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방행정과장 김성달, 대응구조과장 김상권, 종합방재센터장 김용근, 중부소방서장 박수원, 남부소방서장 이성태, 동부소방서장 조인제, 온산소방서장 김병호 동시선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소방분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소방활동현황, 2013년 예산집행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북구지역의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북구지역은 현재 산업단지와 대단위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어 울산지역에서 인구증가가 가장 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 하면 2000년도에 북구 인구가 12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지역 인구는 올 10월말 현재 18만 5000명으로 6만 4000명이증가해서 증가율이 5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방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2010년도에 개소한 농소119안전센터 그 센터 하나 가지고 우리 북구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병영119안전센터죠? 병영119안전센터와는 8.3㎞가 떨어져 있어서 지원분대가 출동하여 도착하는데 약 16분이 소요된다 합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인 북부소방서 설치는 LH공사의 택지개발 지연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북구지역은 소방안전이 대단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구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나 소방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의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북구지역은 급격한 도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소119안전센터가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소119안전센터에서 북구지역을 초기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도입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나 아니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구 농소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서명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소1․2동하고 인접한, 매곡산업단지하고 인접한 지역 시유지에 매곡119안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매곡119안전센터를 하고 그 전에 북부소방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까지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있는데 LH공사에서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북부소방서는 아마 2017년 이후에 설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매곡119안전센터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곡119안전센터 그 한 곳으로서 본부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물론 북구지역이 울주군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두 번째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도 119안전센터가 수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 시설, 부지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소방력보강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북구주민의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부소방서를 설치를 하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공사가 택지개발조성하고 있는 데가 언제 준공한다고 합디까?

지금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 예정이 2017년 정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상수도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지만 건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울산의 북부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 측에서 북구에 대한 농소119안전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소에서 북구에 있지만 그쪽 북구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농소119안전센터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소방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병영, 그다음 인접한…….

그러니까 병영에서 출동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접어놓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소방인력을, 최정예 소방관을 12명 신규채용했죠?

예.

지방소방관이죠?

예.

12명 채용해서 북구에 지금 배치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채용을 했는데 6개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에 배치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2명이 오면 북구에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다문 몇 명이라도 거기에 배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전체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서 76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소방차량부터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소방용수시설 등등 해서 약 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소방장비를 확충하면서 북구에 배치된 것은 있는지.

지금 현재 농소센터에는 원래 직할센터에만 배치되어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농소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배치한 겁니까?

이번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2013년도에 우리가 장비확충을 하면서 70억 원을 집행한 가운데 북구에 대한 장비가 별도로 배치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는 없고 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랑 검토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농소 현 센터에는 차량이 고가사다리차 그다음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다 충분히…….

그런데 고가사다리차, 펌프차하는 것은 각 안전센터, 각 서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70억 원 어치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북구에 대한 장비는 전혀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부소방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 전혀는 아니고요. 중부소방서에 배치가 되면 중부소방서에…….

