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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2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동식 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선서) (정책기획단장 양홍근, 기업지원단장 양성진, 기술지원본부장 최한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김민진,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 임성섭 동시선서)

일동기립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수감기관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식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재)울산테크노파크 신동식 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테크노파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테크노파크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신동식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인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원장님 기억하시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올해 울산테크노파크 연구원들 이직이 몇 명 했습니까? 퇴사하신 분이 총 몇 명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지금 이직자가 금년에 총 7명입니다.
7명 중에 박사급 몇 명 나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권성헌 박사, 조동훈 박사, 김지훈 박사, 김영수 박사 네 사람이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박사급 연구원이총 19명이지 않습니까? 19명에 4명 같으면 25% 정도 됩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 연구 인력이 직원을 합해서 83명인데 이렇게 많은 박사급이 나감으로 인해서 연구와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이직의 사유를 보면 미국유학 1명, 중소기업 이사로 1명, 일반회사에 1명, 공공기관에 2명, 개인사업 3명, 병으로 인한 휴직 후 퇴사 1명 등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 제가 접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울산테크노파크에 인원이 몇 명 나가고 몇 명 사표 쓰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제보에 의하면 일이 힘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물론 그것이 나가시는 분들의 전체의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그때 인사규정을 들어서 인사에 원장님이 단장이라든가 소장과 협의하지 않은 인사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하셔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규정을 재확인했을 때 본 위원은 작년 감사 이후에 인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단장과 소장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해 버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 조항을 싹 빼버리고 인사전횡을 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인사규정은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그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렸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사를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하셨고 그 중에 지금 TP에 옛날 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6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나 석사들은 그 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 왔고 채용이 되었는데 다른 직으로 이직했을 때의 받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먼저 부의장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사규정을 바꾼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5월에 전국테크노파크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직속 부서장의 인사문제, 회계문제가 발생하여 그 후속조치로 톄크노파크원장의 인사권 강화, 회계지출의 중앙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과 인사관리 규정에 관한 개정을 2012년 12월 31일 이내 개정완료하라고 방침이 시달되어 2012년 12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으며 2013년 2월 1일부로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도 알고 있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 제가 의도적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8개 테크노파크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서장들이 오히려 조직운영에 인사권 같은 것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 공평하게 행사하라고, 규정을 다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잠깐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제가 마치 그것을…….
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울산테크노파크 기관경영평가에도 본 위원 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장님하고 내 하고 뭐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하고 어떤 살이 끼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2010년도 울산테크노파크 기관경영평가에 보면 조직인사관리시스템에 점수가 적게 나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직률이 많고 유사기관보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11년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타 기관보다도 이런 부분이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우수인력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해 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곡해를 하십니까? 지금 이것 보셨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제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 이직이 많다, 그러하니까 이것을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20회의 인사 같으면 최소한 한 번에 한 사람 해도 20명 움직이면 40명이 움직여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테크노파크에 60% 이상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던 분이 다 옮겨졌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이 인사를 했을 때 만약에 정책기획단장님을 ‘자동차부품혁신도시 가시오.’ 거기서 일을 옳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단장님이나 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사에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제가 하신 말씀을 오해하시고 그러십니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제가 마치 자의적으로 규정을 바꾼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관계를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제 감사…….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산업부 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바꾼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감사를 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인사규정에 있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내가 감사한 이후에 그다음에 바뀌어지니까 그 규정만 또 싹 빠져버렸어요. 삭제를 시켰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산업부의 지침에 따라서 18개 테크노파크가 전부 공통적으로 원장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그렇게 규정을 다 바꾼 것입니다. 18개 테크노파크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의장님이 지적하니까 제가 마치 자의적으로 바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손치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11년도, 2012년도 테크노파크 경영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2011년하고 2012년에 경영평가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B를 받아서 포상금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조금 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받은 부분은 인정한다 말입니다. 다른 것 잘했지만 지적사항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전반적으로 크게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의장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 직원들이 이직하는 것에는 우리 테크노파크 임금수준이 상당히 낮은 데도 많이 기인합니다. 특히 생산기술연구소나 화학연구원과 비교할 때 30% 이상 우리가 임금이 낮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67% 수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66%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간 사람들은 연봉을 배 이상 받는 걸로 해서 갔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보다 많은 보수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옮기는 그 현상을 테크노파크에 전적으로 불만만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원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 일반공무원들 월급 올릴 때 월급 못 올리니까 올려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다른 데는 일반시의 공무원들은 인상되는데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왜 인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으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임금 적고 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임금 3%, 4% 올릴 때 직원들 임금 안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직원들 이직률이 높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대체해서 월급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박사급 직원들 임금 동결된 지가 얼마되었습니까?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이 못 올라 가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부의장님 봉급 인 상은 공무원 인상되는 수준을 매년 저희들이 5% 내지 6% 인상을 했습니다. 해 왔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봉급 인상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우리는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봉승급분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정부인상이 3%이면 우리는 호봉 인상분 1.6%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3년 동안 매년 봉급을 인상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전번에는 기관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성과급 말고 봉급을 매년 인상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봉급도 지금 상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제가 모릅니까? 왜 그것만 말씀하십니까? 7년, 8년, 9년 되신 팀장급 이상들 월급 안 올리잖아요. 연봉상한제에 묶여서 안 올라가 있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 부분도…….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본 위원이 테크노파크에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직원들의 이직이 많다는 것은 테크노파크 손실 아닙니까? 