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교육프로그램 등을 신규로 했구요. 그리고 보육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능보강비라든지 몇가지 신규시책을 시설개보수비, 보수교육, 난방비 이런 쪽에 신규시책을 했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Ο서상훈 위원 보수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게 신규사업입니까? 아까 이원규 위원 보충 질의 되겠는데요. 외국인주부 춘천사랑 심어주기운동 22쪽에 보면 국도비 빼고 기금 빼고 시 자체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시 자체적으로는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고 한마당잔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자가족 문화탐방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런 지원근거는 어디서 갖고 있지요? 사업근거?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외국인주부에 대한 사업근거는 2007년도 지원센터 운영지침하고아동양육사업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춘천시 자체사업이 그게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사용에서 외국인주부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지원된 부분은 국가에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보조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결혼자이민자센터가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이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춘천시에서 위탁하기 전에 위탁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거기서 도에 센터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센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우리 단체가 아니고 홀트라는 법인에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우리는 이 업무를 그 단체에다가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구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일단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발의한 것도 많겠지만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이나 운영위원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구성했나요? 그것은 과 사안하고는 틀린 사안이라도 어차피 쓰는 것은 가족과에서 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인주부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아닌 그런 사업들 또는 단체, 시설을 다 묶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빨리 시민화를 시키는데 할까하고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관한 위원회 구성 외에 따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그렇지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시설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가 500여명인데 그 대상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500여명의 대상자를 가지고 여러 시설에서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혹 중복된 사업도 있을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조례를 근거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거가 마련돼 있으면 그 근거를 활용해야지 위원회 또 만들고 그게 중복에 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회기 수당 또 나가고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가 아닌가 해서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님, 여성회관 짓는데 도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Ο여성회관장 최효정 여성회관장 최효정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회관 문화원 복합건물로 신축하기 때문에 15억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10억 문화원측에서 5억 해서 15억. Ο서상훈 위원 그런데 그게 2006년도 자체계획에서는 도비가 20억으로 돼 있다가 10억으로 된 이유가 뭐지요? Ο여성회관장 최효정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건축하는 데에서 도비지원이 안 돼서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 여성회관에서 도비를 다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전체금액은 똑같습니다. 107억원에 국비가 10억, 도비 20억, 시비가 77억 이렇게 지원이 돼서 거기는 20억으로 도비가 돼 있고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07억 원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늘었습니다. 82억으로. 도비가 줄은거나 시비가 늘은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계획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돼서 변경을 한건지?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건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거기까지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유연경 위원 유연경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8대 주민서비스지원조사가 분기1회에 걸쳐서 142개 시설·기관·단체 등 872종의 서비스를 하였다고하였는데 그 수혜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갔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복지과장 황행옥 복지과장 황행옥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는 복지·보건·고용·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때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찾아다니던 것을 이제 읍면동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하는지 그런 조사를 한 것이구요. 142개 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고용관계 쪽 그러니까 8대 서비스가 해당되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앞서 설명 드렸듯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혜택을 받지 않고 한군데나 동이나 우리 시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Ο복지과장 황행옥 그러면 872종의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한 집합소에서 서비스교육을 한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8개 단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72종이라고 해서 민원인 한분이 872종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자면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자 해서 우리 복지과를 찾아왔는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모자가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도 연계해 드리고 또 청소년 관계로 문화예술과에서 도움도 받을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Ο유연경 위원 묶어서 제도는 그런데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실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현재 얼마만큼 했는지 진척도는 덮어놓고 872종에 대해서 서비스를 했다 하니까 제가 거기서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융자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9가구에 8,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안 은 있습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복지과장 황행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조건이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액이 다 상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인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요. 혹시 융자를 받으신 분이 사망했다든가 부득한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상환이 안 되고 있거나 많은 금액의 미상환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미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한 가정에 가서 누적돼 있으면은 더 혜택을 볼 사람이 못보니까 사전대처를 충분히 하면서 융자를 지원해 줘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쪽, 양성평등실현 건강가정만들기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6회 걸쳐 18시간을 했는데 아마 11쌍이니까 22명이 되겠지요. 대상자가 꼭 부부동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여성가족과장 이성재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쌍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다 부부로 졸업은 11쌍이 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면 이 수업은 평일로 했습니까, 일요일로 했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평일인데 매주 목요일 한번씩 해 가지고 6주 동안 저녁으로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Ο유연경 위원 죄송하지만 11쌍 수료자에 대한 명단을 주실수 있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예, 드리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차후에 끝나고 주시구요. 24쪽에 여성폭력 및 성매매방지사업지원에 대해서 강원여성쉼터에서 연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정원이 6명입니다. 현재로 6명이 있구요. Ο유연경 위원 연인원?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연인원은 금년에 28명을 귀가시켰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면 28명에 연고지는 대게 어디가 됩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주로 춘천시 쪽이 많구요. 우리 춘천주변에 있는 곳에서도 여러명이 들어왔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나 예방교육에 대해서 19회에 걸쳐 5,200명을 한 걸로 나왔는데 캠페인이 384일을 했습니다. 예방교육이 635회를 했는데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635회와 384회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페인하고 교육실적이 위에 있는 3개 기관에서 한 겁니다. 캠페인이라고 해서 캠페인과 홍보내용을 합쳐서 384회고 홍보자가 빠지고 캠페인으로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1인이 왔을 경우에도 상담도 하지만 교육도 했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잡아서 3개 기관에서 다 한 겁니다. Ο유연경 위원 1대1로 교육이 됩니까? 1대1로 교육이 상담이 아니고 교육입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상담하면서 성매매여성이라든지 또는 폭력여성에 대한 우리 규정에 있는... Ο유연경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하루 2번 3번을 해도 635회 교육이 힘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유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14쪽 복지과장님, 종합사회복지운영지원 해 가지고 20개소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춘천종합복지관에 어르신네들 식사하는 데가 비좁아서 복도까지 나와서 식사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Ο복지과장 황행옥 복지과장 황행옥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런데 운영지원비도 좋은데 그쪽에 대한 노인네들 편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습니까?