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관 신동길, 예산담당관 신원수, 법무통계담당관 서석광, 정보화담당관 하윤호, 교육혁신도시협관 김주호, 서울사무소장 강철수 동시선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조기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관리실 중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업무소관 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벨소리가 울리니 위원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허령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올해는 우리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7년 7월 15일 승격해서 15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지역내 총생산은 69조 1135억 원으로 전국의 5.6%이고 공업생산액은 228조 5449억 원으로서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2위가 되겠고 수출액은 약 1000억 불 정도로 전국의 18% 정도로 한두 해 정도는 빠졌지만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동량도 약2억 만t 정도로 14.7%를 차지하는 이런 성과를 거둔 덕분에 시민1인당 GRDP가 전국평균의 2.5배인5만 643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둔 밝은 면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좀 소홀했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관님, 11월 5일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에, 2012년 작년 한 해 동안에 의료 이용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1500페이지 정도의 자료로서 수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의료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취약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울산시는 상급종합병원이 유일하게 1곳도 없는 곳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기획관님,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죠?

예.

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라고 해서 암을 포함해서 희귀성 질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질병, 난이도가 높은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6대 암으로 진료 받은 실적은 1만 277명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민 1000명당 9명이 암이 발병되어서 진료를 받았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울산에 있는 병․의원을 포함해서 병상 수,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인을 포함한 인턴, 레지던트 등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이런 부분들이 7개 광역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 시민의 GRDP가 전국평균의 2.5배에 달하는데 왜 시민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낙후된 시설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한번쯤 고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보건위생과라는 과가 물론 있겠지만 시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보면 시민이 제일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다. 맞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창 정계나 행정에서 산재, 모 병원을 울산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11월 5일자에 있는 전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통계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 울산에 있는 120만 인구를 치료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의료시설과 장비와 그리고 의사 수가 확보돼있는지를 면밀히 좀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가장 취약하게 받고 있는 곳이 울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반드시 우리 울산시민이 잘 사는 만큼 의료혜택도 그렇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졸업한 인원이 22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학할 때는 499명이 입학을 했어요. 중도에 276명이 이렇게 군에 입대를 했거나 유학을 했거나 휴학을 했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 223명 중에 울산출신은 6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학부에는 3300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석․박사 과정은 50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울산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약 2십 몇 %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가 과기대에 발전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645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내년부터 ’21년까지 다시 855억 원을 더 지원해서 총 15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 과기대가 속해 있는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매년 100억 원씩,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과기대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석학, 전문적인 기술자 이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20%에 달하는 우리 학생을 제외한 80% 학생은 졸업을 하면 전부다 자기 어떤 취업지나 연구지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전부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울산에 4년 동안 또는 6년, 8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울산의 역사, 문화 또는 지역의 특성,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지원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울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든 대한민국 어디에서 활동을 하든 간에 내가 공부한 곳의 울산이 최소한 이 정도의 역사와 문화와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곳이다 라는 울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것은 제가 지은 말입니다. 가칭 울산학이라는 과목을 선정해서, 교양과목을 추가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교양과목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울산과기대 학생들이 울산을 얼마나 아느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더십, 지역 역사․문화탐방이나 산업체 견학이나 인턴십 여러 가지 아동축구장, 동아리 멘토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하게 지금 울산에 관련,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시와 유니스트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좀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나가서 시민들에게 같이 유니스트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고심을 좀 하셔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5년간에 7개 광역시에 대한 인구증가 추이를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의 광역시가 5년 평균해서 지금 1%도 안 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은 그나마 그래도 1.31% 정도로서 7개 광역시․도에 가장 높기는 높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071k㎡인가 1061㎢니까 대전하고 광주는 5백 얼마입니다. 그래서 2배에 가까운데, 대전과 광주는 지금 인구가 1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개의 도시가 적어도 광역시, 광역자치단체가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을 키우고 기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인구가 150만 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자료나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울산이 미래의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어도 인구의 유입이나 출산의 장려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울산이 덩치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출산의 장려를 통해서 과연 울산광역시, 5만 불 시대를 넘어가는 울산시의 어떤 시 위상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도 한번쯤은 심히 고심을 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인구관련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인구유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나 또 환경여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면 울산에 많이 정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질의할 때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준비 하시느라고 역시 수고 많았고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 대선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기획관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당정협의 체제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연두에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울산공약 내역은 동북아 오일허브구축 및 석유화학 르네상스 등 7개 사업, 세부사업 9개 사업으로 돼 있죠?

예.

그렇고 전체 공약사업 필요예산은 2조 4184억 원,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369억 원으로 1.52% 수준이네요?

예.