박사급의 25%가 나갔다는데 어느 누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옳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그렇느냐고 찾아보니까 인사전횡이라든가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횡이라고 보는데 원장이 볼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는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나니까 그 조항이 싹 빠져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빼버리고 ‘내 멋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물론 원장님의 아까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찾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직률이 적음으로 인해서 울산에 도움이고 테크노파크가 잘되면 우리 기업이 잘되는 거고 울산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그렇게 곡해를 하시고 정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1년에 한번 씩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인사도 여기 울산시의 인사도 시장님이 다하시지만 밑에 국장님들하고 다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뒤에 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고 저한테 그런 것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원이 밖에서 잡소리 안 나오도록 잘 하시면 저희들이 다 도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서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원장님 투명한 행정한다고 평이 되어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울산 난 육성사업단 2007년도 울산에,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요. 학남리에 온산공단내 폐기물처리업체인 A업체사업장 내 매립장 온실시스템설치 지역특화사업으로 난 기르기로 했던 사업이 있었죠? 2007년도에.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런데 이게 당시에 지식경제부 지금 산업자원부에 공모한 지역연고사업진흥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렇죠. 사실 확인만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투입된 사업비가 국비 4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지방비가 9억 6000만 원이고 민간이 5억 3000만 원해서 61억 3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죠. 5개년.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61억 2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업자는 울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울산농업기술센터,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태성산업, 유성그린온실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여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게 2012년까지 작년까지 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특정기업에서 발생한 폐열을 가지고 매립장의 임대료, 관리비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폐열은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계약된 것이 맞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당시에도 내용을 보면 실제로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원가를 최대한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이 사업을 하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폐소각로를 이용해서 온실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필터여과장치, 유비쿼터스 온실관리시스템 등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최적시스템이 되도록 호접란 키우는데 했고 그 결과물로 특허를 3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신품종개발을 14건을 출원 등록하였으며 인력양성, 브랜드개발, 해외수출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해서 2008년도에는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국비가 증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이고 그래서 2월에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았던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2월에 마쳤는데 평가된 것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어떤 평가자료라든지 제출된 것이 있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금년 9월에 사업이 종료 후에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80.5점을 받아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나고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지금 온실시스템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유리스인터내셔널이라고 2단계 사업해서 참여한 자에게 넘겼고요. 거기에 온실을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비기 더 들어가는 적자구조였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넘겼고 그다음에 호접란 같은 것 개발하고 중간 신품종을 개발하면 그것을 키워서 중간정도의 크기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종묘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권리를 넘겼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85점 정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80.5입니다.
80.5나 85나,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 사실 투자비용이 61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인데 거기에 실제로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의지 보다는 굉장히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업성격상 볼 때 만약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가 지금 연구개발된 것이,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연구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호접란의 종묘개발 이런 쪽하고 부산대, 부산대가 이제 밀양농대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로 바뀌었죠. 거기하고 건국대하고 하면서 개발하는데 좀 참여는 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가령 순천에 한우사업단, 거창에 화강암사업단, 고창에 복분자사업단 등 전국적으로 20개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총 60개 중에서, 그 중에 우리가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울산이 호접란을 키워서 농민들에게 키우도록 해서 수출 산업화하는 그런 걸로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농업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농업관련된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라는 기술센터가 있다고요. 여기서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하는 데가. 이것은 지금 현재 볼 때는 테크노파크 자체도 어떤 사업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연구개발쪽인데. 그러면 이 지역특화사업을 난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국비를 61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특별히 개발되어야 될 사업,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다 라면 이게 농업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이 지역특화사업 난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2007년도에 그때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유비쿼터스온도관리시스템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IT융합기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온도조절, 자동조절장치라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쓰는 게 아마 좀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총괄기관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도 보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업이긴 해요. 그리고 61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체로 운영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적자운영이 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온실운영을 저희들이 기술은 다 개발해서 줬는데.
전수했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 온실까지도 운영하고 난 키우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체를 해서 참여기관별로 싹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산업기술평가원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은 2단계사업의 사업수행자에게 넘겼습니다.
2단계사업 그 사람들, 그 분이 받아서 자기는 호접란 생산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구개발한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61억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아까 인센티브까지 다 감안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용 대 편익을 본다면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것을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80점 받았다고 하니 지금 거기에 경영평가가 되어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평가가 된 게, 실제로 5년간 그 사업을 그만한 돈으로 했으면 당연히 결과보고는 있어야 되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평가가 돼 있어야 되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매년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테크노파크 사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또 실적위주행정 이런 게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감안해서 그 부서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가됐던 내용들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정리를 좀 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지금 2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자료를 받은 걸보면, 그 중에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제출해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35명 중에서 11명이 퇴사하고 24명이 남아있고,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다음에 10명은 내년 1월 되면 만기가 되어서 또 퇴사를 해야 되고,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다음에 7명은 내년 4월이고 나머지는 거의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계약이 만료되는 이런 노동자들이 밀집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고급인력들을 2년간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자기 계약만기 됐다고 또 나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인사는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또 인력의 어떤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장비운영인력은 기술이 계속 축적이 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규정으로 인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근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인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그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보면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의 의무가 생기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러면 정규직이 되어야 된다는, 기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이런 틀에 갇히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 맞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래서 좀…….
