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총무과장 이영우, 자치행정과장 정진택, 안전총괄과장 권성근, 인재개발과장 김상곤, 회계과장 박계완, 세정과장 김문규 동시선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안전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허만영 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안전행정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업무 소관 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민안전종합대책수립 4대 유형 21개 분야, 그다음 3대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 2개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시간은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 예산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안전행정국은 우리 전체 울산시의 지원부서로서 안전행정국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격려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목이 많이 아프실 건데 과장님 위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2013년도 공무원 신규채용을 몇 명 정도 했으며 그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은 올해 219명 정도 했습니다.

219명? 191명이 아니고요?

219명입니다. 전체 7급하고 9급하고 8급 전부 해서 219명입니다.

행정직이 98명, 기술직이 93명, 191명이 아닌…….

그것은 9급만 191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의 채용계획이 딱 서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딱 수반되죠?

예, 예산은 수반됩니다. 예산은 올해 지방직 시험 전체 우리 시 부담이 3억 36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3억 3600만 원 다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안 모자랍니까?

이게 당초 우리 예산에는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이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제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1회 추경 때 5800만원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좀 부족해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2500만 원 정도 더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3억 2800만 원 정도를 요구해 놨습니다.

올해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3억 3600만 원.

그러면 3억 3600만 원 있는데 또 3억 2800만 원 하면 적게 해서 됩니까?

내년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부족하면 추경에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몇 명 모집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이런 것은 예측되는 것인데 예산을 좀 업 해 놓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하면 될텐데 늘 부족해서 1회에 부족해서 1회 추경하고 또 모자라서 예산담당관실에 돈을 당겨 쓰고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는 2013년도 경험을 번복하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임계약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총무과장님 같습니다.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무원 직종을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죠?

예.

그리고 하위직 법령정비로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및 별정직과 달리 계약직은일반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최초 2년 계약에 3년 추가연장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총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선발되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한 그렇게 된다면 직종개편에 따른 일반직전환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임금이나 복지 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첫째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공모를 거쳐 다시 선발될 경우 승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삭감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 또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직종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 임기제 일반직으로 명칭만 전환되고 현재의 채용절차나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여전히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높은데 이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5년 이내로 계약이 됐거든요. 최초 2년을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괜찮으면 3년을 연장해서 5년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직종개편이 되면서 계약직도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임기 동안에 근무하고 다음에 신규로 이 직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간도 관계있고, 그래서 계약직공무원은 완전하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다만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계약직으로 있을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계약직은 그대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직공무원은 완전하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불이익은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재직자 재충전기회 보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북구청은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10년 이상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재직자는 20일, 장기재직 안식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동구청도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중구와 울주군에도 세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울산시에도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장기재직자에 대한 안식휴가제를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장기재직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 근무하면 10일, 20년 근무하면 또 10일, 30년 근무하면 또 10일 해서 장기근무할 경우에는 조금 휴식기간을 주도록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전에 저희들도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0일 정도의 장기휴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시행을 다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폐지되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도 이것을 벤치마킹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10일, 20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쪽으로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고무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재충전과 사기진작 이런 것은 공무국외여행이라든지 정책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공무원 노조와 항상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된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 10분 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서 17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3년도에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기록물의 이관, 열람,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는 중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서고에 보존 중인 기록물은 17만 8000여건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영구가 5만 3000건, 준영구가 2만 3000건, 30년이 6만 1000건, 10년이 3만 건, 5년이 1만 건 정도, 3년이 125건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를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화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의 각 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죠?

