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선서) (시설부장 서인수, 도로부장 이권재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평소 왕성한 열정과 남다른 역량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는 그 자체가 다시 또 되돌아보고 시행착오를 점검하는 계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3쪽, 24쪽에 육교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육교가 있고 편리한 육교부분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런 육교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육교가 학교 등·하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금 현재 추세는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우리가 조회를 해 보면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곳과 철거해야 될 곳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 남아 있는 것은 존치한다고 교통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파악된 것은 현재는 전부 존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육교에 걸어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통하고가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 아니고는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앞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도 있고 지금 울주군청 앞에 같은 데는 철거를 그 주변에서는 많이 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옥동초등학교 하고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울산 전체에 필요한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곳에는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것부터 먼저 철거하겠다 어떤 것은 더 장려해 가지고 도색하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교량 개·보수 부분에 대한 것은 물속에 바다 속에도 점검을 합니까?

정밀점검 할 때 밑에 기초까지는 합니다.

지금 명촌에서 삼산을 건너가는 도로.

명촌교입니다.

명촌교 거기에 얼마 전에 누가 낚시를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그 다리교각 뿌리부분이 되게 많이 파여져 있더라고요. 바다 속에, 수심이 거기에는 굉장히 깊더라고요. 낚시 줄을 넣는데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2, 3m 들어가면 거기는 5m 이상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리 기초되어 있는 부분이 물이 홍수가 져서 많이 내려가면서 파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내려가도 깊이는 관계없습니까?

현재 각 교량마다 특성은 다릅니다마는 기초 밑에다가 파일로 박혀있는 기초가 있고 확대기초라 해서 넓게 해서 막은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촌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이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해서 밑에 수중까지 내려가는데 현재 그것은 안전진단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에 한번 나타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명촌교 밑에 수중고가 있었거든. 부두 사토 막기 위해 수중고가 있을 때는 그것이 일종의 보호역할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홍수가 지면 다리 기초를 물살이 세니까 그 부분이 안 파이겠나 저는 그래서 낚시줄이 멀리 내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26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사부분이 40여개 되고 용역부분, 물품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6, 7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6, 7십 개가 되는 것 같은 데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관련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관련 집행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제출로 나라장터G2B에 해서 전자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하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여기에서 올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다?

예.

그러면 1인 계약이라는 것은 2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서 서류를 가지고 계약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000만 원 이하는?

예.

2000만 원 넘는 것은?

넘는 것은 공사별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로 하고 있고.

종합건설?

예.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것은?

예, 2억원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그러니까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 종합건설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1억 원 미만이고.

또 그 밖의 공사는 8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고 용역과 물품은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계약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한다는 것은 어떤 식의 계약입니까?

그러니까 전자입찰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하고는 큰 조달청을 넘어서.

조달청에 보내서 나라장터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전자로 입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LED도로조명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해서 등을 다 만들고 나면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LED등 교체하는 것도 관리부분입니까, 신설입니까?

지금 LED등은 공공기관 에너지령 합리화추진 규정이라고 고시가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2104년도까지는 30% LED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부터 60%, 2017년도부터 10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퍼센티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구청으로 도로를만들어가지고 도로를 넘겨줄 때는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그러면 LED등 교체는 구청에서 하느냐 우리가 하느냐 이겁니다.

교체는 구청에서 합니다. 유지관리는 전부다 구청에서 합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신설할 때는 저희들이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로는 전부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설계가 전부 LED로 점차적으로 되어 나갑니까?

요즘 설계하는 것은 LED로 해야 되고 종전에 설계된 것은 LED로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네요? 내용이.

위원님 제가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확장이나 도로 신설할 가로 등은 저희 종건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노후되어 정비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다 합니다. 또 기존 노선 중에 부분적으로 가로등 간격이 넓다든지 조도가 낮아서 할 때는 그것도 저희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신설하고 합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구에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왜 LED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조례를 몇 달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점검차 확인하는 거니까 조례보다는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한 것은 좋은 취지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교량수가 전체 122개입니다.

