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병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발전연구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선서) (사무국장 강운홍, 연구기획실장 김문연, 경제산업연구실장 강영훈, 문화사회연구실장 이재호, 환경안전연구실장 김석택, 도시공간연구실장 변일용,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평생교육센터장 신기왕 동시선서)
박영철위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울산발전연구원장 하동원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3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여러 위원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하동원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싱크탱크로서 하동원 원장님이하 모든 실장님들, 국장님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많은 우리 울산시의 연구과제를 아무 탈 없이 수행을 잘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 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연구인력이 29명입니다. 이중에 학술연구인력이 15명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도연구원 연구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인천이 35명입니다. 그리고 광주가 20명, 부산이 37명, 대전이 22명, 대구․ 경북이 47명, 경남이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 광역시 간에 비교해 보면 인근 영남권 시․도연구원 간에 비교해도 울산발전연구원의 인력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간 국비확보라든지 사업발굴 등 경쟁이 점점 치열한 여건속에서도 울산발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국비확보 및 국가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논리개발의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박순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이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연구인력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 봤더니 연구분야에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인력으로 충원하지 못하고 계약직, 전문위원형으로 안전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경제동향분야라든지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충원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상임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정규직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연구원 확보대책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울산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 또 울산의 경우에는 인근에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연구원 모집할 때마다 늘 겪는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는 인맥, 연구자문위원이라든지 객원연구교수를 통해 가지고 연구인맥을 활용해서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연구원의 처우도 문제가 됩니다. 처우가 나아질 것 같으면 우수인력 확보에 좀 더 용이할 텐데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예산문제하고 다 연결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고민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순환위원
하동원 원장님께서 형편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 형편이 언제 풀릴지 모르고, 지금은 형편이 감겨있는 택입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 예산을, 저희 연구원 예산은 시 출연금하고 용역예산, 용역비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금년도 연구원 시 출연금 예산을 좀 인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원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조금 나아지면 뭐합니까? 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
이런 많은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많은 과제를 하면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한다고 하는 그것도 울산광역시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동원 원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많은 예우라든지 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고 하면 울산광역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 이런 것이 좀 저하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동원 원장님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빨리 형편이 풀릴 수 있도록, 형편이 풀려서 원만히 울산발전연구원이, 지금도 돌아가지만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순환위원
다음은 연구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입니다. 연구원이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에 입주한 것이 2002년도 입주입니다. 지난 11월에11년 동안 조직과 연구인력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간규모가 여전히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의 입주 진흥원 건물에 화물트럭의 통행량이 많은 산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차량소음이 심하고 건물 전체가 유리건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그렇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박순환위원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학술적인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연구성과와 질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력은 늘어나고 개인당 공간면적은 더욱더 협소하게 되는데 근무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또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발족된 지 13년 됐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청사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청사가 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울산경제진흥원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당 연구실 공간이 협소 해 가지고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 세 들어있는 여성경제인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독립청사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비게 되는데 빈 공간에, 우리 문화재센터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불러들이고 또,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비좁은 공간에 근무하는 사무실의 경우에 공동사무실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보다는 사무실 여건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청사문제, 사무실 공간문제는 연구 성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순환위원
물론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원장님,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의 싱크탱크로서 무슨 연구를 하다가 트럭 같은 소리가 나고 하면 연구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울산발전연구원 청사가 지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언제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시청하고 조율은 안 된 부분입니다. 울산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언젠가는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울산시에 공무원교육원이 생긴다면 공무원교육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있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하고 발전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시의 공무원교육원 문제가 클로즈업 되면 울산발전연구원 청사문제도 같이 좀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순환위원
공무원교육원을 하면 울산발전연구원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박순환위원
