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감사요구나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보관과 감사관의 증인선서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먼저 선서하신 후 감사관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공보관 및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상찬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태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남태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2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홍보매체를 통한 입체적 홍보로 글로벌도시 위상제고를 올해 주요 사업으로 했죠?

예.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투자유도를 위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테면 코리아타임즈나 코리아헤럴드나 코리아중앙데일리라든가 비지니스코리아 이런 데 인터뷰나 아니면 울산의 중요행사,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렇게 홍보를 한 사실은 없죠?

투자유치관련 이런 부분은 투자지원단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시 이미지 또 우리 시가 산업도시로서 또 문화도시 이런 부분들 발전적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한 것이지 공보관실에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이런 매체에…….

제가 알기로 투자지원단에서 FDI매거진이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파악은 다 못 했지만 좀 미진했던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내․해외매체에 대한 홍보, 이런 매체의 홍보효과를 분석해 보시라. 내년에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분석에 근거해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방향을 내년에 한번 수립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 의미도 있지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통해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먼저 제일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사용하는데 환수,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이 2012년도 중구청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똑같은 사례가 2013년도 남구청에서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의 토양검사․오염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이것도 똑같이 2012년도 지적되었는데 2013년도 똑같이 지적되었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회 50인 이상 급식소 이것도 구청장이 신고하여야 하나 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것이 2012년도에 지적되었는데 똑같이 남구청에서도 2013년도 지적이 되고 이외에도 옥외광고물관리, 전기공사설계, 유사항목에 대한 감사처분 이것 연례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산하의 사업소나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의견청취를 듣지 않은 용역사례가 발생되었고 매년 발생되어서 똑같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자선정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부적정하게 위촉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사․동일사례가 감사에 계속 지적되면서 다음연도에 또 지적이 된다는 것은 감사의 효과, 즉 행정업무를 개선하는 효과에 대단히 미달한 감사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보면 한 기관에 가서 감사를 했을 때 이 기관에 지적되는 사례 또 저쪽 기관에 갔을 때, 지금 중구, 남구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감사주기가 2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감사를 갔을 때 감사한 부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면 남구청에 가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은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반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사례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기관별로 교육하고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전파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번만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제일 처음 모두에 말씀했다시피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이런 것은 중구청에서 2012년도 지적되었다면 똑같은 단순한 것이 2013년도에도 지적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조치 외에 이런 감사사례의 적발, 감사사례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각 기관에 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전부 감사결과가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예, 전부 공개해 놨습니다.

공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이 지적된다는 것은 공개만으로 안 되겠다, 즉 말하자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감사행정도 낭비하지 않고 해당기관에서도 유사․동일사례가 반복 적발되지 않도록 해서 행정력의 낭비도 막고 업무개선에도 분명한 조치가 되는 이런 감사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예산절감 도모를 해서 우리가 303건 가지고 142억 원 정도 절감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율해서, 요즘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의 어떤 일정부분을 절약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침도 내려와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절약이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설계서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심사팀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잘못된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절감하는 겁니다.

찾아내서 절감을 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보고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계약심사담당 있죠? 지금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주 업무를 하시다가 없을 적에, 휴가라든가 했을 때 업무대행을 하시는 부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김성욱 씨가 전기․기계․소방․통신․전산분야의 공사 기술용역을 담당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대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이종수 씨가 하시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 같거든요.

예, 건축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대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가능한 건가요?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가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기직 같으면 다른 계에 다른 직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도 좀 구합니다. 본인이 모르면, 다른 직원이 다른 계에 또 근무를 합니다. 전기직이 한 사람 유고가 있다고 하면 물론 대행은 했지만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자문을 옆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래서 감사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절감액이 142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계약심사과에, 과라고 하기는 그렇고 부서에, 팀에, 한 사람을 더 늘려도 엄청나게 그게 또다른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팀에는 부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옆 부서에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권한을 갖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절감액을 많이 가져오는 부서라면, 예를 들어서 좀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 계약심사팀 자체에 좀더 많은 비중을 늘려서 함으로 인해서 발주부서라든가 모든 분들의 판단의, 물가정보의 오류를 계약심사팀에서 밝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4.5%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부서가 시 자체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큰 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인적구성을 보면 그래도 좀 약하다, 지금 건축직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토목이나 건축 쪽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전기나 소방이나 기계 쪽에는 한분 정도의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업무보고서 보면 청렴도 측정결과 있잖습니까?