차량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그 나머지 소방장비에도 북구에는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까지도 아직까지 북구가 지금 그런 면에도 소외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LH공사 택지개발하는 데가 빨리 준공되어서 소방서를 짓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곡에도 119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충분하게 북구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해 주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주민들도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북구주민들한테 전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매곡에 119안전센터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가니까 그것 절대 손 좀 대지 말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전화까지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북구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본부장님께서도 북부소방서 짓는 것, 매곡119안전센터 짓는 것도 일단은 빨리, 이번에 실시설계해서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시켜서 빨리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남알프스산악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1년에 아마 추산이지만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이 약 300만 명의 등산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KTX가 개통되고 나서 등산하러 오는 관광객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등산 중 부상을 입거나 조난을 당하는 산악사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67건이던 산악관련 구조건수가 2011년도에는 88건에 2012년에는 104건으로 해마다 2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처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악구조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산악구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간월재에 위치한대피소에 임시로 소방공무원하고 의소대원 4명을 가을철하고 주말,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치해서 산악구조에 임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하고 있으니까 119언양센터에서 기존에는 5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진배치 후 15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통계를 분석해보면 시기, 주말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대원이 못 가는 것은 소방헬기를 이용해서 인명구조에 임하도록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영남알프스 119산악구조대 운영으로 등산객의 안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누출, 화재폭발사고에 대한 우리 시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최근 10년간 불산, 암모니아, 염소 취급공장의 화재와 폭발 원인과 처리 현황 여기에 죽 보시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누출사고는 빠졌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가 10년 동안 7건 중에서 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체는 여기에는 화재와 폭발사고만 나와 있지 올 4월에 또 누출사고도 액화염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자면 올해 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전수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이고 계속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미 올해만 해도 누출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의 공단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다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한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이 유해화학물질에 걸맞는 사고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유해화학물질 공장들의 화재, 폭발 그리고 누출사고를 방지하기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10년간 저희 국가산단에서 발생하고 다른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은 관련 소관부처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 소방 쪽에서 하는 역할은 국가산단은 작년 최근부터 계속 정기보수, 정기보수 기간에 사전에 받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소방 특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격적으로 보면 산업재해입니다. 근로자 의식이나 그 업체에서 본 공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그런 업체의 관리,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예방 그다음 초기대응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울산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 공장의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방안전 지도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평이하게 전수조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 외에도 누출사고도, 제가 언론에 뽑은 것만 하더라도 올 4월인데 특별한 안전점검을 하실 의향 이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소방 특별조사를 하고 또 직접 불러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각 관할하는 서에서 대응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초기대응, 자체 업소마다 자기네들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대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를좀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직접 관할서장이 그 업체에 가서 공장장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는 암모니아 외에도 염화수소, 염소, 모노메틸아민 등 8가지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업체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를 발생시키니까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계속 사고가 안 나도록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계량화된 지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화재폭발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화재폭발이 확 줄어들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좋은 소식이죠. 정부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다 같이 합하여 내년 1월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내년에 개청하죠?

예.

문제는 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개청은 아주 좋은데 방금 얘기한 것 같이 각 부서에서 전부 파견되어서 이 종합방재센터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협업체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체계로는 재난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역할에는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재난사항이 닥쳤을 때 초기대응에 이러한 협업체계로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단일한 체계로, 단일한 지휘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안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 좋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반쪽짜리 방재센터밖에 안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중앙부처와 각 유관기관 단체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게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종합방재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정확히 6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에 6개 중에 구미가 12월 5일이고 울산은 1월 22일 개소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관기관에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고가 나면 아무튼 119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휘체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합동체계가 되어도 일단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동체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 초기에는 아직 장비나 차량이 보급이 완료가 안 됩니다. 내년 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국은 울산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저희 화학구조대나 소방본부에서 같이 진압을 해야 되고 향후에는 소방방재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그쪽하고 우리 시의 긴급구조통제단 같이 해서 소방쪽에는 지휘체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가 조금 그런 공조체계가 아직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법령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단일한 지휘체계대로 분명하게 안 하면 이것 정말 반쪽짜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물어 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독성가스 취급업체 현황이 있는데 현황과 방재장비 현황 이게 있는데 이 방재장비는 기록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독성가스 취급업체가 전부 방재장비를 설치 안 한 것인지 이것을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유해화학물질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앞장 서고 각 유관기관, 즉 환경 쪽 기관이 되겠죠. 부서와 그리고 모든 울산의 중앙정부 조직과 함께 이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앙부서에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미 불산, 그 하나의 사고로 2차 연쇄사고까지 합해서 그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기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이 유해화학물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야말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저거했지만 우리가 지금 울산에 통합방재센터가 1월 20일 개소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는데 40명 정도 되죠?

울산지역은 10명입니다.

10명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화학이나 환경 이런 것 다 합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 소방만.