그 안전점검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량 폭하고 길이에 따라서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하는 점검은 교량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맞춰서 준공 후 1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특법상에 D급 판정받은 교량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교량에 보면 부분적으로 난간 탈, 박리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수받이 쪽에 좀 막히는 부분 그다음에 노면상태, 신축이음장치 같은 것 그다음에 교각하고 교량을 받치고 있는 교좌라 하는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수준이지 차량통행이나 사람 보행에 장애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불안정한 교량은 저희들 관내에 없습니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다음 해에 보수를 완료하는 쪽으로 저희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현재 행정소송된 것 보니까 계류 중 2건이 있는데 7호광장∼부두간 도로하고 산하천∼신명IC간 도로인데 계류중이라도 이 부분에 공사진행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계류 중인데 보니까 내용이보상문제이고 다음에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결처분된 취소소송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덕신∼망양간 도로에 대한 현장방문도 갔다 왔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덕신구간은 준공을 했고 교량구간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앞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육상 쪽은 양쪽 다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 회야강을 횡단하는 교량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량을 부분적으로 기초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하고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들 예산이 부족한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도로부분은 다 끝났고 교량만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남∼신촌간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올 12월에 공사준공 계획으로 보고받았는데 진행에는 별 차질 없겠죠?

부위원장님 저희들 당초 계획상에는 올 12월까지 준공계획이었는데 지금 성토구간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토량은행하고 다 설정을 하더라도 지금 반입될 토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양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양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은데 다른 공사장 진행상태에 따라서 토량이 운반되다보니까 다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 올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빠른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덕신교통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구간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구간이 굉장히 시급성을 띠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조기에 준공기간 내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완공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에 청백교∼용암 사이에 이 구간이 공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11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아까 보고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이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좀 크거든요. 도로폭도 있고 연장도 있어서 그런데 2016년까지라고 기간이 잡혀있는데 그 구간은 별 차질 없겠죠?

별 차질 없습니다. 지금 11월말에 착공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장사무실이나 나무를 좀 제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차선을 편도차선 30m 이상도로로 다 되어 있는데 8차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출·퇴근시간 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 도면 한번 보시죠.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차면적이 총 몇 대입니까?

60대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몇 대입니까?

13세대입니다.

법적기준이 13대이고 장애인은 몇 대입니까?

60대입니다.

이것도 지상 4층이고 장애인체육관도 지상 4층인데 물론 지하2층이 있습니다만 주차대수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법적기준은 지켰겠지만.

대지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법적면적 주차대수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찾아오는 인원이 많겠습니까, 장애인체육관이 많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들 제2장애인체육관건립하는 용도자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층수는 4층이라도 건축 연면적은 규모가 작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순수하게 그 기능만 하고 저희들 혁신도시 내에 짓고 있는 제2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전용체육관이지만 그 체육관 내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로 쓰는 수용인원수를 많이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체육관이 60대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이것도 엄청나게 적죠. 이 많은 체육관에 60대 차량 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적은 것이 인력개발센터니까 비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관에 차 60대 대는 체육관이 어디 있습니까? 딱 깨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것보다 더 적으니까 문제예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법적으로 60대를 해라해서 하셨고 밑에 13대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용도를 보시라는 거죠. 건립을 완공한 이후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알겠습니다.

취지가 60대도 많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13대가 말이 됩니까? 출·퇴근 하는 직원만 해도 몇 십 명이에요. 몇 십 명인데다가 여기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 백 명 된다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적어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에서 하라니까 건물 짓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어놓고 차후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우려를 표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체육관이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 살짝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서 그러는데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 공사하는 부서 말고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차부지로 활용할 것을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는 여유 공지가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확폭에 상당히 어렵고 장애인체육관 관계는 저희들 발주부서에다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여 인근에 타 공유지라든지 주차활용하는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서 차댈 때없으면 정말 좋은 건물 지어놓고 욕 얻어 먹거든요. 우리 그런 것을 과거에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건물 잘 지어놓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 주위일대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차 못 댈 자리에 다 대어놓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특히 장애인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짚었습니다만 보고자료 13쪽부터 보시면 청량중학교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 20억 원 없어서 공사를 완료 안 시키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업들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현지에 가보면 그 도로가 당장 다른 예산보다는 덜 급하고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여건이 나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청량중학교 거기가 덜 급합니까? 돈 20억 원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 에 돈 1억 5000만 원 집어놓고 공사한다고 넣어놓은 이게 모양이 맞습니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공사된게 덕하시장, 율리∼삼동간 이것은 12년, 산하천∼신명 10년, 망양∼덕신간 9년 이런 형으로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는 거죠? 그래놓고 망양∼덕신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9억 원 들어가고 앞으로 135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향후 2년간, 그러면 이것이 올해 19억 원 들어간 게 2년 순간에 70억 원씩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짜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다음에 율리∼삼동간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인데 올해 53억 원 넣어놓고 이후에 3년간 676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계산상보면. 1년에 200억 원 들어가면서 다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관계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보다 제가 말씀마저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계획 잡은 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사유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와서 또 이것 할 때 또 몇 십 억 원씩 찔끔 올려놓고 그다음에 가서 마무리 500억 원, 400억 원씩 한꺼번에 넣을 겁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틀렸습니까?

