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규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Ο이윤자 위원 민원소지는 없을까요? 본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변화에 의해서 우연히...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형질변경허가가 됐을때 이 규모 이상의 개발이 된 것에 한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Ο이윤자 위원 토지소유자가 요구했을 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예. Ο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186쪽 자치행정지하고 자치발전지 해 가지고 40부씩을 신청했는데 자치행정지는 예산편성이나 운영방향, 자치발전지는 지방재정법, 기금관리법 그런데 40부를 한 이유를 묻고 싶은 게 시에 본청에 과수하고 읍면동 해도 40부로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배부를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Ο총무과장 정문헌 총무과장 정문헌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지하고 자치발전지는 40부씩 하는데 지방행정지는 배부기준을 본청과 사업소는 주무과 읍면동은 1부씩 해서 공동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주무과만 봐서 연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Ο총무과장 정문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하고 틀려서 기본구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종이라든지 내용이 수범적으로 잘 나와서 공무원이 봐야 되겠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좋은 것은 회보로 하든지 인터넷을 권고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리고 190쪽,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하고 읍면동 주민건의사업이 있어요. 이게 둘다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포괄사업으로 묶어서 읍면동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묶여서 하는 게 낫지. 분류할 이유가 있어요? Ο총무과장 정문헌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하고 건의사업의 차이가 있는데 숙원사업은 행정구역상 읍면동이 25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숙원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기대했다가 하지 못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읍면동 25군데에서 가장 긴요하게 하는 데를 잡아서 하는 거고 건의사업은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라든지 일반 건의에 사업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익적이고 유익한 것을 정해서 성질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 편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검토할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검토를 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동에서 동장이나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우선사업이지 이거 시에 결재 맡아서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의고 숙원이고 시간이 걸러니까 그런 사업은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해 주세요. Ο총무과장 정문헌 알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정양혜 위원 정양혜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197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련 예산이 총 1,892만9천 원에 편성돼 있는데 민원지적과에서는 08년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14대를 신규로 취득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서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줄어든 업무량에 대한 것만큼 업무를 재배치했을 경우에 인건비 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상담이 1명, 어디서나민원 2명 등 3명의 보조인력을 줄이든가 쓰지 않아도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민원지적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는 현재 각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쓰던 것을 한 기계 나오도록 42대가 공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가지 팩스민원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 인감을 별도의 기계에 의해서 쓰던 것을 한 대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민원편익은 제공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먼저 95년도에 들어왔던 퇴계동과 석사동, 본청의 기계는 내년도에 신규로 바꿔주고자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일반 일용인부를 세운 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호적이 없어지고 내년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오류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만 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어디서나민원을 보조하고 있던 공익요원이 내년도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에 따른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되면서 인력이 준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퇴계동과 석사동에 한사람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상가나 이런 데서는 처리건수가 적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사우동, 농협, 신한은행, 후평2동이 포스코가 입주되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구요. 여기에 따라서 현재 신규로 인원이 줄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Ο정양혜 위원 이해 됐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60쪽하고 175쪽 관련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GIS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명서 175쪽을 보시면 GIS운영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GIS 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민원지적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는 총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800만 원짜리가 2개 1,600만 원이 되구요. 3D비오익스텐션이 700만 원이 2개, 스팟타일 익스텐션이 700만 원자리가 있고 윈도우서버6.0이 2개가 되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작년도에는 GIS에 대한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1천이 반영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돼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말까지 시행되던 것이 완료되려고 해서 GIS를 구축하고 있던 부분이 사업비가 건설부에서 늦게 영달되는 바람에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Ο정양혜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예산서상에 전혀 액수가 표기가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텐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신건지 지금 GIS가 운영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만 1억1천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이것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금 현재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이 부분은... Ο정양혜 위원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사실상 민원지적과 내에 일반운영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처럼 GIS에 관계된 부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과다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IS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S부분은 2002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말 부분은 9억6천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9억6천 확보를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Ο정양혜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기반 시설 총액수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부분이 1억1,48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재원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것을 보니까 모든 재원이 춘천시비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1억1천만 원이 계상돼 있던 이 부분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IS 운영이 몇 년전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예산액 표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금년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도로에 지하시설물에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국비지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국비지원이 있으셨다고 한다면은 전부가 자체재원 조달사업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내년도 부분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Ο정양혜 위원 GIS에 대한 게 금년도에 전혀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그러니까 GIS에 대한 부분은 2002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는 사업이 돼서 이번 3차 추경에도 3억9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이번 3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예,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예산이. 