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박근배 의원 발언
순철
윤순철위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Ο위원장 김성식 그래도 사후에 하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Ο윤순철 위원 그럼, 첫 번째는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건강도시시책이 보건의료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육에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시정전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건강도시 시책에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를 하고 건강도시추진을 위한 조직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책임은 부시장을 건강도시본부장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이 총괄센터장을 맡고 총괄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시프로그램을 금년에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건강프로그램, 건강인프라, 건강네트워크 해서 거기에 각각 해당되는 사업주체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건강도시 가입을 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대 분야에 10개 과제 5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사업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과제는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분야가 되겠고 건강프로그램에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라든지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 생활습관개선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 건강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시설확충이라든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확립, 자전거도로조성, 공원 및 녹지공간확충 이렇게 4개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네트워크에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과 국내 건강도시가입 및 국제포럼에 참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D/B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면 10대 과제 57개 세부사업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저희가 수립을 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아직은 취합한 건 없고 과제를 각 부서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 줬다 이거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받았고 그것을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10대 과제 57개 분야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러면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실수 있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Ο윤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은 향후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세부조례안이나 이런 게 추가로 되는 겁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서도 앞서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5개 도시 가운데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10개 도시 정도가 됩니다. 저희처럼 기본조례로 한 데가 있고 건강도시추진위원회 조례로 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기본조례라고 하는 것은 좀더 포괄적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들을 이 조례에다가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기본조례라고 명칭을 하였고...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쭤봤구요. 그럼,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우리 시민이 체험하고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건강도시 추구 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포괄적인 개념에서의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건축 또는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용할 용의가 있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PVC관이나 이런 부분이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지만 증명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전체적인 춘천시 건강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향후에 세부계획을 세운다면은 친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가 되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건강도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보건의료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건강과 관련돼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까지 전부 포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수도관의 재 질의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정전반에 반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인데 기본안이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포괄적인 면이 세부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조례도 추진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이나 그것은 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고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기본안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 기본안 원칙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시민건강에 대해서 접근하고 논의돼야 될 부분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기본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국장님들 와 계시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마 검토가 돼야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추진해 주시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에 관한 선포식을 비롯해서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많이 작용했던 것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상당히 구체적인 의미를 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미리 맞춰서 춘천시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특히 건강도시를 춘천시에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내지는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전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전체는 거버넌스 체계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구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위원회 설치 외에 5조 내용을 보면 시민의 참여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만한 규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시에 관한 시책은 시민의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 5조에 시민참여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4조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단위사업에 포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각계각층에 이익을 대변하고 그쪽에 의견을 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Ο박관희 위원 충분히 4조, 5조에 관한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4조, 5조의 구성요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떠한 관주도형태의 시스템들이 아직도 여기에서 보여진다는 얘기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버넌스 체계에 입각해서 조금 더 행정이 가질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권한들을 민간에 풀어놓자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무분과라든가 차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필요하다가는 것이구요. 또 한가지 우리가 그 이전에도 많은 선언적인 의미들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펼쳐졌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해력 부족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 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많은 부분 자료라든가 접근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기본개념부터 구체적인 실천사항까지 도출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사업내용을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이런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들이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과연 얻을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이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놔야만 그리고 학습이라든가 시민들이 이 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해야지만 이런 것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가 지나치게 앞서 가는 의미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려삼아 말씀을 드린 겁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시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또 그리고 시민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본조례안에 그런 내용들까지 세부적으로 담을수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부시행 규칙 을 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잘 스며들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춘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Ο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순룡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제1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권과의 고속교통망확충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춘천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7장, 38개 조, 부칙 6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공사에서 행할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발행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사무감독권, 기구, 정원, 인사, 보수 등 주요규정승인권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 에서 공사설립자본금과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의 승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세부적인 조례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조례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근순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 전문위원 박근순 내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박근순입니다.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하에 지방공기업 설치(설립) 관련 관계 법령 검토사항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가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고 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우선 설립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춘천도시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 함)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내용은 개발공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도권 연결 교통망 확충 ·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등의 이유로 다양한 지역개발(의암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미군기지 주변지역개발, 도시재정비, 공공시설 교외이전 사업 등)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범위한 개발업무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에 따른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토지공사·주택공사 및 강원도개발공사와 달리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재투자가 가능하며, 쾌적성과 편의성을 갖춘 도시건설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쟁을 위하여 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타당성 검토사항으로 시에서는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를 기초로 지난 2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사항과 5쪽에 기타 사항, 참고자료를 보고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깁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춘천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심의에 앞서서 우리 춘천시에서 본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4월 23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입법예고된 사항을 알고 계시겠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알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그 