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 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3년 11월 21일 각각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김홍중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규모는 기정예산 62억 420만 2,000원보다 1억 2,858만 4,000원이 증가된 63억 3,278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항만팀 37억 1,895만 7,000원, 테라노바팀 26억 1,382만 9,000원입 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은 항만행정지원에 1,926만 5,000원을 예산 절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8만 2,200원은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여 총 2,7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테라노바팀은 건축 및 경관 디자인사업에 1억 4,201만 9,000원을 증액, 옥외광고물 관 리사업에 137만 1,000원과 인력운영비 375만 4,000원 예산절감액을 감액하고 반환금 3,110 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5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2013년도 예산보다 4억 1,782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4,8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항만팀이 34억 7,003만 5,000원, 테라노바팀이 24억 7,878만 6,000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은 항만시설 및 물류허브 구축을 위하여 항만행정지원에 33억 7,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493만 5,000원, 기본경비 2,738만 8,000원을 편 성하여 총 34억 7,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테라노바팀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22억 2,935만 8,000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1억 2,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 으며 인력운영비 9,704만 1,000원, 기본경비 3,07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7,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팀 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 당초예산안은 전략사 업추진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원이 감액된 2,66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3억 원이 감 액된 2,23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예산으로 도시공간 조성 1억 원, 재해 및 재난 관리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 건설 확·포장 15억 원, 도로시 설 관리 5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7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5억 원, 재무활동 28 억 원, 도시녹화사업 4억 원, 산림정책사업 2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2억 원, 하수도개선사업 2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남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5억 원이 증액되고 도로시설물 관리 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북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18억 원이 증액되고 도로시설물 관리 1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33억 원이 증액된 1,082억 원이며 세출은 25억 원이 감액된 4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 49억 원, 이월금 2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익 33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 계 세외수입 4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용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24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 활성화 4 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재해 및 재난 관리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의 대부분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경상비 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보조기 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013년 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재편성된 데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이 번 예산심사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가 되어 최종 결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부 사업 의 경우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 부족으로 사업비를 삭감 한 사업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액된 2,666억 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55억 원이 감액된 1,963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 으로는 전략사업추진본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원이 증액된 59억 원이며 도시공간 조성에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1,420억 원이며 재해 및 재난 관리 24억 원, 도시교통 활성화 34억 원, 내부거래지출 1억 원, 도시녹화사업 21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45억 원, 도로시설관리 24억 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1 억 원, 주택건설 및 운영 4억 원, 산림정책사업 27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감액된 299억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97 억 원, 하수도개선사업 4억 원, 동빈내항복원사업 2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 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72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시설 물 관리 3억 원, 재난재해 예방 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12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 10억 원, 지적 관 리 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재난·재해 예방 1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 2억 원이 각 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118억 원이 증액된 1,161억 원이며 세출은 246억 원이 증액된 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4억 1,000만 원, 국고보조 금 및 시·도비 보조금 7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익 21억 원, 자본적 수익 65억 원, 이월금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 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의 세외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9,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교통활성화사업 3억 5,000만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7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6,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지출 235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 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0 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재해 및 재난 관리 9,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의 하수 도사업비용 1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토목사업 인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수처리장건설, 지역 현안도로사업인 읍·면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교통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운 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포항시 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 기술용역과제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용역사업비와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와 같 은 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및 효율적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이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향후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되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 대 하여 지역현안 계속·마무리 사업에 집중이 필요한바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정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면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하천 내 교량개체공사의 경우 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추어서 편성한 예산의 경우 사 업비가 부족하여 교량의 교대·교각도 완공할 수 없고 하천 내에 가도를 설치하여 공사할 경우 우수기에 가도로 인한 우수 흐름의 방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의 집중이 요구되며 예산의 적정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니까 도시공간 조성이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에서 5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2014년도 예산 말씀하시지요?

예.

2014년도 테라노바팀 도시공간 조성 전체 사업비가 22억.