있는 그대로 얘기 하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지금 그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이상 쓰면 의무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보면 실제로 예산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충분하지가 못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임금이 충분하게 적용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하고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한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현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급인력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2년 후에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열정을 갖고 앉아서 근무하겠어요? 내라도. 대충 떼우면 되고 그다음에 그럴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심리 속에는 죽을똥 살똥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사람을 쓸만하게 1, 2년. 1년 정도는 이렇게 우리도 직장에 가보면 1년 정도는 배운다고 보면 2년 정도쯤 되면 적극 투입시키고 3년쯤 되면 거의 고급인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보면 4년쯤 되면 대리도 되고 올라가고 진급을 하는데 쓸만할 때 이렇게 또 제한에 걸려서 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원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정리를 할게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좀 전환을 하는 걸 울산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장비운영인력에 이 사람이 보세요. 올해 4월에 퇴사를 하고 또 5월에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성이 전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 계속 쓰면 굉장히 효율이 높을 텐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서로의 문제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적극 건의하시고요. 확보 되어 실제로 꼭 필요한 계약직, 필요한 인력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어떤 생계뿐만 아니고 고용의 안정까지도 줘야 된다. 고용이 늘 불안하면 거기에 당연히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네, 장비운영인력 중에 우수한 자들은 정규직으로 과장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운영이라는 것은 계속 기술이 축적되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되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T/O자체가.
T/O자체는 규정을 고치면 되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산업부하고 울산시하고 T/O가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T/O를 늘리려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풀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장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비정규직이 없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인력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장님 오전에 언성을 좀 높이고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P하고 내하고 어떤 뭐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잘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알겠습니다.
별 다른 건 없죠. 원장님?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우리 TP가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잘 해요. 중앙정부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일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만큼 저도 이런 걸 감사준비하면서 다른 TP의 자료 같은 것 다 봤거든요. 요즘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 걸 찾아서 하는 거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20건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TP의 업무회계상 이월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의 사업만 하고 그다음에 이월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이 20건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나 기관에서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이 나는데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주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일들인데 사업기간이 내용에 이월사유에 보면 2014년 3월, 5월, 9월 이래가 사업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20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법상으로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법의 위배가 아니라 예산이 사업의 총 예산 255억 원 중에 60%가 이월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운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법을 어기고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상에 봤을 때 지금 당해연도에 써야 될 예산보다 넘어가는 돈이 많으면 예산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니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산이 남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써야 될 255억 원 중에 60%가 남아가 넘어가니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이 예산도 부족한데 넘긴다는 것은 너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비가 국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각 부처에서는 1월, 2월 중에 대개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3, 4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개 한 5월부터 사업을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면 그러면 사업협약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니까 모든 중앙부처의 부처사업은 거의 한 4월에서 9월달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가령 뭐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가관리를 매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과제들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사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좀 당겨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출을 전혀 안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것은 협약을 가령 10월에 맺었거나 11월에 맺으면 그것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9월에 했는 것도 돈 한 푼 안 쓴 게 있어요. 9월에 맺어놓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니까 오전에 마치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도 좀 시켰는데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좀 최소화 시키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일부는 맞는데 10월, 11월, 12월 넘어갔던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9월에 맺어놓고 돈 한 푼 안 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 변명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9월에 맺어놓고 왜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썼습니까? 이러면 그것도 변명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12월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TP에 기업입주현황을 보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 여기 입주하고 계신 업체가 17개가 됩니다.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나가는 업체도 있는데 실제로 4년 이상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연구가 마무리되고 자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길게는 7년, 8년 된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여기서 자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는 연구가 마무리되고 이러시면 좀 내보내고 또 새로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주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만 봤을 때 그런 건데, 먼저 안주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오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테크노파크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기업들은 대개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들입니다. 연구소들이고 우리 임대료가 그렇게 또 낮은 편도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기술개발에 큰 성과를 내거나 신기술창업보육을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대개 보면 한 3년, 4년 내에 많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변곡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거의 회사가 망하지 않고 죽 커가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특별한 좀 사정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 그런 입장이고 울산에서 기업들이 또 중견기업으로 커가도 기업연구소하고 본사는 또 전부 수도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기업부설연구소를 우리가 붙들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또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못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주율이 몇% 정도, 공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지금 거의 다 9십2, 3%되고 공실이 4개, 5개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나 하면 특별하게 또 갑자기 들어와야 될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비워두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고 5년 이상 되는 걸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를 봤을 때 연구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랬을 때는 좀 내보내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해마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 수의계약에 있어서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전체 24건인데 이 중에 예산 8900만 원, 7900만원, 1억 300만 원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유가 뭐죠?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시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저희들 수의계약 24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죽 나옵니다. 여기 24건의 내용 등은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건을 또 정비를 하는 경우나 또는 이미 저희들에게 고가의 어떤 장비, 시험분석장비 등에 대해서 조달된 물품에 대해서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이것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부품이 교환됐을 때는 호환성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장비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뒷부분 12페이지 아랫부분 충돌시험용 하니콤 구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이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계법시행령 제26조 1항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됐을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윤시철위원

