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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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았으므로 오늘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연하수처리장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만 장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장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용연하수처리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용연하수처리장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용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상만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하수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산하수처리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재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손해봉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손해봉입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손해봉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김갑주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갑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영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현원이 정원대비 2명이나 적어요?

상만

김상만용연하수처리장장

지금 공업 1명하고 전산인력이 결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운전에는 오히려 과원이 1명이고 전산, 환경, 공업 이렇게 세 분이 결원이죠?

상만

김상만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럼에도 일이 지장이 없습니까, 어때요?

상만

김상만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2014년도 1월에 보충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부터 결원이 되었습니까, 결원 사유가 뭐예요?

상만

김상만용연하수처리장장

7월 3일자로 제가 갔는데 7월 11일자 직원들 발령받을 때 우리 직원들이 군에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전체적인 결원이 조금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공채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해서 최종 합격을 해 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치가 되면 결원이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7월부터 8, 9, 10, 11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여기 결원에 대한 역할수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에 결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된 부분은 온산바이오를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온산처리장에 설치되고 있는 바이오가 연말 준공목표로 해서 시운전하면서 저기에 운전요원이 6명이 필요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바이오에 지금 시운전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인력이 들어가야 될 실정이고 신규충원이 안 되고 해서 일시적으로 온산바이오 쪽에, 시설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연에 있는 직원들이 그쪽에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는 신규직원이 충원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 용연에 부족한 인원이 저쪽에 온산바이오에 가 계신다 이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 쪽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 운영하는게 온산하고 용연인데 온산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까지 옮겨가기 때문에 추가인력이 또 필요합니다마는 온산인력을 더 그쪽에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용연이 시설이…….

영해

이영해위원

온산바이오가 본격 가동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온산바이오가 가동되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발령난 직원들이. 지금 가 있는 직원들은 전체적인 기술전수를 받기 위해서 가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비상팀입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게 되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국장님, 인력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적인 그림에 부분에서 있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산, 환경, 공업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세 분야에 결원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8월에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죠. 울주군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분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사실은 기업체 입장에서도 하여튼 법적한도 5년까지 다 매겼죠? 어때요, 원인자부담금.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게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시 공무원과 구․군 공무원 15명이 투입이 되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는 우리 기업체 산업폐수하고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개별사업자를 전체해서 조사했고 조사결과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사하는데 124억 원 정도, 기업체에서 86억 원 정도 추징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BTL사업이라든지 BTO사업 상환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원발굴차원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연찬하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신축 건축할 때 배출량이 10t 이상 되면 부담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95년부터 된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꺼번에 5년치를 가만히 있다가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행정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어때요? 그래서 소송을 건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 부분들이 하수도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징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에도 부과사례가 있는지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부과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는 용연하고 온산처리장이 초기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때 기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자체처리시설하면서 2차 처리까지 해서 자체처리해서 연안으로, 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물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기업체 자체 처리를 해 놨으니까 우리 온산․용연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두개 처리장을 해서 우리 시가 이관을 받게 됐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관하기 전에 하수처리장에 10만t씩, 25만t씩 해 놓고 물이 안 들어오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충분히 프로세스는 알겠어요. 어떻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 건축할 때부터 하면 당연히 해야 되나보다 하고 계속 물었을텐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조사가 들어와서 여태껏 5년간 밀렸던 것을 이렇게 내라하면 기업체에서 황당한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납입을 하고 일부는 소송에 걸려있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전혀 납부를 안한게 아니고 증설하면서 일부분 납부를 한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10t 이상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 전체적으로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상당기간 경과되었던 부분들은 그 동안에 이번처럼 일제 조사해서 전체 조사를 위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과하고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사례가 없었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사례가 없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왜 지금까지 있다가 내라하느냐, 지금까지 안 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업체에서 그것은 당연한 주장입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2조에 보게 되면 기업체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내는 것은 확실한 것 맞습니다. 내야 되는 것이고, 왜 그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5년부터 법을 시행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도 인지를 못하고 우리 행정 지자체도 인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계속적으로 부과시켰으면 연체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기업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저희들도 상당기간 이 부분에 대해 업무가 간과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40억 원 가까이 납입을 했고 나머지 미납된 부분도 그분들도 납입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소송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 소송 부과하면서 부과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일부 반발하고 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법제처에 저희들이 법령질의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이 패소하는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업체는 오수가 아니고 폐수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가장 기본적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가장 근간법은 하수도법입니다. 하수도법 제2조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든가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영해