한 가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국비 중 5.6%만 내년에 반영되어서 65억 원이네요. 국비 전체사업은 1425억 원입니다. 정상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린전기자동차 실용화사업 이것은 기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추진 지원사업에 이거 신규로 그린전기차 실용화사업에 포함 됐는데 기 추진된 사업, 이것이 전체 국비가 1105억 원인데 지금까지 459억 원이고 41%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646억 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 추진되고 있는 그린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추진사업도 불가능한데 여기에 1개 더 더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예 진행이, 정상추진 자체도 이름도 올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 이게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할 때는 별도예산을 안합니다.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확정이 안 되었죠? 확정이 안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어느 사업 말씀하십니까?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사업.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예,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전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지역 한 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의 친환경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은 울산시에서 이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공약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실제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울산시와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말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울산발전의 획기적인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국회의원과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싶은데 일단 전체 공약에는 7개 공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제일 첫 단계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치면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고 기본설계 끝나면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반영이 적다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국립산재병원이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런 부분은 현재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2조 4840억 원 중에서 민자가 1조 6000억 원 정도 그렇게 포함 돼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에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비가 68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요구한 금액 중에서 360억 원 이렇게 하고 기존에 반영된 것이 667억 원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당정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도 모셔놓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 절차상 보면 이것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별하게 노력한다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내년 반영요구액이 623억 원인데 절반 수준인 369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관련해 가지고 623억 원을 요청했는데 반만 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액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 볼 때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623억 원에서 369억 원, 60%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들어가서 투쟁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전기자동차 실용화 사업 이것은 기 추진되고 있는 것도 41%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세우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 확보하는데 이 부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본설계를 해 왔고,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그에 따라서 확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기 추진되는 것도 2015년이 완료 목표입니다. 그런데 41%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한개 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한개 더 올려서 하는 것이 그린전기차 실용화 사업인데 기 추진되고도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같이 추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전기차를 개발하면 실용화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용화를 안 하면 전기차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소차도 실용화 사업을 했고 전기차도 개발이 되면 실용화 사업은 어차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될 겁니다.

정부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이 보니까 또 최하위죠, 그죠? 맞죠? 보조금, 교부세도 최하위고. 그죠?

교부세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제도상.

최하위인데.

금액적으로 적고요. 전 시․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최하위 아닙니까? 교부세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고요. 울산에 국세납부액은 2012년기준 9조 5000억 원이고 여기에 국세 항목 중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조 5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교통에너지환경세총액의 13조 8000억 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 이만큼 많다는 이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그죠?