주요내용을 몇가지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의 통합공시 또 지방공기업설치절차 개선 그 절차개선 내용을 보니까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사전협의 조정없이 별도로 공기업 설립시 중복투자로 인한 경영부실 예상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공사설립시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지방공기업 임원인사제도 개선 등 이런 사항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5월 13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입법예고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여러 가지 개발수요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현행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의해서 설립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춘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Ο이윤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그 사항은 간담회라든가 이럴때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게 바로 입법예고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와 우리 춘천시와의 사업추진할 때에 어떠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서 절차가 바뀐 사하잉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현행 지방공기업법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193회 임시회 에 저희가 안건 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24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일부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타당하지 않다라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이 같은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질의 할 것도 같은 내용을 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지만 입법예고 중이니까 입법예고 후에 조정된 개정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2007년도 현재로 도시 및 관광개발 성격으로 운영 중인 시군 개발공사인 용인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김포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도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이외에 광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경영진단을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이 하위였답니다. 경영의 수지가 맞지 않아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여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보다는 여건이 좋은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현재 얼마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3%입니다. Ο이윤자 위원 그런데다가 인구도 적고 시장여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위험부담을 갖고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50%를 해당 시군에다 주는 것도 자료가 있던데 우리 춘천시의 경우에도 도개발공사와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구요. 그 다음에 용인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공사와 저희는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리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개발수요들이 늘어났구요. 정부가 지원을 해서 개발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기반시설확충을 하는 걸 지원을 해 줌으로서 주변재정비를 촉진시켜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될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부서가 바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려는 일들은 용인처럼 관광사업을 하거나 다른 버섯재배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군반환공여구역이 사업을 저희가 하기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환공여구역주변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을 해 주고 반환공여구역주변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각각의 법률에 14조, 34조 규정에 반환공여구역 토지가격이나 주변의 기반시설하는 도로, 하천, 공원 비용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지원해 줄수 있는 비용을 받은 게 7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는 것 보다는 춘천시가 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환공여구역도 저희가 하도록 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3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들을 할때는 국비나 의존재원에 의존해야 될텐데 그 의존재원들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복선전철이 되고 주변에 기반요건들이 개발압력들이 들어왔을때 그것을 능동적이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춘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Ο이윤자 위원 국장님, 계획이 좋거든요. 저도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 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8년도에 종합운동장 매각을 813억 원 남춘천시가지조성사업으로 165억 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601억 원 이렇게 해서 1,579억 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매각은 얼마나 돼 있고 남춘천시가지조성사업은 165억을 계획했는데 이건 얼마나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수 있나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종합경기장 매각은 83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10억은 못 받았구요. 매각할 당시에 택지도로를 포함해서 매각을 했었는데 뭉태기로 팔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이 320억 정도 추가로 나옵니다. 약 4천 평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춘천시가지조성사업은 주택공사에 대행을 시키면서 풍물시장을 옮기려고 준주거용지 2500평 가량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환류투자할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반환공여구역주변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오우수분류화사업비로 980억이 총사업비의 686억을 국비를 받았고 250억을 수변기금을 받을 생각입니다. Ο이윤자 위원 다 받았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확정돼 왔습니다. 그리고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반환구역 자치단체 활용계획안에 우리가 775억이 공원하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의 73%인 551억은 확정돼 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규정들이 생겨서 총액 확보는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갈려는 거구요. 미군공여구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미군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Ο이윤자 위원 설명을 하면 타당성 검토보고서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이 끊겠습니다. 그러면...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8년도 비용들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Ο이윤자 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는 611억 원 2010년도에는 987억 원 2012년도에는 627억 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인지?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반환공여구역주변 2차 발전종합계획이 금년도 8월달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총체적으로 총 5천억 중에 3천억을 국비로 지원요구 했고 1,500억을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 2차 발전종합계획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캠페이지주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약 2,90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반환공여구역 주변혐오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복개를 해서 축구장을 만들구요. 태양열 발전설비를 할 생각입니다. 태양열발전설비비는 현재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를 진행할 건데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은 700억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북면하고 서면이 화악산에 미군이 쓰는 공유시설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유지역주변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게 사북면하고 서면이구요. 그 다음에 반환공여구역주변으로는 소양동, 근화동, 강남동, 약사명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받았다는 오우수분류화사업비도 반환공여구역주변인 4개 동에 오우수분류화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구성을 보면 지원부서에 2팀, 사업부서 2팀 4개 팀 34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찾는 동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려는 대상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 그 일에 참여를 하려는 겁니다. 대상사업에 냈던 사업 중에는 미군반환공여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공여구역주변이 있고 이것은 그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나 별도 기구가 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 교외이전사업이 있거든요. 화장장이 바로 군부대 교외이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2군단 지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업들을 민간이 했을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했을때는 징발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제약받는 것들이 여기에서 해소가 되는 거구요.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시행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되구요. 또 우리 춘천이 지역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체감경기가 가장 빨리 살아나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개발사업들 비율이 높아져야지만 체감경기가 살아나구요. 개발을 해서 그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Ο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개발공사의 적정 인력은 타당성 검토결과 4개 팀에 3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는 지원부서가 1개 팀이고 사업부서가 3개 팀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서 34명이 한꺼번에 출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서 인원들을 확충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초기 연도에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시의 공무원들이 일부분은 파견이 돼야 됩니다. 파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정상화가 돼서 34명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건비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Ο이윤자 위원 얼마인지도 모르구요. 그런데 당초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34명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연간 우리가 개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손익계산을 따져봐서 우리 춘천시에 정말 이익이 되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경제파급효과를 보니까 고용이 46,816명 생산유발이 약 2조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약 1조5천억 원 이렇게 발생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명에 표준인건비 따져서 34명에 34억으로 얘기가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개발이득금이라는 건 한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역이 20만 평인데 거기에서 10만 평을 기반시설로 했고 10만 평을 매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비용 중에 받아 가지고 오는 게 1,200억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땅 값으로 551억 받구요. 나머지는 조성비도 지원을 해 줄수 있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은 10만 평에 대해서 20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2천억이거든요. 총 소요되는 돈 2,500억 중에 500억이 모자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자라는 돈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발이득금은 보고서에 있는 개발이득금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 한 것은 미군부대부지는 우리 춘천시의 경제적인 발전에 원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LA 같이 디즈니랜드나 일본 같이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정말 경제적인 발전의 원천이 되도록 하자 이런 제안 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평에 10만 평은 매각하고 그런데 이게 그런 계획은 전혀 신경도 안 써보시는 것입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돼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거기 주상복합시설을 하겠다고 갖고 왔는데 주거형시설을 했을 때에는 주변종합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 발들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 주거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을 또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50%를 공원을 만들고 50%만 개발용지로 쓰는 겁니다. 