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최광해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조한희, 도시개발과장 김동훈, 건설주택과장 박희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석,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광해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적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광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의, 응답시간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고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사업이다 이것이 목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국토부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 보면 2단계 사업 같은데 중구에 5곳, 동구 1곳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6개 되고 보고서에 보면 동구 일산진지구 55%, 중구 1개 산전지구 95% 공사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나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동구 같은 경우는 당초에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재정사정 때문에 참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추진 방식이 처음으로 공동주택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생김으로 해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지정되어 진행되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6개를 죽 하다보니까 문제점 이런 것은 없었나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다른 지역은 문제점이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진만 추진방식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고 다른 지역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전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다른 지역은 다 준공이 되었는데.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산전은 지금 주민공동시설이라 해서 이것은 건물을 짓는 건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더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단계 사업에서 총 울산에서 15개 지역이 신청되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중구가 3개, 남구 2개, 동구 1개, 북구가 9개 신청되었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금이나 변함없이 매칭펀드방식으로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25 이렇게 되는 거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15개 신청된 것 중에서 이번에 투·융자심사에 다 올라왔던 내용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지난 6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사업이, 저희들 신청은 1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번에 이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형평성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투·융자심사에 호계 3지구, 4지구가 보니까 재검토지역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맞나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것을 제가 확인한 결과는 국토부 평가순위에서는, 국토부 평가순위가 7등급으로 나눠지는데 5등급까지는 우선순위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지역 북구의 3, 4지구는 보면 땅이 약간 넓어지거나 변경된 것은 맞는데 5등급, 4등급을 받아서 거의 우선순위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류를 해놓은 이유가 뭐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아직 국토교통부에 저희들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야 만이 나머지 행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표는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거의 확정적인데 조건부 승인을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재검토해라 해서 사업을 딜레이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을 계속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절차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무원으로 볼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타 사업도 다 마찬가지라야 되는 것이고 지금 15개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혹시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아시겠지만 비록 조금 부족하지만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과장님 가보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는 자칫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비로 50% 받지만 매칭이다보니까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혹시 시비가 좀 부담이 되어서 뒤로 미루는 경우는 없는지?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부담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은 조건부도 아니고 재검토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확정이 되면 몇 월쯤 되나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대상사업지로 확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재검토부분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은 호계 3·4지구는 제가 평가된 것을 봐도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북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군별로 소외되거나 아니면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행정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개 더 주문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이 부분 금방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혼용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면으로 바뀌죠. 맞나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내년부터는 혼용이 아니고 전면사용으로 바뀝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면사용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로 보면 도로명이 바뀌었는지 인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제가 평가하기에는 낮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평균적으로 얼마 나 차이나는 게 조사된 것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것이 설문조사를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 수준,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다는 수준이 95% 정도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알고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의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거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같은 범주에 들어있으리라 봅니다. 95% 정도로서의.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이 내년에 시행준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울산광역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2011년도까지, 2011년도에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다했고 그다음에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죽 해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이미 주소를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주소 변경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에 정리를 해놓은 게 82% 정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된다면 실제 사용하는 데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다 그대로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단지 우편물, 택배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 내지는 협조요청을 할 것인데 택배부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이미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경품을 걸고 사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행정적으로야 지금 1, 2년 문제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보는데 가장 문제는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검색해 보면 저도 아직까지 익숙치 않아서 신도로명을 쓰지를 못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타지역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홍보해 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수홍보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쉽게 접근해야지 아직도 인터넷이나 검색할 때나 아니면 도로명 칠 때보면 무슨 동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될 텐데 우수사례도 아주 모범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홍보관계는 지금 연말까지 한 달반 가량 남았는데 홍보는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주민들이 우리 시민의 60% 정도 되거든요. 특히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 쪽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하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뒤에 사례들을 죽 보면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100%야 다 만족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행정이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빨리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도시정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예정구역이 총 90곳 가까이 되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도시재개발관련 말씀이십니까?
윤시철위원
아니 모든 재개발, 재건축, 주거정비 예정지역자체가.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88개소입니다.