화학구조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16명 정도 된다던데 10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초기에는 국비 10명에다가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울산에 있지만 울산, 경남, 부산을 관할합니다. 울산119화학구조센터가,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인원은 3개 시․도에서 아마 파견 받아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재난방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울산시의 소방본부도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보면 산업지역이 밀집한 지역에는 119특수구조단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대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 도시에서 왜 이 119특수구조단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있는데 보면 업무를 상당히 명확하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이라든가 테러화학사고 그다음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라든가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 그다음에 전문적인 훈련기술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만큼 위험한 곳을 안고 살면서 왜 지금까지 특수구조단을 만들, 조직을 구성할 필요를 못 느낀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소방규모도 크고 대상물도, 인구도 많고 해서 설치가 되었고 울산도 사실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사실 제일 급한 119안전센터 이것도 충분히 못 하고 또 북부소방서 개서도 나중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소방력 계획을 보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재센터가 개설이 되면 거기하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유해야 되잖습니까? 공유해야 되면 물론 현재 대응구조과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의 공유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아마 그분들도 울산 전체 환경을 파악하려면 아마 1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나름의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것은 울산소방에서 다 처리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처럼 아까도 10년간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은데 사고도 실제 많이 났고, 그렇다면 이럴즈음에 119특수재난구조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산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그다음 광주광역시 인구가 그래도 조금은 차이 나는데, 한 20만 차이는 나는데 소방인원은 울산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인적자원으로 어떤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특수구조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런 업무를 맡길 필요는 있다, 이 필요성을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게 되면 소방력 보강계획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분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의견도 취합하고 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보다도 울산이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이 전국적인 특수구조단을 운영하면서 다른 도시를 지원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검토하셔서 울산에도 특수구조단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수난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19종합방재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현재 우리 울산지역의수난구조 출동건수는 11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수난구조 출동의 경우 익수자 수색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울산에서 수난구조대원이 몇분 정도 있습니까? 수난구조대원 같으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까? 잠수자격증이라든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구조대 네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마다 구조대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거기에 수난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직원이 전체적으로 구조대 말고 전체로 봤을 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107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가능한 것보다 충분하다고,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수난사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법상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울산에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진짜 익수자를 수색하려면 장비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를 한다든지 해서 잠수협회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떤 의용소방대처럼 수난의용소방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수난구조대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소방서에 있고 수난전문의소대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는 수난의용소방대원이 91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난의용소방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향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인원 갖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부장님이 가능하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 순직이 29명이고 공상자가 1506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순직자는 한해 6명 정도 되고 그러면 공상자는 한해 301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두 달에 한 명이 순직이 되고 하루에 한 명 정도가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소방담당자들의 업무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런 사고의 위험도 따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우리 울산에는 이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 아까도 다른 저것을 해서 좀 많이 공상자를 줄였잖습니까? 