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네. Ο 전창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당초 자료는 협의체라고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지출했던 사회복지협의체에 개최수가 15회로 게재돼 있는 것을 정오표를 제출하면서 대표협의체 3회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12회로 조정해서 정오표를 제출한 겁니다. Ο 전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예. Ο 전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료 중에 보니까 계속 정오표가 한보따리예요. 이거 다 본위원이 받아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이 자료에 지금 정오를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자료만이라도 뭐 정오를 안 낼 순 없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오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정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치치 않고 만들어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전체가 과장님 소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제복지국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아예 굉장히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청소과 소관 부분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99쪽에 세번 창을 쭉 쓰고 밑에 장비현황 중 지계차 2대 하고 그것을 지계차 1대로 바꾸면 이거를 아주 한 부분에 전부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이걸. 정오표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정오표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원문을 복사하다시피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걸 위원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정오를 바로잡습니까? 다 읽어보면 이게 더 많아요. 이 자료보다 보면 물론 다른 부서의 것도 있지만 이건 내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하나 뭐 틀리면 고치는 거야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런 건 다른 방식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오표해가지고 표지 안쪽에다가 붙여주면 이거 지금 제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만 네 쪽에 대해서 네 군데다 정오를 만든 부분인데 몇 쪽에 몇 째 줄에 뭐를 뭐로 고치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두 대를 한대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다 읽어서 정오표 문제는 성의껏 만들어서 시간을 짧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자료를 대충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도 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일환으로 지금 욕구조사를 도입한 사례죠?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네, 그렇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춘천시의 지역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총괄 표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욕구조사 하는 것도 몇 가지 학술적 관련해서 대체로 욕구조사 일반론에 대한 접근방식에 따라 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언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죠?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욕구조사와 수요조사를 마무리 했고 사회복지 계획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최대한도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수집이 최대한대로 되는 시점에서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복지협의체에 일단 거친 다음에 다시 또 안이 작성이 되면 공청회 까지도 걸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언제까지냐고 지금 질문 을 하셨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계획이라는 자체는 이재수 위원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왜 없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사회학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느냐는 질문 에 대해선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 저희가 시범사무소가... Ο 이재수 위원 2002년도 의왕시에서 한 바가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다른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시범사무소가 6월 달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복지계획이 워낙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쉽게 짧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서 쉽게 언제까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어쨌든 데드라인은 잡고서...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에서 어떤 일정관계 어떤 사업의 추진방식 관계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기본적인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결론적인 것부터 갖고서는 자료수집을 가져 가지고 협의체에서 일단 방향이라든지 춘천시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수집을 해서 단순한 학술용역을 거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계획일 때에도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설정에 따른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그 지역사회에서 그 협의체를 춘천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 자체가 어떤 사회복지현장에 대표성과 개방성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당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과장님 분명히 해주셨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인 2005년7월1일부터 복지사회협의체를 구성해서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지난번 회의록에 남아 있지만 과장님 얘기해놓고 지금 지키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의체에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담당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그 다음에 예산담당, 그 다음에 기획하는 부분도 포괄해서 같이 참여할 때에 그 다음에 스포츠관련 체육과든지 생활환경 관련 여러 부서들도 참여하는 일단의 공무원집단들이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단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가장 지역사회의 각 동별로 무작위 추출을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대표로 하든 이런 단위 사람들, 복지시설의 욕구가 있는 지역들에서 이런 사회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집단,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컨소시엄을 갖고 포럼 내지는 세미나 형태를 만들어서 일단의 춘천지역에 갖고 있는 여론조사를 하던 기타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기회를 하든 이런 여러 단위들이 추가 돼서 일단 작업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를 공무원집단,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집단, 전문가집단 세 그룹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집단을 먼저 만들어서 집중화하는 주체그룹을 편성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초해서 기획력들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런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학술용역이 아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도 확대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 세우기 위한 방법론, 방식 이런 것들을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이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름대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로 자료 수집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실무협의체의 검토와 수정작업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에서 다시 검토수정작업을 한 다음에 어떠한 대상자나 조사원에 의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원에 의해가지고 이 수정작업에 의한 자료가 어느 정도 맞아 가는지 욕구에 대한 충족이 되는지를 다시 재검토할 계획이 있고 조사사업이 끝이 나면은 설문조사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 계획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과정관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상 별로 하여간 조사사업을 욕구조사하고 자원조사를 모두 다 다시 재조사하는 어떤 설문조사에 의해서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조사사업이 최종안으로 작성이 되면 대표협의체에서 최종안을 작성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안이 작성이 되면 공고 내지는 공청회 를 개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를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열거한 일연의 집단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각 주체를 세우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건지?