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공사사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선서) (기획조정실장 서린, 사업개발단장 김대균, 재무회계팀장 김영주, 사업추진팀장 김상곤, 보상팀장 박태현, 마케팅팀장 정만상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재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시철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013년도 5월 22일에 환매를 했죠, 그죠? 거기에 환매된 점포대상 수하고 지금 현재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진장디플렉스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자료에 없거든요. 총사업비하고 분양대상 505개 중에서 미분양과 분양된 것 그리고 직영으로 임대하는 부분 이런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바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환매 점포대상 수와 진장디플렉스 총사업비, 전체 분양상환 중 미분양, 분양, 임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효재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가천지구택지개발사업하고 율동보금자리주택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할텐데 울산광역시가 울주군 삼남면에 하이테크밸리와 길천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했던 가천지구택지개발사업 이게 수요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고 지구지정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설계비 등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돼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보면 3년이 지나면 지정이 되고 3년이 지나도 추진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직권해제는 안 해 주고 해제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여튼 사실 확인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10월까지 제영향평가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아까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와서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세월을 볼 때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여건이나 모든 것이 더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타당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까지 공동주택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울주군에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관련기관과 관련협회의 협의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을 더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보다 훨씬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07년도에 이미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 당시에는 사업 타당성이…….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B/C가 1.07 정도 나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7이면 엄청나게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1.07 나왔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07이라도 1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본래 민간이 주도 했던 사업이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가칭 자기네들이 지주들이 몇 분 모여서 조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을 통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을 공영이 받아 왔어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5년이 지난 이 상태에 와서는 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민간이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들어본 적도 없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자, 이것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1 이상의 타당성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없다 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도, 그럼 그 당시의 용역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민간이 추진하던 것을 뺏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타당성을 주장해가지고 그 사업을 받아놓고는 이유없이 쉽게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로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를 이주민을 이주하기 위해서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 이주시키고 거기와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종사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변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 보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리고 저희 공사의 자금사정도 실제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등등 사업 타당성도 안 나옵니다마는 다른 주변여건이라든지…….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단장님 말씀이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타당성을 할 때는 이미 길천산업단지나 하이테크밸리의 모든 여건을 감안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도 초기단계예요. 그럼 그것을 감안해서 타당성을 조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해 버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 한번 보세요. 지금 까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해서. 그리고 저번에 주민들 간담회도 한번 했죠? 주민설명회도.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 한번 쭉쭉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때 이야기가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 입은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제일 주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개발이 못되었다, 지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두 가지 의견이 제일 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일단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만 둬버리면, 해제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그러면 율동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번 보세요. 율동지구 이것도 2008년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해요. 거의 안 가고 있고 2011년도에서는 1년 동안 비워두었어요? 지구지정을 하고 난 뒤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1년 동안 왜 비워놨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 비운 것도 가천지구와 마찬가지로 한번 더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천지구가 이러다보니까 또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경기상황을 살펴보다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그대로 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도 거의, 2011년부터 ’13년 2년 동안은 거의 비워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했듯이, 그다음에 2014년, 2013년 지금 감사기간에 막판에 와서 2014년 계획이 쫙 올라와 있어요.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아니면 업무보고에 내년의 계획을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의혹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보고서 맨 밑에 보시면 1월 3일부터 지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추진계획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GB해제라든지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구계획을 하고 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면 자동적으로 뒤에 추진되어지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던 가천택지지구 공영개발의 타당성을 주장해서 받아와서 마무리도 못 짓고 중간에 해제해 버리고 이런 사항 이래서 신뢰성이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율동 이 부분도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과연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율동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는 계획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진영위원
봐지고 또한 지금 도시공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욕이 앞서서 먼저 했던 진장디플렉스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느냐, 그런데 지금 실적이나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달려가다 보면 뒤를 못 돌아볼 수 있고 앞을 예측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타당성조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대로 분석이 되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 가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민원 해결을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질러 놨던 일이에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하시고 또한 앞으로 계획된 율동이나 이 사업들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마지막인데, 감사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시행착오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올해 당기순이익이 140억 원 넘어 났는데 이게 순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순이익이요?
