 새끼를 낳아도 우량종이 나와서 당연하게 고급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떨어진다 했을 때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축제까지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암소불고기 축제까지 하는데 좀 축제성하고 이것하고는 또 상반되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언양한우불고기 암소축제는 암소만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거세우를 했을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암소를 고집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내는 암소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라고, 꼭 암소를 고집하지 않고 한우이되 거세우를 해가지고 품질을 좀더 상승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런 축제로 전환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원전기자재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어떤?
동영
한동영위원
원전기자재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산업진흥과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산업진흥과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원전이 우리 울산에는 서생에 신고리가 있는데 이게 당연하게 원전은 지금 현재 전력수급상태라든지 봤을 때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전의 철탑, 고압철탑이 송전탑이지나 가다보니까 거기서 전력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송전탑 때문에 연산구동 인근 한 마을은 거의 지상위에 거미줄처럼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원전사업 스마트마스터플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강력하게 좀 그런 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원전으로 해서 피해보는 지역 중에 850세대 정도 되거든요. 9개, 10개 마을이. 그 지역을 일원으로 해서 그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에 이주를 시키든지 그 주변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되고 그 지역에서 산업이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그게 맞다, 원전이 있어야 되지만 원전으로 인해서 송전탑 때문에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주대책을 시켜주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원전산업단지로 해서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실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그것도 참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전도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 다른 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전이 직접적인 우리 자치단체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자치단체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관련 되는 부산·울산·경북·경남 부단체장으로 협의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도 하고 적극적인 논의테이블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만이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성을 조금 감안이 되고 우리가 그런 산업단지가 어디에서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도 가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주면 그런 모든 게 좀 원활하게 해소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어항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에 연안정비사업이 있고 지방어항정비사업이 해광건설과 한결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공사는 끝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2%, 69% 진행과정이 있는데.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지금 주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고요. 신암은 다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도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여쭙고 싶은데 현재 강양·우봉 산업단지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지원단에서는 어떤 다른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저희들은 애초에 사업시행자 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그 과정이었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주전에 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지금 신일반산업단지는 준공단계에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지난 10월 17일자로 준공고시가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고시되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인근이다 보니까 항상 온산은 그런데 대해서 국가산단, 일반산업단지 이런데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의식이 와 닿지 않도록 강양·우봉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신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자유무역지구 이렇게 죽 공단을 배후지역으로 해서 있다보니까 온산지역주민들은 좀 그런 어떤 소홀함이라든지 홀대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벨리 거기는 지금 현재 변경하고 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 사업계획 방향을 잡고 거기에 따른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장기적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극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아까 자료 파악이 안 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덕신1차 아케이드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9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39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1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자부담이 4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주민들이 못 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게 30% 진행과정이라면 어떤 공정과정이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철구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철구조물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철구조물?
빔, H빔 같은 것 말이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밑에 바닥공사하고 철구조물 빔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최근에 시장에 갔을 때 그런 진행과정이 안 보여서 이것이 2012년도부터 이월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올 연말 되면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정말 올 연말까지 될 수 있을까 라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군 담당자가 바로 연락을 받아서 파악을 한 결과 30% 진행이 되었고 철구조물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게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덕신1차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또 일부구간 길이가 80m인가 남아요. 