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글쎄, 분야별로 참여자를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금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럼형식이나 세미나형식을 가져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세 가지 중에 보통 어떤 설계를 했든 세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과정이 있을 테고 분석과정이 있을 테고 분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준비과정에서 대비적 자료들을 준비했다라고 하고 또 분석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주체세력들이 참여가 돼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이해관계들 일반집단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준비과정을 수립하고 이런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것만큼은 정말 지역사회복지를 우리 춘천지역사회의 향후 10년 이상의 복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초기화 작업에서의 계획운영에 관한 기획력이라고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안 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을 제 나름대로 제출하고자 하는 데 같이 행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서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해당 교수진이라든지 사회시설 단체장들이라든지 하여간 각 분야에서 여러 방향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제안 서라든지 어떤 의견을 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과정과 어떤 절차로 가장 핵심은 다름 아니에요. 주민참여와 지역적 차별성과 지역적 고유성과 우리 지역의 미래적 내용들을 담아내는 그런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러나 그것까지 과정에서의 규범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떤 방식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가 제시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정말로 제가 7 8편의 논문을 보고 다른 지역사회도 참고를 하고 제가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들어오실 때부터 제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 한 진정성들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분명히 과장님이 7월1일부터 정식 출범하게 될 텐데 그게 되면 구성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 의회 안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이재수 위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16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성원을 각 분야별로 확보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느라고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20명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분야를 더 추가를 해서 다시 좀 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판단도 가지고 있고 다시 선정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Ο 이재수 위원 그분들이 또 다시 선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한 분석관계를 나름대로 가져보지 않을까. Ο 이재수 위원 협의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시범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내부적 행정적 절실성 때문에 일단 협의체 구성이 미리 이루어진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가 됐고 그 동의 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순한 협의체에 협의체 위원으로서 누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춘천지역 사회복지 관련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을 개입하고 의결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선출과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 절차들을 획득하고 있어야 다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나 일반 시민들이 그 위원회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선정한, 임의로 어떤 추천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조례의 법정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 구성되어졌는지 법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 법정신이 올바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성 인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이러한 과정들을 탈피해서 그분들이 또 다시 된다하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다만, 그런 인정들을 받은 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회복지 과장님이 가장 말이 많습니다. 열악한 곳일수록 일이 힘든 곳일수록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나눠주시죠. 제가 지역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내용은 특별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춘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이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더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님들 몇 분과 동사무소 직원들 몇 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설문은 두 가지에 불과한데 동장님이 여덟 분, 의원님 여덟 분인데 이것은 어느 동장님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우리 직원을 시켜서 동장님들한테 나눠드려 가지고 무작위로 수거해서 설문에 응하도록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면접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나눠주고 읍면지역은 사회복지요원이 있으니까 동 의원님들만 설문에 응하도록 해서 무작위로 받았습니다.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많이 개선되었다가 동장님 1분이 있었고 조금 개선되었다가 동장님, 의원님 해서 3분 정도, 개선되지 않았다가 동장님 5분, 의원님 3분해서 8분 오히려 나빠졌다는 분이 4분 정도가 이렇게 설문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선 개선되지 않았다 또는 나빠졌다 12분 정도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돼서 서비스 측면이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문은 사회복지사무소 전담요원들을 집중배치하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건데 이건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본청으로 다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였는가 하니까 딱 의원님 중에 한분이 지금처럼 본청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원해결에 빠르다,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낸 자료처럼 동일한 입장을 표해 주셨고 나머지 15분은 동에서의 민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형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동별 배치로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이 결과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체감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물론, 노력정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체감 정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까닭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빼서 본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 이 결과물로 볼 때도 동사무소로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을 다시 배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이재수 위원께서 조사하신 설문내용을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비스개선이 되었는지 여부 관계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된 이후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나름대로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선점을 가졌고 그래서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선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욕구라는 것의 충족은 참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열여섯 사람의 대한 자료조사 가지고 과연 이것이 충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한 것을 말씀드리면... Ο 이재수 위원 나름 대로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를 4, 5월 달에 한번... Ο 이재수 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만 했겠지.