9억 원이 증액된, 5억 감액했는 이 연유에 대해서 한번.

여기 내년도 사업은 도시공간 조성에 이거 해병로 관문 경관 개 선사업이 4억 4,000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야간경관 개선사업 외에 2개 사업, 그다음에 원 도시민 경관 재생사업, 이 14억이 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액된 테라노바팀에 감액된 사항.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

깨끗한 도시에 이거는 1억 2,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감액이 내년도에는 전체 당초예산보다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5억 3,000, 작년에는 간판정비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간판정비사업이 8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예산, 간판정비사업 예산분입니다.

아까 도시공간 조성에서 9억 원의 증액 중에서 4억 4,000만 원이 해병로지요?

예.

해병로고 나머지.

원 도심 경관 재생사업 14억, 국비지원 사업.

국비지원 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은 거기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간판정비 사업이 내년에는 해동로라든가 보경사 구역이.

없어지니까.

올해 사업은 우리 해동로하고 보경사 간판사업이 두 건이 있었 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게 마무리 다 끝납니까?

예, 두 개소에 다 마무리 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장복덕 부의장님.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실컷 예산줘 놓으면 부서가 바뀌어서 딴 데 가 버리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테라노바팀하고 해양항만팀이라든지 각 부서 별로 국별로 또 재조직이 재편됩니다.

지금 예상은 뭐 어떻게 돼 갑니까? 거의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항만팀하고 테라노바 팀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쪽으로 다 가지요, 그지요?

예, 항만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편안입니다마는 경제산업국으 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테라노바팀은 부시장 직속으로 담당관으로 편성됩니다. 없어지는 부서는 없습니다. 단지 지식산업팀하고 에너지재생팀은 두 팀이 합쳐집니다.

항만팀이 경제산업위원회로 가는 이유 자체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 안 축조라든가 이 공사가 다 끝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량만 따지고 포트세일이라든 가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그쪽 부서가 맞다고 판단한 겁니까?

예, 아마 그렇게 조기개편안을 잡을 때 수산 업무에 연안 정비 팀 담당이라고 해서 수산 업무 일부하고 항만 업무가 엎쳐져서 항만물류과로 그렇게 안이 잡 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항만 업무나 테라노바 고유업무 추진하는 데는 직제개편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항만팀에 지금도 방파제공사가 최종 언제 끝납니까?

방파제 공사 그거는 수산 분야하고 항만 분야가 구분됩니다마는 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항만하고 연안 정비라고 해서 연안정비 사업, 이런 게 항만물류 분야로 별로도 조직개 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유두열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 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3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84억 9,8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 된 49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분야에 3,000만 원을 감액 조 정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4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200만 원 등을 각각 감 액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심사를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억 5,7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1억 9,7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7억 2,300만 원을 증액해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와 건축지적과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73억 6,700만 원보다 120억 8,300만 원 증액된 59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61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0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8,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7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 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76억 7,6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이 감액된 72 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숲가꾸기 사업에 6억 1,000만 원, 산림자원 유 지관리에 6억 2,100만 원, 산불방지대책지원에 19억 9,100만 원, 시유림 유지관리 및 숲체험 교실에 2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병해충방제 지원, 산림병해충방제 기계장비구입 등에 9억 5,500만 원, 산림재해예방 1억 6,300만 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 및 산림재해모니터링 등 2억 4,600만 원으로 총 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8,300만 원, 소하천정비 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에 2 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100만 원 등 총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지 적과는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7,400만 원, 지적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9,000만 원, 지적재조사에 1억 3,4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 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 내시 정리 및 계속사 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 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복덕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무허가 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과 처벌,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 신고 들어오게 되면 치울 때는 강제집행이 가능했는 데 요즘에는 강제집행이, 한 절차는 상당히 1차적으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계고를 하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계고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철거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할 때까지 매년 이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찰고발을 합니까?