개발용지로 쓰면서 그 개발용지의 용도를 첨단산업용지로 해 놨습니다. 우리처럼 지역이 이렇게 도심가운데에 미군공유지역이 있었던 게 경기도 포함해서 26개 반환기지 중에서도 우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린벨트로 돼 있구요. 그래서 그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 말씀하신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괄 승계한다고 돼 있고 거기에서 일을 하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요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인원들을 충원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던 걸 공무원들 봉급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발사업이 또 추가로 발생됐을 때 그때는 사람들을 집어 넣어가면서 이쪽에서 개발이득금이 나오니까... Ο이윤자 위원 말씀 좀 드리겠는데... Ο위원장 김성식 잠깐만요, 이윤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핵심부분만 가지고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기구구성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의 특정상 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조직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공사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냥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냥 해도 될 수 있지 않은가 왜 특별히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해야지 어떠한 특이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염려되거든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득이 남았으면은 바로 다시 환류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환류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거구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일부 사업을 공무원들이 파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단한 것은 34명이 전체적으로 충원이 됐을 때에 인건비가 평균으로 따져서 평균연봉을 3천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현재 주고 있는 연봉을 비교해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34명에 대한 게 9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비용이 판매관리비를 총괄해서 한 13억 정도가 공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간 초기 연도에는 22억 정도 비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이윤자 위원 연간 22억 이상은 개발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타당한지 궁금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파급효과 내용에 대해서 계산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충남도청 같이 우리도 지방자치 광역도청과 협약을 거쳐서 개발부담금을 우리한테 50%를 내놓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춘천시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있는데 춘천시가 별도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또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자 입법예고한 것을 참고해서 그 후에 추진해야 되는 것을 저는 제안 하는 바입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세가지로 요약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전액 출자법인이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기반시설비를 확충을 하는데 50%만 먹고 50% 남 줄 필요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초기 연도에 22억 인건비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남춘천시가지하고 종합경기장사업만 하더라도 사업이익에 10%만 가져도 충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온의동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서 추가로 더 나오는 돈이 250억에서 3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수입으로 8월달에 주택공사에서 가져올 비용이 있잖아요. 2,450평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한 120억 나와요. 그렇게 하고 또 주변종합개발계획을 하라고 국비를 받아서 있는데 그 일은 누가해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Ο이윤자 위원 그렇게 타당하다면 일단 입법예고하고 그런 타당성을 서로 협약하고 이런 다음에 정부방침에 의해 해야지 그게 타당하지 않은가...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강원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할 이유는 없지요. 우리 50% 돈 남겨 가지고 자기네 가지고 가겠다는데 인건비 22억 들여서 200억 나온다 그러면... Ο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꼭 설립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일단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돼서 하면은 우리가 타당성을 보고를 하면 그에 대해서 해도 된다하면 우리가 설립해도 되잖아요. 꼭 우리가 그전에 조례 설립을 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느낀대로 해 가지고...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환공여지역 시작이 되는 게 금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저거 할 이유가 없고요 옛날에 공기업법상에 개발공사를 만들어 행정자치부의 승인들을 받았었거든요. 자치시대가 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었고 요번에 입법예고를 추가로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번 거르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전서부터 시작을 해왔으니까, Ο이윤자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도 광역에서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도 광역개발공사하고 협의 끝났지 않습니까? 도청하고 본인들이 하는거와 우리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보니까 미군반환 공유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가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승계 받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낫다고 판단해 주는 것을 거기와 협의를 또 할 게 없잖아요. 협의가 끝난 겁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의 필요성을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목적이 주민의 복지와 편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지금 자꾸만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저거 하는 것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규 의원님, 우리가 수익에만 초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환류투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되는 데가 미군공여지 주변이였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받아서 그 돈에서 개발이득금이 남는다 그러면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Ο이원규 위원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만들기 전에 타당성 용역 서류상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1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춘천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전부?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예. Ο이원규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춘천시에서 추진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가정하에 계획을 추진하였던 것입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Ο이원규 위원 2006년도에 우리가 도시재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법이 생기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Ο이원규 위원 그러면 여기 18개 사업 중에서 춘천시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춘천시에서 할 수 있지요? 춘천시가 시행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예. 춘천시가 시행자가 되어서 할 겁니다. Ο이원규 위원 굳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거든요 특별회계가 설립이 되고요 지금 이런 개발수요가 늘어... Ο이원규 위원 시행사가 춘천시가 되든 도시개발공사가 되든 시공사는 별도로 선정되는 것 아님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렇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구러면 시공사가 여기 계속 나오는 애기가 이득금을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애기 했는데, 그러면 시공사가 참여할 때 이익금이 남을때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 속개 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 속개 의
규호
심규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익금이 남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공사가 달려들겠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러니까 기반공사시설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개발이득금을 환류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Ο이원규 위원 이익금하고 외부유출 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시공사는 어차피 민간기업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때 땅 보상금을 지불할거 아님니까? 1백만원 보상금을 지불했다가 나중에 이익금이 남아 40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ㅓ. 그러면 그 땅을 팔은 사람도 춘천시민이고 땅을 살 사람도 춘천시민 이랍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그거하고 틀립니다.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준 겁니다. 도로하고 다른 것들을. 해줘가지고 옆에는 재건축 재개 발을 하게 되니까 그이득은 그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들한테로. 여기에 좋은 시설을 해줬으니까 100만 원 받을걸 200만 원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비지원 받았던거와 정부지원을 받았던 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환류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하는 사업의 성격이 용인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에 대해서 참여를 한거지 다른 경영수익 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한 게 아니거든요 Ο이원규 위원 그런 부분은 시가 직접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시가 직접하면 보조해 주는 기간이 길어서 장기화 될 수 있고, 또 목적사업으로 받아다가 다시 환류가 되면 다른 데다 써버리면 이사업이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발공사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것처럼 춘천시에서 시행해도 됩니다. 춘천시에서 시행하게 되면은 별도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데 별도의 부서를 만들려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늘리지도 못하고 새정부 들어서 인원을 줄이는 입장입니다. 그런 게 한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존재원을 가지고 해야되는 부분들인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시에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앞당기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원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해야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나왔던 애기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를 보면은 기초단체는 공사설립시 사전에 광역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협의를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것입니까,이런상황에서 무리하게 춘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때 공사채 발행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을수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 월 13일날 입법예고가 끝나서 의견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행안부가 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개정이 될 것인지 또 다른 내용으로 개정이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것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앞서서 답변 드린것처럼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도 하에서 작년에서부터 여러 가지 춘천의 여건을 봐서 집중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 공사채 발행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도 일정부분 이상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본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10배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공사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한다면 공사채 발행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정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거를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얼마전 춘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전문경영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때, 시장선거의 논공행상격에 임명됐다라고 얘기했을때 춘천시장께 뭐라고 답변했냐면 전문경영인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관론 있는 전문경영인을 모셔 올라면은 상당히 많은 연봉을 줘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유능한 전문인력 이사장뿐 만아니라 조직원들도 전문인력,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있는 춘천시 조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꾸만 일반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게. 