일현
김일현위원
예, 이익금이 도시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면 좋은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당기순이익이 저희들이 이름 그대로 이익입니다.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은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좋은 겁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의하면 실질적인 건설회사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곳은 놔두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한다든지 그다음 어려운 곳이 있다든지 이익금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든지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영개발이라면 그렇죠? 그럼 좋은 곳을 선택해서 시가 정하고 시가 가서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공사대행업을 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진장2지구만 해도 공사 대행하는 것은 망하지 않지. 땅 필요한 지주들이 와서 사주고 공사대행하고 우리 이익금 딱 챙겨놓고 몇 % 이익 남긴다고 해 놓고 공고해서 사람들 모집하면 당연히 남는 거죠. 개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입찰했을 때보다는 도시공사는 그냥 이익금 챙겨놓고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은 것이 좋냐 안 좋냐고 제가 물은 거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의 특성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경영상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은 반드시 남겨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나 공기업평가원에서는 부실경영을 하는 공기업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부채비율을 400%에서 200%까지 낮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하고 난 그 이익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얼마나마 이익을 남겨야 그것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을…….
일현
김일현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공영개발의 목적이 시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목적이 아니다. 도시공사가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공영개발이 들어오는 것을 LH공사에 줄 바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 또 어차피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바로 택지조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공영개발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낫다 그다음 어려운 공사, 조금 적자가 나는 공사도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사를 우리가 대행해 줘야 된다. 그게 공공의 목적입니다. 그런 거지 이익이 많다고 좋냐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공공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 말씀의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목적에서 물은 거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쉽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공사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는 역행하는 거다, 땅 짚고 헤엄치는 공사는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록 맡겨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남기면 좋겠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공공의 목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어려운 일도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이 5000만 원, 9000만 원 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9900만 원 짜리, 2000만 원이 넘는데 수의계약 9000만 원이 넘는 것은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네요? 그죠.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에. 아스콘 같은 경우는 4억 70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입니까? 용역이가? 수의계약인데 4억 7000만 원 짜리가 수의계약이 있네 뒤에 그죠? 9900만 원, 5700만 원, 4000만 원 이런 등등인데.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몇 차례 입찰공고를 했는데 투찰하는 데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일반 아스콘업체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식의 유찰입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이게 아마 단가문제 때문에 설계단가가 싸다보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아, 낮으니까 저거 수지가 안 맞아서 못했다?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유도한 것은 아니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은 아니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아닙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다음에 용역하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이 몇 가지 안 되니까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율동하고 가천지구 이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좀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다음 강양·우봉지구 현재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여러 방향의 민원이 있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육지부 민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에 벌목을 하고 개발함으로 해서 온산 읍민들의 민원내용은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위원장님들하고 3회에 걸쳐 회의를 하고 또 제가 2회에 걸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부적인 사정인지는 몰라도 지금 그분들은 위원장에서 다 물러나시고 다른 분이 다시 선출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한번 오신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분도 한번 만나서 민원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지부에 대해서.
동영
한동영위원
저것도 있었잖아요. 나잠어업인들 관계.
태현
박태현보상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나잠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기계하고 여러 차례 중재를 거쳤고요. 현재 신한기계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소송결과가 안 나왔는가요?