압니다. 아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하면서 감사완결내용 16페이지 보시면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에 보면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은 근거가 하나도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그 장비의 필요성 또는 적정성 등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윤시철위원

작년에 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도 보면 외부전문기관을 포함해서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심의위원회 했으면 심의위원회 한 결과자료에 수당을 지급했거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몇 회 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감사요구자료에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출 안 됐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자료를 다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감사 상급기관,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경부감사에서 11건 적발된 사실이 있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지식경제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있는데 여기 왜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윤시철위원

작년도 자료에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 작년도에 없으면 올해 자료에 11건이 무엇이다 하고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우리가 지난번 지식경제부의 감사결과는 작년도의 의회 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고 지금 여기에서 11건의 지적사항이 있고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11건인데 기관주의가 4건이고,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4건 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부분이 나와 있어요. 수당하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치가 명확하게 어떻게 됐다고 올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게 위원님 이번에 감사대상의 범위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3년 9월 30일까지 그러다보니까…….

윤시철위원

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여기에 넣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이잖아요. 15페이지, 16페이지 이게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작년에 상급단체인 지경부에서 했는 것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자료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대상기간의 5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그래서 제출 안 된 겁니다.

윤시철위원

10월 1일부터 아는데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감사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년 4월 이후에 지경부감사 이후에 올해는 현재까지 지경부감사를 아직 안 했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올해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었죠.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작년에, 이것도 2012년도에 조치한 행감을 정리를 해 놨잖아요. 조치사항을.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했는 것도 2012년도에 했더라도 이 자료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저희들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테크노파크 자체의 장비들이 특정업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이런 투명성을 높이고 저거하기 위해서 해마다 보면 감사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작년에 조치내용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되고 저거 돼 가지고 고가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 했는 그런 자료들도 여기 첨부돼야 된다 이거죠. 감사자료에, 그죠?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나갔으면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지출 된 자료가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전문기관인 거기서…….

윤시철위원

압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건 아는데.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아니죠.

윤시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네요.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장비를 도입할 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에 수반되는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의 전반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TP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장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다 그러면 이게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B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가. 그러면 그 선택을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아니 그것은 그 사항 건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호환성유지, 장비를 이미 납품한 업체와 그걸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장비의 사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메이커에서 나온 그 장비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신규로 장비를 넣었을 때 그러면 그 신규로 장비 넣는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신규는 위원회에서 규격을 심의하고 한 뒤에 입찰절차를 밟게 됩니다. 밟게 되고 위원회 개최는 여기에 나온 자료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것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만약 장비위원회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윤시철위원