저희들 각 공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여건상 일괄적으로 한 사업장에 집중 투입되면 저희들도 사업추진에 효율도 기하고 능력도 오르고 하겠지만 사업장별로 부분적으로 집중예산 투입이 불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쉽게 할 수 있고 금액을 적게 투입해서 우선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년간 오면서 공사를 찔끔찔끔 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말씀들을 옛날 본부장님들부터 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명의 본부장님을 겪어왔잖습니까? 제가 산건에만 8년 째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만 바뀐 것만 해도 4, 5명 이상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똑같이 하셨다 말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 청량중학교 일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비 1억 5000만 원 넣어놓고 내년도 20억 원 하겠다. 내년도 이후에 20억 원 하겠다. ’14년, ’15년 또 10억 원씩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10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처럼 1억 5000만 원 넣으면 어느 세월에 마칩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일례를 들었습니다. 수백 억 원 들어가는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676억 원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경기침체라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몇 년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 돈 20억 원 없어서 조기준공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심과 배려 없이는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1억 5000만 원 넣어놓고 1년 동안,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으로 뭐했습니까?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실제로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1억 5000만 원 넣어놓고 1년 동안 공사 했다. 이 큰 공사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 최소한의 5억 원, 10억 원 정도 넣어놓았으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관철하셔서 내년이후는 20억 원쯤 남은 것을 2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몇 년 합니까? 2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투입하는 것 보면 2년이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5년 남았구나, 5년 같으면 676억 원 같으면 앞으로 1년에 7, 8십 억 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7, 8십 억 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해한다 이거죠. 그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남았으면 10년 같으면 금액이 200억 원이다 그러면 1년에 20억 원씩들어가야 맞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안 되고 조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늦어진 것은 이해한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해 못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분배가 맞게 하셔야지 그 지역사람들은 죽 보다가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겠구나. 2016년도 되면 턱도 없이 반도 못해 놓았는데 뭐하노. 그것이 안 맞다 차라리 그러면 공기를 늘리든가, 보고서에 올 때 공기를 늘리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하든가 두 개 중에 한 가지는 하셔야죠. 예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정을 해 주세요.

이 관계는 부의 장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 각 공구별로 좀 더 세밀한 재정투입 관계라든지 공기라든지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적은 것은 빨리 빨리해주고 돈 20억 원 없어서 2년 끄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럴것 같으면 율리∼삼동간, 산하천∼신명간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것은 수백 억 원 들어가는 예산들이니까 그런 것에 1, 2십 억 원 빼서 이쪽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 지역구 의원들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마무리지어주는 게 저희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 두 가지 안을 올렸는데 두 개다 검토하셨죠? 보도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김일현 위원님이 대충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사례가 너무 많고 또 법을 어긴 수의계약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 말에 했던 인력개발센터 건립 소방공사가 1억 900만원되었다가 9600만 원에 낙찰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정확하게 집행된 겁니까?