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저희가 4개동에 설치 돼 있는 화상상담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Ο 이재수 위원 그건 제가 답변 안 듣고요. 제가 질문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는 저고 여긴 토의장이 아니고 감사자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화상서비스 등 이런 확장된 얘기를 하면 더 얘기가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이 결과 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열여덟 분 내용가지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응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 동장님들이 어느 일반시민들 누구 또 어떤 사회복지대상자 누구도 아니고 또 여기 설문에 응했던 위원님들이 어느 개인 누구, 일반시민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주민의 대표기구이고 대표자입니다. 대의를 주민의 뜻을 대신해서 대의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 주셔야 되고, 동장님들은 민원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이 대단히 모집단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설문기법에 있어서의 어떠어떠한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환원조치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의 의견들이 이런 동장님이나 위원님들 사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있고 더군다나 이건 체감지수의 부분이에요.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잘못됐다. 또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 운영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부정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체감을 느끼기에 뭐 이런 정도로 위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장애자인데 본인 스스로가 일정하게 서비스 대상인데 본인 스스로가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 호소처럼 또 화상시스템 같은 경우도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그 자체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건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체감정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복지나 사회복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내용들은 국가가 다 하는 거고 지방 사회복지 3대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만 우리 지역이 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체감정도가 중요한건데 서비스의 부분에 대한 체감지수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그 부분들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 유성춘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감사 중에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설문조사 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설문조사하신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집단이 제가 볼 때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우선 주된 모집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물론 동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지역현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모집단은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하여간 주된 서비스 대상자가 빠져 있다는 점이 제가 그런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항목 중에 두 번째 사항이 사회복지 공무원의 동사무소 환원인데 이 문제는 더더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마 동에 있으면 서비스 대상자와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볼 때 제가 동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겠다고 봅니다. Ο 이재수 위원 제일 중요한거는 서비스 관련 기획과 그 절차 그 중심성에 대한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역할들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체감서비스가 높아지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적 접근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아니한 어떤 서비스 행위도 사실은 아무리 기획력이 좋아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고 전달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어떤 개정에서 주요한 핵심이지만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직원을 지역사무소로 배치하는 그래서 전달체계가 하나 줄어드는 이걸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또는 이런 등등의 다양한 복지주체들과의 사회복지사무소와 또는 중앙 과 이런 연계 방안 속에서 그 연계성 속에서의 복지전달체계의 변화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였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보지 않는 어느 전문가도 보지 않습니다. 춘천이 물론 많은 부분이 그랬어요. 사무소로 배치되다 보니까 사무소의 인력확충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근거하나 어쨌든 권고안을 만들어 낼 때 또 다시 복지사무소 측에서 어떤 결정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이 주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내용도 모집단이 틀렸다거나 잘못된 견해라고 하면 그건 어떤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일단의 판단의 권한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제가 이재수 위원께서 실시하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하신 서비스가 개선되었는지 여부관계는 실제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가 대상이 돼서 조사가 되어져야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에서 일단 그런 판단을 갖고, 두 번째 사무소 직원들 배치 관계는 보건복지부가 3개의 유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형, 중소도시 그 다음에 농촌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동사무소로 환원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는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 개선 팀장이라고 이사관으로 계시는 팀장이 한번 저희 시를 자리 바꾼 지 15일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모 동에 방문을 해서 어느 직원한테 직접 팀장이 사회복지사무소의 환경관계라든지 직원의 없음으로서의 문제 관계를 한번 질문 을 직접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복지사무소로 다 집결해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에서 동장 8명이 사무소에 대한 환원을 해야 되겠다는 자체관계도 물론 동료직원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만약에 관심도가 갖는다라면 저희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개 동에 150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접근성 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어떤 민원처리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가 전화 한 통화하면 기동적으로 가지고 차를 가지고 바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관심을 얼마큼 가져주느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만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체감지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체감지수가 이렇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감사자인 감사 의원이 피감기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체감지수가 이러이러한 현실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자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나의 관점에서 또 행정의 관점에서 관성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납득이 안 되고 제 나름대로는 더 반론이 나오면 나오는 만큼 제가 더 큰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체감지수로 나타나는 엄연한 현실이고 객관적 자료인 걸 가지고 자꾸 그것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감사자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본 위원이 마지막인 질문 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춘천시에서 2004년 하반기하고 2005년 상반기에 해외출장을 사회복지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가를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2004년 하반기에 딱 한분 갔다 오셨고 2005년 상반기에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장내역을 보면 거의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출장을 다녀왔더라고요. 