윤시철위원
88개소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55개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중에 보면 일부 25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곳이 거의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2009년도에 수립되어서 현재까지 보면 거의 진행이 미비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손도 못 대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재조정이나 또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나름대로 주거여건이 괜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이런 경우는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으로 88개소 중에서 지금 완료된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이 4개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소로 8개소되고 25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대부분이 다 민간주도 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러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되면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2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좀 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울산이 타 지역보다 지정해 놓은 게 많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타 지역보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울산광역시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시철위원
인구비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렇다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타 도시에 보면 재정비를 하면서 해제를 한 곳이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해제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는…….
윤시철위원
추진위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곳도 약 50개가 되잖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안 되고 있는 곳도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 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추진위나 이런데 맡겨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는 주민들 충분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의사결정은 어차피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만이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청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기존에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사업하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지정만 해놓고 계속 하다보면 지금 주민들한테만 이 일을 계속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치더라도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나중에,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안 된 도시지역의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는 우리 관에서 판단하고 관에서 결정했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 내년도 용역을 새로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려면 우리 시에서 구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구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울산의 혁신도시에 엄청난 아파트 세대수가 들어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과거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의 주거수요와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의 주거수요는 분명히 울산광역시가 한꺼번에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에서 공기업이 이전해 옴으로써 이전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로 보십니까, 예측수요가?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얼마
얼마윤시철위원
전에 공기업직원들이 일부 분양을 받아서 되팔은 사실이 있잖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 추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매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건축주택과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을 주무과인 건축주택과에서 이 부분이 분명히 파악되고, 물론 세무관계 일이나 이런 것은 관할이 세무서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주거에 대해서 분양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했으면 그중에서 공기업에서 이사 오면서 분양받은 게 몇%인데 지금 현재 몇%가 전매되었는지 이것은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LH공사에서 땅을 분양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전매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방지가 될 것 같고, 지금 사무실이 국가기업이 옴으로 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름대로 11개 공기업이 옴으로 해서 울산의 어떤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과연 인구유입이 되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의 많은 세대들이 결국은 나머지 세대는 울산관내에서 이사하는 수준일거라는 말이죠.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울산 내년도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그런 것부터 해서 울산시 자체가 현재 정비구역 지정해 놓은 지역에서도 좀 검토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현재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다가 전체적으로 주거상태가 크게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정비구역만 지정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부실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단되어 버리면 결국에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울산시의 도시의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년도에 줄 때는 다각도의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 살릴 부분은 살리고 새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또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인구유입이 과연 얼마 될 것이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민간에 그냥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나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예.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다음에 군청사 이전부지하고 문수수필2차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청사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한희입니다. 울주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울주군에서 청사 이전지를 개발제한구역인 청량면 율리로 정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 제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사전절차로 국토해양부와 사전협의를 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차 심의를 마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1차 심의 때 보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정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1차 심의 보완내용이 뭐였습니까? 축소부분 그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들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군청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입지의 타당성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규모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울주군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협의요청를 해서 시에서 중도위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려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국토부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오면 물론 울주군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앙부처에 관여되는 일은 항상 저희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상이나 보면 우리 시는 그냥 뒤에 있는 것 같고 울주군에서 계속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발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울주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보면 울주군에서 우리가 왔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이 부분을 국토부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든 모든 걸 한 통로로 해서 우리 시에서 받아서 어차피 군으로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군하고 우리 시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되고 모든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보면 발표는 울주군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일반시민들은 군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고 군에서 저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덧붙여서 문수산 기부채납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울주군에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약정서 제출하고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월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는 그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 소유자들, 기부하기로 했던 그 사람들 개인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경매는 되어서 넘어갔죠? 다른 사람들한테 제 삼자로 넘어갔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윤시철위원
거기에서 20몇 억 원 중에 10억 원 정도가 지금.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원예농협.
윤시철위원
가압류를 해놓고 지금 행정소송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해놓고 가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이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 12필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12필지라는 것은 그당시에 휴스콘 건설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휴스콘 건설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요. 개인 세 사람이 기부채납하기로 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입니다.