3년 이내에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 해서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옆집은 법을 지키는데 또 다른 옆집이 위반하게 되면 그게 또 민 원으로 발생돼서 자꾸 지적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봐서도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신고된 건물도 사실 있지만 그런 부분 들이 어떻게 진행 됐는지 신고했으면 결과들이 동네에서 알아야 되는데 신고만 해 놓은 상태 에서 동네에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미리 통보해 1하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면.

처리결과는 신고인한테 반드시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무허가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고의적으로 봐서 단속하는 것보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인데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이야기 해 줍니다.

보통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옆에 달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을 하는데 아예 애초 에 그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위에 같이 통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신고 했는데 계속 그 건물이 그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도 지나가는 길에 말씀드렸는데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행강제금을 절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보하고 신고자한테 통보했는 그 결과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한번 결과를 반드시, 만약에 미숙했다 하면 연락을 한번 드릴.

그러니까 통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맡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기초에 건물 기초부터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위에다가 그대로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 지어 놨습니다.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맡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무허가는 대부분 전부 준공검사 이후에 자기 네들이 달아내는 거지 준공되기 전에 뭐 하고 그거는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위에다가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요.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위에.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부터 무허가를 지었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허가 낼 때 는 적법하게 자기 토지 위에 내 놓고 그냥 준공검사 맡고 난 뒤에 달아내고 했다고 그렇게 봐 야 됩니다.

그 건물이 준공해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제철거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고 신고 들어오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거기 과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는.

준공검사할 때는 현장에 나가지요?

준공검사, 요즘은 건축사에서 감리하는 분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 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준공해 주고 준공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서 합니다. 현장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요즘은 법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버젓이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도시계획도로 위에 거의 보면 해안도로 앞쪽 도로 말고 뒷쪽도로는 8m도로인데 12m로 돼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이 변경돼 있어서 지금 12m입니다. 그렇다면 4m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재산인데 그 재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영업행 위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났는 건물인지 그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저도 그때 한번 잊어버려서 그런데 지금 방금 보니까 건축허가 이 후에 달아냈는 부분입니다.

건물 지을 때 처음부터 계속 지켜 봤는데 건물이 한 덩어리라.

한 덩어리라도 시점이 돼 가지고 다 무허가건물 내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내놓고 그 이후에 공사를 계속해서 달아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여튼 뭔가 개발 대상지가 많은 지역에는 항상 무허가라든가 컨테이너 같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에서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만 첩보를 입수하고 뭐 말씀하셨는데 그 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한번 현장 둘러보고 이런 민원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 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통 보면 준공 이후에도 주차시설 변경이나 그다 음에 추가로 그 무허가 건물 건축을 했는지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계속 한번 나가거든요, 면 밀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이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국비는 내려와 있지요?

예,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별도로 한 8억 정도.

8억 정도, 일단 지난번에 예비비 좀 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비비 1억 썼습니다.

아, 1억 썼습니까?

예.

우리가 재선충이 예를 들면 확산되는 게 언제가 가장 심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1년 이래 보면.

가장 많이 매개체에 의해서 번질 때가요.

그렇게 전염되고 하는 것이?

전염될 때가.

봄이에요?

5월∼8월까지 인가 그래.

그러니까 5월부터는 부화가 된다?

예.

부화가 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제작업하는 것은 4월 말까지뿐이다?

예, 그때 하게 되면 부화하고 있다가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번진다 고 해서 그때는 올해는 산림청에 지침이 4월부터 그때 8월까지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말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4월 달입니다.

예.

죽 해서 오다 보면 그 앞에 것은 예를 들면 방제작업을 하고 처리하다 보면 되 는데 4월 달에 예를 들면 그때 되는 부분은 감염되고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 지 맞는 부분이 딱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별도로, 예산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당초에 예산 편성했는 그 범위 내에서.