그렇다면 타 도시하고 다르게 앞으로 울산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소를 시키겠다, 전혀 안 나오겠다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공상이나 순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위험대비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국적으로 평균 한해에 7명씩 순직사고가 나니까, 공상자도 발생하고 거기에 발생했던 사례들을 도해식으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센터에, 일선 서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식으로 모의훈련을 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전에 현장에 가서 대비훈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맨홀사고가 났을 때는 미리 공기호흡기를 찬 상태에서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위험 내지 사전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매번 교대시간 전에 안전구호, 그래서 저희는 각 센터별로 소방공무원 안전행동 실천수칙이라고 해서 하나씩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것을 교대할 때마다 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2인 1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하여 튼 우리가 정말 애써 일할만 하면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은 인명도 그렇지만 소방서에서도 상당한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119대축제에 대성황을 이루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또는 과장님, 서장님 중에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 수가 전년도말 기준해서 759명, 현재는 840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소방공무원 수로 볼 때에는 타 시․도와 정원수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우리 구조구급대원 수도 233명으로 지금 타 시․도에 비교할 때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하면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3교대 근무조건도 인력 증원으로 해서 해소되었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인원이 그리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인원은 적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화재 발생건수로 보면 우리 울산시가 1079건입니다. 이 건수를 주민1만 명당 평균을 내어보면 우리 울산이 9.41명입니다. 인구대비 부산 6.54, 인천 5.69, 대구 7.02, 대전 8.38, 광주 7.53%로 울산이 인구대비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울산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재건수의 30%가 들불이나 쓰레기, 야외쓰레기 화재건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건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발생건수는 많습니다. 그런 원인하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대수가 많다보니까 차량화재, 그래서 들불, 야외쓰레기 및 차량화재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복합형도시는 울산뿐만 아니고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군단위가 있는 광역시인데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원인분석이 돼 계시는 같은데 거기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도 찾아가지고 건수를 줄이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주민 1만 명당 건수가 울산이 9.41%입니다. 아니 화재 신고접수 출동건수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수입니다. 지금 주민수를 보면 우리가 5만 3456명이 전년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울산은 전 인구의 4.6%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산 32%, 인천 17%, 대구 12%, 대전 6.4% 그다음에 광주 5%인데 울산은 4% 밖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주민수도 총인구 대비하면 울산이 3%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24%, 인천이7%, 대구는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울산이 화재예방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통계 중에서 하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교육 받은 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만 3456명은 전체가 아니고 이동안전체험차량, 119대축제 때 우리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인원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 이런 교육까지도 포함한 것인데 저희가 통계를 이동안전체험차량교육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까 주말 아카데미, 주민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시킨 인원이 8만 7937명.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19안전체험을 통해서 한 숫자이고 그다음에 응급처치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다른 교육도 포함을 했다면 우리도 그러면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자료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자료를, 데이터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신고 후 화재접수후 5분 내에 현장도착률을 보면 우리 시가 66%, 부산 76%, 인천 86%, 대전 92%, 대구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광주는 우리보다 조금 뒤집니다만 보고서에도 보면 5분 내에 출동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출동이 늦은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시 면적이 서울의 1.7배, 광주광역시의 2배 정도 됩니다. 특히 울주군, 울주군 지역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구 지역에 사실 소방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주군하고 북구지역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동거리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구, 울주군 그런 지역에도 정말 그런 취약지역에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인은 대충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 수를 대비해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무원 순직자 합한 인원입니다. 이 비율로 보면 울산이 광․특별, 광역시를 비교할 때 울산이 0.79%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광역시 전체의 평균은 거의 0. 몇 %대입니다. 0.79%이고, 그다음에 군 단위를 보면 군 단위에는 울주군이 2.04명으로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제로(0)입니다. 전국 평균도 제로(0), 거의 0. 몇 % 대이고, 그다음에 부상자, 공상자 비율도 이것은 민간인 부상자, 공무원 공상자 비율도 최대 지자체를 보면 울산이 13.31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최소인데 0.19%이고 광역시, 특별시 평균이 2%인데 우리는 13%입니다. 그다음에 군 단위, 이것은 공무원들 숫자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군 단위를 보면 울주군이 23명인데 대구 달성군은 제로(0)입니다. 0%입니다. 전국 평균이 1%이고 자치구를 보면 울산 남구가 19.41%이고, 전국평균이 1%대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왜 이런 사망자 내지는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2012년도 한 해인데 화재는 연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최근 3년 평균, 평균으로 치면 정확한데 작년에는 사망자가 6명이 나왔고 부상자가 101명, 해서 인명피해가 107명이 나왔는데 금년으로 다시 비교를 해 보면 금년에는 지금 사망자가 2명에 부상자가 현재 77명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고 최근 3년으로 따지면 저희가 전국 1위는 아니고 작년에만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올해 평균을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물론 사고가 많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2월말까지, 소방 당국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진압도 했을때 그야말로 제로(0)가 유지됩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 통계입니다.