각 처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은 시청각자료도 될 수 있고 전자문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작년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한 것은 올해 5월 30일까지 목록을 우리가 받습니다. 목록을 받고 그 자료는 계속 연관된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처리과에서 보관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기록물관리실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을 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각 실․국에서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조 기록물에 보면 기록물이관에서는 처리과에서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록물이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또다시 이관을 연기 신청하도록 10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기록물 보존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엄청나게 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5월 31일 기록물 관련해서 통보를 해주잖습니까? 이럴 때 실질적인 모든 기록물이 문서고로, 기록보존실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원본이 넘어가고 각 처리과에서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 국정원의 어떤 사초 실종도 이런 경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본을 각 실․국에서 2년 내지 연계해서 또 가지고 있으면 기록물보관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문서상으로 저 과에서 어떤 기록물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만약에 시민이나 일반사람이 열람을 하려면 각 실․과로 가서 보여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불편할 뿐더러 우리 기록물을 혹시 실․과에서 분실하게 되면 기록물보관소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록물보관소가 있으나마나한 거죠. 그래서 또 기록물보관소에서는 시행규칙에 보면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행규칙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도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록물 이관할 때 원본이 분실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어서 기록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빠질 수도 있다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 4억 6000만 원 들여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었잖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문서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열람하고 폐기하고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것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은 현재 문서고에 있는 그 서류들을 거기에 있는 기록물들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안 넘어온 것은 이것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넘어온 것은 못 만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록․보관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고, 이전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규칙대로 각 실․과에서 2년을 보관하고 있든 또는 필요하면 연기를 해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다시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년, 5년이 지나버리면 그 원본자체가 혹시라도 훼손이 된다든가 분실이 된다든가 또는 어떤 전․출입담당자에 의해서 이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문서고에는 그런 문서가 생성되었다고 이미 5월 30일 통보는 되어있었어요.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느 누군가가 꼼꼼하게 챙기지도 못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모든 것은 5월 31일부로 어떤 기록물이 생성한 통보를 할 때 원본도 반드시 기록실로, 서고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기록관운영규칙이 있는데 이것이 미비하다면 보완을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조하고 10조에 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사초처럼 분명히 기록관에는 문서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관을 안 해 주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서가 어디 갔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볼 자리는 처리과하고 기록문서고하고 서로가 행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시행규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해서 반드시 익년 5월 31일 생성과정과 동시에 원본을 이렇게 넘겨주고 각 부서에서는 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해마다 우리 시민대상을 선정해서 대상수여를 하잖습니까?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 올해 보면 지금 우리가 4개 분야에 사회봉사․효행 한 분야, 산업․경제 한 분야, 문화․체육 한 분야, 학술․과학기술 한 분야로 해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면 한 분야에 한 분밖에 추천이 안된 데도 있고 또는 한 분야에 세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자격미달로 인해서 한 사람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군이나 구청으로부터 추천이 오면 우리 시에서 심사를 일반 원론적인 자격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를 안 합니까?

일부 사전심사를하기는 하는데 비밀동봉해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스크린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시에서 원하는 자격만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울산시에 2년 이상 거주자라든가 이런 요건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군에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검사를…….

접수된 것은 반려를 못 하고 접수 이후에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하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2년 이상 거주자격제한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만 알지 그런 것은 주민등록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그러면 시에서는 못 하네요?

예,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체육이라든가 두 분야에 같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행상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문화 쪽에 되었으면 내년에 체육 쪽에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시민대상을 수여할 때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만약 에 문화쪽에서 됐으면 내년에는 체육 쪽으로 되는 분들을 추천을 많이 올린다는 것이죠.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해에 문화 쪽에서도 우수한 사람이 정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 분야쪽으로 추천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 시민대상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호감이 가려면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는 것은 문화․체육하면 그냥 그 분야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을 중심으로 그것을 하거든요. 주로 실질적인 공적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안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고 한 사람이추천되었으면 좀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말로 이 사람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딱 추천해서 올라오면 심사위원들이 적격여부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보완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이라는 자리가 공직 내부의 어떤 사기앙양과 힐링 직장분위기를 통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니까 상당히 중요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답변은 과장님 중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있죠?

예.

거기에 운영형태가 지금 위탁운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센터를 보니까 법인이 7개 시․도, 위탁이 7개 시․도, 직영이 3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기초센터는 직영하는 곳이 월등히 많네요. 140개 시, 군이 하고 있고 위탁이 48개 있는데 정부방침이나 전국의 추세가 광역센터는 법인화로 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맞죠?