태현
박태현보상팀장
소송결과가 지난 13일에 나왔는데 일단 나잠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항소기간이 12월 초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더 결과를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나잠인들이나 그런 어촌계 관련 민원인들이 소를 제기해서 진행과정이 계속해서 계류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봤을 때 큰 하자가 없으면 소를 제기해도, 항소를 해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변형이 있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팀장이나 다 아시겠지만 나잠부분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좀 있기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잘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박태현보상팀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육지부 보상문제 민원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런 진행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봤을 때 크게 우려성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안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양·우봉산업단지가 됨으로써 지난 여름에 바로 영향이 왔다, 환경적인 영향이 왔다 라는 것을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냐 하면 여름에는 동남풍이 지역에 불다보니까 바닷가 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고스란히 온산읍 주민들 사는 대로 방향이 바람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단역할을 하고 있던 녹지부분이 훼손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전에는 차단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런 어떤 조림이, 거기 없다 보니까 바로 그냥 바람과 함께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매캐한 냄새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에 연구용역을 다 했겠지만 정말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다 그런 현실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산업단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차단시설을 한다든지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받을 적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지구 남측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지구 내에서 생기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서를 내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틀리기 때문에 어떻든 그 민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만나보고 다시 지도부가 되었다고 하니까 만나보고 협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원의 사정을 떠나서 현실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생각 못했던 계절에 따라 들어오는 바람 방향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동남풍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히 여름에 기후가 더운 상태에서 기온이 덥다보면 모든 것이 좀 바로 떨어지거든요. 겨울과 달리 여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물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정말 그런 영향이 주민들한테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학남지구가 올 12월 연말까지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조성사업이?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지금 사업준공은 하고 기부채납부분도 거의 다 끝났는데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국방부 땅이 있는데 국방부 땅만 해결되면 곧 준공인가 신청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국방부 관계하고 그런 협의를 잘해서 연말 안에 학남지구는 단지가 또 첨단시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정말 사업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천지구는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 따라서 이주민들하고 산단 근로자들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래 만들어진 거죠? 원래 취지가 그런 거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따라서 물론 하이테크밸리가 3분의 1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렇다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런데 사업축소가 되다보니까 이주단지가 택지가 많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축소시켜야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사업을 축소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그럼 가천지구사업을 축소시켜야죠. 하이테크밸리가 축소된 만큼 가천지구도 축소시키면 안 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축소시키면 그에 따른 간접시설이, SOC사업이 당초는 큰 면적에 해야 될 것을 작은 면적에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원가가 올라가고 해서 축소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용 사용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환지방식이나 절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당초 사업계획?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해제계획을?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해제는 2011년도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면서, 설계를 해 오면서 타당성도 재검토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11년도에?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한 2년 전부터 절차를 밟았네요. 내부적으로는 밟았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것은 그전에 실시계획 설계하면서 설계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는 정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설계 착수가 2009년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산 첫 투입된 것은 언제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이때부터 들어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예산은 먼저 투입되기는 먼저 투입되었네요? 해제절차를 생각하기 전부터 되었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이라든지 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착수금이 들어가고 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준공금을 주는데 준공금을 줄 적에는 이게 불거졌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만큼 손해 안 보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준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중간부분에서 타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성과품이 나오고 나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2011년도에 도시국하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까? 해제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도시국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도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중도에 하다가 해지되고 이럴 때는 도시공사의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위상이 추락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물론 19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손해 본 것도 상당히 큽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우리 도시공사의 실추되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또 추진하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로 반복 안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병영삼일아파트 입주세대가 888세대죠? 이 세대 중에 지금 단지 내 주차공간은 262대 정도 밖에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전체는 차를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량 보유대수가 700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재무팀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울산시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차공간 부족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입주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됐는데 지금 주차공간 부분이 아직까지도 해소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재현
이재현위원
많이 부족하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뒤쪽에 중구청에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것도 쓰고 있는데 현재는 단지 안에 전체 주차가 다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면도로에 일부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속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해결을 당장 하기 어렵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주차하는 게 4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37% 정도 되는데 특히 시가 운영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처음에 그 당시 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를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마는 시영아파트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쪽 사람들을 어찌 하다가 우연히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공터가 큰 거 하나있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뒤쪽에 사유지가…….
재현
이재현위원
사유지가 몇 평 됩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전체 평수는 정확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공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공터인데 저희들 임차인 대표회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마 지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정도나 합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 5백 이상 하는 걸로.
재현
이재현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 봤을 때 상당히 평수가 넓던데 그걸 사는 것은 좀 힘드시더라도 그냥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좀 이용하면 우선에는 좀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주하고 협의를.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걸 저희들 대표회의 할 때 입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돈도 물론 올해는 많이 버셨는데 참 수고하셨는데 시민들의, 우리 땅을 또 사 놓으면 좋잖아요.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여건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또 지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좀 갖고 오라는 거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 지금 제가 왜 진장디플렉스 총사업비 자료를 요구했냐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전체 사업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진장디플렉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없어요. 자료에,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933억 3200만 원 들어갔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장디플렉스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준공한 시점이 2010년도 공사가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빼고 현재 저희들은 상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이래서 거기 사업비는 지금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단독적으로 사업 분야별로 봤을 때 진장디플렉스가 지금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회수율은 정확하게 지금 계속 현재도 하자보수 같은 거 또 광고나 저희들 마케팅…….