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한국복지재단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게 주공 소유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증축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관 2층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특별히 건축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던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점심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리고 15쪽, 묘적시스템 DDPS 그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게 왜 한달 연장이 됐는지?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적추적시스템 DDPS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묘적부 조사를 추석때까지 해서 85%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을 다 했구요. 한달 연장한다는 것은 저희가 추가로 신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구축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11월말까지라고 돼 있지만 완료되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무과장이라서 여쭤보는데 추진실적 보고는 어느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죠?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는 각 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한권으로 만드는 겁니다. Ο윤순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 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어요. 아시죠? Ο복지과장 황행옥 예. Ο윤순철 위원 지금 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7건을 지적했는데 3건이 완료되고 4건이 아직도 추진 중 여성가족과는 4건 중에 1건 완료하고 3건 추진 중 체육과는 5건 중에 3건 완료하고 2건 추진 중 재난관리과는 2건 완료 이것이 업무추진 보고가 제가 볼때는 위원들이 행정감사시 지적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다가 업무추진 보고에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시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직 진행단계가 돼서 언제까지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비율을 보면은 전혀 이 업무추진계획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별반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국도 얘기했는데 업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추진보고서가 돼야지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각 과에서만 추진하는 일을 여기와서 다 완료된 것 아니면 미비한 걸 가지고 업무추진 보고한다는 게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업무반영률을 높이시고 추진보고실적에는 그 사항이 꼭 들어가서 이 건은 행정감사시 이런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에 반영이 돼서 차후에는 업무추진보고가 과에서 나름대로 뽑아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추진보고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복지과장 황행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 하시는지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실적보고나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 달라고 각 국에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당초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에 실적을 넣으라고 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넣으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 않은 것이구요. Ο윤순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할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것을 알야야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시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Ο복지과장 황행옥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정양혜 위원 정양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또 지난번 임시회 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쪽수 제한없이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여성가족과에서 도에다가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한 절차가 과연 바람직 했는지 또 지금 반납한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여성가족과장 이성재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비는 도비가 2,400만 원이 금년 7월달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가내시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몇 번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달에 21세기 추진위원회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일부 위원께서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통할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또 지금 시점에서 그걸 설치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현재 건강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할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그렇지만 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시에 알맞은 기능을 갖고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문제를 가지고도 그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결론적인 얘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안 서 같은 걸 받아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이 다가왔는데 도 예산은 가내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절차상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감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내년초에 우리 시에서 다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하면은 도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좋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상 윗선의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제도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내에 여러 가지 생길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기적으로 좀더 유보하면서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2,400만 원에 대한 것을 반환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 센터는 아니지만 건강가정지원에 대한 업무를 이미 기존하고 있던 여러가지 단체나 또 할 수 있는 유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업무보고 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기가정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정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강가정지원업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성가족과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비를 도에다가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가내시된 부분에서 예산을 안 주고자 했던 그런 부부들이 혹시나 도에서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우리 춘천시가 올려 보낸 반납사유에 있어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은 우리 현재 위원회를 거쳐서 올라간 반납사유를 적은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여성가족과가 반납하는 사유에 있어서 뭔가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친 내용이 사실 납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내부적으로 잘 아실테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건강가정을 확보해서 정말 희망찬 춘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보하고 내려 보내겠다고 했던 예산까지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솔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비 2,400만 원 은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타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를 금년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 운영비로 쓰던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요.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21세기위원회에서 센터를 설치해라 말아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주요시정에 대한 21세기위원들이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책에 조언을 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적어도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문의도하고 질책하고 그러시는데 내년에도 사실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우리 시에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알맞은 센터로 설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프로그램 사업비로도 전용이 가능하다 강원도에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춘천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요청을 먼저 했었고 가내시해 준 예산에 디한 부분도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기존 하고 있던 단체나 기관에게 있어서 사업을 응모를 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범주까지도 얘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은 명목으로라도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따와서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돌려보내실 때 도에서 아마 그런 제안 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08년도 당초예산안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건 해 보겠냐라고까지 제안 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였기 때문에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정까지도 일하는 여성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이 1억3,800만 원이라는 것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춘천시에 이 사업을 주겠다 건강가정센터가 설립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이 