그럼 전문인력, 조직전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건데 여기에 대한 인력확보라든지 초기에는 몇 명 안들어가고 나중에 34명까지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게 관리인력의 전문인력은.. 이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형태가 지방 직영기업, 시에서 직접 받은 것은 나두더라도 지금 공사하고 공단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독립체산제에 의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경우에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런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원규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사업,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가기위해서는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질을 가지고 멤버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겁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 는 피하여 주시고 핵심만 간략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우선 조례안 하기 전에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정부에서도 공기업정책과 방향 전반적인 게 민영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춘천에 시에 기본 조직도 가지고도 사업을 충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꼭 도시개발공사를 해야 되는지 부분,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면은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68조에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공사채를 발행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부분도 생각을 하신건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고, 그리고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오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시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 나가서 하겠다,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보면은 석사학위 이상를 소지한 전문인력 5명을 보유해야 지방공기업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분영을 하다가 이게 만일에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었을 부분에는 이 부분이 전부 춘천시민에 빚으로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2012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춘천지역에 17개 지역을 개발을 하는데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의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시책과 대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 를 주셨는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기존에 공기업들이 민간하고 중첩이 되는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립을 하고자 하는 춘천도시개발공사는 오전에도 계속 질의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드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지역개발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공성 사업위주로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시의 기존 조직에서도 할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 를 주셨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안 되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증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 다음에 새정부 들어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에서는 대통령 승인을 받는게 아니고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정요건에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다든지 그랬을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시장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채가 100억이 넘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에 석사학위소지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의 인력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기업 설립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그런거를 수행할수 있는 기관이 자격요건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미미했을 경우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앞서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공공주택 부지라든지 이런거를 하게 되면은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민 그련 겅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된다든지 그래서 저희 춘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재원을 대부분 국비라든가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어서 시민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타당성 용역에는 2012년까지만 사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지 않느냐는 질의 를 주셨는데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사업이 확정됐거나 해야 될 그런 사업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개발사업이 또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2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현재까지는 2012년까지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의한 사업이고, 12년이 넘으면 시 자체에서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모델이나 사업 내용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계속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거이 타당한가 하는것을 보기 위해서 16가지 확정된 사업만 가지고 검토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2012년까지 확정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도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감당을 하고 춘천시에서 담당을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그런 애기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다른 사업수요가 창출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지속이 되고 2012년이 넘어가서 이러한 사업이 춘천시에 만일 사업이 발생이 된다면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이 12년 이후에 개발공사가 과연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치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진행이 되었을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시민이 완전히 빚으로 떠안고 파산이 된다면 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추진을 하시던 안하시던 이쪽의 문젠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혜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정양혜 위원 정양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작년 9월 17일날 제189회 임시회 본회의 장에서 시정 질문 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질문 했던 내용이 사실은 한줄 답변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추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행기관을 어디서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정양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은 작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9월달에 마쳤는데, 현대산업 경제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했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는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들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타당성검토용역 연구결과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분을 저희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시 집행부가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례내용에 보면 법인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조문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예외로 하고요. 조례내용을 보니까 시 집행부가 충분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충분히 준비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전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했을때 법인대표에 대한 결정방법이나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것 공사설립 등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춘천이 전액출자를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이사회 구성이라는 부분이 또 감사를 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런 부분에 있어서 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지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계속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만들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련된 제반 메뉴얼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만들은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 조례로서 너무 개괄적인 사항들만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 를 주신 것 같은데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정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Ο정양혜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데로 정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구요. 만약의 경우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라면 현재 타당성 용역에 16가지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안들어간 사업은 주한미군방안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용역을 할 당시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1차적으로 할 사업들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승계를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답변과정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바로 착수하게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한미군반한구역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Ο정양혜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을 봐야 할 것 같고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시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신봐는 있으십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시나 도 같은 데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운영하는 공단과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일 경우에는 같은 법인이긴 합니다만 대행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리고 공사인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책임경영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일부 사업의 대행이라든지 위탁관리는 가능하지만 공단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없습니다. Ο정양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정양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유연경 위원 유연경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하신데 중복 질의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 후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막연하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4년 이후에 대한 사업은 용역에서 확실히 나왔지만 4년 이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수 있을까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윤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거나 유연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사업범위에 대한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사업범위는 이렇습니다. 