예, 2012년도.

지금 오늘 감사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좋습니다. 이 원인을 대충 알고 계시죠? 인정은 하시죠?

예, 작년 한 해에는…….

물론 울산이 공단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이 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또 힘들다고 봅니다. 시민들 의식이라든지 그동안의 훈련,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제로(0)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교육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교육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홍보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그런 홍보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홍보가 가장 큰 것이 저희 11월 불조심 강조기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위원장도 참석하신 매년 10월에 하는 119대축제 이게 전국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죠?

다른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크게 많이 접해 보지는 못 했고요.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홍보비가 필요하면 홍보를 해야 될 곳이 있으면 집행부하고도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행자위원님들 하고 같이 숙의도 하고 같이 공동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님, 혹시 소방관을 주제로 한 세계적인 영화 ‘분노의 역류’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소방관의 임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고 위 고(You go, We go) 아시죠?

예.

이것은 go는 간다는 뜻이 아니고, 니가 가면 우리도 간다는 뜻이 아니고 go는 죽는다는 뜻이니까 니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곧 ‘우리가 죽어도 당신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 위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사명감을 잘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보는데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우리 소방관의 의무가나를 희생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 시민의,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한다 이런 뜻이니까 정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응급환자를 가장 빠르게 구조해서 생명을 구하려면 응급구조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처치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응급구조사가 전국에 있는 소방관 수준이 그 당시에 제일 취약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1급 응급구조사 31명, 2급 응급구조사 35명 해서 66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년 후에 보니까 그 당시에 4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급 응급구조사가 2년 전에 비해서 약 배에 가까운 60명 그리고 2급 응급구조사는 117명으로 전체 응급구조사가 17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내가 소방본부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 충원을 한 일은 정말 잘했다. 정말 잘 하셨다. 응급구조사의 임무와 역할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위험한 곳,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일에 현장에 뛰어가서 가장 빠르게 구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참 잘하셨다. 그리고 업무,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관이 가져야 될 업무와 유사한 자격증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소방관 844명 중에 643명 약 78% 정도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중에는 항공기가 있으니까 항공정비사, 스킨스쿠버 55명, 인명구조사 27명 그리고 화마에 뛰어들어서 진압을 하다보면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많은 후유증이 생기는데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 그리고 화학유독물질에 대응할 수 있는 화학, 비파괴자격증 등 2개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643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소방관이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더라도,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 가서 물에 빠졌으면 스킨스쿠버가 그다음에 위험한 곳에 충격이 있었거나 또는 떨어져서 낙상을 입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들이 전부다 유효하게 다 쓰일 수 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구제하는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많이 확보를 하고 가지는 직원이 많이 근무할수록 어떻습니까? 소방본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님들께서 앞으로 여가나 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업무와,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근무에, 복무에 의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응급구조사라든지 스킨스쿠버라든지 화학처치사, 비파괴 이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소방관의 업무를 한층 더 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고 시민들로부터 소방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전문자격증을 많이 획득할수록 시민안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많은 자격자를, 현재 직원도 신규교육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고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많이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유독물질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죠?

예.

지금 유독물 취급업체가 471곳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있는 유독물 취급업체에 비하면 30% 정도가 되고 전국에서 유통된 유독물이 1억 243만 2965t의 유독물 중에 33.6%인 3445만 2479t이 울산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구미의 불산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불산 유출사고가 난 곳의 약 1889배에 해당되는 1만 5110t의 불산이, 회사이름은 안 들먹이겠습니다만 6곳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화재건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산불이라든지 들불이라든지 이런 불은 제외하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년간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난 건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188건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사망 4명을 포함해서 인명피해가 42명, 재산이 약 40억 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현대EP공장 아시죠? 본부장님 계실 때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면 액체위험물도 현재 우리가 2116만 5469㎘가 저장 돼 있어서 이것도 35%쯤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독물 취급업체, 액체위험물 취급업체, 그다음에 불산 취급하는 것이 전국의 3분의1 이상이 울산에서 생산 또는 유통 또는 관리되고 있다. 생산, 유통, 관리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도시다. 왜, 우리 석유화학지원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은 어떻든 간에 업종이 그렇게 울산에 유치되어서 들어왔으니까 관계없는데 이 업체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취급하는, 유독물을 취급하거나 또는 불산을 취급하거나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이 거의 대부분이 60년대 내지 70년대에 건설이 되어서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게 큰 문제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되어도 안전하게 잘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울산석유화학공단 내에 있는 131개 업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20% 가량이 폭발․화재위험이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이들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민가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학교나 민가로부터 1km 내지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맞는 이야기 맞죠?

예.

이러한 현재의 유독물취급 생산업체, 그리고 현재의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세 가지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현재의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을 조속히 바꾸어야 된다. 안전행정부, 환경관리청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각기 흩어져 있는 업무를 통괄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좀 바꾸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힘을 모아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현재에 잘못되고 있는 미비한 그러한 법령의 개정을 촉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유독가스와 유독물체에 대한 취급업체에 대해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체계적인 매뉴얼, 매뉴얼의 운용실태와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인력장비의 매뉴얼을 새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울산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질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직시를 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불산은 불산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전부다 유독업체에 대한 각기 유독물질별로 이 물질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이 물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맞죠? 맞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빨리 보완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독물 취급업체와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주택지, 학교, 노인요양원,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대응요령을 완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피해가 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위험물 취급업소와 가까운 곳에 밀집한 민가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안전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부 저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또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도 있고 환경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미포국가산업, 온산공단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원전이 있습니다. 월성원전이. 그리고 석유화학지원공단이 바로 우리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가장 많은 곳에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할 것도 같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과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가 잘 좀 직시를 하시고 종합적인 어떤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정된, 행복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들께서 1차 질의를 10분씩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어제와 같이 질의시간을 5분을 드리고 벨이 울리고 나면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이 지나면 다음 위원님께 발언시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몽땅 본부장님께서 착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끝으로 본부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는 다중이용시설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중이용업소가 5097개소가 있습니다.