현재 보면 법인화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법인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법인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료에도 위원님 보고 계시겠지만 많이 위탁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역시․도 같은 데는 절반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어떤 지는 판단을 잘 해 보시고 자원봉사를 아주 원활하게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하려면 법인화가 되어야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정부나 광역센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당장 시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각 시․도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최근에 전 세계인이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전부 필리핀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이옌으로 인해서 5000명이 사망했느니 하는데 그 실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태풍, 해일, 홍수, 폭설, 가뭄 등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서 사전에 안전대비를 하여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정말 상황관리에 대한 관리부분이나 홍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대책, 울산도심지역에서의 안전대책, 또 변두리에 있는 농축산분야의 대책, 신속한 응급복구 대책 등이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예고 없이 불시에닥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핸디캡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상을 한 우리 시민들의 반복적인, 지속적인 훈련과 대비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인 대응매뉴얼 또는 대피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진, 태풍, 해일,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교육, 실제적인 가상을 한 그런 대응태세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태풍이나 설해, 지진,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박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이 각종 매뉴얼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각종 매뉴얼, 자연재난, 인적재난 모든 매뉴얼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내가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지를 머리 속에 꽉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절기 안전대책은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축대, 옹벽, 산 절개지나 급경사도로, 빙판예상지, 하천저수지, 노후건축물, 대형사업장 독립된 목조건물 등에 대한 겨울철 동절기 결빙, 붕괴 또는 화재, 안전사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제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집단민원은어디에서 합니까, 민원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울산시가 5인 이상이 제출한 집단민원이 총 몇 건이 되는가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27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거나 해결한 건이 199건이고 타 기관 건이라서, 토지공사나 타 기관 건이라서 이첩한 건이 6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93%가 우리 울산시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5인 이상의 다수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불가한 건이 15건이 있고 취하라든지 기타 건이 3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은 곧 5인 이상의 다수 민원이 내가 이렇게 시정에 바랐는데 법규에 위배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불가부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말 다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현해야 된다, 어떤 형태든 간에 다수 민원이 시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산, 국책사업, 기타 업무에 대한 연락, 사업을 수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승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울산출신의 공무원이 중앙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참안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 울산행정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에 5급 이상이든 6급 이하든 간에 중앙에 교류해서 간 직원이 70명,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이 25명, 우리 광역시에서 구․군별로 인사교류한 사람이 9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타 시․도는 가족관계나 이런 것이 같다고 보고 울산출신 공무원이 중앙에 진출하는데는 진짜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 자녀들의 학교문제, 여러 가지 생활문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5년간의 중앙인사교류를 통해서 50명이, 특히 그것도 5급 이상이 33명, 6급 이하가 37명이 중앙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 부처별로 우리 울산의 인력이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은 장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의 중앙진출을 위해서 인사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근무에 좋은 분위기를 장려해 줄 수 있는 장려분위기를 강력하게 건의하는데 이 부분은 안전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의 그러한 기본방침이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울산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수장인 시장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면 이것은 대신 출석할 수 없고 시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시민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우리 의회가 행정기관에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리출석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시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면 직접 이것을 듣고 이 기간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지적이나 문제의식을 시장님이 직접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구상을 하셔야 될 기간에 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동유럽 거점도시 확보 관련해서 출장가신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우리 공무국외여행심사에 의결 된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방문계획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 사이였습니다. 일정이 의회 감사기간을 피해서 됐었는데 체코에…….