그 자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자료에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또 수리하고 어떻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계돼서 그렇게 가는 아이템 같으면 상관도 없어요. 어차피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써야 그 장비가 제대로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이나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고 하면 결국엔 이 자료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감사자료 준비를 좀 주문합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비도입위원회 개최실적도 내년도에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뒤에도 보면 용역발주도 있지 않습니까? 큰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역발주현황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죽 나와 있고, 계약금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클러스터5기술센터 전면책임감리 용역 예산이 21억 2000만 원이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공사기간이 2년인데,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이것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입찰을 합니까? TP자체에서?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윤시철위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책임감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여기에 책임감리가 금액이 좀 큰 것을 보면 전산인프라구축이라든가 그 위에도 보면 클러스터기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억 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TP자체에서 용역을, 입찰을 통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모두 이것은 전부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윤시철위원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감리용역부분인데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처음에 그 자체의 어떤 공사시방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전문설계사에게…….

윤시철위원

설계는 보면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방법이 있고, 공모형식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우리 TP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공모위주로 합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이것은 조달청에.

윤시철위원

이것은 조달청입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업무 분장이 굉장히 좀…….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금액이 높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조달청이 계약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그 금액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21억 원 같으면 감리용역이 21억 원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자체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16억 86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이.

윤시철위원

예.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감리업무 이것은 저희들이…….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이것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윤시철위원

왜 틀립니까? 서로 답이.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실무자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일단 큰 금액만, 작년에 보면 큰 금액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8억 9800만 원짜리, 14억 8000만 원짜리, 21억 2000만 원짜리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더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클러스터5 책임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 PQ자격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체입찰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또 지역, 금액이 아니고 전국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법에 기준하는 금액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지금 책임감리용역은 자체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자체, 그 위에 실시설계용역14억 8000얼마짜리.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12억 6000만 원입니다.

윤시철위원

낙찰금액은 12억 6000얼마이고.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위에 8억 1400만 원짜리는?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전산인프라구축사업 8억 원 같은 경우에는 협상계약으로 저희 자체 입찰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자체 입찰했고?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예.

윤시철위원

이게 왜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용역이나 전산인프라구축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자체에서 하고 이것 기준이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전문, 처음에 기본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부분을 요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윤시철위원

이 판단을 우리 TP자체에서 판단합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서 판단합니까? 이것은 뭐 전문성을 요하는 거다 이런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거기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보내고 자체에서도 하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이 있냐는 거죠. 이게 전문성이 요하는 업무다.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예.

윤시철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거죠. 기준이?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이런 경우는 조달청에 해라’ ‘이 경우는 자체로 해라’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계약업무를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고 전문성이 요한다 싶으면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는 각 장비든 물품이든 그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정리합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해 합니다.

윤시철위원

이것도 문제네. 기준이 없다면.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면서 조달청이 존재하는 것은 물품의 조달, 계약의 어떤 전문성유지.

윤시철위원

예, 압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거의 조달청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TP자체에서 어떤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업체관리라든가 그런 것이면 차라리 금액 좀 뭐 기준을 잡아서 얼마 이상은 조달입찰을 준다든가 이런 기준을 TP자체 내에서 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외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을 대부분…….

윤시철위원

그게 원칙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런 큰 금액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산업진흥과에 예산을 줄 때 정말 이것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기관부서에는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점검을 하고 또 쓰는 과정에 임시회 때 전부 점검을 하고 또 쓰고 나서 감사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산배정권이 없기 때문에 산업진흥과나 어디 다른 경제통상실에서 무더기로 가는 걸 막 그냥 승인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하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보니까. 아까 용역발주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고, 조달을 한다는데 우리 조달은 TP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물가정보나 기본품셈에 없이 설계를 한다 이겁니다.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아니죠.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어디에 준해서 합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설계도 금액이 수의계약이 아닌 용역의 경우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설계사를 선정하는 거죠.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경쟁입찰이라는 그 자체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설계를 만들어서 입찰을 보여야지 무엇으로 입찰 보입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특허품이다 이것은 꼭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기계라고 예상을 했을 때에는 이것 회계과에 처음에 넘깁니까? TP에서 해서, 어디로 넘깁니까? 회계과에 넘기는 거예요? 자체에서 조달로 바로 줍니까? 담당자 한번 답변 해 봐요. 여기 TP에서 조달로 바로 줍니까? 회계과에 와가지고 넘어갑니까?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장비 건이 만약에 있다 라고 치면 만약에 5억 원짜리 장비가 있다 그러면 5억 원짜리 장비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 일상감사에 대한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시에 계약심사에 대한 가격심사를 받고.
일현