140여명 되는데 우리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시민과 부딪치면서 애환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복지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지원부서 두루두루 섭력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배려를 경제복지국장으로 계실 때만이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 유성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경제복지국에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에 대해서 직원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재수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업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은 많이 인내하고 어려운 일을 감내하면서 어려운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에 제일 파수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한 이런 해외에 선진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차원을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틀이 마련되면서 대상 나라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한두 명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연수 같은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복지업무에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행정수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236쪽 봐 주세요.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온 게 전체 6,770만원인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 보조하고 있는 게 보훈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그 내용인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관계는 2004년도 예산편성에 된 내용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것과 일맥상통 하는 겁니까?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면 226쪽이요. 2004년도 하반기하고 2005년도 상반기 이것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거였었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상단에 2004년 하반기 것이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에 상반기에 350만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1년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에 세 번째 칸에 보면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 운영비 300만원 또 2004년 하반기에는 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추경에 고엽제후유증전우회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예, 그렇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게 얼마였었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400만원입니다. Ο 박광한 위원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전우회만 유독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박광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후유증 회원이 116명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 현 300여명이 되는데 물론 인원비례 관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지만 단체의 성격에서 너무 차이가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서 확보지원한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사회단체 임원현황 해서 단체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를 해 봤을때 기존 연 550만원을 운영비를 받고 있는 후유증전우회가 인원이 116명에 불과한데 무공수훈자회 325명 배 이상이 되거든요. 굳이 그런 단체에 특별히 예산을 많은 차등을 두고 지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만 400만원을 별도 계상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의회에서 짚어드려서 고엽제후유증전우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에서도 일하기 편하실테니까 그것도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9개 단체인데 유독 고엽제휴유증전우회만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추경에 승인을 해줬는데 어떤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사회복지과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둬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일하시기 편하게끔 해 드리려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과장님, 판단에 적절한 지원예산이라고 보십니까?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박광한 위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추경에서 400만원이 요구가 돼서 예산확정이 됐습니다마는 400을 더 추가하게 된 사유는 단체의 활동성 관계라든지 회원관계라든지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하고의 활동이나 사업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형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Ο 박광한 위원 사업내용이 자원봉사나 봉사활동 그런 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과를 보시는 거예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선 법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못된다고 판단하구요. Ο 박광한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그 단체의 운영비를 목적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나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고엽제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북면에서 골재채취사업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별도 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다른 8개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보조금을 증액요구를 못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권에 개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계상을 해줬다라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그 내용에 대해서 박광한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이 춘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Ο 박광한 위원 춘천시지회 지회장 앞으로 되어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지역이 춘천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장 명의로 어떤 허가가 됐겠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법인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형평성의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의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보훈단체 운영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상 어느 기준에 둬서 형평을 둬야 될는지 사업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활 동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1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보훈단체에 어떤 기준을 둬서 보조금을 확정해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설정이 참 힘들다. Ο 박광한 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차적으로 어렵지 않게끔 방패막을 해 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고엽제후유증전우회만 추경에 400을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보훈 8개 단체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고엽제피해전우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자원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 결정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감사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무소가 춘천시가 시범 실시하는 태생이 원초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내무위원회때 이걸 했었는데 예를 들게요. 238쪽을 보세요. 