춘천시장... Ο유연경 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업범위가 아니라 제3장에 사업내용을 보면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디어디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설립하면서 4년을 보고 공사설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이후에도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윤순철 위원님 질의 에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래도 안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시켜서 하려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다른 수익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거구요. 그렇게 가지고 가다보니까 현재까지 계획돼 있거나 확정돼 있는 사업물량만 나눈 거구요. 앞으로 계속 소방도로라든지 다른 개발사업들이 계속 연장될 겁니다. 그럴때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반환공여지역은 경영분석 하는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반여구역 주변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을 부분으로 짤라낸 것 중에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1차적으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을 우선하고 그 이후에 정부지원금이나 다른 것들이 수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택해가면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담당하게 할 생각입니다. Ο유연경 위원 도시기반시설 대행사업을 할 때마다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예. Ο유연경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식발행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발행하여서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주식발행시기나 주식발행의 총수, 주식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란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유연경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발행에 관해서는 그 위에 4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자본금에 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춘천시가 출자한 게 원칙입니다. 거기 단서규정에 보시면은 공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3분의 1을 추고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3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조에 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규정은 4조에 나와 있는 단서규정 때문에 조문화되는 그런 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에 보시는 것처럼 제4조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에 보게 되면은 공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발행의 시기라든지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조례 입법예고를 할때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시장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가 1차적으로 자본금에 대한 출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사유가 발생되면 제3자로 하여금 증자를 받거나 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 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 조례제정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Ο유연경 위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사유가 발생이 되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에 하는 겁니다. Ο유연경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유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 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과거 춘천시가 경강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조금 운영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원인이 있다보니까 뒤에 시민연대 네분이 와 계시는데 그런 걸 거울삼아서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연대가 말씀하시기를 용역보고서가 미약해서 공사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 춘천시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을 때 과연 만족할 만한 보고서였나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약 설립을 한다면 의암스포츠타운이나 미군부대이전부지, 군부대, 법원, 검찰, 교도소 이전문제 또 도시재정비사업 같은 건 상당히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역 지방자치단체 에서 16군데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 놓고 있구요. 또 기초 지방자치단체 는 10곳만 했습니다. 광역단체는 16곳에 한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는 10곳 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위험부담성이 있지 않나, 인근에 원주만 해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려다가 안 하고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잘된 지역은 어디고 이익이나 고용창출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짚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잘된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또 잘못된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선과장 고순룡입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 그 부분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지만 제3섹터 형태로 해서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 하고 그 다음에 민간하고 같이 출발을 했던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춘천군에서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애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제3섹터 형태로 그동안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사이에 여러군데가 만들어졌는데 제3섹터 형태로 해서 성공한 공기업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춘천도시개발공사 용역보고 관련해서 지난해에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풀어놓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만 봐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볼수 있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앞서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만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서는 도시개발공사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태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발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전체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표가 돼 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공사만 따로 떼어 가지고 본 게 아니고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지방공기업을 전체인 걸로 보면은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도시에 있는 지하철공사 쪽에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연유한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90억 정도까지도 순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본이 회수가 되는 해에는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계속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단기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익이 내려가는 이런 경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Ο박근배 위원 기초자치단체 10곳에서 전부다 잘 된다, 못하는 곳은 없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이 된 데는 5군데가 설립이 돼 있고 용인하고 하남하고 김포하고 남양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지방공사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시개발공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광주시에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돼 있고 순수한 도시개발공사는 용인, 하남, 김포, 남양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안산이라든지 경상도 경산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배
박근배위원
그러면 광주시, 양평군, 충남 서천군, 전북 김제시, 경북 봉화군 여기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아직 안 됐나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그쪽에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미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에 개발 22만평을 하셔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그곳에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종합운동장에서 이익창출을 많이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 에 미군부대 이전부지 주변에 성공사례가 있나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 3섹터 형식으로 가다가 이제 공사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처럼 지역이 미군반환공여구역이 도심 가운데 있었던 데가 없습니다. 부의장 님께서는 반환공여구역 때문에 여러 도시를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데가 없구요. 그게 있던 춘천이라는 데는 이제 도시가 형성된 지가 50년째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은 이제 재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적에 미군반환공여지역 내지 공유지역특별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일을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춘천지역발전이 크게 앞당겨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서상훈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아침부터 많은 질문 을 했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시각은 아니고 혹시 김제개발공사가 왜 청산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김제개발공사는... Ο서상훈 위원 2001년 2월에 청산됐습니다. 행자부 권고로 해서.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그때 당시에 제3섹터 사업으로 했었는데 민간참여자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질 않아서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서상훈 위원 문경도시개발공사도 같은 겁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마찬가지입니다. Ο서상훈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보다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못하고 춘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십수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발족을 못하고 그것을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을때 할 능력과 또 다른 대안 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시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수도권의 고속교통망이라든지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Ο서상훈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앞서서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의향은 있으신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십 수개의 춘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 발이나 재건축에도 현재 건축행정에 대해서 또는 사업수행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건축 또는 재개 발 결과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작은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과 효율적인 운영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이 안 돼서 시 자체에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그런 대안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개를 발표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기반시설 자체도 사업시행자가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이 부담을 해서 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 그 부분을 기반시설부터 확충을 해줘서 개인들이 재정비가 촉진되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형태처럼 청산을 한다든지 조합에서 한다는 것들이 많이 호전된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을 맡겨서 기반시설을 촉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Ο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도시개발공사를 하든 시 자체적으로 하든 시 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개발공사가 생겨서 사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아 질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때는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지금 볼때 소화할 능력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체로 하든 도시개발공사를 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준비가 덜 됐다라는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공사도 그렇고 시 자체로 하든. 