소나무, 예를 들면 재선충병이 감염, 한 그루라도 우리 시에 소나무가 감염하 지 않도록 하려면 제때 제때 방제작업과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예산이 그때 맞아 떨어지지 않 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반영을 가지고 미리 작업을 시켜 놓고 방제작 업을 시켜 놓고 소나무 베든지 뭐 어떤 방법을 시켜 놓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도 없고.

예, 그거는 예산 없는데 또 해 놓고 나중에 전부다 입찰인데 그 업체가 한 다는 방법도 없죠.

그래 문제가 생긴다 말이예요. 이때 그러면 감염이 적게 되려 하면 남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산림청에서 지시 내려오니까 매년 방침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기계 있을 때 보니까 재선충병은 일대 인근에 전부다 벌목해서 파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는 전부다 불에 태웠어요. 태웠는데 요즘 산림청 연구소에서 또 어떤 방침을 했냐 하면 가능하면 이거 나무만, 감염은 보유가 2년 정도 잠재해 있다고 하데요. 처음에 바로 재선충병이 안 나타나니까 이 나무를 베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얼마 안 있다가는 다 병이 옮겨서 거의 산림청에서 산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꾸 지금 바뀌고 하니까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도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소나무가 면역력이 있는 것은 더디게 죽을 거고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이 걸리면.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림청에 가 가지고 건의 좀 해보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방제시스템으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게 보도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없어서 못했다.

사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일리 있는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 보이고 조사하고 입찰 보이고 하려 하면 이미 확산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 예비비 쓰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당초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 8억이 올라서 계상이 된다 하 면 이 8억을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가지고 미리 설계를 다 하고, 조사를 다 하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다 해서 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위원님 말씀하는 그 기간에 만약에 예산이 딱 바닥에 안 떨어지고 그 기간 동 안에 있다가 다음에도 바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통상보면 9, 10월이라든지 3, 4월 달에 가장 발생이 또 심하고.

그때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가.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연속되게 4월 달 같은 경우에 재선충병이 굉장히 확산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제대로 대비를 해 달라는.

앞으로는 재선충병이 하여튼 예산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런 공백이 안 생 기고 해서 그 이상 전염이 안 되는 방법으로 빨리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재선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재선 충이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보면 남·북구 다 해서 한 50억 원이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50억을 갖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화기 전인 4월 말까지 과연 이 재선충병에 걸린 의심목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세 번 돌리도록 돼 있습니다. 세 번, 한 번만에 그게 다 했다고 해서 그 근처에 재선충병 나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 기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최상철 위원님은 내년도 당초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지금은 조사변수가 이게 금방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변경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실제 로 조사했는 내용보다는 이게 나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더라고요, 기초작업했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한다고 예산을 요 구 했습니다마는 다 한다고는 그렇게는 지금은 현재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 것은 1차적으로 한 번 다 한다는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지금 남·북구 합쳐서 50억 원이 되는 데 지금 다른 사업들, 추가적으로 이제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을 통틀 어서 지금 포항 시내에 저희들이 하는 업체가 11곳이지요?

예.