윤시철위원
개인 세 사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지금 이것이 장기간 끌고 있고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이것도 시 입장에서 지금 울주군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나 울주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지도 감독이나 향후에 관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우리 울산시에서 소송이나 가압류 이것만 보고 울주군에서 군을 어떻게,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나갈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울주군하고 그쪽하고 문제이지 우리 울산시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모든 절차자체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만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울주군하고 계속 협의해서 소송 진행되어 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원만히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지금 계속 촉구도 할뿐더러 이것이 명확하게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울주군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현 위원님하고 윤시철 위원님이 조금 건드렸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산진지구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감정하고 재감정결과가 과장님 나왔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와서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보상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보상 금액 때문에 그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혀, 16가구 전체가 보상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왜 그렇죠? 보통 보면 몇 명씩은 받아 가는데 왜 이쪽은 안 받았을까요? 재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보상이 안 되어 가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결국은 감정가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는데 이 말은 아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엊그제 내려 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엊그제는 못 들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는 받으려고 그러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돈이 없느냐 이러니까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산 확보가 확정은 되어 있었는데 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엊그제 내려와서 곧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제는 수령하려는 분에 대해서는 수령이 가능하네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문제가 뭐냐 하면 16세대가 맞기는 맞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맞는데 이 세대들에게 일괄적으로 종이 한 장에 16세대의 보상을 똑같이 알려줘 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대당 거시적 보상은 많이 되는데 전체 16가구에 보상금액이 당신은 평당 얼마 얼마 하는 것을 종이 한 장에 다 나가 버리니까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요. 물론 이 사업이 동구에서 위임사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옆집은 평당 3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250만 원 밖에 못 받으니까 옆집에는 이래 받는데 나는 이래 받느냐 이런 부분이 노출 다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게 상당히 큰문제가 되어서 심각하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길가니까 좀더 받고 안집이니까 좀 덜 받는 이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일괄 통보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실수를 크게 하신 것 같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자기 건만 해서 통보하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원래 그렇게 나가야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마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다음에 큰문제가 생길 수 있고 16세대 뿐 아니라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시정해 주시고. 지금 조한희 과장님, 윤시철 위원이 군 청사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론 군의 문제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가 등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정적인 것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군에 너거는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꾸마.’ 이런 형으로 시가 직접하는 사업하고의 형평성을 봤을 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은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면 향후에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주문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아까 윤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와 관련되는 부분 좀 축소할 수 있느냐 그것을 사실 저희 시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울주군이 옆에 있다가 같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가 주도적이 아니고 울주군이 주도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출장 횟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보면 어떤 사안이 시장님 지시가 딱 떨어지면 거의 그쪽 과장이나 국장님들은 보면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딱 깨놓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향후에는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는 지연이, 물론 울주군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문수산 이 부분도 작년에 내가 감사했던 자료를 찾아 봤어요. 이게 작년의 감사자료인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답변했었던 내용들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실제로 하나도 안 지켜졌다고 보거든요. 1년 동안 그때 답변은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꼭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안 계시잖아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때는 기부하겠다는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약정서라든지 전부다 받아서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제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믿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밖에서 국장님하고 티타임시간에는 그렇지만 시가 10억 원 이상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언론을 봤을 때는 ‘1년 동안 그러면 시가 뭐했노?’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울산시가 돈 떼인 것처럼 땅을 뺏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고 국장님 말씀을 믿으면 꼭 환수할 수 있도록,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업무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2009년도에 그때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한번 시 에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보면 울산시 광고물의 56% 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이렇게 파악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4, 5년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이게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디자인과가 새로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하시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적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지금 전면개정할 예정입니다. 