이것은 언양시장에서 잔여금액이 남아서 이월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자부담관계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동가리 공사거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해놓고 나면 또 주민들 필요해서 다시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지금까지 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꼭 조기에 해 주기 바라고 항상 작년 어떤 시즌에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공사진행이 자꾸 침체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어서 덕신2차시장에 보면 주차장 위에 계단식주차타워사업이 2014년도 들어 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내년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시간을 안배를 조금 못해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결론 내리기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컨벤션센터 고유의 목적과 그다음 내부의 타 사례들을 볼 때는 전시관이라든지 예식장 각종 편의시설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동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필요하면 그런 것도 추가로, 지금 현재의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간 데는 흑자 도래시기가 빨라졌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자폭도 굉장히 높고 아직도 적자를, 10년이 지나도 6, 7년이 지나도 이렇게 안 된 부분도 많고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접근성이 꼭 대기업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에도 나왔듯이 주민들은 도심지역으로 좀 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거든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보면 타 사례에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지금 울산이 연간 회의개최 수나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을 보면 그렇게 썩 유리한 배경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5년 이후에는 흑자를 내겠다 라고 이렇게 용역을 했던 부분을 아까 약간 과대포장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큰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흑자가 5년 이후까지 계속 유지된다 라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발상을 바꿔서 산업박물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나 지금까지 자료조사한거나 교수님이라든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주장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 자칫 이 도시에 걸맞게 필요하다 라는 여기에 매몰되어서 짓고 보자는 식 이런 형태의 컨벤션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만성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용역결과 이것을 가지고 2018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이 부서에 있다는 보장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짓고 난 뒤에 또 다른 타 시설처럼 적자에 허덕인다든가 문제가 애물단지가 된다 라면 분명히 오늘 했던 내용들은 책임성을 가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그토록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위원님 주장대로 결론도 몰고 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흑자운영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옛날에는 짓고 보자는 식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비를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하는데 국가에서도 어리석게 그렇게 국비를 그냥 지원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자꾸 적자를 걱정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도 적자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해서 창원 같은 데가 서울의 코엑스에 위탁해서 흑자로 돌아섰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기술박물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산업기술박물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능부터 다르고 건립주체도 다릅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국립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전시컨벤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서 다소의 어떤, 우리가 철도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영철도 이게 꼭 흑자를 전환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성격을 더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연관산업발전 그리고 울산 기존에 계산할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 산업의 발전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전시컨벤션 하는데, 그리고 전시컨벤션은 2018년도에 목표이고 이래서…….
진영
김진영위원
2018년도면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희들한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은 저도 결론을 내리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큰사업은 전부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비용 대 편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무형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흑자를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게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구체적인 흑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국비 확보방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 예타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적극 참여를 하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 확보는 여러 가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컨벤션센터가 산업박물관하고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지 그 자리에 딱 같이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시컨벤션센터를 그냥 어떻게 적자냐, 흑자냐 그런 데에 매몰되어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표류하다가 겨우 첫 발걸음을 뗐는데 앞으로 5, 6년 후에 지어질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가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도 지금 남겨 놓고 있고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재정투융자심사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농축산과 농수산물유통센터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오늘의 이 문제는 아닌데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09년도 5월에 시비 415억 원, 국비 326억 원 이래 741억 원으로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진장동에 8만 5759㎡ 변함이 없죠? 그대로 지어진거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당시에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받아서 잘 보지 못했는데 여기도 건립 당시에는 3년 안에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그때 당시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와서 찾아봤는데 손익계산서 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내가 왜 용역을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용역만 너무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흑자 못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것하고, 그다음 이번에 보니까 양산 있지 않습니까? 전국 17개 중에서 양산이 이번에 성과가 좋다라는데 찾아보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17개가 아니고 현재 유통센터가 10개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요? 