사업은 하겠느냐라고 여성정책계에 얘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듣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 춘천시에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보다 많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계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해 보겠냐라고 제안 을 했던 부분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과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또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복권기금으로 아이돌보미 양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에 설치가 유보됐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비도 같이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여성정책계 쪽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나오는 예산이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하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강원도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복지과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과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지만은 춘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 같아도 오는 주머니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우리 춘천시에 이런 부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져와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양구에서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가 센터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1억3,800입니다. 양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구인구가 25,0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 춘천시 인구가 훨씬 더 많고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춘천시에 여성발전기본계획5개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사업이나 작년사업이나 내년도사업 봤을때에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이돌보미사업 건 1억3,800에 대한 제안 을 강원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수용을 안 했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더 확인한 바가 뭐냐하면 지금 당초에 사업에 반영이 안 됐다할지라도 그러면 추경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건 있습니까하고 제가 질의 를 해 봤어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강원도에 양구 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에 아이돌보미사업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총 예산 확보하기 전에는 3개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1개소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사업을 시행한 양구군으로 국비가 포함된 건강가정지원 예산은 다 갔고 사실상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속초시하고 우리하고 지정이 됐다가 속초시는 개소를 했고 우리시는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도 도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속초마저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 5,600만 원을 세워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속초나 우리나 또 다른 시군에서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추경에 도비확보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하면 저희 춘천시에 자연출생율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에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효과, 일하는 가정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 가장 첫 번째 대상자고 그 외에 차상위든 일반가정에 여성들도 일하는 여성이면은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든가 여러 상황에 있을때 긴급적인 조치라든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지지기반 이런 것을 확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양구뿐만이 아니고 강릉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라는 것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춘천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원도에 올라가서 도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센터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일하는 부분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우선순위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비 2,400만 원 돌려보낸 것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 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일을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대답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저는 동의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춘천시 여성가족과가 물론 대상이 여성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정책과 사업이 모든 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대상자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인식전환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개념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새로운 시책에 적극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에 요즘에 새로 부각되고 있는 건강가족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원규 위원님께서 민방위훈련도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방위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민방위훈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어떤지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편성제도가 사실상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시내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이런 등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춘천시에서도 이런 사이버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다가 개발을 해서 일정 시험을 본 후에 그 부분을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 춘천시에서는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재난관리과장 김병언 재난관리과장 김병언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이버교육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다른 시군에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대리로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지금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던 곳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춘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재난관리과장 김병언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정양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자료준비 됐으면 주시죠.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동의 를 받지 못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여성회관 및 문화원 신축공사 재원에 대해서 서상훈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당초에 총사업비가 107억 원 중에 국비가 10억 원, 도비 20억 시비가 77억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재원 중에서 도비부담액 당초에 10억이 5억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 5억이 시비로 부담이 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런 것들을 2개 과에서 연결이 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원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혼돈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정리를 해 봤는데 변경내시가 온 걸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내시 공문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내시서를 한분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도비지원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세부적인 건 여성회관장님이 말씀하시죠. Ο여성회관장 최효정 여성회관장 최효정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고 하고 아시는 분 없으세요? Ο여성회관장 최효정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셨던 전문위원 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평상시에 관장님이 업무를 모르면 의회에 오시기 전에 업무연찬을 하시고 알고 들어오셔야지 모르시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Ο서상훈 위원 오늘 예산을 따질 자리가 아닌데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내시된 게 자료를 보면은 2006년 12월 21일자로 변경내시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은 변경이 안 돼서 들어 왔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2007년에는 시비가 20억으로 들어와 있고 이것은 가짜입니까?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국장님, 예산서가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2007년도. 그래서 이게 춘천시고시 12월 21일 해서 146호로 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내시된 것 같은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대한 것을 전혀 참고를 안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만든 게 되는데...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지하 1층에 7층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다시 5층에 지하1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그건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지요. 당초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고... Ο서상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총사업비 107억은 변하지 않는데 층수가 2층이나 왔다갔다 하니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그것은 용적률의 관계도 있고 층수의 활용면으로 봤을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가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당초 기본계획하고 딱 맞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Ο서상훈 위원 아니, 건축규모가 나오고 건축면적이 나오고 부지면적이 딱 나오는데 변해야 얼마나 변해요?