이 부분은 자료 빼는데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종합공사 2억 이하, 전문공사 1억 이하, 그밖에 전기 등 공사 8000만 원 이하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소방공사인데 일반공사로 보고 금액만 보고 뽑은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사전에 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위원들은 이런 것을 보고 다 감사자료하고 법령 뽑고 몇날 며칠동안 준비하는데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겁니까? 김일현 위원 질의할 때 왜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지금 감사를 받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우리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뭐 아닙니까? 좀 잘 봐주려다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 뭐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찾으려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하잖아요. 밤새도록 체크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해서 하는데,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전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견되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해 주셔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본 위원이 지나갔으면 감사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것 속에서 좀 비리가 생기고 하거든요. 지난번 투자지원단의 모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한 분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전부다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고 이러듯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잘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뇌물이 잘못 오고가고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울산시 전체가 매도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은 27건이고 5000만 원 이상은 17건이나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물론 업무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공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지간한 것은 그 액수에 8000만 원 같으면 7000몇 백 만원 이 정도되는 것은 같이 입찰을 부치세요. 부치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이런 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송병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재현 부의장님 지적하시다시피 저희들 감사자료가 부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건에서 예산해서 공사발주하는 것은 저희들 단순한 1인 견적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나 그다음 소액수의계약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역서를 작성해서 본청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예방차원에서 소액수의가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한지 회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미비한 점은 다시 한번 송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가 순환골재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25% 정도로 하고 매년 5%씩 해서 2016년까지 40% 이상 쓰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순환골재 재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울산시가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함으로 해서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의무고용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내용을 자료를 드리고 난 뒤에 보면 저희들은 순환골재가 2개가 있습니다. 보조기층재라 해서 포장하기 전에 까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 순환골재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재생아스콘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기층재는 잔토처리장이 생산되다 보니 울산시 전 건설현장에서 100% 정도까지는 다 보조기층재를 사용합니다. 순환골재를 쓰고 재생아스콘이라는 것 재활용품 제품은 도로 현장에 따라 조금 감안을 합니다. 해서 중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재질이나 일반아스콘 쓰고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아스콘을 사용합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한번 빼보니까 13년도 건에도 보니까 한건은 의무량으로 했는데 나머지 2건이 못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 설계변경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공사하고 확장공사가 총 16건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순환골재 쓰는 데가 많지 않죠?

대상이 의무대상은 1㎞ 이상입니다.

1㎞ 이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재활용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구·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군에 보조기층재하고 군에도 일부 재생아스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뒤에 법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순환골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울산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현재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1㎞ 미만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서에다가 문의를 해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서울시 같은 데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규정을 아예 내가 보도자료 3개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이 있거든요.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업자들도 이것을 보고 아예 순환골재를 쓰겠다는 마음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의계약부분이라서 또 하고 건너뛰고 하기 그래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면 우리 용역이나 이게 얼마죠?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 외에도 용역에 보면 5100만 원 짜리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물품이나 이것 구매하면 얼마 이하죠?

5000만 원 이하입니다.

70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 한번 봐주세요. 31페이지 이것 전부다 물품구매 맞죠? 맞나요? 31페이지 물품에 2012년도, 2013년도 물품구매 아닙니까, 그죠? 보고된 것이. 그런데 지금 밑에 둘째 줄 보면 레미콘을 물품을 구매하는데 7700만 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물품구매가 5000만 원 이하죠? 자, 그러면 앞에 30페이지 보시면 5100만 원 이것도 지금 보면 초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 자료제출 할 때 앞에 전문공사, 법규에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단순하게 이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한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을 위반했거나 둘 중에 한 개에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이게 한 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김진영 위원넘 지적하신대로 31조 물품하고 앞쪽에 있는 용역하고 그것하고 앞서 이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소방관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류를 했거나 한 건 같으면 실수라고 봐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법을 한 거예요. 잘못했거나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을 했거나 둘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증빙서류를 우리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액도 1억 원이 넘으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억 까지 아닙니까, 그죠? 전기공사 1억 예산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1억 원을 잡았으면 그것은 아예…….

그것은 부의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공사발주할 때 설계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에는 추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낮게 잡힐 거라 이것은 내가 볼 때 여유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말 그대로 1대 수의계약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지정해서 막 줄 수 있는 거죠? 업체를 2000만 원 이하는 말 그대로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이대로는 나라장터에 의해서 경쟁입찰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말입니다. 이게 공개경쟁입찰하고 이 수의계약 차이가 뭐에요? 법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이재현 부의장이 지적했는데 법조항에 보면 금액 2억 원 종합은 2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 단종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다음 8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경쟁입찰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령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해 놔도 법제정 입지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사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공개경쟁입찰하는 시간하고 그냥 소액수의계약하고 시간이 다르다보니까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상을 하다보니까 법령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입찰을 피하고자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보면 산하천∼신명IC간 도로확장공사 레미콘을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장력 볼트도 구입하고 이런 사업들은 전체 사업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사업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레미콘 같은 경우 저희들 대개 보면 관급을 하다보니까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총공사비에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당초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조달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급 중에서도 시공에 관계없이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 설계된 그 관계는 별도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감사기간 내에 했는 것은 전부다인데 이것은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그냥 수의계약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오류를 범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저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계약하고 난 뒤에 물량이 증가해서 금액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량이 증가해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계속한다 라고 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량이 더 늘어났다면 설계변경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에요. 지적은, 제가 왜 수의계약을 지적하냐 하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공개입찰방식은 말 그대로 기술, 만약에 입찰제안서가 가게 되면 기술검토도 하죠? 그러니까 금액도 써 넣지만 기술자료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개 다를 심사하죠? 적격한가 안 한가 그 사람들 입찰서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입찰서의 검토는 끝나고 그다음에 금액 써넣고 이 두 개를 검토해서 맞췄는데 지금 이 수의계약하는 것은 그런 관계는 아니죠. 그게 면허증만 있으면 참여자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짜리 견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소액수의계약은 그냥 면허하고 시공능력만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것도 조달청에서 합니다.