윤시철위원
2013년도 예산도 29억 원인가 들어갔는데…….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투자비 얼마에 이익이 얼마, 아까 공기업이라서 이익이 안 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순수히 도시공사에서 이것은 이익이 나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전체 회수율을 비율로 따지면 80% 정도 현재 지금 회수가…….
윤시철위원
80% 회수 했습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KTX지구에 5090억 원 중에 기투자가 지금 3380억 원을 했죠? KTX역세권개발사업에.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에 380억 원, 2014년도에 132억 원을 투자해서 이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MOU체결한 것 외에 분양이 따로 된 게 있습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현재 지난번에 거의 분양필지가 규모가 좀 큰 것은 작게 분할해서 이 앞전에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양이 또 좀 됐고 지난주 11월 22일 정부 비축토지가 장래의 국가기관 유치를 대비해서 울산시에도 역세권 부지 내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노력한 결과 매매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매계약 절차는 완료가 됐고 12월 중순 되면 매매대금 1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다 지금 수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33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택지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복합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안 됐죠?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울산도시공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자금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진장디플렉스 건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KTX역세권개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산도시공사가 2014년도에 공사채,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약 1291억 원 맞죠? 2014년도에 갚아야 될 공사채 금액이 1300억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1250억 원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도시공사에는 돈이 없죠? 현재 유동자금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다시 공사채 발행해서 이걸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1250억 원 중에 600억 원은 내년에 상환이 됩니다. 상환이 되고 나머지 650억 원은 2년 연장할 수 있는 자금이라서 내년 만기 때 자금상황을 봐가면서 상환을 할 수 있으면 상환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 2년 만기할…….
윤시철위원
600억 원은 지금 준비가 되고, 상환능력이 되고 650억 원은 2년 연장한다?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때 자금상황을 봐서.
윤시철위원
예, 그러니까 2년 연장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재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2년짜리로. 그러면 올해 공사채 발행금액이 얼마 됩니까? 2013년도에?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올해는 신규발행한 건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2013년도에 지금 신규발행한 게 없다고요?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윤시철위원
3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언론에 보면 403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400억 그것은 신규발행이 아니고요. 금융…….
윤시철위원
이것도 연장입니까?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그것은 연장이 아니고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을 저금리 공사채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환을 한 겁니다.
윤시철위원
일반 시중은행 금리였는데 공사채로 전환하기 위해서 403억 원을 발행했고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다?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2012년도에는 750억 원 정도 발행을 했네. 그죠? 690…….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작년에 한 것도 신규는 저희들이 한 게 없고요. 연장이라든지 차환, 교체발행이나…….
윤시철위원
결론은 유동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금리로 공사채를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연장을 했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자금차입 승인을 받을 때 5년 만기로 승인을 행안부에서 받습니다. 받는데 5년짜리 공사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분할발행을 합니다. 2년씩, 3년씩 해서, 그게 자금이 없어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승인 받은 일정대로 그렇게 가는 건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발행하는 겁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루빨리 어떻게 보면 역세권의 어떤 분양이 정리가 돼야 앞으로 돌아오는 공사채 부분에 별 무리 없이 변제가 안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백화점부지나 복합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세권에, 또 공교롭게도 보면 이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역세권에 벌써 모텔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부지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행정상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울주군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 허가는 울주군에서 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시설들이 못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딱 한 필지에 물론 허가 내는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틀에서 큰 용지를 분양을 해야 되고 이러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협의가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울주군하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꼭 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선 모텔이 먼저 들어와서 조금 보기가 그렇는데 다른 시설과 어차피 병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윤시철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것도 상당금액을 지금 지불하고 그 분들도 한 700, 800 주고 들어갔는데 하고자 하는 걸 그 뜻을 두고 왔을 텐데 그걸 규제하면 분양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어려움 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 하나도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죠? 그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상업시설에 그런 규제를 하는 것도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이 먼저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에 어떤 그런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등억지구 같은 경우에 다른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형성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울주군청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뒤에 내주더라도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누가 보더라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법상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매를 우리가 5월에 했는데 전체 중에서 84개가 계약파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전체 당초에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분양을 하면서 환매조건을 그 당시에 워낙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서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환매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매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분양된 게 272개 점포가 환매조건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2차 분양대책을 하면서 환매를 철회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잔금 45%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또 정책을 바꿔서 한 결과 84개 점포만 환매로 남아 있다가 그걸 금년 5월에 저희들 전체 다 환매로 해서 현재 분양활성화를 1층 공실을 채우는 그런 활성화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분양이 317군데 된 게 맞습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자료에.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그중에 분양점포가 291개이고 직영이 23개이고 사용대차입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이 사용대차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직영은 직영으로 임대를 놓은 걸, 세를 놓은 걸 말하는 것입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저희들 사용대차는 금년도 7월 16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1층만 한해서 사용대차를 했는데 1층은 2층이나 3층보다는 비교적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실이 계속 우려 돼 가지고 우선 이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게 분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3년 후에는 다시 분양으로 전환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 재정적 부담은 좀 되지만 일단 활성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분양대금은 분양가는 없고 그냥 무상사용대차입니다.