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실시설계가 돼서 정확히 나오는 것하고 층수야 변경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재원관계는 더군다나 문화원하고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2개의 사업을 합쳐서 복합건물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왔는 모양인데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공의 서류가 신빙성이 있고 기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그건 잘못 됐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관장님이 바뀌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1년 넘게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올리고 연초에 바꿔서 다시 올렸다는 건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Ο주민생활지원국장 김남철 죄송합니다.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유연경 위원 영유아보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인허가에 신규인가 7개소, 폐지 1개소, 변경인가 15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규인가를 계속해서 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우리 시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여성가족과장 이성재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인가는 현재 춘천시에 6,284명이 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영유아가 말입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예, 영유아가 전체가 6,284명이고... Ο유연경 위원 6,284명에 보육시설은 몇 개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보육시설이 151개소입니다. 그런데 인가여부는 정원대비 현원비율이라든지 전체 아동비율, 시설별로 어느 정도 정원을 채우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1년에 2번을 조사해 가지고 인가를 내줄 것인지, 아닌 지를 검토하는데 작년말에 조사를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인가를 냈습니다. 인가된 부분 7개소는 주로 공동주택입니다. 새로 생긴 코아르라든지 한일유앤아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주로 어린이집이 됐구요. 그 다음에 변경인가 15개소는 시설장이 바뀌었다든지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바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변경인가는 다시 운영하는 거지 폐쇄된 건 아니고...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서 시설장이 바뀌고 이런... Ο유연경 위원 그래서 변경인가 내용이 그렇군요. 그러면 영유아시설에 정원은 다 차 있습니까?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이번에도 인가여부를 검토하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7,989명입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78.6%가 나옵니다. 주로 80% 이상이 됐을때 인가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가는 유보를 시켰구요. 단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설립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1개소씩 설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이안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으로... Ο유연경 위원 영유아시설이 많이 생기고 영유아를 편안하게 보육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영유아는 늘어나지 않는데 보육시설만 자꾸 느는 이미지가 생겨져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급식실태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 1회에 한해서 151개소를 한번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회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Ο여성가족과장 이성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하고 같이 벙행해서 전체적으로 151개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보통 95%는 직영을 하고 있고 5% 정도는 가정시설이라든지 규모가 적은 시설 또는 여건 쪽으로 직접 급식하기가 어려운 곳은 외부에서 하다가 하는데 상반기때 급식실태 말고도 전반적으로 151개소를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상 급식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했고 급식실태만 별도로 한번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전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영유아시설 급식실태는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춘천은 외지에서 하는 걸 보면 걱정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유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33쪽에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홍보에 있어서 시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선동으로 홍보다 이런 거지 지금은 행정은 서비스인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에서 출생을 담당하는 직원 이 사람들이 이 사실만 숙지하고서 출생업무를 할때 이런 사실을 고지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랄땐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에도 들어갔지만 저희가 사업홍보내용에 5회라고 돼 있습니다. 언론매체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각 읍면동 담당자한테도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여기서 누락되는 사람은 없지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예,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Ο이원규 위원 34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금연클릭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이 금연클리닉 운영관계 돼 가지고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시비 3,7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1억700만 원 정도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금연관계는 흡연자 각자가 건강을 위하여 본인들의 의지로 금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52,940명을 상대로 금연교육 및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과거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유치원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대상을 마구잡이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이죠?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흡연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금연금연 해 가지고 어린시절부터 흡연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앞서서 역으로다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흡연교육을 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예산 들여가면서 홍보라고 해서 캠페인 이런 걸 지양하실 의향 없으세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에 1억2천을 소요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의지로만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약물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Ο이원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금연상담이나 금연약품 및 패치 지원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란하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런 행위는 지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절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나 이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금연이나 모든 생활 행태가 바뀌는 사업이 위원님 지적대로 비효과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시민의 건강습관을 개선하는 한가지 아이템으로 묶어서 나가면서 최대한 비용은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을 4개 팀을 모아서 집단회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게 효과분석이 돼야 되는건데 데이터 관리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한사람한테 흡연을 끊기 위해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면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의 데이터를 내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내년에는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여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춘천시 구호가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인데 보건소의 구호는 건강도시입니까? 아까부터 건강도시 건강도시 하시는데? Ο보건소장 김은영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건강 밖에 생각할 게 없기 때문에 캠페인구호를 우리 직원들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고생했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7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시설개설해서 당초에 업무추진 계획에는 보건지소를 100평으로 짓는건데 조교는 45평 실적보고에는 보건지소는 110평 조교진료소는 35평으로 완료된 사업이고 의문점이 나는 게 보건지소를 100평으로 했을때 9억7,800만 원 110평을 했을 적에도 9억7,800 10평이 늘었는데도 9억7,800만 원에 지을수 있는 것하고 조교진료소도 45평이나 35평이나 금액을 똑같이 투자해서 짓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개선지원을 할적에 보건지소는 102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35평 규모로 지원을 받습니다. 평당 434만 원 규모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100평을 할때나 110평을 할때나 9억7,800만 원이에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건강증진실을 더 확대해서 짓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조교진료소는 45평에서 35평으로 졌는데 그것도 1억9,900만 원 똑같아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Ο박근배 위원 당초에 추진계획에 45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실적에 보면 35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1억9,900만 원으로 졌어요. 45평 할적에도 1억9,90만 원 35평도 1억9,900만 원... Ο보건소장 김은영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저희가 현재까지 나머지 지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평 규모에서 47평 규모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교진료소를 지으면서 지역여건과 인구규모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10평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수는 10평이 줄어든 상태구요. Ο박근배 위원 됐어요. 