예.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 5년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죽 해서 2012년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잖습니까? 5단계 정도 올라가서 8위를 차지했는데 아직도 보면 16개 시․도 중에 중․하위권 정도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봤을 때 울산에서 어느 부분들이 좀 취약해서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만 올리면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첫째 의식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렴의식부분이 되겠고 그동안에는 한번씩 가끔 비리사례가 언론에 터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그런쪽에서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비리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해만 해도 감점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 자체가 이런 청렴도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다들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파악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많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13년도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2월 초․중순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도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보관님, 공보관님께서 혹시 한달에 KTX를 몇 번 정도 이용하십니까?

제가 공보관으로 이동하고 나서는 KTX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산업진흥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KTX안으로 들어갈 때 승차를 하거나 또는 내려올 때 보면 KTX입구에 뭐가 있습디까. 혹시 생각납니까?

전광판이.

문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보면 매점 있죠? 거기에 뭐가 있습디까?

매점 두개 있고요.

거기 상호가 혹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가 참 안타깝게도 경주빵입니다.

예, 경주빵은 봤습니다.

울산의 관문에 경주빵을 그냥 선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고민을, 얼핏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울산을 대표하는 특산품을 판매하고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1만 2000명씩 다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경주빵을 선전하고 홍보, 지금 보니까 공보에서 37억 원, 40억 원 정도 들여도 거기에 한개 있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1만 2, 3천 명이 맨날 경주빵 보고 지나갑니다. 또 밖에서 오는 사람은 경주빵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주역인가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코레일에서 가게를 입찰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약만료가 내년 4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울산이 좀더 여기 공보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4월 18일 경주빵이 그 바깥으로 좀 나오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가는 길목만큼은 울산의 브랜드, 하다못해 고래빵이라도 거기에서 팔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직접적인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협조해서 이것 내년 ’14년 4월 18일이 계약만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일전에 상을 당하셨다는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동료위원 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하는 것이 계약담당부서 업무소관부서가 있잖습니까? 그 소관부서에서 설계를 해오면 아까 감사관님 이야기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하기 전에계약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신다면서 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5억 원 이상공사 물품구매에 대한 최근 2012년, 2013년 업무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 받아보니까 5억 원 이상 공사가, 전 부서에는 다 받지 못 했지만 41건에 3315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건이 공사시행 중에 한번 정도는 설계를 변경했고 또 두 번 이상 설계를 변경한 건수가 15건이나 되었습니다. 전체 41건 중에서 15건 이상이건수로 치면 36.5%가 설계를 2회 이상 변경했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금액이 70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물가변동이라든지 공사의 물량이 증가되어서 변동하는 경우 도 생기겠지만 사전에 업무담당부서에서 설계해서 심사하고 다시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를 했는데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2회, 3회 심지어 4회 설계변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리～삼동간 문수IC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2013년에 총사업비 433억 8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한번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증액 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했죠? 문수IC도로, 그 자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수IC도로는 11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4회 이상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야구장공사를 관람실 하부 창고신설, 공기단축을 위한 동절기 보양비 반영 및 설계도서간 불일치 조정으로 8억 224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중부소방서 이전건립공사를 하면서 직할대 사무실을 상부에 한 개층 신설하고 저열천공공사 및 공법변경으로 6억 31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왜 이런 사항들을 예측하지 못 하고 반영을 못 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이 가거나 또는 설계 당시에 업무의 미숙이나 현장여건을 잘못 파악했다 이렇게 안 보십니까?

물론 물가상승분 외에 하는 것은 전부다 현장여건이라든가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저희 부서에 또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자주 변경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괜한 오해를 받는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나 하면서 한번도 아니고 두번, 세번, 네번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꾸 하면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미리 예측되는 문제점을 전부 조기에 다 노출시켜서 설계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다가 다른 여건이 변경되면 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하고 또 하다가 또 다른 물량변동이나 다른 여건이 생기면 공법을 바꿔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계약심사팀이 지금까지 계약심사업무를 하는 것이 16개 광역시․도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사례로 남지만 그러나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를 자주 변경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정밀감사를 통해서 그 담당부서에 설계를 그렇게 하게 된 사유라든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 일리가 있죠?