윤시철위원
무상사용입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윤시철위원
55개를 무상으로 일단 사는데 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건데.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1층에 한해서만 입점보증금으로 해서 보증금 500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 관리비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 제시하는 것은 기계공구, 산업용재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나 다른 용도는 할 수 없고 그런 용도에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 3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3년은 무상사용하고 3년 후에는 자기네들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3년 후에는 이 분들한테 그 점포에 대해서는 우선분양권을 줍니다. 자기들이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분양을 저희들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진장디플렉스 건이라든가 KTX역세권 분양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물어보면, 분할해서 분양했을 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보통 한 10억 원 규모 정도는 분할할 것 같으면 참 잘 됩니다. 140평 정도, 근데 200평이 넘어간다든지 300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대금이 40억, 50억 심지어 80억 원 이런 것도 있고 또 200억 원짜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좀 침체되다보니까 그런 것은 분양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분양에 역세권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울산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KTX역세권 앞에 어떤 르네상스를 꿈꾸면서 그 개발이 시작됐는데 의외로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염려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어차피 이게 해결이 돼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매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9페이지 책임감리를 실시한 사업현황에 보면 책임감리용역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있는데 여기 대부분 다 제한경쟁 입찰했잖습니까? 그런데 강양·우봉1지구는 왜 TP입찰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이유가 있는 것이 이것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사업비가 적으면 PQ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TP라는 방식이 있어서 그 방식을 선정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TP가 지난해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30억 원 이상이 폐지됐고 지금 이게 얼마 이하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지금은 2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좀 내려갔습니다.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만 TP방식을 했냐 이거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이 예산금액이 48억 원이니까 규모가 커서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면 TP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61억 원도 있는데.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45억 원도 있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왜 이것만 그렇게 했느냐 라는 질의를 하는데. 보세요. 지금 그러면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거쳤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다 거친 겁니다. 저희들도 그거 안 거치면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법적으로 안 거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방건설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건설도로과에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TP입찰, Technical Proposal 입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공사에서 TP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들 별도로 위촉해서, 외부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 입찰만 왜 그렇게 유독했느냐고 묻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금액이 문제든가 아니면 기술이 문제든가, 기술입찰이라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 무슨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액이 높다 그러면 45억 원은 왜 안 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을 왜 TP방식으로 했느냐, 이게 TP라는 게 우리가 기술제안서 자료를 받아서 그에 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우선이 가는 게 아니라.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쟁입찰방식은 돈을 얼마 써 넣어가지고 이게 적정가격 아니면 최저, 최고 이런 가격으로 하는데 TP방식은 기술제안서라든가 기술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 이것은 왜, 이거를 하게 되면 수성이, 내가 지금 업체를 지정해서 그런데 S업체, CH업체, B업체 이런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 TP입찰이 왜 이것만 했냐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항만공사도 있고 항만공사와 복합적인 공사라서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은 좀 단순한 공정인데 이것은 해안매립 공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안부에 있어서, 그래서 기술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매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신한기계가 물양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립하는 구간에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장이 없이, 물동량 수송에 지장이 없는 기술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도 이해가 확실히 안 되는데, 확실히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이 매립을 하고 하는 거지 매립 안 하고 택지개발사업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매립해서 택지개발사업하는 데도 많아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항만 매립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항만 매립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이거는 육지에 그냥 일반 절성토를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바다 매립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우리 현장에 지금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인데 다른 데도 많이 한다고요. 도시공사가 처음인 것이지 다른 데도 하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다른 데도…….