답변 그만하시고,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서울대시범사업소 리모델링을 2008년 1월에서 7월까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마 당초예산이 5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서울대시범사업소 현황에서 1989년 9월달에 준공된 건데 내년이면 2008년이니까 19년이 경과한 가운데 왜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는지 의문이 가고,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당시에 서울대 시범사업소 리모델링을 하는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돈 안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당초예산에 5억을 집어 넣은 이유 답변해 보세요. Ο보건소장 김은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장기플랜이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주민건강증진센터 도농복합형은 증진센터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가 왔습니다. 53개 시군이 대상인데 3개만 줍니다. 그 개념은 도농복합지역의 시군은 보건소 하나만이 그 보건의료서비스를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먼거리 지역에 두면서 그것을 키우는 시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Ο박근배 위원 소장님,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왔을적에 설명을 할 당시에 서울대 시범사업소에 리모델링하는데 돈 안 들어간다고 답변을 해 놓고 왜 당초에 5억을 집어 넣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Ο보건소장 김은영 지금 그 상태로도 사무실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지금 봄내체육관에 있는 운동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면서 운동센터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Ο박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예산때 따져보겠습니다. 9쪽에 건강중진 및 노후장비보강해서 보건지소 장비보강해서 북산지소에 5대, 서면지소에 6대 온열안마매트, 안마의자 이런 것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장비가 2·3년 되면은 자꾸 망가져요. 망가지면 누구한테 부담을 주냐면 읍면동 동장님이나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부담을 가져요. 한번 망가지면 보통 수리하는데 56만 원이 들어가요. 해 주는 건 좋은데 보수하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 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해 주려면은 보수해 줄수 있는 장치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고치는 게 문제지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건강증진실 운영하면서 각종 건강증진장비를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을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보수비로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질 않았는데 노후가 되면은 아마 보수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일반주민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망가지는 사례는 못봤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앞으로 2·3년 지나면 자꾸 망가지니까 보수비도 세워주셔야 타당할 것 같구요. 11쪽, 급만성 전염병관리에서 춘천교도소에서 한곳이 발생했다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경에 춘천교도소에서 집단설사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1,1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8명이 노로바이러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격리를 해서 치료를 다 완료했습니다. 전염경로는 저희가 추적한 바에 의해서는 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만 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의해 가지고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감염경로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대책이 없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관리를 격리시키고 주변을 소독하고 환경역학조사를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13쪽에 예방접종 사업이 당초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7억6,3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실적을 4억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 사업이 축소됐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는 한꺼번에 세워주질 않고 국도비 지원이 50% 50% 해서 연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비가 모자라 가지고 접종대상이 접종을 못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받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7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 증축사업 기본설계 완료한 상태나 여건의 변화로 사업을 중단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오셔서 설명한 바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 텐데도 계속 추진계획이 올라오고 예산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말씀을 드릴때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이 사항을 보면 수탁기관이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으로 돼서 70억5천만 원이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확보가 43억2,300만 원 부족분이 27억2,7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이 2008년 4월달에 착공할 계획인데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병원건립비 부족분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확보가 불투명한 데에 대해서 혹시 국도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 갔습니다. 최종결정은 국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선거로 인해서 그 결정이 미뤄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심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Ο이윤자 위원 도비는? Ο보건소장 김은영 도비는 국비가 결정돼야지. Ο이윤자 위원 그 다음에 2005년 10월 10일 증축사업비가 9억4,600이 회수됐다는데 회수된 이유가?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억4,600이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때 당시에 경상북도로 변경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9억4,600을 확보를 못했고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9억4,600이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Ο이윤자 위원 지원하던 사업이니까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겠지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실무적으로 저희는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후년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층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급만성전염병관리에 맨밑에 결핵환자관리에 신환자 발견이 75명이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보건직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 객담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환자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가 없어진 걸로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 75명이나 발견이 됐다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하고 객담검사를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할 수 있도록 X 레이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환자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취약계층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사업도 많이 사업비가 증가되고 복지사업도 많이 증가돼서 우리나라가 복지사업국가로 된다 이런 걸 이번 예산에 편성된 걸 보고 느꼈습니다. 건강도시로 됐으니까 예산은 많이 들더라도 우리 춘천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방문간호사업 일반시민들은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건강검진은 방문해서라도 해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민이 다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특수사업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구요. 28쪽에 보면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인원이 123명이고 환자는 121명이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은 4억이고 올해 예산은 2천이에요. 그런데 실인원이 예산은 2008년 더 많은데 90명이였고 올해는 123명인데 예산에 비해서 왜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이건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윤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2천만 원 그 전에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제가 2008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인원이 90명인데 예산은 4억이 반영됐고 2007년도는 2천인데 실인원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그런건지 올해는 인원이 많은데 예산은 적었고 내년도에 올린 것은 인원은 적은데 예산은 많고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비 2천만 원으로 121명을 대상등록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관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따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입니다. Ο이윤자 위원 제가 본 거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과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구요.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왜 그렇게 됐나 설명해 주시면 되구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동목욕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중복이 돼 있으니까 사업을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목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건사업도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일전에 서면 질문 을 통해서 아마 답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동안 시간이 한달 달포정도 지났는데 소장님이 서면 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하거나 시정계획을 그동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Ο보건소장 김은영 진료소 관리에 대한 서면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내년에 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동장비를 혈액검사장비를 갖출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료소별로 돌면서 그 자리에서 혈액검사를 보고 처방을 하고 나머지 관리는 진료소 소장이 하게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을 해서 농촌 쪽에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예산정산 내역에서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환원에 대한 부분을 혈액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스틱값이 비쌉니다. 