여러 가지 의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우리가 대안 이 있으면은 대안 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서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계속 4개 도시 하남, 용인, 남양주, 김포시 수도권지역인데 거기하고 춘천을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춘천이 2020년에 연간 지금부터 3.05% 증가를 한다 그럴때 그것도 자연적증가가 아니라 사회적증가의 이유로 가지고 40만 인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1%도 증가 안 됐지요. 그런데 하남시라든지 용인, 남양주는 거의 10% 가까이 인구증가가 됐어요. 이런 도시하고 춘천을 비교한다는 게 좀 무리하는거 아닌가요? Ο건설도시국장 심규호 건설도시국장 심규호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본계획상에 40만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26만8천. 그러면 2020년을 중심으로 해서 3단계가 2015년이고 2단계가 2010년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인구증가가 없으면서 2010년인 금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인구증가율은 확 증가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구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주거면적 600만 평에 약 28만이 살고 있는데 주거면적을 늘리는 계획을 해 놓지 않고 다른 비도시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로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과정이나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개발수요가 이런 데가 춘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남이나 용인, 남양주, 김포 같은 데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영의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데 이게 춘천하고 비교하는 게 그런 관점에서 무리가 있다는 얘기지요.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수도권주변지역의 도시개발공사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택지조성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짧은 시간내에 인구가 급격히 평창이 되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지역하고 춘천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춘천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인구증가나 수도권 인근의 도시보다는 완만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가 건설이 된지 5·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관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원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용역보고서를 발주할 때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리는데 거기에 반해서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설립의 타당성을 짚어보는 그런 용역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할 능력이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Ο이원규 위원 지금까지 과업지시서에 현재 지금 나온 얘기 미군부대공여지역 빼고는 다 그 얘기인데 시에서 하고자 했던 것을 그냥 짜맞추기한 것 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다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시가 다 계획했던 사업이고, 시가 이렇게 가고자 했던 사업이고 다 그랬던 사업 아닙니까? 그것 풀이해 놓은 것 밖에 안 돼요. 용역보고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에서 직접해도 시는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거의가 이윤추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뒀다라는 거지요. 아까도 나왔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고 본다면 시가 직접하고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20102년 이후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 과졍에서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소방도로 등에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소방도로도 도시기반시설을 계속해서 도시기발공사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시에 직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꾸만 총액인건비문제 얘기를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굳이 거기다 인원을 더 뽑아라하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이건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 답변 들었던건데 지금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려면 본회의 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출자에 관한 동의 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같이 다룬다면 나중에 본회의 에서 조례안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출자에 대한 동의 안을 다뤄 달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 를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평상시 같으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조직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해야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이 많으면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 먼저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급증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내에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편에 하나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출자 동의 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순서대로 해서 조례안을 먼저 상정 을 하고 조례안의 의결 여부를 봐서 그 다음에 차례대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3월달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먼저번에 전체의원님들 간담회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했던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원규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련된 것도 의회에서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같이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3월달에 임시회 의가 열리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3월달에 특히 급한 안건 이 있냐라고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때 급한 안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3월달에 안 열었던 겁니다. 그건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의회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가정하에 이 동의 안이 들어온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출자 동의 안이 다뤄져야 되는건데.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를 주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매번 듣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짧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전체를 상대해서 장사하는 곳이고 지금 말씀 그대로 춘천도시개발공사는 춘천시 안에 것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코자 할적에 사업계획서를 짜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잘못 됐을때는 반드시 그것을 접는 과정도 아마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춘천시개발공사가 부진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춘천시에게 돌아온다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2012년 뒤에 심하게 적자가 시작하나면 바로 청산으로 들어갈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 하나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기획예산과장 고순룡 기획예산과장 고순룡입니다. 김성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경영개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행정안전부에서 오전에 이윤자 위원님 질의 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을 고치는 내용 중에 경영평가에 대한 것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됐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업이라는 건 가다가 보면은 어려워지는데 삐득삐득거리고 계속 가는 사업이 있고 하물며 빨리 접는 사업도 있어요. 가능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려워지면 빨리 춘천시에서도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전 시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도시개발공사가 제정안 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 춘천시 이외의 자의 출자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낫표 등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이송시 수정토록 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Ο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태수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현태수 회계과장 현태수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2008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4건으로 먼저 제일시장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조성은 2007년 5월 제185회 임시회 에서 제일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의결 을 얻은 바 있으나 관리계획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신규사업 3건은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 및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조성,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 매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춘천시 공유재산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총 13필지에 240,438.5㎡ 건물취득은 총 4동에 3,927.5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시장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조성사업은 약사명동사무소 주변인 죽림동 12 7번지외 6필지 토지 442.5㎡와 건물 699.92㎡를 매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000㎡ 주차대수 120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재래시장의 취약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병 윤희순수련관 신축사업은 남면 가정리 551번지 의암 유인석 선생 유적지 내 전통 한식구조로 교육시설인 수련관 건물 227.61㎡를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사업이며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 조성사업은 문학촌 앞에 위치한 신동면 증3리 881번지외 4필지 13,186㎡의 토지를 매입하여 김유정문학촌 주변에 주차장 및 야외공연장 등 문화행사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림매입사업은 각종 공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감소된 시유임야의 대체재산 확보와 시유림의 집단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칠전동 산 57 1번지 보타사 앞 임야 226,810㎡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첨부된 사업계획 등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박근순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수석 전문위원 박근순 내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박근순입니다.