그 다음에 그 후에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1억5천하고 관련해서 운영비가 이번에 계상된 겁니다. Ο정양혜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좀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후견인제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민원지적과장 전종남입닌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25명으로 과장님들 해서 민원부분에 대해서 지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지침을 2개 과 이상의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준다든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지금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지금까지 운영이 아주 활발하다고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지는 못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알려주지 않고 처리진행 사항을 다른 분이 알려주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연고된 부분들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면장을 지냈다든가 그 부분에 동장을 지냈던 부분들이 과장을 중심으로 아니면 행정담당 동의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쪽에 모든 민원을 다 할 수는 없는 민원이고 과장님들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고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여러 과에 관련된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앞으로 계속 효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정양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쪽에 민원지적과에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21억 줄었고 1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21억5,400만 언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민원지적과장 전종남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21억 줄은 것은 작년도에 GIS 예산을 국비가 21억이 당초에 책정됐다가 총 43억 정도가 예산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반을 감을 했고 연말에 국비예산이 9억6천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2006년까지 사업을 집행한 정산결과 금년도 10월 30일에 7억4천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1억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경상적수입하고 수입수수료가 줄었는데요. 21억이 줄은 이유,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수입수수료가 다 줄었잖아요. Ο민원지적과장 전종남 아까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Ο박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놔두시구요. 다음에 세무과도 11쪽에 내년도도 경기가 밝지 않다고 보는데 13%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해서 세외수입을 더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Ο세무과장 김두성 세무과장 김두성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4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36%가 증액됐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 금년도부터 소득할 주민세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적용이 되면서 소득세 과표가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주로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증액편성이 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각각 5%씩 상승이 됩니다. 현재는 주택 같은 경우 과표적용비율이 지가표준액에 50%였는데 내년도에는 55%가 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60%에서 내년도에 65%로 5%가 상승되고 토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재산세에 있어서 60%에서 65%로 과표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산세 전체 세입규모가 증액이 됐고요. 자동차세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25억 정도 증액편성이 됐는데 자동세 같은 경우는 신규자동차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용자동차에 있어서 7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 감면비율이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이건 예산서 외에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지식산업과나 여러 과를 통해서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금액 부분이 대게 사후 정산제도가 없는 출연금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산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도 되고 감사나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출연금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사후정산에 대한 보고할 의무가 없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가 뒤따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관리하기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자치행정국장 유성춘입니다. 서상훈 이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하고 보조금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고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영상진흥원 관계는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보거든요. 보조금으로 하게 되면 보조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춘천시에 관리를 안 되면서 관리회사처럼 또는 우리 춘천시에 성장동력을 갖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 춘천시가 좀더 발전적인 예산을 지원하려고 치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이 다 출연금 쪽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후정산 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춘천시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치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대해서 춘천시가 너무 터치를 한다는 식의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이게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걸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들여다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돈이 거의 100억대 이상 올해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는 시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균특예산 포함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가 예산기획 쪽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09년도 또는 08년도 사업 이후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세우기 자체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의회 쪽에서 아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Ο자치행정국장 유성춘 하여간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정양혜 위원 정양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2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에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1,106만9천 원이 증액이 됐고 세무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910만6천 원이 증가한 2,228만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45% 이상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내용을 보면 자동이체라든지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은 물론 세무업무가 계속 전산화 되고 있는데 전산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돼야 되는 이유, 여기를 보면은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29만원이 있어서 제가 세무과 관련한 전체사업별 일반운영비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 봤는데 세무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너무 많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Ο세무과장 김두성 세무과장 김두성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편성이 되면서 예산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합지방세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여비라든가 수용비가 증액편성 됐는데 여비 같은 경우 전체인원이 44명이 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세무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관외 물론 관내출장도 합니다마는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 기준경비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일괄적인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편성하신 예산입니까? Ο세무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Ο정양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20쪽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관련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3,702만1천 원이 증액된 5억4,292만2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억 이상 증액이 돼서 편성된 이유,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난방비 등이 얼마나 증액이 된 건지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물론 공공요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은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억 이상 증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Ο회계과장 최종림 회계과장 최종림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은 공공요금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옵니다. 