김일현위원

회계과로 넘어 온다, 그죠?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아니, 그리고 일상감사란 시의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를 받고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달에 의뢰를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용역발주도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 나가는 게 정말 우리한테 많이 감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조달을 회계과로 넘길 때 예를 들면 무슨 책을 한 권 산다, 책이 필요한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길 때 그 책이 필요한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 책이 필요한 부서에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보는 건데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조달 회계과로 넘길 때 선정을 어떻게 해서 넘기느냐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게 설계인 거예요. 설계. 그러면 특허품이고 기계가 완성된 것은 완성된 기계를 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어떤 특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조달에 물건을 넘기느냐 말입니다. 해 달라고, 조달에서 무조건 뭐 책이 한 권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조달에서 책을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 업체를 몇 개 넘기죠? 담당자가 한 번 답변해 봐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위원님 설명이 좀 길어지겠는데.
일현

김일현위원

회계과에서도 그게 줄여가지고 여기서 10개를 넘기면 회계과에서 한 5개 줄여가지고 조달을 올립니다.
진석

김진석총무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장비, 장비를 예를 들겠습니다. 장비가 만약에 5억 원짜리 장비를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이 장비를 사도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받습니다. 결정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 쪽에서 작년에 지적하신 규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사, B사, C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규격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그 규격비교를 한 자료를 가지고 기타서류를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를 끝나서 조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의뢰를 할 때 A사 규격, B사 규격, 우리가 규격한 규격이 어떤 형태라는 부분을 그 자료를 첨부해서 조달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전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S사도 있고 또 L사도 있고 여러 우리 전자회사가 있는데 냉장고를 하나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S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L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장점이 S사 것을 원할 때는 S사의 장점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조달물건에도 얼마든지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우리는 S사 것을 해야 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의혹을 안 받는다 말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것은 사업부서별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분야 장비는 자동차분야장비도입심의위원회, 정밀화학분야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전혀 지금 감사에 대비한 숙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찾으면 있겠죠. 내 다칠 짓을 왜 하겠습니까? 서류 찾으면 전부 다 안 있겠습니까? 하나도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부 위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우리는 감사를 이 부서만 받는 게 아니고 산건위의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 부서를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잘하고 못하고의 비교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우리가 예산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예산 줄 때의 어떤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올 수 있겠구나.’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여기 단지 썼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그런데 감사자체가 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은 잘 안 하는데, 그다음에 용역발주현황 부분에 보면 기공식행사 비용이 한 2800만 원 입찰가격이, 계약금이 2800만 원 드는데 기공식 이런 예산 등등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 상당히 심도 있게 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당장 기공식 하는데 돈을 몇 천 만 원 지금 들였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 자적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우리 시비가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확보에 거의 우리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매칭비용은 우선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많이 프로테이지를 가져와야 시비가 적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런데 몇 가지를 보면 거의 시비나 그다음에 수소연료 이런 데는 거의 100% 시비이고 그다음 울산과학연구단지 이런 데는 시비가 거의 배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건축비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지금 울산에서 순수시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다리 하나 못 놓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있고 물론 울산시가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빨리 보급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환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국비확보를 퍼센티지를 높이는데 총력을 좀 기해 달라. 이 시비가, 국비 조금 갖고 오고 시비를 많이 보태버리면 이것은 우선배정이 되기 때문에 순수시비사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당히 그 비율을 보면 50%가 국비가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예산에 보면,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한 7대3이나 6대4 정도라도 해서 올 수 있도록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무조건 국비확보를 해놓고 시비에 보태달라면 시비가 먼저 우선 배정되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한 번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불용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똑같이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시정이 안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감사요구자료 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15페이지에 작년도 지적사항에는 지적을 하고 조치내용에 재단에서 수행하는 국책사업과제의 집행잔액 반납절차는 전담기관의 사업비 정산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비 반납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이 고문으로 접수가 되면 즉시 반납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올해도 감사자료를 죽 봤을 때는 영 그런 게 기미가 안 보이고 특히 전년도에 기타자산사업 사고이월 시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위원님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879억 원에서 지출액 544억 원으로서 잔액이 334억 원이 발생된 미집행률이 약 38%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이와 같이 미집행이 발생되는 것은 재단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다음해로 연결,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이게 이월되는 겁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동영

한동영위원

그 건은 계속비이월은 또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방금 사고이월 시킨 사업, 2012년도에도 4억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으면서 올해도 현재까지 4억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집행잔액 이 내용속에 보니까.
동영

한동영위원

2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자산취득비에서 5300만 원 발생되고 수익전출금에서 81만 3000원 그리고 배상금 등에서 1억 1700만 원.
동영