이영해위원

배출되는 것은 폐수든 뭐든 상관없다.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오수든 하수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쨌든간에 법에 정해진 건 당연히 기업체도 물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인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하고 기업들에게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절차가 같다면 기업도 이런 불만이 없다는 거죠. 시도 세수 수입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꼭 이 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혹시나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유곡로 오수관로공사 관련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가 전체 10월에 나갔죠?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또 지역구 위원이신 이성룡 위원장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 부분은 그런데도 이번 4월에도 오수관로 넘쳐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금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최근 일이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듣고 여러 가지 LH입장 또 우리 시의 입장, 주민들 입장 여러 가지 같이 들어보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어느 쪽도 다 맞지는 않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부분이라든지 LH입장에서는 시에 미루고 있고 주민들은 막상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드릴게요. 시에서는 첫 번째 당초계획안 대로 혁신도시내로 만약에 오수관 유로를 변경하는데 매년 1억 원 든다고 했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정확한 어떤 근거치가 나온 결과입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수관로를 하기 위해서는 압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갔을 적에 거기에 맨홀펌프장이 두 개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 현 재 운영하고 있는 경험상 그렇게 추정을 했고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 유곡로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용 1억 원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맨홀펌프장이 위로 올라갔을 적에 그 지역이 공원지역도 아니고 주거지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맨홀펌프장이 거기에 지나갔을 적에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주택지 한가운데 있는…….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는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그러한 관로가 지나갔을 때 밑에 태화동 주민 유곡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일단은 기피하는것에다가 또 특히나 관로가 묻혀지면 얼마 안 있어서 넘쳐나고 옹벽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결정하게 된 배경이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꼭 100%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저희들 그렇게 변경했을 적에 차후에 또 다른 장기적인 인근주민들 민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결정을 했는데 이걸 2008년도하고 난 뒤에 LH에서 대우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유곡로 쪽에 공사를 했으면…….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했으면 좋았는데 이미 안 되어 있고 이미 들어서 있고 주민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고 특히 오래 아주 그 지역을 지키고 사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민원이 해결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절대로 안 되겠다 하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초기에는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분하고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습침수된 몇 분들이 그쪽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현재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수관거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비하화 되어 버렸습니다. 위에 아파트들이 일부 입주하고 교통이 계속 체증이 늘어나고 하니까 전체적인 유곡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현안사항들이 다 분출되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사실 교통환경평가도 있었어야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유곡로 주변의 주민들 민원자체를 전체 해소를 하고 우리 시가 관을 깔아간다는 것은 거의 상당한 무리다.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영해

이영해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구청에서 최종적으로 도로굴착심의 허가를 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 후에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주민들 민원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절대로 양보의 그게 없더라고요. 막상 혁신도시는 계속 지어지고 입주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거예요? 당분간은 자체에서 해결해서 어떻게 한다지만 입주 다 들어서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결국은 시민들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제가 지난번에 태화동사무소에 가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해