이것은 내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성공적으로 한 데도 있는데 울산은 왜 이렇게 계속 용역결과와는 달리 흑자로 가는 건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하고 양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첫째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운영할 때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공, 공익의 목적을 우선 둬야 된다 그다음에 생산자는 좀 가격을 높게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산물의 수급 분산 이런 것을 위해서 도매시장과 달리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개장하기 2009년도 5월 이전에 그 전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농협중앙회하고 개인업체하고 두 군데가 경쟁이 붙어서 심의가 상당히 2차까지 보류되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공익 목적이 뭐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분산하고 유통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해서 개인이 탈락이 되고 농협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공공성 여기도 공익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옆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굉장히 잘나가다가 의무휴업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법이 제정되면서 보합유지 흑자는 아니라, 흑자까지는 볼 수 없다 라고 보합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 안 받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진영
김진영위원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윤시철 위원이 질의하는데 보고하신 데 보면 지금 매출이 조금 상승했는 것 맞아요. 그것을 저도 그때 확인했었고 그때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코스트코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유통센터주차장이 거의 코스트코 주차장을 방불케 해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부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사진도 찍어 놓은 것 있는데, 일단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코스트코 갔다 여기 와서 뭘 사니까. 그런데 지금 그 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의무휴업 그것도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좋아라 할 수 없는 것은 코스트코에 가서 좀 사다가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 물건은 다 사고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손님 많네 이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분석이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얄팍하게 상술로 계약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지적하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는 직영매장밖에 할 수 없게 되어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특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산품의 문제도 있고 해서 2012년 7월 27일 자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됨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필수의 공산품을 팔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 그러면 조례는 바꿨나요? 개정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조례는 안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조례에 안 나와 있다고요? 내가 잘못 봤나? 조례 21조에 보면 전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거기서 특례 예외조항은 나와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21조에 보면 운영주체는 그 사용지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대여나 타인에게 하여금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잖아요. 운영지침보다는 이게 위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지침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법이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상위인데 지침을 가지고는 안 맞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다만 시설물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문기술이 필요한데 옷 가게가 전문기술인지 모르겠는데 옷을 사라하고 양말 파는 것이 전문기술은 아니잖아 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감사원의 지적에 보면 2009년 5월에 비직영매장이 전매 매장 367개 중에 146개, 2010년도 221개 비직영매장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90개 비직영매장이 있고, 12년도는 58개 줄어드는 추세인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파악되었는데 맞아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것도 지금 아마 아시아뉴스통신 2012에 나온 것 같은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을 받아서 내가 감사원…….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실제는 2011년도에 61개소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5개 그러니까 4/4분기 끝에 15개 되었고 금년도에 10개소까지 줄었습니다. 이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내가 장사를 한다하더라도 굉장히 절박한 것은 맞을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주차장 앞에 마당에 보면 천막을 쳐놓고 아웃도어니 뭐니 하면서 막 이리 즐비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보지만 거기 상품들의 질이 어떠냐 정말로 개판 오분전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유통센터의 이미지를 다 배려놓는 거다. 저도 물건을 사봤거든요. 어떤가 싶어서 사봤는데 정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는 상표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내년에 재계약이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3년간 더 계약할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심의위원회인가요? 운영위원회가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는 본래 조례되어 있고 이것은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운영위원회 구성인데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만들어져 있냐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년에 1회 이상은 열어야 되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해는 안 열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1월 26일인가 다음 주에 아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위원 중에서도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1회 할 수 있지만 수시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는데 울산시민을 몇% 고용해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은 지켜지고 있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확인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협약서에보면 지역시민 고용 8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주가 현재 울산시민이 87% 전체 96% 지키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됐고요. 그다음 당기순이익의 2, 3십% 기금을 확보해서 공영목적으로 써야 되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금 받을 수가 없겠네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적자가 가기 때문에 못 받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흑자가 간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순이익금 25%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위탁료가 1000분의 5인데 여기서 적자 때는 60%로 감면해 주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60% 감면해서 계속 받았나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60%까지는 감면 안 시키고 50%.