예산을 그런 환원으로 돌려보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Ο서상훈 위원 그게 다입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환원사업이... Ο서상훈 위원 예산에 대해서 혈액검사로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산내역을 살펴볼때 많은 예산이 남겨지는 진료소도 있지만 또한 운영이 어려운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활성화 하면서 진료소를 그 상황에 맞춰서 환원내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Ο서상훈 위원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은 진료를 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는 돈에 대해서 주민들의 혈액검사 이런 돈으로 쓸수 있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지역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가 봤을때 지역주민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던 찜질방, 운동시설 이런 것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봤을때 혈압이나 만성질환 관리에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혈액검사까지 되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똑같은 약을 드셔도 피검사 한번 하러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피검사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서상훈 위원 그 장비가 얼마나 합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6천만 원입니다. Ο서상훈 위원 진료소라는 데가 설립목적이 뭡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기본적인 의료와 예방사업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예방사업이 목적이죠? Ο보건소장 김은영 예. Ο서상훈 위원 1대가 2천만 원입니까?

1대를 사면 예방도 하고 모든 지역을 커버하는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서면 질문 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두가지를 했었습니다. 머무르고 있던 간호사가 출퇴근을 함으로서 빈공간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각 진료소 별로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동네 또는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환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부분을 그동안 한달 보름 지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시원한 대답은 없네요. 조교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해서 장비를 사주는 겁니까?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교진료소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비를 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사느냐구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농특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게 일부 있고 장비규모나 증진실 사항을 봐서 필요하다면 시비에서 추가 지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Ο서상훈 위원 복합운동기 4대 중 3종을 12월 중에 넣는다고 향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예정대로 추진하면 현재 진료소가 90% 정도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완료해서 금년도에 준공해서 입주가 되면은 금년도에 건강증진장비를 넣을 거구요. 금년도에 준공이 안 되면 내년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자꾸 지역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데는 그 돈으로 사고 어느 데는 농특자금으로 사고 또 어는 데는 시 돈으로 사고 그 기준이 뭐예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계속해서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규모에 따라서 재정이 더 열악한 데가 있고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농특사업을 신청하는데 그런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도 있지만 일부 잘 운영되는 데는 자기네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있구요. 환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진료소에 인프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혜택이 없지만 진료를 받을 적에 본임부담을 경감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환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Ο서상훈 위원 지금 조교보건진료소는 남은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축해서 들어가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신축되는 진료소는 기본적인 장비는 1차 들어가는 것은 다 시비나 농특자금으로 해서 넣고 향후에 고장이 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장비가 들어올 때는 그런 돈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예, 그렇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빠르시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자꾸 건강도시 하는데 한 문구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시정전반에 반영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Ο보건소장 김은영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시정전반에 반영하려면 전담반이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 팀이 내년초에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마다 그 팀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워낙 하고 있는 일이 건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업무소관... Ο서상훈 위원 보건소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Ο보건소장 김은영 보건소에서의 역할은 저희 팀에 이때까지 건강도시를 추진했던 사람이 파견을 나가서 네트워크를 보건소와 기획예산과와 같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되어서 그 팀과 건강도시가 잘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이 기획예산과에 파견이 됩니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입니까, 진료입니까? Ο보건소장 김은영 시민을 향한 기능은 예방이구요. 의료소외계층이나 돈이 없는 분한테는 삶이 걸린 거기 때문에 진료기능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딱 부러져서 나누기에는 우리의 삶의 폭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Ο서상훈 위원 동료위원님도 기본역할에 대해서 자꾸 여쭤봤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비중을 더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 기본임무가 예방의약 아닙니까? 그런 예방에 대해서 좀더 비중을 두고 철저히 해 달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원규 위원님이 출퇴근 하실적에 그것에 대해서 환불하셨나요? Ο보건소장 김은영 김성식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분은 2시간 초과근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은 하지 않았구요. 기름값에 대해선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약속부터 지키세요. 그리고 서울대 시범사업소 리모델링 5억 전체 시비로 할 것이죠? Ο보건소장 김은영 예. Ο위원장 김성식 제가 한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춘천시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사실 보건소라는 게 가급적이면 국비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능력을 뭘로 평가하냐 하면 소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셔서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총동원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불쌍하고 작은 도시에 시골마을의 돈도 없는 그 돈을 갖고 이러한 부분을 한다는 것은 건강도 좋고 다 좋지만 집에 돈이 없는데 자꾸 하자고 가장이 그러면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돈을 주고 아버지가 뭘 하자 그러면 되는데 보건소에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셔서 뭘 하자 그래야지 집에 돈도 없는데 자꾸 하자고 하면 뜻이 안 맞으니까 진짜 훌륭하신 소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려면 앞으로 국비를 많이 따 오세요. 그런 방안을 세워서 하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의회에 들어오셔도 다 소장님을 우러러 볼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중앙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국비를 따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부터 노략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인데 부서별 인원현황에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이 총계에서는 작은 것으로 돼 있고 그중에 5급에서 2명이 건강관리 쪽에서 작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7급, 8급에 자리에 비한 인원이 정원에 비해선 불균형 적으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Ο보건운영과장 안동탁 보건운영과장 안동탁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현원에 3명 부족한 것은 5급 2명은 의무직 관리의사 TO가 있습니다. 역할은 공중보건의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5급 의무직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에 공중보건의사 규모가 줄어들어서 배치가 잘 안 될 시절에는 정식의사가 애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7급하고 8급하고 인원이 불균형된 것은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럼, 다행이구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공중위생담당 외 2명이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토탈 3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식품의약과장 윤성모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부 3명입니다. Ο박관희 위원 민간인 명예감시원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각 유관단체의 직원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협회장을 말합니다. Ο박관희 위원 유관단체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공중위생업소하고 숙박업소라든가 이용업소라든가 미용업소라든가 그러한 유관단체를 말합니다. Ο박관희 위원 업소에 당사자들이 명예감시원입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Ο박관희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어떻게 돼 있냐하면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기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법이 너무 업소가 공무원하고 밀착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법조항을 삭제해서 각 협회에다가 자율지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제도가 각 협회에 임직원들로 자기네 자생해서 자율지도를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적발은 하되 처분은 못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협회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원활히 하는 쪽에 사람들은 큰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고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입니다. 