이영해위원

LH도 계속 우리 시에다가 그냥 맡기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무 이상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위원님들 보시기 에는 시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LH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부터 제때 적기에 공사도 안 했을 뿐더러.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희도 그것 인지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현재 와서도 시에서 정책으로 밀어붙이기를 바라고 또 시에 기대서 하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도 LH쪽에 이런 민원해소대안에 대해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지난 주에 회신을 받았는데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 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혁신도시가 계속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차일피일 자꾸 서로서로 떠넘기기하다 보면 결국 불편과 고충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런 점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어쨌든간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피해는 시민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LH는 첫 번째 자기들 초안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시가 건의를 해서 2차 안으로 갔다고 계속 주장하는 판이잖아요. 어쨌든 변경을 왜 시켰냐 이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현재 와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당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적용단계에 와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변경 할 수 있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저희들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 말씀처럼 빨리 이뤄졌으면 교통체증부분에 문제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만약 빨리 이뤄졌다면 그 후에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옹벽붕괴라든지 또 오수관로, 얼마 안 있어 넘쳐 다시 또 해야 되는,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가 올거라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현장방문결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데 여하튼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민원해결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맞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 더 주문하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먼저 언양하수처리장 오염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언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가 노란빛이 나고 악취도 나온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게 또 태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맞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수를 보니까 약 2만 5000t 가량이다 그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만 3000t에서 2만 5000t.

강대길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를 죽 검색을 해 보니까 아무튼 노란빛의 거품이 일어났고 악취가 났고 그게 태화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오염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수질검사기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수질기준을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었는데 악취라든지…….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악취부분은 크게 없었고 색도가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띄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발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즉시 저희들이 위에 공장이라든지 농장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언양처리구역하고 회야처리장은 평소에 중점 관리하는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38개소를 우리 직원들하고 하수관리과 전 직원들, 언양처리장 직원을 다 풀어서 하루꼬박 조사를 했는데 두서 구량에 있는 이상국이라고 돼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돼지를 3500두 정도 기르고 있었는데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돼지농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대로 모아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산돼지 폐수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해양투기가 규제가 되고 하니까 업자들이 가져가는게 t당 12만 원씩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강대길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저도 압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뭐냐하면 방류수처리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색깔의 문제라든지 악취의 문제가 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방류수처리기준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류수처리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잡아야 이런 민원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류수처리기준만 고집하지 마시고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부분들이 저희들이…….

강대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야처리장 증설에 대한 집단민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지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용량이 3만 2000t에서 지금 7만 2000t 약 4만 t을 증설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 증설에 대해가지 고 제가 양산 경상남도 신문을 3년간 신문을 죽 발췌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증설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뭔고 하면 웅상 여러 가지 발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에서 웅상지역에 발전이 더딘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도시화의 기반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양산시의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울산시민은 잘은 모르는데 양산에서는 신문내용을 죽 제가 발췌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양산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게 굉장히 처리가 많이 되어 왔고 또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산시가 웅상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용지도 부족했고 없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강대길위원

돈도 그 당시에 약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나왔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청이 울산시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증설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나오는 지역이죠? 회야처리장에 나오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쓰는 게 한 몇 % 되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발생량을 보게 되면 울산 웅촌지역에 30%, 웅상지역에 70%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2, 3십%가 되고 용량 자체도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량은 거의 다 찼습니다.

강대길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9년도부터 웅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지금 온산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전체 현재 하수발생량이…….

강대길위원

6만t 정도 가고 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회야댐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게 7만 2000t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만t은 온산으로 보내서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염자부담원칙 아시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염을 유발하는 사람이, 업체나 지역이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런 대원칙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용어자체를 해석한다면 그런 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크게 보면 수요자부담원칙이고 하수 쪽에서 본다면 오염자부담원칙인데 오염자부담원칙은 공공하수관리청에서 오염을 시킨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울산시민들의 식수원을 포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강대길위원

식수원을 포기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상류지역에서 오염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만들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왜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제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양산시에서 자체처리시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수차례 우리 시에 증설을 아주 11년째 요구를 해 왔는데 우리 시가…….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자체를 과장님이나 저나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만 2000t 중에 지금 웅촌면에서 유입되는게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30% 그랬는데 2, 3십%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아주 용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단지 양산시의 요구 때문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증설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게 울주군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했고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직접 지역에 나가서 웅촌면민들과도 수차례 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그야말로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수관리과에서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편성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의 추진은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민원은 1년 넘게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발전된 게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제가 위원님께…….