복지정책과에 무슨무슨 계가 있어요? 복지행정계, 복지기획계, 조사상담계, 서비스연계계가 있지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예, 4개팀이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3개 팀밖에 없잖아요? 239쪽 봐보세요. 3개 팀밖에 없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누락 됐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누락이 됐는데도 정오표도 안 올라오고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석 소장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무소가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 유성춘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복지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있되 사무소장을 경제복지국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런데 편법을 써갖고 이재석 소장님이 소장을 하시잖아요? 지금 2층에 소장님 사무실 비어있지요? 다음 춘천시 교육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자리로 가요. 사회복지는 여승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이재수 위원님 얘기했는데 저는 여승구 과장님이 만에 하나 동장님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달라지실 것 같아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갖는다고 하면은 제가 3개 동에 동장을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동에 있을때는 복지수요자하고의 근접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손목한번 잡아줄 수 있는 온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지마는 복지사무소가 개소되고 나서 달라진 점은... Ο 강청룡 위원 그 사회복지사무소 원칙부터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직원사무분장표에도 나오지마는 그 당시 춘천시가 시범을 맡게 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4급TO였다고요. 그리고 5급 TO 2명 때문에 시범적으로 맡았던 게 근원적인 태생이 사회복지 출생이라고 사회복지사무소가 사회복지사무소 다울려면 뒤에 행정 6급 계장님들 욕하지 마세요. 복지행정,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조사상담, 기초생활 전부 사회직이 계장을 해야 돼요. 보시라고요. 행정6급이 복지행정계장 주무 복지기획 행정6급, 서비스연계 사회, 복지사업과도 보면 행정6급이 기초생활보장, 행정6급이 노인복지 진정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기구조례할 때 4급 TO 하나와 5급 TO 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춘천시가 시범사업소를 신청했던 거라고요. 춘천시가 진정으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원해서, 춘천시에 진정 사회복지를 위해서 제가 직설적 표현으로 하니까 우리 행정직들 욕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행정직이시고 우리 지 과장님도 행정직이시죠? 사회복지는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직들이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 업무라고 행정직이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춘천시가 진정으로 춘천시민을 위한 사회복지를 하려고 했으면 사회복지를 우대했어야지요. 직렬, 직급상도 아니에요. 소장, 보세요. 교육 끝나고 오시는 분이 조만간 편법으로 사회복지소장 앉게 되어 있어요. 이재석 소장님 나가고 나니까 국장님이 업무를 대행하실 거 아니에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그렇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또 한분 들어오시면 그 분이 그 책상으로 간다고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없는 편법 인사를 하고 있다고 그것을 어디 사업소로 갖고 갔느냐 사회복지사무소 춘천시에 사회복지에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이재수 위원이 얘기했을 때 복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구색맞추기 인사였다고 사회복지사무소 만들 때부터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이 연륜이 적어서 5급 TO로 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급에 세분이 계장으로 앉아있지만 8개 계 중에 사회복지 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50%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게 전문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못한다는 뜻 아닙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요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행정은 보조로 가야 된다고요.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두 분이 행정직,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보시다가 사회복지로 가서 1년간 굉장히 공부하셨어요. 그것보다는 당초에 사회직을 5급으로 앉혔다면 은 그만큼은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다른 행정직이 가면 또 5&middot6개월 1년은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4급 TO라는게 유성춘 국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춘천시가 시범사업소를 맡았던 근본원인이 뭐예요? 4급 TO, 5급 TO 둘 아니에요. 이제와서 엉뚱한 말로 포장하면 안 되지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국장님.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경제복지국장 유성춘입니다. 아까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원래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아직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재수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본인이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현재 보는 입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 복지사업소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기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했다면 저는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저는 이런 제안 을 드리고 싶어요.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 안에 사회복지요원들을 대상으로 동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현재에 있는 게 좋으냐 근무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한번 내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직을 내가 무시하거나 편애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게 낫느냐 아니면 현행처럼 행정직이 반을 갖고 반을 사회복지가 가는게 맞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 을 해 보세요. 저는 질문 을 마치면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이 주가 돼야 되고 행정직이 보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현재 있는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조만간 교육받고 오시는 4급 TO는 또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이라는 편법 명함을 들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아니시라고 장담하시겠어요? 국장님 다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Ο경제복지국장 유성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Ο 강청룡 위원 인사는 제가 예감을 하니까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이제 그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재수 위원 얘기하는 것은 체감이라는 것이 아까 수혜자가 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상인도 어느 날 갑자기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식 논리라고 하면은 춘천시민 25만 명 대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예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조사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는 나 혼자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근화동 주민들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로 왔으면 좋겠다고 체크한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모집단이 어쩌고저쩌고 그것은 잘못된 식견들이에요. 제가 과장님들 보고 행정직이 왜 거기 앉아있냐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식의 편애된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재수 위원이나 저희가 하는 것은 의원이라는 직함보다도 두루 다수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 분야에 발전적인 제안 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낌없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도 참고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의회 감사에서 받은 내용을 사회복지 분야에 다 적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래요. 