11곳에서 하는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의 문이 가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의심목을 제거하는데 설계 당시에 는 예를 들어서 재선충에 감염된 게 세 그루다. 그 이후에 또 그 주위에 다섯 그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 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재선충 지난번에도 우리 양학동 방장산 터널 밑에 그때 군부대 장병들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목을 제거를 했으면 빨리 파쇄를 하든지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문제예 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거하고 모아놓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그걸 어떻게 운반해서 2차적인 조 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구청의 일은 아니지만 북구청에 전화해서 결국 치우기는 치웠는데 이런 것들 이 그 과정에서 또 파쇄하는 장에 가서 파쇄하는 것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그걸 파쇄를 했 는데 계속 그거 쌓아놓고 방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나무 벌목 이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11개 업체에서 이 50억이란 돈을 보편적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한 육칠천 정도 설계할 것이에요. 그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한 5개월 안에 포항시 11개 업체가 이 돈을 소화하려고 하면 평균 한 육칠천 정도 되는데 가능한건지 설계에서 벌목까지 가능한건지 그 부분 한번 묻고 싶 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우리 하반기에 긴급방제 해 가지고 8억 지금 올렸 고 내년도 당초에 한 5억 정도 올려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 업체가 11군데서, 이것 보니까 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2,000만 원 전부다 이상이기 때문에 다 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입찰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결국 50억 이상 돈을 5개월 안에 소화가 힘 들지 않겠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도 이제 11개 업체 있으면 이게 입찰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한쪽에 몰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를 다 소화를 못 시킨 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은 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입찰하게 되면 장비도 좋은 것도 많고 인력도 어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우리가 또 공기는 딱 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어느 공사든지 우리가 공기를 다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다 해야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이 점은 충분히 합니다. 요즘은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어제도 다른 데 동향보니까 제주도에서 나무에 베다가 나무 에 깔려 가지고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다른 경산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작업하는 게 여러 가지로 조 건은 안 좋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뭐 입찰,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다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 원 설계를 했으면 보통 걸리는 기간이 한 15∼20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지요?

예.

걸리면 분명히 입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7개, 8개 걸렸을 때는 분 명히 공기를 못 맞춥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폐단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하여튼 저희들 입찰이 내년도 입찰이 어느 업체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런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공기를 지켜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화기가 오 기 전에 그걸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우화기 오기 전에 다 해도 결국 설계하고 하 지만 그 이후에 또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방제를 해주고 또 전 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벌목 이후에 사후관리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벌목 이후에도 산림조합 같은데 펠릿 재료로 즉시 즉시 가져와 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9일 자 솔직히 산불났는 인주리 같은 경우도 거기도 재선충병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반출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산림조합에 직 접 찾아갔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그 벌목으로 해 가지고 제거하고 하는데 한 2억 9,000만 원 정도 들 고 이렇게 하지만 산림조합에는 자기 펠릿 공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무료로 산주하고 협의 해서 무료로 다 베 가지고 현장에서 파쇄해서 다 가도록 그래 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조림하기 위해서 또 나무를 벌목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런 것은 그렇게 묘미를 살려서 예산 안 들고 하여튼 나무는 지난번에 우리 산불 3월 9일 자 남구 지역에 났는 거는 전부 벌목을 해서 파쇄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관련해서 벌목작업 이후에 숲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은 없 습니까?

올해 국·도비 내려왔는 이외에 조림비를 한 2억 정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남구에서 산주하고 또 산림 파트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안 그러면 요즘 소나 무보다는 편백나무를 선호를 많이 한다니까 그런 것을 좀 심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 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저희 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진석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호규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건설도시 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 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은 560억 2,600만 원보다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6억 6,300만 원 감액되었 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7,300만 원 증액하였 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9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및 기타 분야에 5,500만 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 2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4억 4,200만 원보다 1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산업과는 보조사업 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 였고 산림병해충방제지원에 1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에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와 건축지적과는 예산절감 및 실행예산으로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당 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규모는 금년도 552억 1,500만 원보다 15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619억 6,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5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 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0억 1,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8,400만 원, 환경 보호 분야에 2억 2,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20억 1,100만 원, 보건 분야에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8억 9,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은 88억 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3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04억 5,500만 원보다 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산업과는 90억 3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 관리에 4억 4,600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18억 8,8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보수 사업에 3,500만 원, 조림사업에 3억 1,300만 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및 보호수관리 사업 등에 4,800만 원, 산불 감시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에 23억 9,7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22억 7,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5억 6,600만 원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8,600만 원, 소하천정 비사업에 3억 5,4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에 3,000만 원 기타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5 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6억 7,200만 원 예산으로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8,800만 원, 무 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에 8,600만 원, 도시건축민원창구 업무지원에 4,900만 원, 효율적 지적관리 사업에 2억 4,2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사업에 1억 4,200만 원, 기타 부 서 행정운영 경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 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 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