강대길위원

경과는 압니다. 자꾸 우리 시의 입장에서 관리청이고 나름대로 추진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염자부담원칙이라든지 울주군 웅촌면민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지금 사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서도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울산시민들이 요구한다면 이게 또 별개의 문제인데 울산시민도 아닌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그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럴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웅촌주민들 입장에서는 웅상과 청량 사이에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웅상은 부산에서 개발압력을 받아서 도시화되어 가고 청량 역시 거기만 중간에서 낙후되었다면 낙후됐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이야기가 거의 되고 있으니까 지금 10월30일자 신문에 보니까 용당에, 웅상지역이죠. 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되었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동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강대길위원

나름대로 양산시에서 파악하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증설자체가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하수를 내보낼 곳이 없는데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설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언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양산시에서 산단조성을 용당뿐만 아니고 몇 군데 수차례 자기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서 하수를 우리 회야처리장에 넣도록 해 달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거부해 온 이유가 우리는 양산쪽에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우리 울산하고 경계지역이지만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이지만 이것 4만t 증설한다 해 가지고 앞으로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덕계, 양산, 웅상지역을 가보면 그야 말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저는 있습니다. 무조건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억지쓰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일의 추진과정을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웅촌주민들의 현재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웅촌 회야처리장 증설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설계를 해 가면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수용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추진해…….

강대길위원

과장님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1년 넘게 오고 계장님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주민들과의 여론을 수렴했잖아요. 그 자체가 어느 정도에 한발자국이라도 뭔가 진척이 있었을 때 나아가는 거지 전혀 답보상태이고 그야 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면 더 큰 문제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또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내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강대길위원

민원을 해결책을 전혀 못 찾는 상태에서 그러면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이 사업의 착공자체를 빨리 해도 우리가 2015년 하반기 되어야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인데 설계부분은, 설계비를 내년도예산에 저희들 확보해서 절차를 거쳐 가면서 향후 웅촌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강대길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 되어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공론화 되고 난 뒤에 주민들과 우리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이게 울주군민들과 함께 우리 울산시가 나름대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이 추진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민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민원자체를 어느 정도는 수렴해 줘야지 민원자체가 수렴이 안 되고 관에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도 나름대로 우리 울산시와 민원인들 간에 볼 때 굉장히 첨예한 대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는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시설이 좀 클린한 시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밀어붙이기 행정보다는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시설 하나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법적으로 꼭 거치지 않아야 될 것이라 하더라도 미리 거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특히 환경시설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번에 혁신도시 오수관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조차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혁신도시 오수관로 문제는 오늘도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한게 그날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주민들의 아우성을 보고 그날 LH공사와 시가 책임을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행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 불편한 것은 주민들인데 시에서는 LH에 미루고 LH는 시에 미루고 그리고 오늘 또한 똑같은 답변이라는 거죠. 서로 미루기가 아니라 어쨌든 시와 LH가 빨리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미루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저희 시가 다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누가 들어도 지금 시의 답변은 LH를 성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주민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같은 행정기관이 LH는 시가 잘못됐다고 하고 시는 LH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들은 회야처리장이라든지 유곡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이룬다고 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결국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녹지국 특히 하수관리과라든지 환경자원과라든지 특히 환경관리과라든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그런 데 밤잠을 못이루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저희들도 LH편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갈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또 오수관로에 역류하는 사건 계속 더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역류부분은 이게 오수관 자체가 유곡로 쪽에 가다 보면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매년 2회 정도 그 부분에 준설을 합니다. 준설이 늦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물이 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이고 유곡로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일정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울산시가 범서수변공원으로 작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올렸는데 어느 순간 그 사업이 굴화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으로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로에서 범서수변공원인데 범서수변공원 이러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 물재이용사업으로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재이용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재이용과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사업에 치중해서 했는데 물재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경민