저희들 청사가 노후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 이상씩 더 증액될 정도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Ο회계과장 최종림 예, 그렇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정양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도 세웠고 지금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좀 늘려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예산의 내용을 알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일단 설문조사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기중하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보에다가 예산을 알리기 위한 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추가로 추경에 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계속 올라오면서도 실질적으로 웹사이트나 홍보 쪽에만 주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습이 돼야 복잡한 예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쉬운 예산부터 시작을 하면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고 하면은 연습이 되면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부들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첫발 놓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08년부터라도 시민사회 쪽하고 가능하면 일반주민들 참여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우선 시범동을 한두개 정도 정해서 쉬운 과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을 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춘 국장님과 각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기획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사업명세서 편철순서를 참고하시어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화장장 연구용역비가 2억이 책정됐는데 시에서 그쪽을 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학곡리지역 화장장을 이전하는데 안마산 주변에 택지개발하고 동산면을 이전하면서 11만7천평 되는 데에 공공장소를 유치해서 춘천에 관문을 도시개발을 멋있게 해 가지고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학곡리 주민들은 45년간 공원묘지 때문에 발전을 저해하고 처음에는 장례예식장처럼 모든 걸 반대를 하고 지금은 화장장을 동산면으로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치요?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예.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동산면은 그쪽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래서 반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있는 것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을 이전한다는데 그쪽 가는 데도 지금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을 지하화를 한다든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시 밖으로 해서 외곽단위로 나가는것 보다는 그쪽에서도 찬성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찬성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화장시설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세가 집적화되는 추세고 실적으로 판단했을때 현재 군자리에 공설묘지가 기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지역주민의 반대부분은 만약에 다른 장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혐오기피시설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가도 다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요. 다만, 군자리 쪽에 일부 반대여론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쪽으로 가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이제는 그쪽으로 가는 걸 추진을 해서 화장장을 이전하겠다?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 Ο윤순철 위원 거기 들어갈 때 용역비 말고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텐데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설로 해서 대략적인 판단은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초에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이미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실무협의를 했었구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머지 시비 보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장은 말일 이전했을때 11만7천 평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땅값은 쉽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이전은 미래기획팀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지이전은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시청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자료를 08년도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걸로 돼 있네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Ο이윤자 위원 그럼 그 용역비 1억5천을 세워놨는데 이 용역은 시청사 입지가 선정된 후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월 중순 정도면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공고가 나가게 되면 후보지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5개가 들어오던 10개 지역이 들어오던 후보지가 신청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또는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판단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21명이 계시지만 직접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을 외부용역기관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용 소요내역입니다. Ο이윤자 위원 몇 개소의 후보지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군데 정해서...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한군데가 아니고 저희 예정은 만약에 신청이 10군데가 들오면 10군데를 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지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3개소면 3개소 그렇게 압축을 하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이윤자 위원 들어온 데 전체적인 용역을 다 주는 거네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 Ο이윤자 위원 그래서 난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하는 건가 아니면 그래야지 어느 지역이 돼야지만 화장장시설은 어디다 하고 화장실은 어디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치까지 선정해라 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 해서...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그건 아닙니다. 신청후보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용지매입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종합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Ο이윤자 위원 위치는 결국은 다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43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최첨단화장시설 선진지견학 30만 원씩 40명 9회 해 가지고 2,4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다른 지역에 모범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 또 실제 가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하실수 있도록 다른 화장시설을 현장벤치마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거 며칠 동안 가는 겁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약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구요. 2회라고 쓴 것은... Ο이원규 위원 여기 청주, 수원, 벽제, 천안, 홍성은 다 도는 겁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2박3일 정도에 1인당 30만 원씩?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