예, 맞습니다. 물론 최초에 제일 먼저 완벽하게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번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에는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다.

6명이 울산광역시관내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다 합쳐서 거기에 있는 건수를 전부다 사전에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한 것이 303건입니다.

아까 또 감사관님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부분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억 원 이상이나 1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을 실시 안 합니까?

지금 합니다. 1년에 한 번 씩 합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소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소형공사장 위주가 아니고 대형공사장 위주로.

대형도 지금 하는데 이번에 기간 중입니다.

특히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공사가 완공되고 난후에 설계가 2회, 3회 이상 변경된 사업장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3회, 4회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분석을 잘 하셔서 이러한 사례들을 책자로 좀 발간해서 A공사장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는데 4회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다, B공사장에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전 부서에다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감사관님 제 얘기에 일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췌해서 전파를 하든가 기록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볼게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동안 금품수수로 말을 끄집어내기 곤란하지만 징계 받은 공무원이 27명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27명 중에는 공직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간부공무원 2명이 전체적으로 종결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품수수 사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빨리없어져야 되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음주로 인해서 또 5건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를 5년, 6년 이렇게 자꾸 넓히면 상당한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는데 5년간 보니까 전체 45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음주문화을 정착시켜야 되고 우리 공직사회에 사전에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음주와 같은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어린이폭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주는 자칫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빨리 차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렴도부분에 있어서도 금품수수 한건씩 일어나면 상당부분 감점요인이 발생하죠?

예, 감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낮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특별대책을 수립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아까 KTX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1만 5000명이 KTX를 타고 타 지로 출발했든 용무를 보고 내리든 맨 처음 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KTX를 타고 앞에서 나오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창밖을 보죠.

예, 창밖을 보겠죠. 역사 밖을 보면 역사 밖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산이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로’ 또 그 옆에 가면 ‘For You Ulsan’이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일명 그 산이 부엉이산인데 당초에 역을 준공해서 준공식하는 날 그때 시장님하고 다 가셔서 그 앞에다가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그 사항이 됐는데 이 부분을 설치하는 부서를 건축과 이것을 따지지 말고 1만 5000명 정도 오고 가는 울산의 실질적인 얼굴이요 관문인 이곳에다가, 거기에는 별도로 홍보판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산이 민둥산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적 감각도 좀 세우고 종합적으로 컬러풀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이 부분을 울산시 전체의 홍보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께서 정말 눈여겨보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 홍보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한 가지 이번에 긍정적인 사항은 하도 오고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역사를 증축한다는 말도 있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울산시 전체의 관광, 산업, 문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울산의 종합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 중앙에 하나 만들라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까지 안 된다는 말을 계속 했으니까, 증축을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딱 내리면 ‘아, 여기는 영남알프스이고 여기는 반구대암각화이고 여기는 태화강이고’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도록 공보관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상 마치자마자 감사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빌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KTX역사 맞은편에 있는 브랜드슬로건과 시정홍보문 글자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글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죠? 도시미관과에서 답변이 참 이상한 답변입디다. 그 내용 알죠? 그 답변이 ‘교체 시 많은 예산이 듦으로 교체요인 발생 시 재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 글자체라든지 글자크기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상당히 안 맞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가지고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눈으로 봐도 글자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전혀 안 맞거든요. 작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법면이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것을 제작했을 때 틀림없이 글자체라든지 잘 만들어 왔겠죠. 대신에 안으로 파일 안에 박는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같이 묻힌 겁니다. 충분하게 면을 똑바르게 할 수 있었다고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공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봐도 글자체가 높낮이가 확 틀려요. 이런 것을 시정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교체될 때 되면 한번 재검토해 보겠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요구하는데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떤 민원 하나 제기했을 때 제대로 되겠어요? 본 위원 참 가슴 아파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관님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작년 감사 받았던 부분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그 해당과에 문의하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도만 답변을 해서, 별도로 건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2011년도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 같으면 이것 계약할 때 A/S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만 주면 끝나요? 돈이 4억 5000만 원 들어간공사입니다. 전부다 돈만 주면 끝난 거예요. A/S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시정을 안 하느냐 말이에요. 해당부서에 이것 문책해야 돼요. 이것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입댑니다. 그런 것을 왜 시정을 안 해요? 지금 KTX역사 지어놓고 울산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이것 빨리 시정하세요. 방금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 문제거든요. 역사 앞에 나오면 바로 그 글자 보입니다. 시정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님, 지난 10월에 안전행정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36만 명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제, 일명 암행어사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가 있죠?