5097개 업소가 있는데 각 소방서에 분산시켜서 합니까?

예, 전체가 있고 각 서별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예전에는 사실 수시로 했었는데 작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소방특별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대상에 대해서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했는데 2012년 소방특별조사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소방특별조사라는 것이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의해서…….

일반점검이 방금 말씀하신 특별조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점검은?

점검은 그러니까 소방특별조사가 있으니까 일반점검은 대형사고나 아니면 긴급하게 상부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부서도 다 그렇고, 그 대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정밀점검이라고 해서 대상별로 일상점검하고 정밀점검을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업체가 따로 있어서…….

올해는 몇 군데나 점검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512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사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한 것이죠, 10% 정도 되니까.

512개소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20개소가 문제가 생겨서 시정명령을 18군데 그다음에 기관통보 1건, 과태료 1건, 현지시정도 124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도 보면 온산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울산고속버스터미널, 농수산물시장 이 부분도 적발된 부분이 있습니까?

온산 농협하나로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화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실.

그래서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은 전기판넬 누전차단기 설치 안 했고.

예.

또 농수산물시장은 전기판넬에 미세한 누전이 감지되어서 경고처분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소방특별조사 이런 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안전점검은 수시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한 번 사람을 모아놓고 안전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소방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보니까, 시키니까 잘 돼요. 감시 감독을 하고 자꾸 교육을 연달아서 교육을 시켜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부나 각 서에서 안전점검을 나가면 보통 야간업소에서 야간에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분, 유흥업소라든지 지하라든지, 지하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언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야간에는 영업 때문에 방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간에 하는데 주간에 하다보면 문이 닫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업할 때는 못하니까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안 열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불시점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업주하고 연락을 해서…….

그게 점검이 잘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실 업주나 내방하는 고객들이나 모두가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보통 보면 이 안전사고가 아주 경미한데서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또 화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데서 불씨가 발생해서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 의식도 많이 고쳐야 되겠지만 시민들 의식을 고치기 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안전점검을 떠나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도 한 40명을 데리고 조그만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꼭 두 번씩 가서 제가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다. 조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한 서너 달 이렇게 방치해 놓죠? 방치해 놓으면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당사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하면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점검도, 그거 아니라도 자주 출장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에 하나 적발된 업소, 지속적으로 적발된 업소는 좀 강화시켜서 처벌을 좀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도적 장치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감사자료인데 3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 화재 폭발 원인과 처리현황,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소신껏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 정부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울산에 대해서 두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수성에 대한 대처가 있기는 있습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두 가지 특수성이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원전이 울산 주위에 둘러쳐져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소방본부와 관련된 이 사항에 대해서 첫째는 IMF 기업의 규제개혁 이후에 기업의 안전관리부서장, 안전관리기구 축소 그리고 안전소홀, 벌칙 완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안전기본법개정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러한 안전사고 유발의 하나의 원인이 IMF 이후에 기업규제 완화정책 이후에 부서, 안전부서가 축소된 것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그러한 대책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나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면 여전히 반쪽짜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게 국민안전종합대책의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또한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교통환경유류세, 국가전체 유류세의 반을 차지합니다. 9조 50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노후화된 산업안전단지에 대한 보충, 개선 이러한 특별한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원한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강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조치도 국민안전종합대책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IMF 이후에 많이 발생된 것인데 협력업체의 셧다운이죠? 여기에 보수정비기간, 이때에 협력업체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교육이 안 되는 이러한 노동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소방본부에는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우리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방본부가 나서시고 울산시가 해야 되고 특히 정치권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울산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고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방본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근거, 제도적 근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예, 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 금년도부터 바뀐 것이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행정부에서 소방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다음에 노동부 이런 부처를 월 한 번씩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방본부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많이 받는 행정기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한 그러한 시민들을 위한 긍지에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화학재난합동센터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인 정책적인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고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총괄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특별한 유해화학물질업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 숫자가 분명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부소방서장님, 지금 우리가 전국 소방서 가운데 최초로 위험물 취급 매뉴얼을 제작 배포 했죠, 그죠?