기술 자료 검토도 합니까?

예,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만 금액해서 계약방법차원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소액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굳이 수의계약 표현보다는 공개입찰을 모두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적하는 게.

법령상 구분해 놓다 보니까…….

앞으로 법령상에는 그게 임의조항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억 이하라 하면 9000만 원, 9500만 원 이게 구·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공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윤시철 위원하고 또 해야 되니까. 지금 수의계약 발주부분은 내가 볼 때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아까 열악한 업체가 2개가 나라장터에 들어와서 했다할지라도 혹시 차후에 A/S문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조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1억 원 이하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거의 대부분이 다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주 공신력이 있는 회사에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수의계약 비율은 가능한 한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 31쪽에 그 부분은 산하천∼신명IC간 도로 이것은 두 번유찰되어서 할 수없이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내용부분을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비율을 재검토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개입찰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공개입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그리고 문헌을 봐도 그래요. 모든 국가나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조항 예외조항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남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종합건설본부의 감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라든가 청량중학교 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렇다고 ㎞가 몇 ㎞씩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700m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10년이 걸리다보니까 지역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원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못했다 주민들이 의원을 아주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은 100%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우리 순수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늘 예산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투자하고 조금 투자하고 이러다보니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본부장 이하 부장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물론 지금 사회복지예산이나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게 되면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예.

지금 우리 16개 정도 한 것 맞습니까? 2013년도에 보도블럭 교체를.

다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하고 다 합쳐서 16군데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삼산지하차·보도 등 16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하차·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도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보도는 5군데 수리를 했다 말이죠?

교체를 한 것입니다.

5군데 교체를 했는데 원래 교체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죠?

일반적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거치는 사항으로 보면 저희 보도가 10년 이내일 때 그때는 도로가…….

10년 이내의 그 법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10년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그 10년 이내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2013년도 5월에 신문보도를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도 아까 정부의 관련 지침에 ‘10년 이내의 보도블럭 교체를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10년 이상 된 보도블럭 교체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10년이 되었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대로 할 수도 있는데 교체가 잦으니까 그 부분을 10년 이상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하면서 심의위원회 다 거쳤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로굴착 심의는,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에 보면 굴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은 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섯 곳을 했는 곳은 다 10년 이상 된 곳에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부장님께서 바뀐 법령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13년 5월 31일자 신문에 보면 10년 이상 교체 규정도 삭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교체 됐는 부분이 다 우리는 10년 이상 된 겁니까?

예, 보도는 사실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제일 오래된 것만…….

지금 이게 구·군도 우리 시하고 기준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구·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또 연말에 보면 몰아가지고 막 보도를 그냥 파헤친 곳이 한두 군데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감사하면서 시간도 좀 댕겨서 꼭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 앞당겨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많았고 또 너무 깨끗하고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10년 이상짜리도 그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도는 상반기에 다 보수를 합니다. 상반기에 보수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20m 이상 도로에는 보수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을 찾아서 이게 물론 올해 5월 31일자 보도니까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보도블럭 관련해서는 공사라든가 기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게 다 낭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헤치고 이래서 다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낭비이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이 규정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분명히 언론에서 오보로 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올 5월에 개정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보통 3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령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가 지금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게 결국에는 하늘공원이 거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의 인센티브와 우리가 어차피 필요로 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진척이 너무 더딘 것 아니냐 지금 준공이 보니까 2016년 되어 있는데 2016년까지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저희들 내년에도 현재 율리구간에 하고 있는 것은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보상이 안 끝난 상작구간도 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이미 하늘공원 개장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탄력을 붙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다음에 보면 또 1년 늘어나 있고, 2년 늘어나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업들이, 물론 그게 시의 재정이나 예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 자체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과거에 종합건설본부 예산이 40몇 %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공사를 하는데 이만큼 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노 왜 이러노’ 이런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하늘공원 진입, 어차피 그쪽이니까 하늘공원 제설관계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한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설관계 그 분야는 전부 울주군에서 살포기를 사서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장비라든가 구매를 해 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살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갔다오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저 부분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만약에 도로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3억 원 이상 발주공사 설계변경 건 이것을 잠시만 한번 볼텐데 여기 보니까 어제 행자위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가 독립분리, 종건은 종건에서 발주를 하나요?