하동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에 부시장도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직원들하고 통합도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울산광역시의 싱크탱크로서 시민들의 질적인 삶을 하는데 최선의 연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직원들하는 데는 하동원 원장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조용한 곳에서 연구를 잘해서 모두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최고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실종이든 사망이 되고 했는데, 그 후에 후쿠시마 원전이 1, 2, 3, 4호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5km 이내에 고리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정말 사고가 나면 울산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사고위험분석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13년은 아직까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도까지 보면 총 16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울산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은 4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2004년 12월에 석유화학공단 위험성분석 및 소방관리대책, 2005년 12월에 소방체험교육을 통한 소방안전의식증진방안, 그다음에 2011년 12월에 안전도시울산건설에 관한 연구, 최근에 된 것이 2012년 3월에 울산광역시 재난위험분석 및 대응방안수립 등인데 여기에서 원자력발전소 재난환경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년 8개월 정도 지났으면 뭔가가 우리도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사전에 어떻게 해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방안에 대해서라도 기술이 되고 뭔가가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여하튼 저도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울산의 안전분야를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장으로 부임을 해 보니까 이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 안전분야를 전공한 박사를 한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연구한 지가 작년에 채용이 됐으니까 지금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안전분야에 대해서, 울산에는 가장 안전분야가 취약한 것이 석유화학단지하고 원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전으로 둘러싸여진 도시이기 때문에 원전분야하고 두 가지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석유화학분야, 안전, 이런 분야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전관계의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제 중에 기본과제라든가 기획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정책과제는 앞장에 보면 연구원 자체에서 정해서 하는 게 정책과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울산광역시 재난위험분석 및 대응방안수립에 대해서, 이게 정책과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 보라고 한번도 뭔가가 협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울산시가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김석태 박사님이시죠?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석택이라고 해 놨대요?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석택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석택’이 맞습니까? 다른 데는 ‘태’로 돼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울산은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그냥 무방비하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뭐냐 하면 지금 울산 시민들은 원전비리 관련해서 금방 원전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언론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참 대응이늦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나 연구보고서가 없는데 혹시 우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울산시에서 반영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165건 중 대충 이렇게 보면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 극히 미흡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나름대로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아무리 연구보고서를 많이 제출해도 결과적으로 그것은 연구하는 그 자체 밖에 안 된다. 울산시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할 바에는 우리가 비싼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울산시에서 좀 더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갑갑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연구보고서가, 그래도 애써 연구를 했는데 그게 사장이 돼 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니까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도 협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보고서 49페이지에 보면 시 상징물 연구 분석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책과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많은 시민들이 울산시의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대내외적으로 사회환경변화 등에 따른 울산시의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상징물로 선정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우리 상징물이 원장님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시민들에게 별로 인지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지금 시 상징물로 시조하고 시화하고 시목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시조, 시화, 시목이 이게 지정이 된지 상당히 오래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울산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그러면 울산시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갖다가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콜로키움 개최를 10월 4일에 했더라고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화는 배꽃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배꽃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1년에 200t 정도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시화가 과연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울산은 아직까지 배 과수원에서 배를 많이 만들고 있고,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울주군에서는 무단히 더 수출을 해 보려고 지금 각 홍보를 통해서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래 됐다고 해서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연구하실 적에 제대로 된 울산 시민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현재 울산에 어느 것이 정말 효자부분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허령위원
원장님 오신지가 3년 됐나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허령위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2001년도, 제가 알기로는 2월 2일에 개원을 했는데.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허령위원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을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초기 정착단계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는 성숙과 노련의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부한 행정경험과 울산 사정에 밝으신 원장님께서 부임을 하셔서 많은 변화가 있던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울산발전연구원을 이끄신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보다 약 7억 원 가량 예산이 줄어들었고 초기에 발족을 할 때 정원이 25명인데 당초에는 11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있는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새로운 울산 미래의 10년, 50년을 내다보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도시가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동기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든지 또는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왔다든지 관광단지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다리를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어떤 지역의, 어떤 도시 발전의 큰 계기가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남해대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의 조그만 섬이 남해대교를 놓음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다 몰려 들어가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래에도 보면 부산에는 광안대교, 거가대교, 인천대교, 영종대교 이런 대교들이 하나 놓임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도시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입니까, 원장님?