한동영위원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세요. 2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자산에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에 쓰여 있는데 현재까지도 4억 원이 그대로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4억 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사고이월시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입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게 관사를 매입하는 돈인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 살 시기가 공개해서 추첨하는데 떨어졌고 그다음에 일반매입을 하려니까 시기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관사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제가 살 관사입니다.
그 위에 장비구축비 9000만원은 뭡니까? 자산취득비에 아직까지 그대로 9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장비구축비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이게 자동차연구소에 장비부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직 회계기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9월 30일 현재의 자료이기 때문에.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어떤 장비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9000만 원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산다 그게 있는데 방금 말로 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죽 올해 보니까 연수를 많이 가시던데 물론 연수는 많은 걸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나가는데 올해 총 TP에 정원이 83명이죠? 그런데 총 연수나간 것은 99명이 나갔어요. 1년에 두 번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꼭 이렇게 많은 연수의, 연수내용도 보면 어떤 뭐 박람회 참관, 심포지엄, 전시회 참관 이런 연수회를 계속 가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너무 좀 연수에 갔다 온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자료에 있는 연수하고 2012년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수 갔다 온 내역을 상세하게, 연수 갔다 오면 보고서 내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 보고서 건건이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재무제표 아까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운영성과를 봤을 때는 손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TP가 매년.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감가상각비로 인한 것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것은 원래 10년짜리를 5년 정액상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과다하게 잡힌 게 마이너스라는 말이거든요. 회계장부상.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34억 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계는 한 15년 쓰거든요. 그걸 5년 단위로 다 상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까지는 상각을 다 해서 끝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계를 많이 샀다 이 말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원래 기계가 한 15년 우리가 쓰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상각하면 10년 이렇게 상각해도 되는데 산업부에서 일괄적으로 5년 만에 정액상각 다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잡혔고 올해도 많이 잡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기처분 안 해요. 장부상으로 감가상각을 해놓는 것이지 가령 건물 예를 들면 30년, 40년 죽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죠.
이 부분이 이렇게 죽 봤을 때 너무 손실을 보면서 과다경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경향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표를 봤을 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실제로 손실이 아니라니까요. 감가상각비니까 장부상으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으로 뜨는 것이지 실제로는 34억 원 이익이죠.
아니 손실이 55억 원이고 이익이 34억 원인데 어떻게 이익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일반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는 너무 과다하게 뜨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실제로 10년, 20년 쓰거든요.
저것 또 뭐죠? 투자자산에 회원권, 한화콘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한화콘도회원권을 법인이 사서 운영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죽 봤을 때 TP에 모든 경영표를 보면, 기업을 만약에 봤을 때 맞지 않다. 만약에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과다경영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게 또 전액국비이고 또 우리 시비도 출연되고 물론 민간자본도 들어오지만 이런 경영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지고 경영에 좀 세심하게 기울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테크노파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일단 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죽 보면 TP는 R&D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그런 사업 1년에 아까 실적도 이야기 있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접목하는 실적률이 좀 낮다고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우리가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는 실제로 기술의 성공률이 제일 높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매년 12월에 R&D하는 성과물을 전시를 합니다. 올해는 12월 17일 롯데호텔에 다 전시를 해서 성과물을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울산테크노파크가 돈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테크노파크가 사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건물을 짓는 것은 시비로 짓도록 되어 있고요. 장비를 사는 것은 정부에서 70%, 시에서 30%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R&D비용은 중앙정부 돈으로 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굉장히 대개 5대1, 10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그걸 따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BI사업 같으면 12억 원짜리는 100% 또 중앙정부의 돈이다 말이죠. 시비 매칭 안 되고 순수하게 중앙정부 것만 있는 것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따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건물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장비에 얼마 들어가고 기술개발에 얼마 들어가고 기술지원사업화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죽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년 평가기관이 공인회계사 하고 와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잘 못 썼는지, 잘 썼는지를 전부 회계감사하고 평가를 다 합니다. 대학교수들도 다 와가지고 사업별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 8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저희들은 정말 투명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현재 성과물이 있다면 올 12월에 한다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12월 17일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작년에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고요.
했는 거 12월에는 지금 자료가 다 나왔겠네요.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12월에 성과물을…….
발표한다면서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전부다 디스플레이 하고 또 과제별로 부스를 전부해서 1박 2일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한 번 죽 둘러보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해서 안 하려고 있는데 몇 가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우리 계약 건에 관련해서, 지금 수의계약 건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나라장터를 이용하나요? 2000만 원 이하 소액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계약법시행령에 의한 공사 이하가 있을 텐데 소액 2000만 원 이하가 있고, 맞죠? 지금 여기 수의계약현황이 11페이지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막 섞여져 있는데 이게 나라장터를 이용한 수의계약인가요? 섞여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실제 지정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나라장터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는 볼 때는 법대로 본다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법대로 본다면 2000만 원 이하는 지정계약을 할 수 있고 2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가 될 수 있고 용역이나 이것은 5000만 원 이하이고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더 강화해서 ’12년 2월 1일부터는 공사용역은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물품은 5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하고 그이상 되면 전부다 경쟁입찰을 부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여기 2000만 원 수의계약현황 이것은 뭐예요? 수의계약 24건이 되어 있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전부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이 다 되겠네요. 그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강화되었고 그러면 나라장터 이용한다는 건 맞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수의계약 입찰방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조달청에.
진영