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행정자치위원들에게까지는 배포가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위험물취급 매뉴얼을 만들때 원래 취지는 우리 소방관서에서 원활하게 인명구조를 한다든지 화재를 진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초기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회사에서 정보유출이라든지 기업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외부로 안 보내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중부소방서장님,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순조롭게, 지금 5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동부소방서에 갔을 때 체험장이 있었거든요. 지하에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부소방서는 최근에 이전하게 되는데 이런 체험장을 갖추도록 돼 있는 것이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짰습니다만 지금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합니다.

아니 체험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체험장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런 곳하고 시설이 중첩 안 되도록 시민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돼있습니다.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어서 안 지어도 된다?

아니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하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은 돼있습니다. 당장 예산 요구하기가, 그래서 내년에 소방서가 들어서면 마스터플랜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나, 동부는 있으니까 남부하고 온산만 이런 시설을 갖출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부도 그렇고 온산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체험장은 우리소방서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고충을 해결해서 여러 가지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13년 하반기에는 아직 실시 안 했죠?

지금 하반기에는, 이게 울산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연락 온 것이 없고 상반기에만 된 거네요?

예, 아마 할 겁니다. 12월 중에.

그렇다고 그러면 울산이 위험지역인데 혹시 울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 고향인 사람들, 아니면 근처에 있는 경북이나 부산 이런 사람들 중에 울산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에 교류자가 5명이던데 울산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대전, 경북, 경남사람 5명이 이쪽으로 온 겁니까?

꼭 반드시 선호를 하는 사람이 오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울산 지역연고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근처에 가까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연고를 신청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울산사람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소방학교라든가 대학교에서 소방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없는데 울산만 유독 소방관련 학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안전분야 전문상담센터 운영 같은 것을 했는데,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7개 기관이 현재 해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나가는데 문제는 요즈음 울산기업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생존하려고 그러면 원가절감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면 안전점검 시에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울산소방서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워낙 많은데 그것을 좀 더 고충을 덜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울산소방서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따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에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 2010년도에 540만 원이 나가고 2011년도에는 7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이것은 5층 이상이 해당됩니다만 개방추진이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청과 경찰하고는 지금 정반대의 업무가 되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과 경찰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탈선 등의 장소로 옥상이 이용되기 때문에 옥상출입문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서의 신속한 대피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옥상출입문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각기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있겠지만 조례 시행 후에 비상구 개방에 따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특히 삼산동 같은 경우에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곳이라든지 유통 무슨 상가, 종합적인 이런 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 장소를 물건적재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탄력적이고 또 폐쇄를 주장하는 경찰이나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유기적인 업무협력관계를 통해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무슨 조례시행규칙이 생겼느냐 하면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예.

조례는 기 있었고 규칙을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대원의 임용, 대장의 연임 임용절차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과목이라든지 시간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맨 뒤에 뭐냐 하면 출동수당의 지급절차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근래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중부소방서 박수원 서장님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그리고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심지어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하천변 또는 농촌 논두렁에 폐비닐을 줍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출동수당은 화재나 안전에 대한 출동뿐 아니고 교육, 훈련의 예방, 홍보도 다 포함되니까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뜻에서 이런 분들의 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연 지급한다든지 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더 지급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내년도 예산을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됩니다만 편성 시부터 그런 부분을 세밀히 잘 살피셔서 부족되는 소방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좀 높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절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2010년도 10월, 부산 해운대 38층 우신골드스위트의 주상복합건물 화재를 전 국민이 지금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생각하기도 끔직한 화재사고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장비가 부족했다. 그다음에 화재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왜? 밖에 외벽에 화려하게 도색을 하다보니까 그게 바로 불의 확산,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대피시설이 부재했다. 대피시설이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울산에도 20층 이상 고층건물이 1000여 개소가 지금 넘었죠?

예.

제가 알기로는 1000여 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대피시설은 안전한가, 그다음에 시설장비는 부족한 점이 없는가, 외벽에 발화성, 인화성 물질에 대한 발화를 촉진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정밀히 잘 진단하셔서 1건의 화재도, 대형건물에 대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올 겨울에는 대형건물 그다음에 석유화학지원공단을 포함한 이런 곳에 1건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화재 제로(0)화 운동을 한번 펼쳐보시도록 간곡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 대한 지적과 건의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중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서의 책임감을 또 부서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마시고 책임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문화예술회관 및 울산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