예.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정부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국세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완충녹지, 주변에 완충녹지 있잖아요. 그죠? 40년이 지났는데 31% 수준이고 931억 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이것을 전부다 완성하려면 3261억 원이 소요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부세와 이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려면 이런 식으로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더 달라, 이렇게 매일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는 제가 볼 때는 40년이 지났는데 41%인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교부세법에 국가산업단지 시설개선, 환경개선,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 이와 관련된 국가산업도로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산정항목과 기준 이게 들어가도록 지금부터 명확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고, 울산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것을 이슈화 시키고 시민적 공감대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구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두 법률의 산정항목과 기준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라면 모두에 말했듯이 보조금이나 교부세는 매년 꼴지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대응책이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교부세가 꼴찌다,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금액을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작을 수밖에, 절대규모를 놓고 보면 작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단지 이 부분을 교부세,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적인 면이나 세부적인 것을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는 적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보조금 비율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시․도에 우리가 보조금이, 부산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거기에는 보조금 중에 상당부분이 복지비, 인구가 많고 거기에 노인 비중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와 봐야 전부다 복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율이나 그다음에 광역철도, 도시철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쓸데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금액은 적지만 그중에서 질적으로 뜯어보면 실제 우리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보조금 비중은 다른 데보다 가장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완충녹지, 도로개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노력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환경국장을 했기 때문에 완충녹지 이 부분은 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국비도 받아오고 했습니다. 물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보조금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있는 국가공단은 사실은 환경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환경개념이 서기도 전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공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것만 해도 우리 시는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 지금 들어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단지개발 할 때 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고 국가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환경개념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들어섰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중간에 알겠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왜 구조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세 교부현황에 보면 울산시가 2008년 1929억 원, 2009년 1720억 원, 2010년 1627억 원, 2011년 1736억 원, 2012년 1425억 원 이런 식으로 교부세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자주적으로 높아가니까 교부세가 자연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교부세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든요. 우리만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부세 산정기준과 항목을 우리 울산에서 가장 국세를 많이 내는 이런 세금 있잖아요. 이런 세금을 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런 항목과 기준을 넣어야 교부세가 내려온다. 그래야 만이 우리 울산은 내려가고 다른 데는 올라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가 연구를 할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할 때 이런 구조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슈를 시켜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법령을, 항목과 기준을 넣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교부세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천병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5분이 초과 했습니다. 추가 보충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분 내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 초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즉 이 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부세 이 두 법령의 기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울산시가 국비확보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님, 서울사무소장님 다들 행정사무감사, 예산준비에 전 직원이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기획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명직이 6명, 위촉직이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업무평가 당사자 자격증인 임명직이 너무 많이 위촉됨으로서 평가의 공정성,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임명직 위촉을 최소화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국장님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냐 하면 행정 내부사정을 아실 수 있는 분이 그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 만이 저는 바깥에서 민간위원들하고 서로 조화롭게 평가가 되는데 너무 공무원들 빼 버리면 전체 행정 내부, 특히 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평가에 들어가야 만이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실․국장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6명이 좀 많지 않나 라는 그런 견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촉직 14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그리고 또 언론계 등 문호를 확대해 놓으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의 다양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새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자체합동평가 하위권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시행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26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안전관리분야에서 우수한 등급, ‘가’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8개 부분은 ‘나’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산림 등 5개 분야, ‘다’등급은 지역경제, 지역개발, 중점과제 3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급 1개 분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광역단위에서 서울, 울산이, 도 단위급에서는 충남, 전남 등 5군데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광역단체는 울산시 도 단위의 경북과 충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가 하위권으로 밀려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락한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경쟁을 하는데 0.001 차이로 ‘가’등급 되고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는 3년 동안 우수등급을 받아왔고 작년에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상대 시․도에서 여러 가지 교차검증이나 실적검증, 이의신청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고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표의 30% 정도가 증감률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증감률 지표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나머지 굳이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노사분규나 행정소송, 법령개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평가에 저하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 정도 우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도 받았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증감률로 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작년에 특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가 4년 만에 노사분규를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평가항목 중에 근로손실일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노사가 한번 데모를 해 버리면 저희들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음식물 폐기물 관련도 작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장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저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3년 최우수를 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 우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10대 핵심과제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가 그때 1만 개를 창출했다고 했는데 현재 성과는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복지국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780명 정도, 자활근로사업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명 정도,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342명, 여성인적자원개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10대 과제로 한 것은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10대 과제로 선정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양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사람 가운데 일하다가 중도에 그만 둔 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중도에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주로 일자리 분야가 단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공공분야에 도시환경지킴이, 스쿨존 교통안내, 복지시설관리 이런 쪽으로 있고 민간분야에는 아파트경비, 방역 소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좌우지간 양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해서 당초에 1만개 창출하는데 양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7페이지 상징물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의 상징물은 1995년 1월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상징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상징물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의 목적과 추진의 절차과정,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은 상징물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5년도 선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광역시승격이나 또는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당시에 선정한 상징물이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상징물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절차를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 저희들이 한 것이 시민들이 상징물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공모를 받았습니다. 시민공모를 받고 시민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시민들 1000명, 전문가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또 더한 것은 저희들이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30명 모여서 상징물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저희들 10월 31일에 상징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1차 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징물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한 전체적으로 천명한 그런 것이 되는데 결과는 아직안 나오죠?

결과는 저희들이 1차 상징물선정위원회를 할 때 보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징물은 세월이 흐른 만큼 흐르는데 따라가지고 상징물도 변해야지 그대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딱히 가용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 쓰고 남는 그런 것이 가용재원인데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이 실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제 인건비라든가 의무적경비라든지 부담을 다 하고 나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그런 돈을 말 하는데 딱히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필요한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용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딱히 얼마라고 딱 말씀 못 드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500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 예산의 28% 정도 됩니다. 올해 24%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향후 예산이 부족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부족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대 세출을 편성하게 되면 부족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외부자금을 일절 안 빌려 쓰고 내부 지역개발공채 판매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판매액이 연간 800억 원 내지 850억 원 정도.

공채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시민단체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공개에 의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에는 상당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공개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중앙행심위에 가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지.

현재까지 시․도에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관련규정에 공개를 못하도록.

공개를 못 하도록 규정에 돼 있다, 그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국가도 지난번에 서울 바른시민단체에서 공개요구 했는데요. 20개 기관, 대법원, 국회, 안행부 다 했는데도 거기에도 그런 내부 검토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상징물을 바꾸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은, 공모를 한 사람은 12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기획관님이나 업자들이 설문조사나 콜로키움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했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언론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화나 시목이나 시조가 우리가 발전하고 울산이이렇게 번영했는데 이 이미지하고 뭐가 잘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목이나 시화나 시조가 어떤 측면에서 울산하고 안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안 맞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과연 현재 상징물이 지금의 시대상황하고 맞춰서 이미지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상징물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124명 말씀하셨는데요. 시민공모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개인별로 어떤 상징물이 좋겠느냐 그것을 의견을 받은 것이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려 보면 시민공모가 124명이 들어왔습니다. 시목에 대해서는 대나무 65명 정도, 은행나무 23명, 소나무 9명, 동백나무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이 시민공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상위 4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시민공모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공모를 하는 겁니다.