김진영위원

조달청에서 만들어진 게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가 전자입찰인데 그걸 활용하고 있죠. 경쟁입찰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도 경쟁입찰 유사한데 제가 묻는 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고 100%, 여기 있는 이 사업이 100%가 그렇게 되냐고 묻잖아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이게 전부다 나라장터가 아니고 나라장터 이용하는 것은 1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충돌시험용 하니콤 구매하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시제품성형기제작설치 이것도 나라장터 이용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나라장터를 3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단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밑에서 두 번째 이것은 지금 오버됐는데 예외조항 때문에 7000만 원, 7300만 원, 96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예외조항을 적용했고, 두 번 이상 유찰될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항에 의해서 바뀌어 이상의 금액을 했던 거고 본래는 5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이것은 인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른 타 부서는 2000만 원 이하는 따로 분류를 하는데 수의계약이 거의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거의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보면 시행령 25조 1항 바목, 아목, 타목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직접 또 다시 그 물건을 정비하는 경우 또 이제…….
진영

김진영위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결국은 이런 거죠. 20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경쟁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특수자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이죠?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야기를 복잡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 세 개는 수의계약 나라장터를 얘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호환성 유지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의계약을 했다?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근무복도 그런가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근무복이 왜 특수하죠.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윤시철 위원님 얘기했을 때도 각종 용역발주.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지계법시행령 25조 1항 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 구매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의상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의상, 의류 구매계약.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지정입찰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근무복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넘어가고. 아까 잠시 김일현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기공식 이것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분명히 맞는 겁니다. 조달청으로는 3개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3페이지 보면 융합기술연구소 얼마 전에 했는데 기공식용역비가 왜 28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기공식 한번 단기행사에, 이유가 있었나요?
성진

양성진기업지원단장

기공식행사에 들어가는 제반 모든 비용을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입찰을 통해서 한것은 돈 금액이 그러니까 했다고 치더라도 기공식은 일회성 단기행사잖아요. 그렇다고 시민을 모시고 한 축제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 한번 벨 누르고 폭파한번 하는데 그만한 돈이 왜 드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공식행사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가끔씩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만 유독 이렇게 공개입찰해서 많은 돈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회성행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국비든 시비든 전부다 시민의 혈세에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 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는데 이런 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 봐지는 거거든요. 최소 화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단순하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기공식 일회성 하루 한 시간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융합기술연구소 기공식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도 같이 겸하면서 누가 오셨죠. 차관님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차관님 오셨습니다.
차관님이 오셨죠? 차관님이 오셔 갖고 중소기업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일회성 기공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대답을 하시지 그것을 대답을 왜 못하세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무대설치비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쪽이 흙을 많이 치워야 되고 그래서.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공식이라는 자체는 공사를 완공해 놓고 다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공사는 그 상태유지를 해서 실제로 오는 손님만 맞이하면 될 것이고 알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다 파야될 걸 정지작업하고 무대를 설치하고 화려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싸게 화려하게 하면 더 좋기는 하지만 지금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타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부사항을 보지 않고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일회용행사가 2800만 원, 3000만 원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사다. 구·군에 있는 축제행사보다 더 많을 수가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테크노파크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관심이 많은 반면에는 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융합기술연구소 기공식 때 저는 기획재정부 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강길부 국회의원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님이 오셔서 상당히 원장님께 칭찬을 많이하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국비를 유치하려고 상당히 서울 올라가셔서 여러 곳에 가서, 단상에 올라가신 국회의원님들이 다 칭찬을 하시기에 저는 그 부분이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더욱 더 활용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저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수소타운시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잘되어 있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타운시범사업이 동제련사택에 지금 유치하고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수소타운시범사업이 많이 모범사례로 되어서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급효과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지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수소차부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울산이 수소경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테크노산단에 부품수소연료전지차 부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소연료를 재활용하는 것에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시민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험성도 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시면서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또 친환경에너지 효율성도 우리가 다 느끼는 바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같이 곁들여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