계약은 시청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설계까지 발주하는 그 품의는 저희들 본부에서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상임위 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억 원 이상 공사 총 건수가 보니까 27건이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12건이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총 사업비가 36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12건 중에서 작년 12월말 그러니까 감사 끝나고부터 발주한 여섯 곳 작년에 발주한 것 전부다 세 번 이상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죽 설명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12건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12월말에 발주했던 것이 모두다 최소가 세 번에서 세 번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고 올해 지금 막 발주된 것도 올라온 것이 전부 첫 번째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율리∼삼동간 도로공사는 당초보다도 엄청나게 설계변경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수암로도 마찬가지 큰 것만 짚어본다면 매곡진입로라든가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이런 문제 야구장건립 특히 올해 문제되었던 야구장건립문제 설계변경이 7월에 되었는데 이게 지금 8억 원이 넘는 돈이고 중부소방서 이것 다 사유가 뭐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사 구간별로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지형자체가 임야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지하의 지층 구조관계를 다 일일이 설계에 반영 못하는 수기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면서 암이 나온다든지 지반이 연약지반이 나온다든지 그런 환경변화에서 설계변경이 생겼고요. 그다음 건축물 관계는 당초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하면서 뭔가 하면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지 다른 도시에 해 놓은 것을 견학하면서 좀 더 우리가 후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좀 낫게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좀 변화되다 보니까 연면적 증가라든지 시설용도 추가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요인이 주로 생긴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내용을 사유를 한번 보세요. 사유를 죽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부다 보면 물량 증감 및 사토운반 변경, 거리조정 아니면 문화재 보호구간 수목식재라든가 특히 소방서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사무실 상부 1개층 신설,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따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하다가 특히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은 암벽이 나올 걸 생각을 못했는데 암벽이 나와 가지고 추가되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용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 와서 세 번, 네 번 수정해서 만약에 반영을 한다 라면 내가 볼 때는 예측 잘못한 것이고 그 비싼 돈으로 용역을 줘서 이 정도를 예측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하고 중부소방서 같은 이런 경우 는 지금 실제로 이렇습니다. 저희들 종건에서 공사만 맡아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를 발주부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상은 저희들 본부에서는 실제로 파악이 안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여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검토가 되고 또 하나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당초에 설계발주할 때는 그 정도 면적에서 수용이 가능했는데 추가로 또 요인이 발생해서 발주부서에서 한 층을 더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본부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인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기관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 한번 보세요. 가로수 수종변경에 왜 설계변경을 하냐고. 수종변경을 왜 하냐고. 처음에 설계할 때 수종은 이미 정해서 다 할 건데 그게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조경수 이식, 수종 변경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설계변경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묶어서 그것을 끼워 넣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운반거리 예를 들어서 사토운반거리를 예측을 못하고 설계변경을 잡는다, 예산을 증액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거의 한번 발주 나가면 지금 1년도 안 된 이 상황에서 지금 10개월 상황에서 세 번에서 네 번을 설계변경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보강까지 몇 번 더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된 것은 거의 설계변경을 한번 시작했으면 이것도 이 기준으로 본다면 또 세 번 이상 간다라고 봐져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죠,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적 낭비이고 그다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사유를 제대로 적어서 정말로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변경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가로수 수종 변경관계 있는데 실제로 이 전체 증액 3억 8700만 원 중에 이것은 공법변경에 대한 증액이지 저희들 변경요인에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수종 변경을 표기를 해 놨을 뿐이지 금액을 치면 아주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다만 저희들이 변경하는 항목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표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토장거리 관계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그 당시는 사토를 그 주변 인근에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곧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 사토거리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좀 지연된다든지 그러면 사토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 공사현장에라도 우선에 옮기기 위해서 거리가 증가되어서 불가피한 그런 사유이지,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설계상에 오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부에서 설계변경하는 요인은 제가 거짓 안 보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사항이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세 번씩, 네 번씩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구장건립공사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야구장도 당초 에 관람석 하부에 창고용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 유지관리하는데 각종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를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면 저희들 당초에 야구장을 첫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롯데하고 협의를 하면서 내년 초에 그러니까 3월 하반기에 시범경기 유치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불가피하게 동절기공사에 수반이 필수이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본부장님이 볼 때는 야구장건립공사는 설계변경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하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잖아 요. 설계변경이나 증액되는 예산들은 제가 꼭 불가피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본부장님 볼 때는 이 부분 전체를 볼 때는 본부장님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꼭 필요한 것만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위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설계변경이 네 번, 최고 덕하∼석유화학단지 이런 경우는 네 번까지도 불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가 1년 동안에 변경되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보장,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네 번이라고 본다면 다른 것들도 아직 야구장건립도 몇 번 될 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을 하고 또한 이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될 소지가 있고 또한 불신 우리가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언론이나 모든 것을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뭔가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낭비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초기에 우리가 이미 용역비로 들어가서 설계를 제대로 완벽하게 하면 이 부분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데 가면서 계속 네 번, 다섯 번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집을 짓는데 잘 짓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돈을 자꾸 더 주면 설계변경 잘 안 한다 말입니다. 있는 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그 돈으로 더 잘 짓고 싶어하는 거지 돈을 무제한 막 넣어서 더 잘 지을 마음은 일반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추가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해서 하여튼 처음 용역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시고 또한 설계변경할 때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3차, 4차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제설장비 있잖아요?