시화는 설문조사를 안 한 겁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시민공모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해 보자고 이렇게 공모를 한 것이고.

그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콜로키엄이나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일반시민은 1000명, 전문가는 1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 보면 시 로고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시 로고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한 지가 광역시 이후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2003년인가 2004년 그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맞는 그런 시대를 저거하려면 시 로고부터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목이나 시화, 시조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 이런 부분은, 현재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예산 현재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고부분은 시의 여러 가지 간판 이런 부분에 좀 추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 치면.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아니라도 어떻게 보면 차기 시장이 새로이 선출이 되면 그분들이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일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11월 12일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울산을 그린카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에서 울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환경국 소관인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는 공공부분에서 전기차를 50대 이상 확보한 도시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데 50대 이상의 수를 확보한 자치단체에 한해서 선정을 해 주는데 지금 울산에는 그래도 전기그린자동차의 거점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지금 1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울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뭐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200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까지 1000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창원 같은 데는 2011년도에 64대가 보급되어서 ’13년도에 50대를 추가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데는 ’13년도 올해 37대를 보급했었고 ’14년도에 200대를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같은 데는 여기가 ’13년도 올해 160여대가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민간보급은 제주도가 유일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자동차가 4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민간보급을 하게 되면 한 15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제주시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약 2300만 원, 반값 정도 지원을 받아서 민간에게 보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주에서는 강력하게, 물론 우선대상자를 다자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 주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다른 시․도는 이 전기차에 대한 상당한 도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 도시로 가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정책은, 시장님도 그린카 거점도시로 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타 도시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정책과 소관이라 해서 기획관실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 울산에 전기차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요즘은 전기차가 500㎞ 정도 간답니다. 여기 지금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전기충전료가 한달에 2만 6000원밖에 안 든답니다. 옛날에는 거리가 짧아서 안 됐는데 지금은 실용화가 거의 다 되어 간답니다. 그런데 500㎞ 정도 가면 또 플러그도 자체에 있어서 가다가 저거하면 전기만 꼽으면 충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 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크게 그린카로 보면 전기차, 수소차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도 하고 많이 사용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카 거점도시로 가는데 아주 적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설에서 그린카 거점도시로 언급한 부분은 물론 보급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전기자동차 생산도시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개발하는데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기술개발 어떻게 하겠다, 인력양성을 어떻게 하겠다, 수소연료전지차 계통은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그린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부분은 사실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수요조사는 많이 했답니다.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정책과에 전달해서 수요부분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주요업무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85점 미만이 문화체육관광국 1건,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해서 79.27이더라고요. 그다음 도시국에 1건,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신도시 체계 구축 84.42점이고 종합건설본부 1건 해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공공건축물 건립해서 82.88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85점 미만 같으면 자체평가에서 그렇게 됐지만 최고의 낮은 점수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기획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평가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과장들 업무평가에 80% 정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국 업무평가를 못 받다보면 상대적으로 과장들 인사고가에서 평가부분을 할 때 평가를 덜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공정률이나 여러 가지 진도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목표달성도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가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런 것 하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평가, 채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 아신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0점 이하도 있다는 것은 뭔가 평가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을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관님이 너무 많이 대답을 하셔서, 기획관님 아까 제가 1차 질문 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고 15년째를 맞이했는데 지나온 15년의 울산광역시 전반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10년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획관실에서 지금까지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진해 온 중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그다음 거기에 대한 분석, 그다음 앞으로 10년 내 또는 행정의 변화라든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산업․경제적인 변화, 문화․예술․관광 등에 대한 획기적인 분석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정전반에 대해서, 광역시 승격 15년이 지나온 지금 현재까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앞으로 미래 10년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년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를 할 때 광역시 승격 이후의 여러 가지 변화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행정을 직접 담당하거나 또는 우리 시정의 업무와 부속적인 기관에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시고 전문적인 기술인 또는 외부의 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전문식견이 있는 시민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종합적인 진단․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성이 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수도인데 중소기업의 탈울산은 왜 일어나는가? 지금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경주에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왜 가속화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는 생활도로가 있고 빨리 달리는 도로, 소위 물동량을 운반하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 울산의 도로특성은 H형 도로다, 그러면 이 생활형도로와 빨리 달리는 도로를 분리해서 운영하면 어디든지 그 도시는 바로 교통이 원활하게 해소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문화․예술․관광산업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과연 체류형 숙박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연중 관광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관 확립이라든지 배타적 시민의식에 대한 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제가 재정자립도 문제라든지 지방세비율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은 하도 행감 때 단골메뉴가 되어서 다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경상수지에 대한 비율은 타 광역시․도가 감히 따라오지를 못 합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의 재정규모는 시민의 수요와 복지예산의 증대, 각종 IT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 왜? 지금 5년까지 세출예산의 비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평균 28.2% 증가했어요. 5년 전에 비해서 28.2% 증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증가폭이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나 징수교부금은 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부단히 노력해도 국가가 주는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교부금도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어렵고 지방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의 완벽한 시대는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데, 맞죠?