진영
김진영위원
50% 감면되나요? 받고는 있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12년도분 1억 7600만 원 수납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주장했던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처음부터 이게 적자로 운영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속기록, 모든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요.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이후에, 초기에는 여러분들의 용역에 의해서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후는 계속 적자투성이, 적자투성이 온갖 대서특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유통간격을 축소해서 혜택을 주려면 관리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인근에 있는 도매, 큰대형마트는 다 흑자를 내거나 보합을 유지하는데 우리만 계속 적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까 공익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장사잖아요. 장사가 적자나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편익에 투자비용보다는 편익이 무형효과까지 포함한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 항만수산과, 항만수산과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는 한데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우리가 강동 연안사업 관련해서 잠제시설이라고 주전하고 정자하고 2개 하게 되었죠?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다가 TTP제작을 하는데 어물동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찍다가 항을 좀 훼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마찰해서 이동했다고는 하나 지금 그 공사가 울산시에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바로 항만청으로 이관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그것은 2011년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100억 원 이상 연안해역 사업은 국가시행사업으로 하는 방침이 수요조사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이래서 2012년 5월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36억 원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항만청으로 넘어갔죠?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우리 예산확보된 것은 TTP 2011개를 찍어서 정리를 하고 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를 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되었던 것이 항만을 조금 정비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울산시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항만청으로 갑자기 이관하고 난 뒤에는 사업이 거기서 작업이 안 되면서 훼손되었던 항만을 원상복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는 것은 해 준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번에 보니까 처리하겠다 라고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배 대고 있습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항내 자갈준설부분은 포크레인 동원해서 우선에 임시로 하고 또 거기서 TTP가 137개 남아있는 이 부분은 어촌계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으로 11월 11일에 발주를 해서 일단 우선에 거기에 놓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방파제 만드는 부분은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당기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합의를 했다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줄이겠는데 본래 전세든 뭐든 집을 계약하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원상복귀하든가 유리한 시설이면 놔두라면 협의만 되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냥 짐을 싸들고 다른 데 가버리다 보니까 항을 못 쓰게 만들은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자기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민들은 그 기간 동안은 생업을 다른 데에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다른 항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거기 당사항 쓰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조치라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집단민원이 생기기 전에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시작을 시가 했고 또한 같은 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동료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이야기 해 본다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가 안성일 위원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녹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물어 볼게요. 이런 의혹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5일 경제통상실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기자회견 발표도 했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안성일 위원님께서 두번이나 1차 6월, 2차 이번 10월말에 또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읽어봤는데 지금 안성일 위원이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동료로서 지켜보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아무 문제가 없다 라면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좀 제거를 하면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아직 사업 시작하지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안성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친환경적이고 이런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장소 위치까지도 다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경제통상실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서로 협의하에 하루 만에 좀 늦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잡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틀하는 것보다 하루 간단하게 하는 것이 낫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1-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 미등록대부업자 단속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106건, 2012년도에는 58건에다가 2013년 올해는 물론 상반기까지를 9월로 봤을 때 29건으로 대폭 줄었는데 물론 줄었다 라는 말은 이 사회가 그만큼 맑아졌다는 뜻도 있고 또 감시 감독을 좀 덜 했다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태는 어떻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구·군으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집계 난 사항인데.
재현
이재현위원
수사의뢰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부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강화되고 사회 여론이 뜨니까 그 당시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여론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가보니까 조금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이 곤란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들도 구·군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서민들하고 관계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민들하고의 문제이니까 조금 대부업자들 잡아 죽이라 족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서민들과 관계되는 것은 관에서 열심히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만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그리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다, 있는 사람은 조금 피해를 입어도 덜하지만 없는 사람은 조금 입어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우리 시 해서 합동회의도 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그 당시에는 전반기, 후반기 가다가 작년에는 전반기만 가고 올해도 전반기밖에 안 다니니까 그러면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 같이 가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서민생활안정·보호를 위해서 구·군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농축산과장님, 지금 학교우유급식지원을 해마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초등학생들은 모르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크고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급이 굉장히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커가는 아이들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우유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런 학생에 대해서 는 사전에 학교 측에서 담임교사 보고 가정집에다가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지원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서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특별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단지 지원하는 대상자들도 보면 전부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하니까 특히 우유에 관한 부분들은 옛날에 얼핏 듣기로는 영국의 처칠이 하는 이야기가 ‘우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것은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성장발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더라도 학교와 협의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원만하게 우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올해 효과가 