동료 이재수 위원이 그 설문지 만들어 쫓아다니느라고 꽤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느낄 때는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니까 제가 아주 직설적 표현으로 다 날린거라구요. 사회복지사무소를 사회복지요원을 위해서 했어요. 시청에 4급 TO, 5급 TO 내려고 했던 거지,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대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강원도 감사지적 사항에 법인설립허가 문제는 어디 거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정책과에서 합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건 지나갔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월급체계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워낙에 사회복지종사원들의 처우가 대단히 열악하고 조건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복지사업과장 지승훈입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별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편차가 좀 존재하는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고 시설종사자가 등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장부터 생활복지사, 조리원,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등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시설이나 공동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임금이 좀 낮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령 간호사직을 갖고 있고 시설이 달랐다라고 하면 비슷합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비슷합니다. 그것은 법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Ο 이재수 위원 생활지도원이나 평균 연봉이 다 달라서 그런데 어디는 1,700만원인데 어디는 1,300만원 수준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가령 어느 법인 같은 경우는 별도에 후원이라든지 자체 법인보유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준다거나 보너스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후원금으로 해서 수당은 더 줄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 법인에 재정상태로 볼 때 직원인건비로 다른 시설보다 월등하게 많이 주는... Ο 이재수 위원 월등한건 아니라 할지라도?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조금은 더 주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의 운영상태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이 사람들의 자체 내에 생사여탈권은 원장들이 다 갖고 있나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 임명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예컨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내부적 불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사기업 같으면 정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노사간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협의가 되어줄 수 있는 사안일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국도비, 시비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져서 그 예산으로 월급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관련돼서 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일정하게 시설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을 한다거나 월급이 더 주는게 아니고 뺀다거나 이래버리면 심각한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권, 그들의 처우, 그들에 직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놔야되지 않습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지도&middot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퇴직을 한다거나 입사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그냥 보고를 받습니다만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받을수 있게끔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Ο 이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사회종사요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컨대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공무원이였을 때와 이런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할 때와 보통 월급의 차이가 3분의 2 수준인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9급 공무원에 80% 수준정도 됩니다. Ο 이재수 위원 여기는 연차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연차로 올라가지도 않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호봉이 매년 상승을 합니다. 직원인건비도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기준에 의해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처우자체 수준이 처음부터 낮게 책정... Ο 이재수 위원 어쨌든 이건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행위는 하지마라,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이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것까지 말릴 이유가 하등에도 없지만 정말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설장들이 시설을 왜곡 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인원이 더 불려서 예산을 따낸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직원인건비들을 차등지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일상적 지도감독을 착실히 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 나왔던 얘기가 뭔 얘기지요? 강원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돼서 지적사항 받은 건 뭔 말이에요?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복지정책과장 여승구입니다.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서부터 어떤 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사회복지시범사무소를 하는 배경도 어떤 시설이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시설이 많기 때문에 법인자체도 불허해야겠다는 방침으로 불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관계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거부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상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찾기가 힘들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Ο 이재수 위원 그건 지금 안 알아도 좋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요. 사회복지법인이였거나 시립 무슨 시설들이 개인으로 개인시설로, 개인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Ο복지정책과장 여승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법인에서 개인운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 재산관계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허가를 내 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Ο 이재수 위원 납득이 안되는 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지난번 수경사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이 됐습니다만 시설과 관련해서 법인과 관련해서 감독기능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도 이게 없다고는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거나 개인의 일신상에 변화를 꽤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도 비일비재 하다고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유일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들은 유념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장애인 관리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장애단체 지원계획 수립실적이 나오는데 관련 자료도 자료지만 장애인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이 분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복지사업과장 지승훈입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장애인 등급을 초월해서 좌우지간 지금 춘천시 추세가 장애인 등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줄어드는 실정입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늘어나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과거에는 장애라는 것을 많이 숨기려고 했었는데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부시책이나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면서 받는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Ο 김주열 위원 지금 등급을 초월해서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주차료 감면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LPG가스 할인, 감사 자료에 제출해 드린 법적인 지원들이 있고요. Ο 김주열 위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혜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수혜대상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장애인으로 수혜 받는 것을 그대로 승계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일에 아버님이 장애인인데 돌아가셨어 그런데 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LPG나 수혜를 받고 차도 감면도 받고 세금도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망이 되게 되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차로 그대로... 