예.

그 신고대상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포함된 36만 여명으로 알고 있죠?

예.

또 직무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금품을 횡령하는 행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복무기강 행위, 과도한 경조금, 금품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공직기강을위해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비리익명신고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공직비리익명시스템제도가 있습니다. 헬프라인(Helpline)이라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안행부에서도 11월부터 익명신고제도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다 받으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모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서 걱정을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렸는데도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중복이 되더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도 익명신고제도를 해서 보면 실제 신고하는 내용이 상당히 없습니다. 거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공직비리하고 관련된 것이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만 되어 주면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조심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이 사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정말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해마다 금품수수나 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몇 십 명씩 나타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정책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선진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 이전에 우리 공직사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교육도 병행해가면서 실시하고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울산시에서는 그런 비리에 연루되는 공직자가 없도록 감사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업무파악이 되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울산사랑 UCC공모전을 했었죠, 그죠?

예.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제를 조사했는데 작품에서 당선 된 사람들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당선 된 사람들이 주로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 있고요. 울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참여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일반 우리가 어른들만 아니고 전체 학생들로 구성해서 학생들의 UCC공모전을 한번 개최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 보면 학생들 UCC행사 하는데 가보면 정말 어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깜찍한 아이디어가 더 많거든요. 어쩌면 그것을 전국적인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학생들한테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나름의 더 좋은 안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범죄 관련해서 옥동에서도 했는데 어른들이 상상 못할 UCC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위원님, 사실 이번에 할 때도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것이 강동초등학교, 초등학교 4, 5학년 몇 명이서 만들어 가지고 교사하고 같이 해서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를 고등학교 이하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을.

고등학교 이하 해서 우리가 학생들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하게, 지금도 보니까 390만 원 정도 소요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학생들로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행사가 대단히 좋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시 이미지 조사 측정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7년부터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산업수도 경제도시가 60% 이상, 그리고 친환경 생태문화도시가 20%에서 30%, 노사분규 공해도시가 2008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울산시 이미지의 산업수도 경제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정착됐고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도 정착이 되었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아시다시피 추이만 보면 된다 말이에요. 즉 요점이 뭐냐 하면 이런 추이로 계속 앞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에요. 내년 예산에도 1700만 원 올라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여론조사는 이제는 3년이나 4년 정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이미지 여론조사니까 한번 해도 되고, 이것 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국인이 볼 수 있는 또는 국내, 해외 언론 이런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분석 말씀 이미 드렸고, 그 외에 TV, 요즘 SNS, 신문, 인터넷포털 이런 것을 통한 매체별 홍보분석, 그리고 이런 매체에 따라서 세대별로는 어떤 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를 들어서 TV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될 것 같고, SNS는 좀 젊은 분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매체별, 세대별 그리고 국내, 해외 전반적인 언론 또는 홍보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하는 시 이미지 여론조사는 이제는 지양하시고 새로운 전문기관을 통한 이러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천 위원님이 저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제가 오자마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조사를 지금은 2년마다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는 여론조사를 안 하고 있고 이미지조사를, 내년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또 기존보다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역별로 차등화도 하고 문항도 기존 단순한 이미지조사, 객관적인 그런 지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관적인 요소들도 넣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기존에 1200만 원 정도에서 증액시켜서 좀 더 실질적인 이미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2013년에도 이미지조사로 올라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조사 예산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아서 같이 검토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매체별, 세대별, 국내, 해외 이런 것을 하려면 먼저 공보관실에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판단을 한번 세워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정도 는 전체적으로 홍보효과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봐야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 홍보방향이 전체적으로 한번 나온다 이런 얘긴 거죠.

예.

그리고 감사관님, 앞에서 계약심사 있잖아요?

예.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계약심사에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결론적으로 많이 편성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이런 것은 향후에 고치도록, 이런 삭감된 업무 매뉴얼 이런 것이 제작 돼 있습니까?