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짜 고심과 고민을 많이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부세 확충을 위한 용역비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어찌하면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느냐 이런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야 광주, 대전, 부산 이런 데는 30%를 받지만 우리는 10%대도 안 되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도적인 개선이란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을 지금 5%에서 7%한다, 8%한다 했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되도록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 전환도 되어야 되고,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현재 52%선에서 75%선으로 가는 것은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예산은 반드시 100% 다 해야 되고, 그다음 지방세 비과세 대상비율이 22.5%로서 15조 1600억 원쯤 되는데 이것도 10%까지 낮춰야 되고, 그다음 자동차세 주행분은 당초 이 세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도를고쳐야 된다, 우리 울산시만 자료를 보면 자동차세 주행분을 시, 군세로 전환하면 연간 858억 원의 혜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섯 가지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동안의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과정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방금 말씀하신 5개 항목의 개선이 없으면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속 분석을 실장님하고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은 하고 16개 광역시․도가 같이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고 또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에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다음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지역공약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 좀 반복되니까 또 말씀드리기 그런데 공약가계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정협의회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공약가계부는 알뜰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적고 또 체크하는 것이 공약가계부 아닙니까? 이 공약가계부가 도대체 말씀드렸다시피 석유화학 신르네상스는 국비만 1145억 원, ’17년까지 완료인데 내년에 65억 원, 공약가계부, 그린 전기자동차 실용화사업은 내년에 완료인데 지금까지 41%, 기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다 그린 전기자동차 실용화사업으로 얹어놨는데, 2차로 추가했죠. 이것을 도대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의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의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받았다는 이런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야말로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하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이죠? 당정협의회도 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설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특히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술개발사업비가 조금 예산이 들어가고 종합비즈니스센터해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산재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타당성조사를 앞으로 진행합니다.

그것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확답 받았습니까?

확답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

공약은 확답을 받아야죠.

타당성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산업기술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박물관도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공약이라는 것은 해놓으면 그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1년도 안 지난 단계에서 이것이 이행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당정협의회도 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 체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당정협의를 하면…….

의지라도 정확하게, 의지를 어느 정도라도 받았습니까?

당정협의를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협의하죠. 협의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타를 하면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산업기술박물관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조사 거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안 맞다, 왜냐하면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고 어쨌든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사업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을 해봤자 답이 안 나오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성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절차상 예타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하잖습니까? 당연한 말씀을 당연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약을 했으면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는 쪽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의지가 분명히 보이더냐, 의지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뭐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요한, 안 그래도 지금 민생공약, 복지공약이 전부다 후퇴되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 지역공약 조차도 우리가 따내야 될 것도 제대로 못 따내면 우리 울산시민만 불이익이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지금 현단계에서는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상에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린 전기자동차 실용화사업 내년까지 646억 원이 다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과 실용화추진 사업있잖아요. 이것도 기 추진사업도 안 되는데 자꾸 여기 하나 얹어서 하는 사업, 실용화사업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예산을 내놔야 만이 ‘아, 그린 전기자동차 실용화사업 이것도 정말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착공을 해 놓은 사업을 중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카기술센터 얼마 전에 혁신도시에 착공을 안 했습니까? 착공했으면 그것 당연히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지 그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보시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까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기술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린카기술센터 착공도 해서 얼마 전에 착공식도 했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사실을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정리할게요.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004년 6월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6개 분야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희들 2004년도에 첫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동안에 이분들로부터 제안 받은 건이 961건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중에 시정에 반영한 것이 943건이고 장기검토가 여러 가지 법령준비나 예산사항 어쩔 수 없이 장기검토 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18건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장기검토는 예산이 주로 많이 수반되는 것이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상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법령, 예산, 다른 사항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죠? 그것이 18건이 된다 그죠? 정책자문단 울산광역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정책제언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각종 행사에서도 예우 측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 103페이지인데아마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 있어 외부평가가 있고 자체평가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를 보면 경영성과 등 해서 지표 3개, 자체평가는 자율책임경영체제구축 등 10개 지표,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증진 등 8개 지표, 이렇게 해서 보면 자체평가를 보면 등급이 참 좋잖습니까? 그런데 외부평가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상위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체평가하고 외부평가가 꼭 달라야 될 어떤 평가방법이 있는 겁니까?