거기에 활동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장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법의 운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취지가 많이 완화가 되고 업소의 자율로 많이 돌았다손 치더라도 자율이 선행이 되더라도 행정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러한 법체계 정신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방임을 해 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 제도가 악법이 되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903개 업소에 현원 3명이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업소 자체에다가 나쁘게 표현하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협회에 파워만 커지게 되고 협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협조를 못하거나 안 하는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 갖고 계시던 것 없었습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에 명예감시원을 철저히 교육시키든가 혼자서 단독 점검을 나가지 않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리고 특히 위생교육실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누차에 이것에 대해 불합리성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는 당사자가 그 업소의 주인이나 경영권을 갖고 있거나 진짜 시정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업소에 아르바이트 종업원들이 와서 사인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관리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시스템을 맞춰 가실 생각은 없습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신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업주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해 가지고... Ο박관희 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위생교욱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협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지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Ο박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내게 돼 있지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Ο박관희 위원 그것에 눈독이 들어서 그것만 받으면 참가하는 사인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수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원대학교 학생들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 학교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나가서 주인대신 교육을 받고 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래야 봤자 몇 달 안 하는 수준인데 그 학생들이 위생교육을 받아 가지고 대체 어떤 것들이 변하겠습니까? 최소한 교육은 실시를 안 하더라도 나가서 쳐다만 봐도 저 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이다 대신 왔다 내지는 진짜 업소구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이 일이 제대로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위원님 말에 동감이 되는데 업주들이 하고 누가 가더라도 법적인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에 동감이 가니까 저희들도 협회 측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협회가 맡기지 마시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은데 협회가 하게끔 법으로 돼 있고 진행되는 시스템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소한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의 관리감독은 춘천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법이 정한 대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협회가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주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애기지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박관히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격인데 각종 협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단체들이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얼마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비리랄까 부조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정을 안 하시는 건지 하실 의향이 없는건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협회비라고 해서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비를 받아 쓰는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협회비를 쓰는 걸 지도점검 같은 걸 해 보신적 있습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비에 관해서는 점검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비가 아니고 교육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아니, 단체마다 회비를 받는 게 없다구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아니요, 교육시에 교육비를 받는 거지 회비를 받는 건 아닙니다. Ο이원규 위원 가입하면 회비를 받잖아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Ο이원규 위원 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회비를 협회나 이런 데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전혀 안 하시나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저희들이 자생단체에 대해서 금전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회에 가입을 함으로서 불이익을 안 받는 거예요. 억지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보건소 쪽에서나 고유업무를 협회 쪽에다 이관을 해 주고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군림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회비를 먹여서 회비를 징수하고 어떻게 쓰는지 정산 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강제규정은 실제 없습니다. 회비를 강제징수한다든가. 왜냐하면 보통 70%만 들고 30% 정도의 회원들은 가입이 안 됐는데 30% 이하인 사람들이 그렇게 커다란 불이익을 받은 적은 우리들이 그쪽에서 자율지도권은 있지만은 실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Ο이원규 위원 이렇게 풀어봅시다. 어떤 단속대상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에 잘못했다든지 지도점검 단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을 협회에 가입했던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았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뽑아보세요.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저희들이 각 협회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감시활동이라든지 지도활동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인력도 딸리고 하다보니까 협회에다가 자율권을 주다보니까 이쪽에서 권한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Ο식품의약과장 윤성모 예,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33쪽에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이 6,04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험가입지원이 330명인데 이 사업이 이것 갖고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건강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면서 매월 85명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30명이 보험가입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를 여러 개로 하셨나요, 아니면 한군데로 하셨나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한군데로 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몇군데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거기서 선정을 했을거 아니에요?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 자체가 미래기획팀에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됐고 참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됩니다. 10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1개 업체가 에이스보험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었나요? 이면계약이. Ο건강관리과장 김영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업무까지는 저희 부서가 맡아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잘 알았구요.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누구누구 위원님입니다 하면 소장님은 보건소장 누구입니다. 어느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속기 사가 속기 하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가끔 잊으시더라구요. 앞에 써놓으세요. 답변할 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된 올 한해의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8년도에는 찾아서 봉사하는 보건의료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래기획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는 본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 간단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래기획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쪽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최첨단화장시설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역현안사업 도비지원건의 이렇게 하셨는데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아직 반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그러면 국비 국회에 통과된 다음에 해야겠네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년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번영되기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직능·계층별 이해설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지역주민과 협약체결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산면 군자3리 지역주민과 협약은 아직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주민들이 일단 반대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협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대화설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여기에는 이전지역 주민과 협약체결 하셨다고 해서 하셨는지 알았는데 못했다고...