만일에 장애인이 돌아셔서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그 장애인증을 다 회수합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저희가 통지를 해서 할인카드라든지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가 호적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민원실에서 통지가 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주민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런 부분들, 쉽게 해서 저도 장애인입니다. 따지면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니까 이거 진단 누가 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Ο 김주열 위원 시에서 지정한 지정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사면 다 해줘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지정 의사는 없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없지요.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Ο 김주열 위원 내가 의사예요. 우리 삼촌이 어렵고 힘들어 이것저것 의사가 재량껏 주면 한 4&middot5급은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의사가 장애등급을 몇 급을 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신뢰를 하지 않고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거든요. 의사가 판정해 준 게 맞는지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Ο 김주열 위원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2차 진료를 한다든가 해서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정신장애 같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지체장애 같은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Ο 김주열 위원 과장님, 쉽게 해서 관절이 있거나 해 가지고 마비가 와 가지고 다리를 절룩거려 실제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진단해요? 목측으로 봐서 절록하니까 저 양반이 관절이 있고 해서 장애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행하거나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거 아는 분들이 악용들을 해요. 특히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노인네들 이런 분들 보면 장애인증 하나씩 들고 다녀, 그러면 연금혜택 받아, 장애인 받아 무지하고 모르는 시골 노인네들 같은 사람들을 해 줘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다녀, 나이가 들면 귀먹지요. 그것도 장애입니까, 아닙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장애입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물론 악용되는 소지가 있고 저희가 미처 저희의 실수든 상대방이 고의든 간에 물론... Ο 김주열 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실무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니까 국민이 세금 내 가지고 당연히 수혜 받을 분들은 당연히 줘야 돼 그런데 그걸 악용을 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잡아내야 된다고.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등급재조정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호전이 됐다거나 아니면 장애등급이 새로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장애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제도적 보완책은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런데 법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난 모르겠으나 우선 지정 병원을 시장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해 가지고 1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선 이런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혜자 혜택을 주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증을 만들 수밖에 없게끔 구조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법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고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이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앙에다가 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지자체한테 위임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걸 제일로 개선할 부분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심지어 장애인증 칼라복사 되니까 칼라복사 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제대로 확인 안 되지요. 만일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가 주차관리인이 그거 복사한 장애인증 갖다고 1&middot2천원 혜택 받겠다고 하면 그거 일일이 조회하고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실무적으로 접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내용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게 없다면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건의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바로잡아야 돼요. 제가 장애인들을 격하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분들은 해야죠. 특히나 이중적 혜택을 받는 것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묶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다 묶어서 혜택 받으면 됐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니까 증만 이만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건 과장님이 법을 고쳐야 될 것은 국회의원들한테도 건의를 하던 하셔가지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리포터를 작성해서 내 보세요. 저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다음에 상부기관 지적사항에 보니까 기초수급자들 생계지급이 소홀한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고 초창기니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봐서는 자세히 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무소 같은 경우는 1년만큼은 감사를 열외시켜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런 누들이 다시는 없도록 보니까 여기에 피부에 와 닿는 감사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미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아서 시정된 것도 있고 또 시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 시행하시면서 혼란으로 인해서 미처 손을 못 쓰시는 분들이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 많네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로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게끔 노력을 해 주시구요.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군자리 시립공설묘원 관리운영 상태 조례를 개정발의 한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미 전화를 줬기 때문에 검토해 보셨지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말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하신 모양인데 내가 몇 가지 안을 낸 중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한두 가지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지금 김주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최초 안보다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담으셨는데요. 