먼저 외부평가는 안행부 주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죠. 내부평가는 우리가 자체 공사․공단, CEO에 대한 계약 안 있습니까? 경영이행실적평가요. 거기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외부평가 합쳐서 성과상여금하고 내년 연봉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죠.

그러니까 물론 연봉을 하는 평가인데 이 3개 평가, 경영성과평가도 이 평가지수 안에는 없는 건가요? 10개 평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 다르죠.

내부에는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경영성과에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영이행실적 계약한다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CEO하고 계약하면서 경영이행실적평가를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 연봉측정 수치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비교가 되면 참 좋은데 자체에서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맞습니다.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 3개 평가항목이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 등 3개 지표가 이 평가 안에 들어가면 안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현재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공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76% 가 됐습니다. 공단은 별 애로사항 없고요. 빚이 없으니까 관계없고 도시공사가 가장 문제거든요. 작년말 현재 276% 조금 높은 편에 속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님께 시간이 없어서제가 간단하게 좀, 지금 세종시가 생겨서 부처들이 많이 이관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세종시 쪽으로는 어떤 업무상으로도 많이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무소는 서울시에 있고 어떻게 업무를 원활하게 조율하실 겁니까?

간단히 시․도 세종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북, 강원, 제주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대구, 경북, 경남, 광주 4개 도시가 직제조정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세종시 인근의 대전, 충남을 제외한 우리 시와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시․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옮겼고 큰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교부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60%가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 중에 국회관련 업무가 참 많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울산 지방뉴스를 좀 보실 기회가 있나요?

저는 울산뉴스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기예보도 보십니까?

일기예보는 중앙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울산이 되어 있던 곳이 혹시 파악이 잘 안 되셨죠? 지명이 울산 나오는데, 언론에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울산 이래서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나오잖습니까? 울산 표기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됐는지 유심히 안 보셨죠?

제가 보면 가장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말씀드리면 다음이나 여기는 표시가 되고요. 네이버는 아직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kbs, mbc, sbs, ytn 이런 방송에서 정규 뉴스하고 나면 항상 일기예보를 하잖습니까? 할 때 울산이표기된 지도가, 지도에 별로 울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 금 일기예보 횟수가 하루에 27번 정도 되는데 요즘 종편이 늘어나서 종편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울산이 표기돼서 나오는 것이 7회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사무소장님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만큼은 울산이 울산의 위상답게 우리도 좀 나와야 되잖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좀 으뜸되는 도시인데, 이 부분을 좀 조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기예보 때마다 지도에 울산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 한 가지만 해 주시면 우리 서울사무소장님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감사와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회씩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또 중식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에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8년째 근무합니다.

8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사무소장은 특별한저거를 요하기 때문에 인사는 안 하십니까?