그러니까 그쪽 현지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기간에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2010년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딱 맞추어서 갔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가는 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대체로 행정 정기감사라든지 이럴 때는 일정을 피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니 부득이하게 어떻게 두번이나 이렇게, 우리 의회 기간 4년에 두번이나 그렇게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당초에 그렇게 날짜가, 당초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코 모라비아 실레지아주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의장 무슨, 국제 의장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아니면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시장에게 시정질문도 했듯이…….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나가야 된다면 그때 첫 본회의 때 우리 울산시의회 시정연설 때,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오찬 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오찬 간담회 그것은 개별적인 자리이고,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공식출장이 맞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저희들이 양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못 하시네요? 시장님 해외출장 가시는 것에 대해서, 두번이나 시정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답변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경제정책과장 해외관련 업무도 보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참고는 하겠지만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도 앞으로 시장이나 부시장도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본회의 때 출석요구를 해 놓으면 아예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서로 존중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들도 마지막 의회이고 시장도 마지막 임기인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유감을 표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하위 개념으로 울산은 울산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총체적으로 생활안전,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자연재난, 홍수, 가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시민 사회적인 금융마비 이런 모든 안전이 한마디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은 제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국가산업 화재폭발사고가 175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추이가 최근 5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해서 는 암모니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특정업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산, 염소, 암모니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전국으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다시피 화학물질은 전국의 30.3% 유독물질은 전국의 33.6%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울산 주위에 원전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전에 대해서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또 언론에서 발표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울산은 국민안전대책 외에 이 국가산단이나 원전에 대한 안전문제가 특수하게 있다 라는 거죠. 즉, 국가산단의 원전문제에 대해서, 울산 여기에 대해서 특수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울산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울산의 안전은 나머지는 적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 대형화재폭발, 울산을 한마디로 참사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울산형, 울산의 특수성에 맞는 울산형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작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와 원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각 국가산업단지별 종합방재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은 울산의 각 국가산업단지별 종합방재센터를 설립해야 되고,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련기관, 울산시, 소방안전본부 등 원전안전종합기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울산의 안전을 지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IMF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른바 기업규제 완화정책으로 안전위반에 대한 벌칙을 완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기구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여기에서 벌칙을 강화하고 과거에 축소되었던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기구를 늘리는 방안을 이런 개별법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울산의 국가산업단지나 원전, 기타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는데 국가산업단지에 이런 안전벌칙이 강화되고 안전관리 담당부서 기구만 늘려놓으면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안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건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울산시 시민안전종합대책에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안전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 로드맵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수립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태화강 뗏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승용차 안전띠가 생활화돼 있듯이 스스로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하도록,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런 안전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 천 위원 질의는 추가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 위원 말씀하신 산업단지 내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계속 보면 각 지자체에서 안전관련을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천 위원님 말씀드린 국가산업단지 내의 법규위반 처벌약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민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를 드렸지만 4대 분야 21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축목표를 보면 성폭력 근절,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자살방지, 산불방지, 화재예방, 어린이․노인교통안전, 보행안전 이런 9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5년간 우리가 감축목표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감축목표제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합방재센터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방재센터하고 원전안전종합기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합동방재센터를 우리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6개 권역별로 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지난 10월 28일에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 1월에 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보면 환경부 주관으로 합니다만 화학팀, 화학구조팀, 안전산업팀, 가스 또 행정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방재센터를 출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국가산업단지종합방재센터죠?

그렇죠.

그게 또 온산소방서를 포함해서 별도의 기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입니다.