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 아직 못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직 제시는 하지 않고요. 다만, 명분은 2000년도 공설묘원조성 당시에 화장장조성계획 없다는 시행문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게 주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장이 그쪽으로 들어설 경우에 향후에 운구차 계속 운행하면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 관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고 있고 구체적 요구사항은 아직 제시된 건 없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예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일때 공설묘지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화장장 이전문제는 하지 않도록 요구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화장장 이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화장장이전계획은 없다 이렇게 해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문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구요. 일단 이런 시설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은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으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시는 등 그분들이 받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이 강제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10월 말경에 우리 내무위원회가 일본 가가미가하라시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장 견학을 해 봤는데 화장장 그 모습이 가서 화장장이라는 것보다 어떠한 오페라하우스 같은 분위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건물내에서는 음악회 이런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해 놨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그 뒷면에는 공동묘지인데도 숲이 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 놓은 걸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화장장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누구나 가서도 편안한 마음에 가족이라든가 친척을 보낼 때 편안한 마음에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관심 갖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잘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유연경 위원 유연경 위원입니다. 17쪽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워크샵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워크샵을 환영하지 않는 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워크샵을 한 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떠한 게 달라졌는지 워크샵에 소득이 있었다면 어떤한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미래기획팀장 양봉남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회에 걸쳐서 2,905명 직원들이 워크샵을 했는데 직원간의 격의가 없어졌고 상하간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저는 그 당시에 환경자원국에 있었습니다. 강원예식장 2층을 빌려서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그런 틀을 만들어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의견보다 여러명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어느 문제를 하나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앞으로 지역갈등이라든지 직원화합관계라든지 업무를 하나 정책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런 관계를 격이 없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건가요? 1박2일 합숙을 하며 했습니까?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어떤 것은 1박2일 한 것도 있고 하루에 한 것도 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그러면 격의없이 동료간에 우애가 두터워졌고 상하간의 유대를 가질수 있었다는 화합의 장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행정투명성제고라 그래 가지고 춘천시 사회단체 의견수렴을 1회 했다 그러면 1회 수렴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떤 수렴을 한 것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미래기획팀장 양봉남입니다. 예산 세우시는데 전체적인 틀을 사회단체 의견수렴하는 것 즉 2008년도 하는 것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에 어떻게 틀을 잡아서 추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 사회단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사회단체 사업을 사전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예. Ο유연경 위원 행정혁신 직원워크샵을 2008년도에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Ο미래기획팀장 양봉남 2008년도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상반기에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하기 위해서 했고 사실 우리가 혁신을 하는데 있어서 창조적인 생각과 이런 것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것이 틀에 적다보니까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을 해서 의견을 집중하고 공무원 교육을 가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지만 실제 우리 시에 맞는 과제를 택해 가지고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2008년도도 할 겁니다. Ο유연경 위원 과거에는 공무원이 기업인들에게 가서 교육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변하는 공무원시대가 돼야 된다고 해서 대기업에 가서 교육받고 왔는데 거기에서는 얻은 게 없어서 교육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상하간에 유대도 잘되고 굉장히 교육에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햅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유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춘천시 청사입지선정 부분인데 윗부분에 두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줄에 입지선정 신청공모를 거쳐서 여론조사 또는 시민투표로 최종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투표로 최종결정이 되는 겁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미래기획팀전담 양승국,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 공모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응모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최종 2·3개 후보지를 압축을 해서 그 후보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최종결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입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받을 겁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끼리 회의자료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수 있는데 이것이 외부 시민 쪽으로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시민투표로 최종결정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언론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내년도에 장단점 분석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시민 홍보관계에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또는 시민투표로 대상지를 최종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최종결정은 의회승인이 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그건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겁니다. Ο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에 있어서 위원장이 이대근 문화원장께서 돼 있는데 문화원의 현재 위치가 현 시청사 옆이죠?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 Ο박관희 위원 그래서 대상지 중에 한 곳이 현 시청사 부지인데 문화원 건물은 옮길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위원장이 문화원장이 되면서 어떤 판단의 영향을 줄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위원님이 21명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분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물론 회의 자체 내용에 투명성이 공개가 되지만 이런 어쨌든 해당 당사자의 의혹을 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려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선 충분히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리고 3쪽 춘천시 최첨단 화장시설건립부분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춘천시에서 장래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건립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5월경 그 당시에 여섯 일곱군데 정도를 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에 있는 공원묘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Ο박관희 위원 이것이 최적지라는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서 최소한도 지역주민도 물론 의견도 논의가 됐겠지만 다른 어떤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펼쳐놔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그 부분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합의 내지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입장을 밝혔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민들과의 또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협의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여론들을 공론화 시켜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모티브로 끌고 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이 돼야만 시의 행정이 주민들의 신뢰성을 얻을수 있고 갈등여지도 많이 제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일단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춘천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BTL방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들은 이루어졌습니까? Ο미래기획팀전담과장 양승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