저도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설묘원의 수급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구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설문조사하신 걸 봤는데 대부분 본 위원 의견하고도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물어보니까 거기도 간단해요. 그걸 참고하셔도 다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면 합장묘일 경우에는 외지에 계신 분들은 규제할 필요가 합장묘라면 합장을 하더라도 분묘를 별도로 하는 합장이 있어요. 옆에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해서 분묘를 같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더라도 동일 분묘 내에다 합장하시는 것은 그것은 면적 자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위원님하고... Ο 김주열 위원 의견을 들어보나마나 면적이 잠식을 당하고 빨리 만장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거 아니에요. 합장하는 건데 면적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시면 즉,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자식이 청주에 있으니까 주민등록이 청주에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남편한테 와서 같이 묻히고 싶어도 춘천시는 조례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사망자만 공설묘원으로 갈수 있잖아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 다음에 본적지에 있는 사람들, 쉽게 해서 내가 본적을 춘천시에 갖고 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유언을 고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선산도 없고 땅을 사려니까 비싸고 하니까 천성 시립묘원으로 와서 의견타진을 해 보니까 춘천시 거주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도 그 예로 화성군이나 청원 군 같은 경우에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본적지에 한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게 너무 많이 잠식당하는걸 우려를 한다면 최소한 납골당만큼도 사용을 하자고 납골만 집어넣었는데 납골 같은 거야 면적 얼마 안 차지하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이것뿐만 아니라 안을 주신게 “춘천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자의 자녀가 관외에서 사망해 가지고 부모가 거주하는 관내 공설묘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허용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사망일로부터 기준해 가지고 개장한 분묘에 대해서 납골이나 매장까지 허용하는 것 전부다... Ο 김주열 위원 내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공감을 하시죠?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공감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광범위하게.. Ο 김주열 위원 과장님이 결단 내렸다가 나중에 국장님이 너 왜 공감했냐고 할까봐 겁이나...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아니, 말씀드린 대로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Ο 김주열 위원 그러면 군자리 공설묘원이 몇 장 예상이죠? 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분묘가 앞으로 몇 장까지 가능한 거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지금 춘천시에 공설묘원 광림묘원 전체로 보면 13,000기정도 사용 가능하고 납골당은 10,000기정도 되고요. 합쳐서 분묘는 400기정도, 납골당은 700기정도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년 정도면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면 15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15년이 되면 개장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학곡리 공설묘지를 보다더라도 개장해서 나가는 경오는 많지 않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이제 본적지를 춘천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을 허용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오는게 아니에요. 내가 봐도 한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 선산이 있어요. 또 이러저런 사유로 자식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자식들이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가서 묻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극히 고향에 와도 자기 선산이나 이런 저런 시설에 들어가고 나머지 시립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내가 봐서는 극히 적다고 봐서 허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개장하는 것도 공공시설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개장한 것만 받게끔 되어있는데 이 자체도 내가 봐서는 잘못 됐어요. 개장을 해서 화장해서 납골로 오겠다는 건 무조건 다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민한 부분이 춘천시에 거주하고 1년이든 2년이든 거주한 자녀가 죽었을 적에도 받아주자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지 못해요 나도 내 자식이 군대를 가서 사망을 했다든가 해서 국군묘지를 못간 다라고 하면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와야 되는데 내 선산도 없고 땅이 없어요. 그러면 시립묘원이라도 갖다가 안장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넣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까지 하게 되면 아직 총각이라서 화장해서 납골로 가면 되겠지마는 서울이나 청주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까지 해 가지고 자녀를 한둘 뒀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부모가 살아있는 한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자식은 어리고 그런 예를 들었던 것이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번 회기 에 안 올리시게 되면 이거 직권으로 가겠습니다. 의원발의를 해서 갈 테니까 그때 이러쿵저러쿵 이의 달지 마세요. 사전조율 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안을 내시고 거기서 발의를 하시든 내가 제 것을 하든 해 가지고 시정을 하자고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의견 감사하구요. 저희도 다음번 회기 목표로 삼겠습니다. Ο 김주열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려주시고요. 아까 먼저 과에서 했을 적에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법에 보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 동의 지원육성이 사회복지사업법 9조에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를 지원 육성하라는 법이 있으면 관리하는 사무실에는 자원봉사자들 당연히 사회복지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번거롭고 귀찮으신지 모르겠으나 직무상 내가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 박광한 위원 박광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건강매트 구입하셨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복지사업과장 지승훈입니다. 박광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교 부결 정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읍면지역 위주로 우선 보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당초에 보고 드릴 때는 읍면동 원거리 지역으로 하려고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인회에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실제로 수요자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노인회 보조사업으로 하게 됐고요. 25개 읍면동에 노인회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개수를 나눈 거예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Ο 박광한 위원 결정한 내역 갖고 계시나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어쨌든 약속 위반이네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당초계획과는 좀 다르게 됐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1회 추경때 보조사업으로 바꾸도록 과목변경을 했었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내역을 내 주시고, 군자리 마을공동축사 이게 공설묘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락에 지원을 해 준거죠?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Ο 박광한 위원 이것 말고 그 외에 더 없어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예, 없습니다. Ο 박광한 위원 그래도 동산면 주민들이 상당히 관대하시네요. 그리고 김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자동차 등록을 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나 돼요? Ο복지사업과장 지승훈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부건수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Ο 박광한 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이두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계획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