별도의 기구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종합방재센터를 울산에 설치합니다. 익산, 서산 등 전국에 6개 권역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환경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전관련 해 가지고 는 사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올해 기본과제로서 업무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또는 원전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안전에 대해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학사고 단계별 매뉴얼이나 아니면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매뉴얼, 지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주민들이 대피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원전안전종합계획은 선제적인 대응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 시간이 7분 초과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능하면 약속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등으로 전쟁위험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전쟁위험으로부터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일본이나 또 미국 국민들보다도 더 느슨했던 우리 국민이었던 만큼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데서 오는 무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분단 60년 동안 남북 모두가 2차 세계대전에 쏟아 부었던 모든 무기, 화력을 능가하는 무기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함과 동시에 남북은 잿더미 속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간의 서해 연평도 공격, 천안함 북침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많이 알게 되었지만 지난 6월 언론에서 조사했던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67%가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응답해 충격을 더하고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에 대해 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무원 등 대상으로 보훈교육 횟수, 수료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호국보훈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폭 강화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공직자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보면 4월에 북한이탈주민 주혜련 이탈주민하고 5월에는 하태경 국회의원, 7월에는 예비군 공군소장인 유영대 안보전문 강사를 모시고 공무원 880명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12월 27일에는 공무원 250명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안보정책보좌관을 모시고 안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3～4회는 안보교육을 계속실시를 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등이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매년 우리 안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미는 전쟁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국민들은 전사자들을 외면하고 또 돌보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공무원 대상으로 보훈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려고 해도 충성할 나라가 없으면 충성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훈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안보태세에 전체적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명예시민제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명예시민에 선정되었고 또 명예시민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명예시민 가운데 일부 울산의 명예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인적네트워크를 넓히고 울산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명예시민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시로부터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시민이 박탈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예.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인에게 관례적으로 수여하는 그런 명예시민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이 정말 명예롭게 생각하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으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예우를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은 9월말 현재 185명 이렇게 됩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 생일 때 생일축전을 발송하고 경조사 시에 시정관련 각종 자료 이런 것도 발송을 하고 시민의 날이라든가 시의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을 해서 예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 사례는 없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안타깝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울산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았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지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혹시 기업체에 안전점검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업체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안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법상에 저희 시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뭐냐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게 통․폐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 여러 분야에서 계속 기업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에서는 생산을 뒤로 미루고도 지금 안전점검을 받는다 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직까지도 공직사회는 갑과 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들을 좀 사전에 도와서 생산을 원활히 하면서 어떤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는데 실상으로 보면 상당히 갑과 을의 관계가 제일 명확한 것이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떤 공직사회에서의 이런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이제는 공직사회도 그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국정 주요목표가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 생산을 너무 뒤로 미루고 안전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은 안전총괄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도 어떤 기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간담회라든지 개최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의무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북구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개최되었죠?

예.

시비가 2억 원이고 지자체가 2억 8000만 원 정도해서 4억 8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북구에서 어떤 행사진행이라든가 행사내용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사전에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에 보면 의장님의 축사가 없던 부분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축사가 이렇게 조금 생략된 부분은 그날 생방송이라서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사전에 제가 의장님께 두번이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양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센터가 울산에서 열리는데 시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의장님이 축사를 안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우에, 의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께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번이나 가서 그렇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시장님 축사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 시비가 2억 원을, 우리가 시비 2억 원을 안 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비가 2억 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시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축사가 없다는 자체는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이 가셨는데도 소개도 안 해 줬어요. 이런 행사가 시비를 줘서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비를 절대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자체 자체에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상 우리 행정과장님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작은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지자체에서 할 때 반드시 행사일정이라든가 행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없는 부분은 일정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종전에 행정안전부 지침은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죠, 유효하죠?

예.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장애인공무원 채용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울산시에 보니까 총 공무원이 구․군을 합해서 539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714명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사이 최근 공무원 채용을 하면 여성직들이 많이 채용되죠?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이 채용되니까 공무원의 경력이나 경륜은 짧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11명, 구․군을 다 합쳐서 511명 중에 여성이 38명입니다. 7.4%인데 이 사항은 지난해 감사 시에도 건의된 바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의 평균 여성 5급 이상 공무원이 13.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양성평등,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광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1, 2급 공무원은 7개 광역시․도에 사실은 1명도 없습니다. 3급은 3개 광역시․도에 5명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근무경력이나 근무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공무원은 공무원 채용지침에 보면 법적으로 3%입니다.

예, 3% 이상입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구․군에 다 3% 이상은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개방형직위가 지금 현재도 6개 직위입니까?

예, 6개 직위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2명 있습니까? 박물관장님하고 2명입니까?

예.

개방형직위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려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방형직위는 안행부에서도 개방형직위를 좀 늘려가지고 외부의 유능한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울산시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연령별로 나이를 빼보니까 44세에서부터 58세까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부머 전후세대, 전후세대를 보통 55년생부터 64년생까지를 전후세대라고 하죠, 그죠? 국장님, 맞지요?