계약심사업무 매뉴얼이라고 작성해 가지고 발주 부서마다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 된 것, 14.3%까지 삭감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삭감된 이유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사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게 심사결과와 내용들을 회람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례집 발간해서 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크게 10 몇 % 씩, 20%씩 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가 드물고, 평균 4% 정도가…….

예, 그렇네요. 평균 4.7%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물론 계약심사하는 쪽에서는 잘 하셔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것도 14.3%, 14.8%, 9.8%, 그러니까 이를 테면 평균 이상으로 너무 많이 계약심사단계에서 삭감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면밀하게 정리를 하셔서 각 해당부서에 전체 공무원들 연수를 한다거나…….

예, 저희들 연수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다거나 해서, 이것도 행정낭비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개선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감사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나 시정홍보를 하실 때 각 부서에서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하죠?

예.

그러면 대외 홍보의뢰는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문화행사정보인데요. 안행부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안행부 홈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소식에 각 지자체마다 있는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를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울산시에서 일어나는 고래축제라든지 처용문화제, 지금 한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부산에서 소개하는 ‘부울경 방문의 해’ 거기에 들어가면 울산의 각종 관광지라든지 먹거리 그런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각종 큰 행사는 전부 지금 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 두드리면 바로 행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못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이와 유사하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안행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마 이게 무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실적을 20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서라고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잠시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객체감도 조사를 혹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잘 하고 있는 행정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자료에, 특히 우리가 사회통합부문에서는 광역시 단위에서 1위를 했고, 안전사회건설도 1위, 그다음에 서민생활안정 1위, 외투기업 고객만족도 1위,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민원서비스 부분이 최하위이고 이것들이 감사관실에서 이 원인이 뭔지, 혹시 우리 업무에 소홀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가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렴도조사,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조사가 광역시 단위에서는 공동 4위이고, 서울, 부산보다는 앞섭니다만 거의 하위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단위 전체에서는 중․하위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었죠?

예.

이것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사 통계자료입니다만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징계 인사위원회이라든지 그런 부서는 우리인사부서입니다만 감사하고도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인원이 광역시 비교를 해 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부산이 453명, 대구가 469명, 인천이 505명, 광주가 245명, 대전이 205명, 울산이 220명입니다. 그러면 각 시, 구․군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 본청 그다음에 구․군하고 비교를 하면 비율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광역시에 편중돼 있다, 구․군에 편중돼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인원대비를 하면, 공무원 인원대비를 하면, 정원대비입니다. 징계율이 부산이 6.52%, 대구 8.98%, 인천이 8.04%, 광주 7.87%, 대전이 6.02% 그런데 울산이 불행하게도 9.06%로 최고입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대비하면, 그러면 이 결과를 볼 때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는 물론 내부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징계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외부감사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잘해 가지고 이게 적발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데는 감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적발이 덜 됐는지 그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징계인원이 많이 나온 것은 2008년도 자료라면 정부합동감사 시에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고 그 외에 징계라고 하면 저희들도 물론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 주는 부분도 있고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법기관 통보는 저희들 경우에는 연 10명 정도가 됩니다. 아마 외부감사에 지적 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해당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본청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분야별로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감사를 못합니다. 본청감사는 정부 합동감사가 와야 본청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대부분의 징계사항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5년간 분석을 해 보면 직위해제 된 것이 울산이 5년간 19명인데 지금 이 위에 있는 대전하고 비교해 봐도 대전은 6명밖에 안 됩니다.

직위해제는 어떤 공직비리로 인해서 언론보도 된다든지 사법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위해제를 시킵니다.

이 징계는 직위해제만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숫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는 봐집니다만 물론 적발감사보다도 지도감사, 사전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지도감사라든지 교육도 좀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안 좋은 통계, 정말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청감사도 분야별로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남태우 감사관님, 정말 능력이 계신 분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사전 예비감사 내지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령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한 부분, 감사를 특별감사까지 해 주시는데 각 구․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허령 위원님…….

본청도 본청입니다만 각 구․군에?

구․군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은 그렇게…….

혹시 지금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모 구청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지금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서 각종 공사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도 5억 원 이상 아니면 5억 원이 적다고 하면 공사금액 숫자가 많으면 10억 원 이상 한다든지, 각 구․군에 특별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