그 개정하고 관련되어서 중앙계획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체계적으로 가능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한 가지 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전부다 과장님 이하 우리 시의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구·군의 위임사무거든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군의 담당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이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보상금이 다 틀려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벽보를 20장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를 한 장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벽보 한 장에 50원, 홍보전단지 10원, 명함전단 하나 3원 그다음 동구 같은 경우는 벽보 50원, 전단 30원 이런 형으로 울주군하고 전부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주워 왔는데도 동구 다르고 북구 다르고 남구 다르고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좀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남구가 적으니까 주워서 동구 가져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전면 개정 그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표준조례안 제정 이런 것이 대두가 될 적에 저희들이 일단 이런 기준이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특성이 일단 있고, 농촌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지역특성이 있고 또 구·군 살림살이가 다 다르고 그다음 불법이 양산되는 양 안 있습니까? 양이나 종류다 다 다르다보니까 보상을 할 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 주어진 조건이 곳곳에 조금 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틀려요. 구·군 보상금은 다른 것은 이해하지만 보상금이 떨어지면 후에 가져오면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그 말씀하고 다르죠.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빨리 가져와서 떨어져버리면 그다음에 안 주지 않습니까? 5원이고 10원이고 100원이고 책정해 놓으면 그것은 떨어지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기준설정이 도시형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가능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안행부의 표준조례안하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적에 저희들이 검토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유동광고물이 올해 1000만 건이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000만 건을 수거를 했는데 이것을 단속실적이라고 하니까 단속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워온 사람은 보상을 주고 건수를 잡는데 뿌리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과가 조금 많이 되고 있고 문제는 명함 같은 그런 전단형이 조금 문제인데 그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안에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음식점 개업했으면 알린다든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안 있습니까? 과외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세광고라든지 매매광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일단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양쪽으로 많다보니까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오토바이타고 그 사람 기술적으로 좋더라고. 탁탁탁 이러면 타고 지나가면서 다 들어가요.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작년에 250만 건이었죠. 올해는 1000만 건이었어요. 이게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한 4배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시디자인과 생긴 지가 몇 개월 되었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7월에 생겼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몇 개월 안 되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토론하셔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뿌려지니까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너무 선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단속하시고, 그다음에 생계형 같은 것은 저희들 봐줄 것은 봐주고 그러더라도 너무 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나름대로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량 살포되고 있는 것 중에는 대포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상가 쪽으로 지나가면 오토바이로 뿌리는 사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좌우간 업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지역에 보면 10년 이상 토지구획정리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준공된 것이 15곳이나 됩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계획된 사업기간을 1, 2년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도상으로 보면 3분의1 정도 이렇게 밖에 진척이 없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택지개발 보금자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택지개발 관련한 사업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를 비롯해서 국내경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 부동산 특히 택지의 관련사업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산업단지 수요는 끊임없이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경이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진 또는 중단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고 단지 여러 사업자 중에서도 저희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몇 몇 사업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푸시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법적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게 해주고 그래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정만 해 놓고 네 곳이 아예 전혀 삽도 하나 못 댈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이래 묶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한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렇게 미준공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체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것은 준공되어야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제로 정해진 돈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걷어 들이려면 이런 사업들 빨리 준공시키는 것이 우리 시의 득이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울산시도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행착오를 짚어보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에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허가를 낼 때 도로 같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건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할 때 승인조건에 해서 나중에 준공될 그 당시에 공사완료가 되면 도로관리부서 그러니까 종건 쪽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나면 관리는 그때부터 종건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종건에서 그런데 도로 폭에 따라서…….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죠. 20m 이상 되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허가상에 기부채납 부지에 감독권이 기부채납 받기 전까지는 그 건설회사에 있거든요. 그렇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감독은 저희들 시에서 감독을 한다고 봐야죠.
일현
김일현위원
시에서 감독을 한다고 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승인부서에서.