예.

10년 차이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전후세대 인원이 우리 시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70명 정도가 되어서 전체 44%가 되는데 10년 시차를 두고 퇴직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퇴직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양한 우리 행정경험과 전문가적인 수준의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앞으로 잘 교육 또는 울산발전의 인적재활용, 이런 부분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력은, 우리 현재 채용하는 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에서 평생을 몸담아 지내다가 나간 인력을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총무과 부서 소관인지 인재개발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9일이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네요. 인권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는 작년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인권증진기본계획이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1년이 지났는데 인권위원회 위원위촉, 한 차례의 회의, 위원장 호선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부터 우리 울산지역에서 요즈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8세 어린이 상습폭행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도 하나의 인권조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굳이 경찰서를 가지 않고 인권센터에 가서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 아동폭력 즉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울산에도 보면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많은 광역시․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권정책과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죠?

예,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것이 인권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인권기본계획수립은 지난 9월 6일 인권위원회 개최 시에 의견들이 대부분이 다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인권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과제로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과제로 선정이 돼 지면 내년도에 인권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증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인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 이것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예, 기본과제로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향후에 인권센터 이런 것은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보니까 우리 구․군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하나 있고 광역시․도에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안 해 버리면 안 되고, 왜 과장님 광역시․도에 거의 없다고 하십니까? 보니까 돼 있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하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서울, 광주, 부산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인권증진기본계획 그리고 1년마다 인권계획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권센터도 수립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못해 버린 건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방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계획에는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소방서를 함께, 센터장을 소방서장으로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던데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별도의 기구라고 말씀을 하셔서, 별도의 직제가 있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 보면 하나의 과, 과로서 종합방재센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국가산단을 전체적으로 선제적 예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을 하는 이러한 국가산단종합방재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기구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별도의 센터를 만듭니다. 설립합니다.

직제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설치됩니까? 장소나 이런 것은 어디입니까? 좋은 소식이라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있는 산업단지공단 2층 사무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에 개청을 한다면 여러 가지 관련 환경국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이미 준비를 다 해 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제가 이 소식은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별도의 직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전관련해서 이것도 앞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 울산시와 협조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나 소방방재청의 협조체계.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각 지역에 원전본부가 설치 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양산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나 소방방재청과의 협조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두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협의해서 간담회도 하고 자기들 업무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체계가 체계화 안 되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국민종합안전대책에는 이것을 체계화하고 컨트롤타워화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문제나 원전문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것을 하나의 체계화되어서 실질적인 지휘체계로 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산단 이 문제나, 이런 게 매년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장기간 국가산단 화재폭발사고를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의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규제완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주로 협력업체가 옛날에 대신 이렇게 보수 수리하는 것 있잖아요. 셧다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다양한 정책에서 수없이 나왔는데, 수없이 나왔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국가산단이나 원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법개정 문제나, 실질적 종합방재센터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안 취해 들어가면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안 된다. 즉 감축지표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 감축지표가 달성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감축목표제가 9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생활의 안전, 이런 것만 감축목표이지 기업체의 그것은 감축목표로 저희들이 못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감축목표를 우선에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선하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도 나중에 는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지수도 하고 있잖아요. 안전지수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지수문제도 국가산단문제가 점진적으로 화재폭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정리 하겠습니다. 기왕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면 여기에서 특히 두 가지, 울산이라는 특수성 있는 원전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획기적 조처,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을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만이 이게 중앙정부가 16개 광역시․도 비슷하게 하는 국민안전종합대책은 우리 울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이나 원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특수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내고 우리 울산이 소방방재청이나 안전총괄과에 먼저 해 내면서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 울산에 두 가지 특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경에서 서면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한 농수산물 먹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서면질문에 항만수산과로부터 대답을 받았습니다만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역할을 총괄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 내용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 중에 보면 휴대용측정기를 1대 구입을 하겠다 라는 것과 또 답변의 주된 내용이 단속하겠다,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단속도 단속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산물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물론 단속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면서 거기에 종사 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속결과라든지 지도, 확인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그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9월에 방사능 오염물질 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방사분석기를 2500만 원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항만수산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월1회 이상 농수산물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월1회를 검사를 하면 그게 울산시 전체의 몇%나 검사가 됩니까?