좋아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흔 몇 개 받았는데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전과자도 있고, 이 사람이 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 분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반사적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사회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분은 임원이라든지 할 수 없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의뢰가 왔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전과가 있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과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현행범이라든지 그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은 신원조회를 다 해서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오는 것이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이런 사기전과도 있고 뭐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조합장을 하느냐, 그것은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왔을 때 저희들도 얼핏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옛날에 저 사람 완전히 사기꾼이었는데 무슨 협동조합장을 하느냐 이래 오니까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행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오일허브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울산이 앞으로 또 거점도시로서 4대 오일허브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27일 제가 보니까 1단계 허브시설 착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식을 하면서 가시화가 될 전망인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앞으로 추진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는 북항 쪽에 남항은 2단계사업입니다. 북항 쪽에 상부시설하고 하부시설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데 하부시설은 주로 배접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번 달 중에 착공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시설은 석유공사가 주관을 해서 SPC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계적인 석유물류회사인 보팍이라든지 중국의 시노페, SK, S-Oil일이 전부다 참여하는 SPC 회사를 구성해서 상부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시설, 하부시설은 그렇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시설인 석유거래소라든지 거기에 드는 관세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관세철폐지역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관계는 산업부하고 저희 시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공사, 저희 시, 산업자원부, 석유공사 이렇게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 서로 정보교류하고 회의 개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도 지금 현재 저희하고 항만공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 산자부하고 시가 주도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다들 저장시설만이 아닌 금융거래시장으로다가…….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관세자유구역지정이라든지 각종 세제개선이라든지 석유거래소설립 같은 이런 것은 저희 시와 산업자원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석유공사나 항만, 우리 항만공사는 단지 하부시설만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저희 시와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제도개선이라든지 석유거래소를 유치할 것은 유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석유저장창고가 되지 않도록.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항만수산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번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원전사고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36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거짓표시는 없고 저희들이 미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18건에 88만 4000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지금 횟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경영난을 되게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지도·단속이 시중에 단속을 할 때 미리 단속을 한다 라는 예보가 전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예고차원에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물론 급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전에 예고를 해서 계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저희들 단속하는 부분은 특별단속 외에는 가능하면 예고를 하고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예고를 하면 그분들이 하시다가 또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꼭 지적보다는 계도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예고하고 단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저희들 매월 하고 분기별 합동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합동단속은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주로 예고를 하지 않고 수시로 하는 부분은 보도자료도 뿌리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합동단속할 때 예고없이 가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거짓건수가 한 건도 여태까지 없었다는 거네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왜 시민들이 불안해서 회를 못 먹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은…….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든 시민들한테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단속을 하고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다 라는 것을 오히려 상인들한테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예고하고 단속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알리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단속건수가 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항만수산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주 2회씩 방사능검사한 결과를 식품안전청에 한 것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저희들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시라고 홍보물을 4000매 제작해서 수협 등 관계기관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원산지 표시가 수입이면 원양어선으로 표시가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한 업체가 다 표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다 표시가 돼요? 아니면 원양어선으로 표시가 됩니까?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원양산만 표시가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양산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수입되었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원양산이면 일본도 될 수 있고 다 원양 쪽이니까 바닷가에서 나는 것은 다라고, 국내에서 생산 안 된 것은 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현
이재현위원
국가별로 표시 안 해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 원양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대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수산물도 유통센터에 가보면 국가별로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면 일본 그 국가에서 원양어선이라도 일본에서 잡으면 일본산이 되고 미국에서 잡으면 미국산이 됩니다. 같은 바닷가 태평양 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국가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원양산으로 표시된 업체는 그러면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국내산은 국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양산이라고만 쓰여 있고 나라가 기입 안 된 것은 단속 안 됩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단속 대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수입산 부분은 국가를 다 표시를 하고 원양산일 경우에는 우리 배가 원양에 나가서 잡아온 것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은 국가로 다 표시를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 수입부분은 국가로 다 표시하고 원양산은 국가표시가 없이 그냥 원양산으로?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잡는 건데 어디 가서 잡았는지 표시가 없네요. 원양산만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배가 나가서 잡더라도.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자기 경계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근해에 잡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그 구역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허가 받은 구역 안에서 잡은 고기라고요?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안심하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그런 부분도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앞에 보니까 횟집이 2개나 문을 닫아요. 한집은 오리고기로 바뀌고 한집은 돼지고기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에서 또 관 차원에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차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훈
박규훈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