진영
김진영위원
조선소도 바다를 매립해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렇게 하는데 항만공사 같은 경우도 다 TP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도시공사는 처음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TP의 맹점이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을 소지가 있다 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한 TP방식을 특수하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 TP로 할 정도가 됐었냐 라고 질의를 제가 했던 거고 지금 내가 또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면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을 흔쾌히 하면 또 이해가 될 건데 지금 답변도 보면 제가 흔쾌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책대로 한다면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될, 굉장히 이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아파트사업이나 단지개발사업, 택지조성 이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별 공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 호환해야 될 게 2km 정도, 호환이 있고 물양장을 약 100m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현재 수심이 최고 20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m에서 20m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도 가 보시면 너울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일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한 TP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심사위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위촉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심사를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 자료를 찾았을 때는 30억 원 이상이 되면 TP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 같던데 관계없는 거 확실히 맞아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진영
김진영위원
감리는 현행 30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시행을 TP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법규를 찾다가 어제 못 찾았었거든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근래에 법이 좀 일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 챙겼습니다마는.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도 이 자료에 의하면 30억 원 이상은 폐지된 걸로 돼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아닙니다. 지금 더 강화를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금액을 낮춰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를 시켜놓은 거니까 감리는 현행 30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시행 중인 TP를 폐지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저희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제가 확실히 준비를 못 했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굳이 이 사업이 다 경쟁입찰방식이나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TP를 왜 했느냐라고 지금 지적했던 거고 그 부분도 지금 보면 특히 TP입찰방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소지가 있다,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기술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한 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의 문제라면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제한경쟁을 해도, 굳이 TP로 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30억 원 이상 용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법적으로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제한경쟁입찰방식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10분씩 시간을 나눠 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용역발주부분에 대한 건데 재무팀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용역발주를 하는 것은 이거 전부다 거의 조달계약이다. 그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감사요구자료 17페이지 용역발주가 나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발주가 조달청에서 의뢰하는 것과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과.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조달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내가 조달부분에 대한 것도 왜 이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냉장고를 하나 사는데 나는 삼성이 필요한 거야, 삼성이. 그런데 경쟁사들은 삼성 것만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성 것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조달청에 우리가 그 물건이 필요할 때도.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발주가 당연히 수의계약보다는 더 형평성은 가지고 있는데 형평성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고하고 또 충분한 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의 신용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재무회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지구에 문화재 연구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예상은 1억 62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이 6215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서 금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보다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시굴조사를 해야 될 물량이 줄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시굴조사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1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왜 6200만 원을 이렇게 시굴조사를 작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표본조사하고 트렌치를 파보니까 정밀조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물량이 줄어든 거죠.
동영
한동영위원
문화재시굴조사는 해봐야 알지 그것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거는 표본조사를 합니다. 용역은 실시설계 할 적에 표본조사를 해서 그 구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문화재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크게 중요한 문화재는 나온 게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마무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R&D 입주협약에 따라가지고 당초 계약보다도 용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테크노산단의 개발방향에 변화가 좀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방향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R&D 기업체를 모집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다른 입주업체보다도 R&D 관련 업체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R&D쪽으로 비중을 많이 줬다 이 말씀입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변화가 지금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그린에너지 부품소재산업하고 좀 차원이 많이 틀려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많이 틀려진 건 아니고 조금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비중은 이제 R&D쪽으로 비중이 더 많이 높아졌네요?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발계획변경을 해서 R&D부분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쪽으로의 업체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쪽 편에서 잘못된 손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R&D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면 그린에너지쪽으로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해부분은 없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거기에 그린에너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린에너지 부분만 손해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일부 쪽은 조금 축소는 되겠지마는 크게 개발방향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물건조사만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갑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보상이 들어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상은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 초에 조성공사가 내년 후반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태현
박태현보상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5월, 6월, 7월경에는 협의보상을 하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볼 때는 내년도 끝까지 가야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보상을 쉽게 잘 안 타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것은 보상이 100% 안 되더라도 공사착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시굴·발굴조사를 하고 공사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효율성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일부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테크노산단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도 지금 잘 돼가는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이 정말 울산의 융합산업발전의 메카로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질의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지금 KTX역세권 2단계 사업이 2015년도에 계획수립 해가지고 2016년도에 2단계 조성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라 하면 대부분이 KCC 있는 거기죠? 부지가 약 10만㎡쯤 되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의 분양을 좀 고려해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보시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합환승센터나 일부 업무시설 등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공장이 있는 그 이미지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면적도 우리 분양만 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주인구가 들어온다면 빨리 개발해서 일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 분들도 2016년 정도까지는 이전을 해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그 지역에 뭘 유치를 과연 해야 성과가 나타날지 그것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는 좀 개발을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위원님 여기는 KCC하고 저희들하고 우리 도시공사 지분도 좀 있습니다. 30% 정도 지분이 있는데 면적비율로 공동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부담은…….