정확한 퍼센티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야말로 미비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고 그 장비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휴대용, 자기 자체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 대형마트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은 지금 더 죽게 됩니다. 그러면 휴대용 2500만 원 짜리가 아닌 굉장히 싼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싼 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방사선측정기하고 방사능측정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대형마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알파(α) 베타(β) 감마(γ)선, 그 선 자체에 있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방사능측정기는 그 방사능을 유출했을 경우에 사람의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9월에 2500만 원을 가지고 측정기를 구입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1대면 충분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고성능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도 좀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비를 사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정말 우리 담당부서가 항만수산과죠. 거기에서 인력을 더 지원을 받더라도 한 달에 한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상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물론 우리 시가다, 응원가다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지금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지금 우리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응원가도, 시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먹거리문화도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단속한 결과를 매달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단속을 지도를 나가더라도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나온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물론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관리실하고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울산시가 강소형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행정부 장관의 표창과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 70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울산의 지금 현 조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가 휴일도 반납하고 잡무를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시 행정처럼 공무원 수만 줄이면 정답이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의 인사적체가 광역시 중에 직급별로 보면 거의 최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지금 직급별로 9급에서 8급 보면 광역시평균입니다. 2년 7개월 걸리는데 우리 본청은 2년 9개월입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을 보면 광역시 평균이 4년 8개월인데 우리는 5년 2개월, 7급에서 6급도 10년 1개월인데 우리는 10년 3개월, 5급에서 4급까지는 9년 4개월이고 우리는 11년 6개월,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면 각 시․도별로 이것을 연도별로 보더라도 우리 시가 거의 가장 늦은 그런 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해소방안도 제시돼 있습니다만 실무사무관제도를 확대시행하고 6급 정원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년부터, 물론 여기 자료에도 보면 5급 이상 퇴직예정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직의 안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시하신 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승진소요연수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도 좀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무사무관 문제라든지 되게 힘든 조직은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조금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은 다행히 퇴직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실무사무관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5급 퇴직자가 엄청나게 퇴직을 많이 하신다고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문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엄청난 인원이 퇴직을 하면,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미숙련 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는, 그 직에 맞도록 근무를 과연 해 나갈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또 강소형조직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 6대 광역시 재무보고서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민 1인당 담당공무원 수입니다. 지금 부산이 509명이고, 인천이 460명, 대구가 480명 그다음에 대전이 447명, 광주가 472명, 울산이 472명, 그런데 강소형조직이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공무원 1인당 평균급여는 보면 부산이 5700만 원, 인천이 5600만 원, 대구 5600만 원, 대전이 5400만 원, 광주가 5900만 원, 우리가 5900만 원인데 보면 광주 다음으로 울산이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인사적체에 따라 가지고 직급은 낮고 호봉은 지금 상당히 높아가지고 급여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 강소형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출범당시에 우리 울산시하고 안행부의 중앙에서 볼 때는 인구 200만 이하 도시를 조직을 비슷하게 봅니다. 거기에 광주, 대전, 울산이 있는데 광주, 대전보다도 우리가 광역시 될 때 조직이 80% 수준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강소형조직이라는 표현이 되었고,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비율 안 있습니까? 그게 보면 작년에 보면 3위입니다. 3위로 낮습니다. 낮고 그 앞에는 1위, 가장 낮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강소형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가 높다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가 높으면서 직원 수는 적으니까 이게 인사가 바로 적체가 된 그런 결과라고 봐 지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강소형조직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실무사무관제도를 지금 확대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6급 정원도 늘려주고, 그래서 행정 수요에 맞도록 안정진단을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다시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정말 사기를 높여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안전행정국 소관 중 인재개발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