제가 3년 전에 계약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상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8년을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했으니까 2년만 더 있으면 강산이 한번 변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장 일을 해 보시니까 물론 5급으로 계시다가 4급으로 승진하셨고 밑에 5급 공무원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사무소 일을 해보니까 서울사무소의 본래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맞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참 서울사무소를 잘 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거의 만족합니다.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서울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기획관님, 서울사무소 배치는 직제 정원할 때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저희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시․도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야 산업수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타 광역시․도, 특히 1차 산업이 많이 있는 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그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 농산물이 되었건 수산물이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준다든지 그 도민이,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공장설립, 제품판매 그다음에 외국바이어와의 연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안내, 자료수집, 자료배포, 업무진행에 대한 보조 이것을 떠나서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서울사무소 형태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방직 4급 내지 5급이 근무하는 곳에서 계속 안내나 하고 가방이나 들고 자료나 수집해서 배포나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보시고 타 시․도의 사무소와 우리 사무소와의 업무의 영역이나 업무수행의 이런 것들이 유사한지 이런 것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무소도 이제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강철수 소장이 일을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기능과 역할이 이제 정말 21세기, 22세기에 걸맞는, 산업수도 울산에 걸맞는 서울사무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소리가 끝나버려서 중단됐는데 확인․정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 전기자동차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완료인데 내년에 149억 원을 보태줘도 41%밖에 안 되고 2015년까지 완료인데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린 자동차 실용화지원사업 이것도 공약했는데 기 하고 있는 것도 2015년까지 정부가 예산지원이 안 돼서 이런데 이것을 또 어떻게, 참 신뢰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잖습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기획관님이 되고 있는 것을 왜 안 되고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약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가 기 하고 있는 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다 추가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나 중앙정부와,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렇게 신뢰성이 부족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울산발전을 위해서 울산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동차테마파크 등 울산 랜드마크 적극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당초에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주력공장이 있다는 점을감안해서 역세권개발 때 자동차테마파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마파크 현대차출고센터를 비롯해서 어린이를 위한 자동차경기장 또한 학습공간, 자동차체험관, R&D시설, 기업홍보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에 공장을 두고 있고 폴크스바겐자동차는 지난 1998년 공장이 연접한 지역에 4억 3000만 유로를 들여 아우토스타트라는 자동차출고장을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연간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지역경제에 아주 도움을 주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차는 주간 2교대 시행에 따른 근로자복지의 이유로 시 예산이 투입되어 시내버스 연장운행을 요청하면서도 주력공장이 있는 울산에 대해서 사회공헌에 인색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테마파크 업무가 경제통상실 업무이지만 시 업무 총괄국으로서 울산시 랜드마크 유치를 위해서 울산소재 기업대표자에게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구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협의를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고 단지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테마파크 관련해서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KTX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세울 때 그 개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로 아마 자동차테마파크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단계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형태로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강동권개발하면서 거기에도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전시관을 짓겠다고 해서 한번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죽 협의가 되어 오던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지금은 아마 사실상 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대자동차 우리 시민들하고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현대자동차가 2011년인가요. 일산 킨텍스에 현대오토월드라고 개발한다,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작년인가는 부산에 현대자동차에서 베이스볼파크를 만들어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되면서 아마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울산시의 관계라든가 절대적인 불가분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물론 현대자동차가, 다른 데서는 SK라든가 대공원을 조성하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아산로 개설이라든가 북구에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이런 것도 건립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우리 울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시가 어떤 새로운 차원의 협력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번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과정에서 조금 우리 시민들도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순히 물론 국내에서도 울산이 생산대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마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울산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3개 도시에서 생산공장이 있고 해외에도 아마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단순히 현대자동차가 울산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서적인 접근, 그런 정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실은 자동차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략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영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단순한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서 양자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우리 울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여건을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 울산시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화단지를 조성해서 부품업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인력을 공급한다든가, 그다음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린카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더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사안정 이런 문제, 그다음 자동차테마파크만 해도 사실은 단순히 공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경영전략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사실 소위 말하는 생산자서비스죠. 금융이라든가 법률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가 좀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시하고 현대자동차 그 외에 다른 기업들하고 협력사업을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TX역이 생김으로써 두 시간 정도하면 울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장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주력공장이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에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여망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당정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차테마파크가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울산이문화시설 기반이 최저라고 나온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예술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거거든요. 시설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공연이나 행사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설기반에 정책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 차례씩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중복이 다소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관님, 지자체합동평가결과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평가는 답변 중에 상대적인 평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광역시에서는 꼴등입니다. 아시죠?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6위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12위입니다.

서울시보다는 저희들이 낫습니다.

광역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12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각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고객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안행부에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체감도 조사 결과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우리 5개 시책을 두고 민원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부분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특별․광역시에서 6위라고 했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화라든지 다른 조사를 한 결과인데 벌써 시민들이 행정민원서비스를 불신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개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우리 서울사무소 업무의 과부하는 없습니까? 지금 인원이 4분이죠?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누가 작성을 하십니까?

담당직원이 작성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소홀히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소홀했습니까?

7회라는 숫자가 하나 누락됐고 우리가 활동한 주요 간담회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큰 범위에서만 7을 산정해서 좀 적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작년 연말에 벌써 개정이 되었는데도 여기에는 작년 연말 조항을 그대로 표기해 놨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의 설치목적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예산확보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는 윗사람과 수행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경향우회의 관리입니다. 재경향우회 단위당 향우회가 총 24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국비확보를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확보에 대해서 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양 부시장님이 움직이는데 지원할 수 있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독단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활동하다가 자칫 실수하게 되면 전체적인 업무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도 보면 그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동향을 파악해서 수시로 보고를 한다 그러셨는데 동향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서울사무소에 앉아 계시면 연락이 다 옵니까?

아닙니다. 다닙니다. 재경향우회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사무소끼리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은 전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비슷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또는 어느 부분에서 누가 담당하고 그 인적인 인과관계가 누가 되어 있는지를 부시장님들께 보고를 합니다. 사실상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부처방문도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세종시에 몇 번 다녀 오셨죠?

