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일부 실․국장님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 행정 내부사정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그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만이 저는 바깥에서 민간위원들하고 서로 조화롭게 평가가 되는데 너무 공무원들 빼 버리면 전체 행정 내부, 특히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평가에 들어가야 만이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실․국장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허락한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경쟁을 하는데 0.001 차이로 ‘가’등급 되고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는 3년 동안 우수등급을 받아왔고 작년에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대 시․도에서 여러 가지 교차검증이나 실적검증, 이의신청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표의 30% 정도가 증감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증감률 지표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나머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노사분규나 행정소송, 법령개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평가에 저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증감률로 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특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가 4년 만에 노사분규를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평가항목 중에 근로손실일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노사가 한번 데모를 해 버리면 저희들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음식물 폐기물 관련도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장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780명 정도, 자활근로사업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명 정도,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342명, 여성인적자원개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10대 과제로 한 것은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주로 일자리 분야가 단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공공분야에 도시환경지킴이, 스쿨존 교통안내, 복지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있고 민간분야에는 아파트경비, 방역 소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징물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5년도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광역시승격이나 또는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당시에 선정한 상징물이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절차를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 저희들이 한 것이 시민들이 상징물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받았습니다. 시민공모를 받고 시민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시민들 1000명, 전문가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또 더한 것은 저희들이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30명 모여서 상징물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저희들 10월 31일에 상징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1차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징물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1차 상징물선정위원회를 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예.

딱히 가용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 쓰고 남는 그런 것이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이 실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제 인건비라든가 의무적경비라든지 부담을 다 하고 나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그런 돈을 말 하는데 딱히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딱히 얼마라고 딱 말씀 못 드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500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내년 예산의 28% 정도 됩니다. 올해 24%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세입 대 세출을 편성하게 되면 부족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외부자금을 일절 안 빌려 쓰고 내부 지역개발공채 판매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판매액이 연간 800억 원 내지 850억 원 정도.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에 의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에는 상당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공개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중앙행심위에 가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도에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관련규정에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도 지난번에 서울 바른시민단체에서 공개요구 했는데요. 20개 기관, 대법원, 국회, 안행부 다 했는데도 거기에도 그런 내부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4년도에 첫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이분들로부터 제안 받은 건이 961건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중에 시정에 반영한 것이 943건이고 장기검토가 여러 가지 법령준비나 예산사항 어쩔 수 없이 장기검토 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18건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상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협의를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 단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테마파크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KTX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세울 때 그 개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로 아마 자동차테마파크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단계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형태로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강동권개발하면서 거기에도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전시관을 짓겠다고 해서 한번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죽 협의가 되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지금은 아마 사실상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대자동차 우리 시민들하고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2011년인가요. 일산 킨텍스에 현대오토월드라고 개발한다,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작년인가는 부산에 현대자동차에서 베이스볼파크를 만들어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되면서 아마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울산시의 관계라든가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물론 현대자동차가, 다른 데서는 SK라든가 대공원을 조성하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아산로 개설이라든가 북구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이런 것도 건립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우리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시가 어떤 새로운 차원의 협력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과정에서 조금 우리 시민들도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순히 물론 국내에서도 울산이 생산대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마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울산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3개 도시에서 생산공장이 있고 해외에도 아마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단순히 현대자동차가 울산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서적인 접근, 그런 정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영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단순한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서 양자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울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여건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 울산시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화단지를 조성해서 부품업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인력을 공급한다든가, 그다음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린카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더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사안정 이런 문제, 그다음 자동차테마파크만 해도 사실은 단순히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경영전략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사실 소위 말하는 생산자서비스죠. 금융이라든가 법률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가 좀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시하고 현대자동차 그 외에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사업을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