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어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제185회 임시회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심의· 의결 된 “제일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자문위원회 심 의결 과 부적정 사업으로 통보되어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한 안건 으로 제일·중앙시장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연접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중앙로 일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시내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재래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근 중앙시장 등 상가를 찾는 소비자들의 장보기가 한결 편리해져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주차타워의 특성 상 안전사고의 위험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 건에 대하여 본 건은 남면 가정리에 소재한 의암 유인석선생 유적지 내에 윤희순 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희순 의병의 얼을 기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육성의 교육공간으로 바람직하나, 전문교육 강사, 교육인원 확보방법 등 효율성 측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암 유인석 묘역은 지방기념물 제74호인 도지정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할 경우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제6조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 조성건에 대하여 본 건은 신동면 증리 김유정 문학촌 전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야외행사장 등 문화행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레마을 전체가 작품의 산실이며, 그 현장임을 고려할 때 김유정 문학촌과 그 일대를 문화예술과 지역정체성이 가미된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김유정 마케팅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올해는 김유정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본 건은 칠전동에 소재한 임야를 취득하여 시유림의 집단화를 위한 사항으로, 공유임야를 집단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재산가치 향상이 기대되며,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충족을 위해서는 매입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제 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의제 인 제일·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원규 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당초에 재일시장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앞의 지역으로 바뀐 게 된걸 대충 아는 얘기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Ο경제과장 김용은 경제과장 김용은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장경영지원센터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일시장은 지하층이기 때문에 차량진입이라든가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제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일시장 주차장에 옥상 50대하고 지상 17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하게 됐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작년 5월 11일날 185회 임시회 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상인조합인가 거기다가 운영을 맡긴다라고 할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도 주차장이 있었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청에서 주차장사업 국비를 안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백화점 지하에다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지원이 아 안 돼서 그런거 아니에요? Ο경제과장 김용은 지하주차장 관계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 Ο이원규 위원 그때 얼마나 많이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완전히 바뀐 겁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 15억 원 이상은 하반기부터 시장경영... Ο이원규 위원 그 당시 중소기업청은 확약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예, 중소기업청에서는 됐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부서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받도록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Ο이원규 위원 당시 5월달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 국비 15억 이상 사업에 시장경영지원센터 얘기하는 거지요? Ο경제과장 김용은 이것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그런데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Ο경제과장 김용은 작년도 하반기 10월경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저희는 의아한 게 당시에도 계획을 세울때 시 자체뿐만 아니라 도청, 중소기업청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하겠다 그랬고 확실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진한다 그랬던 겁니다. Ο경제과장 김용은 그 당시에 저희도 의욕적으로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두 번에 걸쳐서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일단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예산확보 등 모든 것이 다 검토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측가능한 일이였다고 보는데 그냥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방향을 바꿨다 당시에도 저희가 얘기할 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가야된다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에 대해서. Ο경제과장 김용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Ο이원규 위원 그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년도 안 돼 가지고 브레이크 걸려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Ο경제과장 김용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사업을 할때 분석도 하고 하겠습니다. Ο이원규 위원 이것도 제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 의제 인 제일·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2 의제 인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1동에 227㎡ 평으로 하면 68평인데 전통한식구조로 진단했어요. 이것을 국도비 시비해서 10억 원의 사업을 들여서 짓는데 227㎡ 68평을 10억으로 나눠주면 평당 1,47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건축비가 이렇게 밚이 들어갈텐데도 거기다가 특별한 지역이라 그래서 전통한식 구조로 지어야만 되는 이유?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석 유적지 내에 건축물이 전부 문화시설로 지어져 있습니다. 전부 전통한옥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수련관 시설도 유적지 내에 같은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전통한옥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런데 이게 현대식으로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적지 내에 시설물들이 문화시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도 전부 전통한옥 단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시설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지어야 됩니다. Ο박근배 위원 안 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식으로 지어도 되는데 굳이 비싸게 지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신측공사 내역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건축비는 8억 정도 계산을 하고 설계비가 2억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건축내부시설이라든가 짓고 나서 집기까지 포함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이게 227㎡를 짓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얘기는 현대식으로 지어도 되면 이보다 면적을 더 넓게 지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 수련생이 증가할 걸 봐서 현대식으로 지으면서 넓게 지으면 어떻냐 그 얘기예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당초에 시설물 자체가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현대식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한옥으로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근배 위원님 질의 에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 지역이 전통시설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건물도 전통의 어떤 구조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생각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유인석... Ο박관희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춘천시에서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아니, 어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윤희순 여사 자체도 유적지에 관리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윤희순 여사 기념공원 도에 국도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낼때도 다 한옥전통식으로 하는 걸로 보가 돼 있고... Ο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있어서 수용규모가 120명에서 240명으로 늘어나고 입소예정이 4천에서 8천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교육 강사가 몇 명이나 배치돼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전문직 상사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직 강사가 배치돼 있는 건 아닙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건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사단법인 의병마을로 진행하던 그 팀들이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Ο박관희 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떤 경력을 갖고 계시고 몇 명이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 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죠.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위원회는 없고요,.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3명인데 2명이 프로그램 내지는 운영하는데 전문가들이 있고 한 사람은 식당이라든가 시설관리하는 쪽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2명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분들의 대략적인 경력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경력은 의병마을이 2005년도에 개관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그 양반들이 근무를 하면서... Ο박관희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반인들이 인정할 수 있을만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만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항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가 우리 지역사회에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전통이란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Ο박관희 위원 지금 판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판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판단이 어느 분야에 몇 명, 어느 정도에 있는 분들의 판단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판단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판단인지 아니면 따로 판단할 만한 어떤 기구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거기와서 수강하고 가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잘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Ο박관희 위원 제가 미처 조사를 못해서 의성의병 윤희순 묘역에 대한 선양사업유적지라든가 의암선생 유적지 이런 부분들이 춘천시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시설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서 담고 있는 목적들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춘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이나 규모나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명확한 규정이나 잣대를 들이대지를 못하고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들이 항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윤희순 수련관 신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녀왔지만 굳이 그 자리에 수련관, 의미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만 수련관리를 한다면 이용자들이 좀더 편하게 내지는 목적에 맞게 쓰이게 하면서 거기에서 배울 점들을 배워가는 그런 장소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에서 근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통에 규격에 맞춰서만 굳이 가려고 하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물론 판단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겠지만 어떤 들어설 시설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판단할 때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저희가 윤희순 기념공원 사업계획을 도나 중앙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를 받은 이유가 지금 얘기한 전통한옥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도가 50% 지원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사용해서 지으려는 거고 만약 그 사업을 변경해서 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업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취지와 운영하는 것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Ο박관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물론 일을 하시려는 의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정을 하는 주체 내지는 입지위원회, 지역의 전문가들 내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 시에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대체 시에서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수련관은 유인석 유적지가 그렇습니다만 의병정신을 21세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목적이구요. 