제가 두번을 내려갔고요.

두번 실례지만 어떤 건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수행하러 내려갔습니다.

수행이 업무 동향파악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가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장님을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지금 입수한 서울사무소의관외출장 대장을 보면 지금 세종시에 우리 직원들이 간 것은 전부 수행입니다. VIP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세종시에 행사 때문에 갔다 온 것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종시, 그러니까 관외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동향파악이라 그러는데 동향파악이 앉아서 보고를 듣고 정보를 교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부딪혀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VIP를 수행해 가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렇죠?

개선하겠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종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아까 4개 시․도에서 출장소를 만들고 심지어 충청북도는 서울시 사무소를 폐지하고 서울시에는 간이연락소만 두고 세종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관님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얼마 전에 우리 시의 시민 1인당 채무가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최고 적다는 언론보도도 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1인당 채무액이 2008년도에 50만 9000원, 2009년도에 55만 6000원, 53만 4000원 죽 가다가 2012년 47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채무액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부산의 83만 원, 인천의 101만 5000원, 대구의 79만 5000원, 대전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45만 5000원, 광주가 5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액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기업특별회계가 4000억 원이 넘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인천하고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금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액이거든요. 그리고 채무관리 방법이 타 시․도와 우리와 틀린 것이 저희들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만 부산, 인천, 대구는 일반채무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광주, 대전은 철도공사의 채무로 관리하고 채무관리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기금까지 포함한 채무액이 전체 4000억 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그런 것은 배제를 하면서 그런 진단도 앞으로 잘 하셔서 채무액 관리에 좀 신중을 더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울산을 계속 부자도시다, 부자도시다 그러는데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지금 우리 울산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채수익이 전국 1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울산시민이 부담하는 2012년 세액은 평균 98만 1000원입니다. 2008년도 77만 7000원에서 엄청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낸 돈으로 부자도시라고 홍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이라든지 교부세 등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힘들게 일하고 알뜰하게 모아쓰는 세금이 정말 부자도시라고 하면서 국비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 하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우리 시에서 또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자도시 부자도시하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노리는 부자 얘기를 듣기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교부세나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면 국회라든가 중앙공무원들이 울산 너희는 부자인데 무슨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도시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실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GRDP가 가장 높거든요. 아마 GRDP가 5만불 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외부에서 보면 부자도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광역시 승격 이후에 우리 시가 광역시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투자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멀었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제가 이것도 재무보고서 참고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주민편의시설이 2008년 이후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했는데 사회기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울산과 비교하면 울산보다는 광주광역시가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비용이 울산보다 광주가 1.4배 높고, 대전 1.6배, 대구 2.32배, 인천 2.67배, 부산 3.36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9조 3600억 원, 지금 이 수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 울산이 투자해야 될 그런 데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물론 여기에는 과잉투자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고 뭐가 좀 안 느껴집니까?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꾸 우리가 이런 실정을 두고 부자도시, 부자도시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박수를 보내겠죠.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의 홀대를 받고 하는 그런 식의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딱 수치가 나온다 아닙니까?

앞으로 투자확대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에 달리 좀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전부 합하면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하면 38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는 좀 줄었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불용액 플러스 초과세입부분이잖습니까? 저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1년, ’12년도에 초과세입이 많고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전체 총괄에 기금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사실은 기금이 거의 전체 금액의 차지하는 비율이 38%입니다. 그래서 기금 빼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입이 많다는 것은 징수목표액을 적게 잡아놓고.

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세무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는 예산을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추계하지 못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사실 사고이월액은 상당히 우리 시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칭찬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가 부산이, 이것은 총예산액 대비입니다. 총예산액 대비해서 9.7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8.67%, 대구 9.02%, 대전 9.63%, 광주 9.61%, 울산이 13.78%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것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울주군의 재정보전금 등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타 시․도하고는 차이는 좀 나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것 일반공공행정비 비율을 높게 하는 것은 혹시 이게 낭비요인은 없는 겁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은 비율이 그겁니다. 구에 대한 교부금하고 군에 보전금 차지하는 비율이 타 시․도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러하고 또 높은 이유가 ’12년 연말에 2회 추경 때 초과세입 한 500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기상환 때문에 거기 갔는 것입니다. 그게 비율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조정교부금 비율이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1000분의 181로서 최고 낮다 아닙니까? 다른 시보다는 낮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100분의 58입니까? 그렇죠?

예, 취득세의 58%죠.

100분의 58인데 어느 시인가 몰라도 100분의 70이 있었고 그다음에는 다 비슷했습니다. 심지어는 100분의 40 얼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치는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데서도 혹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밀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중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