류경민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수라든지 우리처럼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 어쨌든 하수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환경부 생활하수과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에서 꼭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수관리과장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왜 꼭 이렇게 인공적으로 전기를 들이면서 까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얘기했을 적에 국비를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하천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연간 1억 원의 전기세,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너지절약과 맞지 않는 특히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물을 재이용하는 건데 전기의 힘을 빌려서 물길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환경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과 맞지 않는 범서수변공원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꼭 수변공원 저는 수변공원을 만드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수변공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별도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상류에서 흐르는 물을 관으로 유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홍수로 다 떠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춘천 쪽에 저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저도 춘천시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 춘천하고 저희들하고 다소 개념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춘천같은 경우에는 공원중심이었고 시민들한테 여가시설을 제공하는 공원중심의 시설을 가져갔고 저희들은 유지수를 확보하기위해서 물을 상류로 가져가는 그 사업들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지만 어제 안성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가 굉장히 폭우가 오면 홍수로 떠내려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희가 다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역보고서를 그때 제가 받아서 한번 죽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훑어본 결과 용역보고서의 거의 3분의 2는 기존에 있는 태화강마스터플랜이라든지 위에 상위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얼마나 물길이 세거나 홍수가 있을 때 피해가 되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실시설계용역을 보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용역보고서를 할 거면 왜 우리가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줬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보고서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서수변공원이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범서수변공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어서 실망을 했고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1차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할 때 이뤄졌다고 봤고 어느 정도 검토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고 이번에 용역을 한 부분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른 상위계획들 또는 유관, 우리 시의 태화강마스터플랜하고 각종 계획들하고 어떻게 상충되지 않도록 이 계획을 해서 태화강 건천화 거기에 초점을…….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그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일단 한번 용역 해 보자, 용역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안 만들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거냐에 대한 용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탈 때 예산을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는 저희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맞다 했을 때 분명히 뭐라하셨냐 하면 ‘일단 용역을 해 보고 안 맞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춘천하고 충남 아산시에 하수처리수재활용하는 수변공원을 만들다가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생태하천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골치덩어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도 굴화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파열되어 가지고 태화강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방류수의 인 성분이나 TP나 이런 걸 낮춰야 녹조발생을 막을 수 있다 해서 녹조부분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전문가들이 녹조부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도 녹조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갈수기가 되면 우리 울산 인근지역에 최고 청정지역 운문사 계곡 하단부까지도 녹조가 낍니다. 제가 거짓을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그쪽까지 녹조가 끼는걸 보면서 녹조가 근본적으로 하수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녹조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가져갔을 적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굴화처리장에서 3만 2000t 중에 3만t 정도 방류되고 있는 방류수가 녹조의 주요인이라고 지금까지 태화강관리단에서나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된 적이 없거든요. 없고 물을 류경민 위원님께서 무거천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무거천은 태화강에서 물을 올려서 기 유지수를 보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이 왜 여기 가져가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수기 때는 강 수위가 15㎝ 전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몇 개 지점에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강이 말랐을 때 밑에 강 자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24억 1500만 원이 전액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천방류수사업이 전국에 15개 지자체에서 기획재정부예산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언론기사에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룬 기사를 죽 봤어요. 4부작으로 이 사업이 실패된 지자체들이 많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도 제가 어제 통화를 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물재이용사업 기본가이드라인 어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성공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인공으로 전기를 밑에서 위로 퍼올리고 친환경적이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용역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어디다가 용역을 했는 지 모르겠지만 3분의 2가 기존에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을 그냥 적시했어요. 맞죠? 태화강마스터플랜 이 마스터플랜 우리가 모릅니까? 다 나와 있는 걸 용역보고서에 왜 다시 적시합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시민들 예산 9000만 원을 그냥 그렇게 쓰라고 준 겁니까? 저희가 그런 용역보고서 원했습니까? 그러고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왜 용역보고서 보고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런 타당성 근거가 없어요. 그 용역보고서에서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할 것이고.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이 범서수변공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태화강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경민

류경민위원

뭐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꼭 굴화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가져와서 거기다 안하면 안 된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업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거천으로 흘려보내고 이런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무거천에는 지금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민

류경민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위원님.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기에 하수관리과에서는…….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수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국비를 받을건가 라고 처음 시작해서 고민한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굉장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무조건 이 사업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맞추다보니까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허술하게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뭘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태화강유지수확보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