윤시철위원
그게 공동개발로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공동개발이.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자기네들 보상을 뭐 내놔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환지방식으로?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효재
이효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 부담은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본 위원이 저거하는 것은 물론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1, 2단계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1, 2단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어차피 전체 부지조성을 다 한꺼번에 했으면 여러 가지 시로서나 도시공사에서 환지나 이런 걸 하더라도 또 아니면 보상을 하더라도 그 당시의 보상가하고 지금의 보상가는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그때 저희들이 2단계로 한 사유를 보면 지금 현재 언양 KCC공장이 상당히 큰데, 그 대규모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주문제, 공장설립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초기에 부담이 저희들이 너무 큽니다. 그 때 언론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면 초기부담이 너무 크고 또 수지타산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2단계를 해 놨다고 보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좀 핑계 같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우리 시에서나 도시공사에서 감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KCC에서 억지를 부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결국 공동개발 그동안에 협상과정을 통해서 공동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됐는데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빨리 개발돼야 된다는 건 다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같이 되었으면 오히려 더 이미지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차원에서 율리보금자리주택 분양이 지금 100%가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죠?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분양 다 됐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요. 지금 임대주택 공급세대가 한 몇 세대가 돼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전체 666세대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666세대요? 그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입주자격은 조금 여기가 까다롭습니다. 다른 일반 공공분양보다는, 저희들 임대구분이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0년 임대가 있고 그다음 10년 분납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임대,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거기는 10년임대나 분납임대는 자격이 무주택 세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10년임대는 10년 후에 분양대금 납부 시에 본인들한테 바로 분양을 전환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분납임대는 10년 동안 분양대금을 할부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납부를 해서 10년 후에는 자기소유로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는 30년 장기임대입니다. 이 분들은 국민임대하고 장기전세는 이것도 똑같이 무주택 세대이면서 전년도 소득까지도 이렇게 따집니다. 도시근로자 4인 근로자의 소득에 70% 미만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여기 국민임대가 그럼 몇 %가 되는 거예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국민임대는 388세대인데 퍼센티지로는…….
병길
송병길위원장
50% 정도 조금 넘네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장기전세는 20년간 장기전세를 해 주고 월 임대료는 없는 형태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없는 형태로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여기도 똑같이 자격은 국민임대하고 비슷한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럼 그 시기가 언제쯤 입주를 하게 돼요? 이 분들은.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저희들 입주자 모집공고는 내년도 5월경에 모집계획 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15년도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똑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입주를 하는 거네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요새 경기도 부동산 침체가 많이 된 상황에서 100% 공공분양이 지금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만상
정만상마케팅팀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잘 하셨는데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요새 많은 언론에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율리보금자리주택은 어떤 식으로 층간소음을 해소 하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상곤
김상곤사업추진팀장
사업추진팀장 김상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벽식구조로 해서 슬라브가 21cm를 해서 완충재가 20mm 그러니까 2cm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상당히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각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검토를 거쳐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당초 돼 있는 스티로폼 계통으로 돼 있습니다. 20mm로요. 이걸 EVA계열로 해서 발포고무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중에서 제일 괜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mm에서 30mm로 변경을 해서 등급을 당초 3, 4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층간소음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하여튼 새로 짓고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런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사업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