그 다음에 두 번재로 유인석 선생의 정신과 얼을 선양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전체 장소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전통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의병정신을 선양하는데 그 유적지와 별개로 타 장소에 설치를 한다면은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의병마을 운영을 민간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걸 수용하는 그 다음에 유인석 유적지 전반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적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병마을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Ο박관희 위원 여기서도 명확하게 자문을 한다든가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해야지 건물만 그런 규격에 맞춘다고 해서 실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하고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추가 답변드리면 오늘 이 조례가 전면개정돼서 산업위원회의 의결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부분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공식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Ο박관희 위원 그날 현장을 돌아오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단위당 건축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는 질의 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박근배 위원님도 그런 내용의 질의 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객관화 시킬만한 근거를 내놓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윤희순 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례개정이 됐다라는데 조례개정이 산업위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예, 조금 전에 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지요. Ο경제관광국장 정용기 조례에 사용료를 규정했습니다. Ο박근배 위원 글쎄, 사용료를 규정했는데 저쪽 산업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어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그것은 지금 초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되면은 그 사용료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윤순철 위원 윤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의병 윤희순 수련관을 짓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유인석 선생님처럼 묘소가 있는 장소에다가 수련관을 짓고 거기 와 가지고 학습하고 이러는 분들의 묘소도 참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윤희순 여사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암리에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묘소가 있는데 유인석 선생님처럼 묘소 있는 데다가 수련관을 만들든지 해야지 왜 그쪽에서 뚝 떨어진 이쪽에다가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희순 여사 묘소 옆이라든가 아니면 생가 옆에다가 당초에는 기념관도 짓고 그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중에 활용계획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만 지어서 윤희순 여사 관람객들만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의병마을과 유적지에 같이 오는 관람객들을 같이 이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가장 적당한 장소가 그래도 관람객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 지어야지 그 건물 자체도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병 윤희순 이것은 수련관의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Ο윤순철 위원 수련관의 명칭을 해도 유인석 선생님 묘소에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다가 참배도 하고 가고 그런데 이게 면이 뚝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윤희순 여사 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왔다가 만일에 유인석 선생님 묘소 왔다가도 여기 대한민국 첫 번째 여성의병장이 계시니까 여기도 참배를 하고 돌아보고 가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지 거기서 왔다가 거기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고?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박암리에는 가족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높고 지금은 바로 의병유적지대에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여기가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Ο윤순철 위원 그러니까 얼 선양 사업하는 뜻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 이거예요. 이왕 할거면 같이 세트가 돼 있는 데다 했으면 더 좋은데 그것을 아까도 검토를 하신다 그랬는데 활용가치가 약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심층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이게 제대로 되는 수련관이 되고 윤희순 의병장 얼을 새기는 그러한 사업이 될거다 이 얘기예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마다 다 수련관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Ο윤순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윤희순 수련관을 신축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에는 신사임당 교육관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윤희순 수련관을 신축을 해서 강릉 못지 않는 그런 교육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강릉 신사임당 교육관을 가보면은 우수학생이나 같은 여성단체 여성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통예절교육, 활쏘기, 탁본 이렇게 해서 옛날 전통교육을 받고 또 부모에 대한 은혜를 해서 거기를 갔다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교육의 장이 돼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 윤희순 의병에 대한 수련관을 한다해서 그 장소에 갔을때 제일 걱정이 교육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게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박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전문강사를 그곳에 배치해서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을 의식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윤희순 여사에 대한 의식교육, 유인석 선생님에 대한 교육 이래 가지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문란하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문란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와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윤희순 수련관을 굳이 유인석 선생 유적지 내에 전통한옥식으로 지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그 앞에 유적지를 벗어나서 10억을 가지고 면적을 더 넓게 지을수는 없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뒷장에 전경사진을 보시면 뒤에 춘천의병마을이라고 초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확장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박근배 위원 이거 면적이 적어서 그래요. 앞으로 향후를 생각하면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데 227평방이면 면적이 적으니까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넓게 짓자는 얘기예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외관은 디자인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 시설은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 의제 인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3 의제 인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이윤자 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김유정 문학촌을 가보면 우리 춘천시내 문학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토지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염려가 되고 았는데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지만 저가로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제주도에 갔을때 민속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회에서 옛날 전통옷을 입고 언어도 토속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모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신동면 증3리 실레마을도 그 책장에 나오는 곳곳을 관광지화 만들어서 춘천시에 오는 사람들이 온 마을을 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1930년대 김유정 씨가 태어나던 그 시대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보려고 1차적으로는 당장 급한 주차장하고 야외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 근방에 땅을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학마을을 구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Ο이윤자 위원 정말 아름다운 마을로 해서 누구나 와서 찾아볼 수 있는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이윤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박근배 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부지면적이 13,186㎡ 평으로 3,995평인데 재산가액이 12억7,700만 원 따지니까 평당 공시지가 319,649원이 나오는데 현 시가가 얼마나 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추정 감정가가 평방미터당17만 원 정도 됩니다. Ο박근배 위원 평당 56만 원. 그러면 이게 3개 감정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추정을 하면 얼마나 가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추정한 게 25억 정도 지금 현재는 2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말이나 내년도에 산다면 거의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감정가에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Ο박근배 위원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다 팔겠네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그 양반들이 파는데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자기네가 2006년도 12월달에 살 때 거의 55만 원 돈을 주고 샀더라구요. 지금 감정가 정도의 금액을 2006년도에 샀어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건 수용을 못하고 저희는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감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일단 얘기는 했는데 그 양반들은 아무래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박근배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산 가격 평당 54만원인데 시에서 제시하는 게 52만 원 이상 안 파는 거네요? Ο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지금 그런 부분이 상충이 되는데 계속 설득을 시켜야지요. Ο박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성식 박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Ο윤순철 위원 그 땅 값이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옆에 동네를 시에서 매입해서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땅값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Ο겅제관광국장 정용기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할 때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30년대 마을로 조성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땅을 소유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외지에 다 매각을 했어요. 지역주민도 반대가 있었고 근래에 지역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추진해 달라,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부지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고속전철되기 전에 일부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듯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올렸습니다. Ο윤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윤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 의제 인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 조성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4 의제 인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 의제 인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계획 건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성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질의 와 마찬가지로 각 의제 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 의제 인 제인·중앙시장 주차타워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1 의제 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2 의제 인 여성의병 윤희순 수련관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2 의제 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 의제 인 김유정 문학촌 문화행사장 조성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3 의제 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4 의제 인 시유림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계획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 4 의제 에 대한 토론을 끝으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 10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성식 위 원 박관희 김종학 서상훈 유연경 박근배 윤순철 이윤자 이원규 정양혜 Ο의회사무국 수석 전문위원 박근순 의사담당직원 이동우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유성춘 경제관광국장 정용기 기획예산과장 고순룡 회계과장 현태수 경제과장 김용은 문화예술과장 임계근 산림과장 이현호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