일현
김일현위원
건축과에서 해야 되네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건축과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 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물론 저희들도 나가 보기도 하고 또 공사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서도…….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감리를, 감리는 보통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감리는 저거 직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감리를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건축이 일어나는 그 주변에서 보면 도로같은 것은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면 두 번 정도 중구에서 그런 일이 몇 건, 지금 e-편한세상에서 짓고 있고 곧 약사동 쪽에서 허가가 변경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복산동 쪽에 하나 시행하고 있고 등등인데, 도로 만드는 과정이 물론 LH공사에서 성안지구에서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간아파트 짓는 데서 아까 감리를, 물론 적법 절차에 밟아서 선정은 되겠지만 좀 어설퍼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좀 어설퍼 보이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서 우리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을때 다음에 드는 비용들은 전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만큼 관리 감독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는 종건에서 시 사업으로 하는 것과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도로를 건축과에서 감독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있지 않겠느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그 부분도 아까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물론 건축은 건축 쪽에서 감리를 하고 도로부분은 토목은 감리가 지정됩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독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도록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저희들도 기부채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나, 물론 건설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감리를 선정하겠지만 그래도 그 감리자가 들어오면 그 건설회사하고 밀접해 질 수 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좌우간 감리 감독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업무가 많지만 현장을 한번 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아까 토지구획정리를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농지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소에서 원래 내게 되어 있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조합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명촌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북구청에서.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북구청에서 하는 거네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감독이 농지전용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라든지 또는 인가에 대한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북구청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개인들이 농지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건축허가를 낼려니까 업자는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야 되고 개인이 농지부담금을 돈을 물고 건축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정이 그렇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하는 건축주들이, 북구청에 그런 내용은, 이것은 참 고질적인 건데 어떻게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요.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창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딱히 딱 부러지게 해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근본적으로 행정청에서, 허가청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 신화마을은 구청 특화사업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 그 사 업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요구자료 4-9페이지 신화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에는 거의 시비가 5억 원 정도 다 들어갔거든요. 구비는 4000만 원이고, 이것은 구의 특화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는 놔 두고 당장 5억 원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남구의 특화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거의 전액 들어가다시피 했는…….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안에 사업이 모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화예술촌 사업이 있고, 신화마을사업이 있고, 신화마을 예술인촌 사업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촌 사업.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3개가 묶어져서 신화마을 조성사업인데 그 안에서 지금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있고 그중에서 신화마을 예술인촌 사업에 관해서만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국비, 구비, 시비 3개가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울린다?
성석
김성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단일사업만 놔놓고 보면 사업 사업 동가리를 내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22억 원 정도 들었는데 국비 5억 7500만 원 그다음 시비가 9억 원 정도 그다음 구비가 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감사자료요구 1-7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5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4배나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산액을 2000만 원 잡은 것은 전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하는 용역비 전체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전체를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돈은 550만 원밖에…….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중에서 실제로 발주된 것은 한 건밖에 없어서 한 건 발주된 게 550…….
일현
김일현위원
나머지 건은 안 되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나머지는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요구가 없으면 발주가 안 될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미집행관계네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과 동시에 그 이후에 과정이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울산의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주민지역지원사업이 고르게 잘 가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산시 구·군의 균등분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국 말씀입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울산 전체 구·군의 개발제한구역에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각 구·군에 사업비가 편성이 고루고루 분산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면적으로 보면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보다 면적이 월등하게 많지만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때 면적도 고려해서 국토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하신다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죽 과정을 봤을 때 그런 개발제한구역 울산, 우리가 국토부 전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울산시 전체의 것은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면적을 봤을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이 사업비에 투여되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다 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국비, 시비, 구·군비가 들어가겠지만 현재 그런 사업들이 GB지역에 선정 당시에는 주민들이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주민들이 대찬성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과정을, 그린벨트 지정이 ’71년도 되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7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72년도인가 되었죠. 그이후로 ’80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따르다보니까 지금 현재 GB지역 내에 주민들은 아예 역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GB지역 분포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사업비도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죽 봤을 때, 지금까지도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하고 싶고 꼭 그렇게 지정해서 GB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라든지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앞으로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각 구·군에서 부담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반영이 되려고 하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그 안에 얼마나 수요가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은 항상 그런 법 때문에 순수한 사람은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외 아는 사람은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덜 되었다. 순수한 사람은 그런 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이용해서 그런 GB지역 내에서도 원활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여쭙겠습니다.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셔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도로구조를 당초 설계보다는 상당히 대폭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개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터널구간은 오픈으로 가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설이 완료된 그 지점하고 연결부위 4지 교차는 오버브릿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도안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칠 것인데 저희들 예측은 최선을 다해서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교차로 관련 설계는 완료되어서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보고상에는 아직까지 협의 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안은 이미 다 나왔고요.