예.

제설장비가 작년에, 재작년 에 한 개 구입했죠? 올해 작년인가 우리가 제설기 3개, 살포기 4개, 스노우블로워 1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가동률은 거의 겨울에 몇 번 안 될 텐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프랜트장에 가면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로 치면 유사 시에 쓰기 위해서 늘 닦고 조이고 만지고 하잖습니까?

예, 일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포기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덤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상 시때는 도로 포장, 보수하든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하고, 제설기는?

제설기라는 것은 앞에 베토판이라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장비입니다.

제설용으로 안 써도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 스노우블로워 이것은?

그것은 지금 눈 올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비가 오랫 동안 사용 안 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 요. 비싸게 구입했던 장비인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프랜트장 내에 지금 평상 시에 가동 안 하는 장비 그러니까 눈 왔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장비는 전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달에 올 눈 대비해서 사전리허설도 한번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관리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설장비를 살 때도 보면 늘 위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것은 눈이 실제로 계속 오면 괜찮은데 안 왔을 경우도 생각하고 비싼 장비를 사는데 이게 1년에 한번 쓸 건데 다른 데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눈 올 때만 쓰는 장비들은 올해 눈 안 오면 그냥 방치될 소지가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매곡진입로 공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 3구간 다 끝났죠? 1, 2구간인가요? 지금 입구에만 남았죠?

예, 지금 상업지역 거기에만, 중심상업지역 거기에만 남았습니다.

1, 2구간 끝났고요?

예.

제가 어디서 봤는지 보니까 201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기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 내년 되나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매곡관계는 내년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안 잡혔는데 후 내년은 어떻게 돼요? 계획은.

잡을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 계시고 한데 매곡 마우나 올라가는데 보면 확장이 다 되었는데 농협 거기서부터 일부 구간 640m 정도 되는데 거기는 완전 병목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이라서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그 위에 1구간이나 2구간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했을 수 있어도 지금 계속 민원이 폭발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차가 나오다가 막히니까, 그래서 이것은 후 내년 2015년이니까 내년예산에는 비록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없지만 후 내년 예산에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은 되는데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전부다 협의를 하고 그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또 옆에 바로 길 건너에는 소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지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 본 결과는 추가 확보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임시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재산상 관리부서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하는…….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또 재산가치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버리면 타 용도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우리 회계부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복지부서하고 다르니까 재산관리원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 부지를 사용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차장 활용은 가능합니다.

요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감사한 지적사항이고 이번에 재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주부서하고 재산부서하고 그것은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차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