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도로 종단 경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변경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사업비 증액이 수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액되는 사업비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크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올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 내일모레 연말이 오는 과정이 한 6개월 과정이었거든요. 너무 오래 끈다. 이것을 빨리, 물론 우리가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국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예산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보다 예산을 30억 원씩 더 배정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 좀 늦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주어지는 예산 안에서는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지구 사업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물론 대행사업하고 있지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강양·우봉 1, 2지구 중에서 특히 1지구 같은 경우에 수개월 전에 여러 가지 주민반발 민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동안에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최근에까지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동향은 크게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라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민원은 지금 접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민원관계는 도시공사에서 수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우봉지구 해수면 매립부분에 공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 우려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해안호를 먼저 만들어서 안에 해안매립부를 매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안호를 하면서 같이 매립을 하니까 흙탕물이 바다 외로 구역 외로 유출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그게 황토분으로 나갔을 때는 해안의 모든 자연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독을 해야 된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관리에 최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진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호소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업장이 잘 관리 되어가고 있다 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다 왔을 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만약에 해수면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계상에 나오는 돌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고르게 배분이 되는지 돌과 흙과의 5대 5 비율이 매립해서 다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 크기도 60cm 이상 1m 직경, 직경이잖아요. 그죠. 직영이 한 1m 가까운 돌도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현장에서 없다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그러면 확인 작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공사는 다 매립한 부분에 그것을 확인작업에 들어가자 하면 굉장히 우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일단 일부에서는 말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저도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작업과정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온산소도읍 육성사업비에 자료에는 구비가 14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표기를 구비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비가 105억 원이 들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도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주민들의 돈을 105억 원을 기부를 했는건데 다 구비로 잡으면 안 되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표기를 다음에 수정…….
동영
한동영위원
분명히 바꾸어줘야 돼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떻게, 구비가 그러면 148억 원을 다 댄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전에도 현장에서도 주민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105억 원은 온산주민들의 돈이다. 주민들이 센터를 짓기 위해서 돈을 내놨다, 그런 사항을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준공될 때는 표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서류에도 그것은 반드시 남아있어야 된다, 그렇게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분담금, 특히 명촌지구에 거기에 분담금이라 하면 건물을 지을 때 오폐수분담금하고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전용분담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분담금인가 그게 아마 집단소송을 우리 시로 했는 적이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이맘때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소관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 어디서 담당합니까? 하수계에서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도시개발과 16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방식도 지금 3개 소나 부진한데 결국은 LH공사가 2개이고 가천지구가 1개인데 지금 이게 송정지구, 다운지구, 가천지구 3곳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LH공사가 상당히 적자 또는 부채상환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희비가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다운2지구라든지 또는 송정지구, 가천지구 이런 여러 사업장을 보면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문화재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토밸리 2공구도 계속 원만하게 우리 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택지, 이 지구와 연계되어 있는 주변상황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다만 다운2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LH공사에서 목하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지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좋은 답변을 금년 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다운2지구가 LH공사에서 우회도로 분담금 230억 원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걸 납부를 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납부한 상태입니다.
윤시철위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서 아마 진행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역이 8년째입니까, 9년입니까? 지구 지정된 햇수가 8, 9년 된 것 같은데.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8년이고요.
윤시철위원
그러면 6년 되었네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만 5년 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여러 각도의 민원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230억 원의 우회도로 분담금을 냈다는 것은 결론은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공사는 제쳐두고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보시면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하나도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도 농로조차도 아예 손을 안 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폐허 비슷한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지주들의 보상부분이라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운지역주민들,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런 요구사항 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 또한 동일한 형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LH공사 측에서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고요. 그것을 매월 정례회 때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보상금을 빨리 수반해 줘야 된다 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구조개선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토지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아마 LH공사에서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LH하고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의 시점을 아마 저울질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시기가 과연 언제 될 것이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중간에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공사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방치가 된다면 굉장히 불신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례회를 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중구 5건, 남구 1건, 동구 1건, 북구 1건, 울주군 3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도 중구가 4건이고 2013년도에도 5건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3, 4십 건 구·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원본채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사실은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국토연구원 전문가들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래서 최종선정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업현황에 아까 동료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주민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구·군에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의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일단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또 추가로 더 내년에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요청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저희 시에서 구·군을 같이 놓고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조사는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은 되어 있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측량을 해서 판독을 해서 불법사항을 적발해서 구·군에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조사가 된다고 봐져요? 과장님은.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더 충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구·군의 자료 올라오는 부분 검토하고 항공조사 검토하고 그래도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민원제기를 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가끔 민원제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미 구·군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 중에 있는 그런 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