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도 랜드마크 건물, 허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정현욱 박사님이 쓴, 2010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울산대교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도시발전방안연구라는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의 오늘이 있기까지 발전할 수 있는 대사건이랄까 변화와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훑어보니까 첫째는 1962년도 울산광역시가 울산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업단지의 첫 삽을 든 것이 현대 울산의 발전 계기의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울산의 위상과 울산시민의 자부심을 크게 높인 광역시로의 승격을 두 번째 큰 변화로 들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울산우정지구혁신도시와 KTX울산역이 개통된 것이 울산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울산대교가 아주 활기차게 건설 속도를, 스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울산대교 건설을 앞으로 우리 울산 변화와 도전의 새로운 10년, 그리고 울산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가져오는, 소위말해서 미래에 굴뚝 없는 희망산업으로, 그렇게 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광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울산대교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우리 울산이 네 번째로 발전과 도약을 하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울산대교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및 도시발전방안연구에는 교통과 각 구간의 인구 유입․유출 또는 산업발전의 변화, 지역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하나만 딱 떼어 내 와 가지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이 울산대교를 울산관광산업의 새로운 메카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혹시 어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우리 허령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울산대교를 앞으로 울산발전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울산의 관광하고 울산대교를 연결시켜서 울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 는 계기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마 울산대교가 계통이 될 것 같으면 울산의 큰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울산타워도 건설된다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정말 울산의 관광 포인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되면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50년을 견인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지원사업에다가 그다음에 태화강의 에코폴리스 울산, 이제는 그 단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울산대교와 산업수도와 에코폴리스와 울산 KTX역과 영남알프스를 연결하는 그야말로 산업과 생태환경과 관광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세계 최고의 어떤 도시로 발돋움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역할을 바로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이 과제를 한번 수행을 해서 정말 울산이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 50년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야 말로 바로 우리 울산이 앞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어떤 위상이나 위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울산시민에게 울산발전연구원의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 울산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몇 명이 참여해서 대교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의 또는 국내, 국제적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울산대교를 울산의 관광랜드마크화를 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허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원장님, 질의에 많이 피곤하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원이 지금 현재 36명이고 현원이 34명이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중에 연구진이 26명으로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26명이 울산시의 장기적인 정책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정의 단기적인 정책, 아니면 우리 중기적인 정책, 나아가서는 문화재지표도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172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크게 울발연 연구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다른 시․도연구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울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문화재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조금 인력이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한 편입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쨌든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원장님, 지난 25일에 울산의 노사민정 포럼에서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대량 은퇴에 따른 퇴직예정자 맞춤형 일자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신문보도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오늘 아침 신문을 접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울산지역의 고령화, 베이비부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기획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이 내용을 말입니다. 정책토론회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다. 그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신문보도를 통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요즈음 보면 노사간에도 맞춤형일자리를 개발해서 퇴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맨날 봉급생활만 하시다가 그 봉급이 딱 끊기면 나와서 사업을 하려니 그렇고 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니 일자리 없고 상당히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울발연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다른 사업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조금 전에 김종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울산 지역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퇴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소득문제라든지 퇴직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4050 뉴스타트 통합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울산시에 퇴직예정자들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생 제2막 설계를 위한 인문소양교육이라든지 귀농, 귀촌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컨설팅하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요즈음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가면 어떤 용어가 있느냐 하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60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70대에 가야 중년이고 80대에 가야 장년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2010년도에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인 712만 5000명이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대비해서 15.9%, 약 9만 2000명이 지금 베이비부머세대인데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맞춤형 일자리보다도 나아가서 고용노동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말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남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환경안전연구실장님.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국립화학방재단 설립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죠?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제기간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석유화학산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 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울산의 국립화학방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90% 정도, 이 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현재 90% 진행이 되었으면 앞으로 방재단 설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일단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도 안전총괄과가 발족을 했으니까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적인 자료는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우리 시하고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방재단 설립이사실은 시급하거든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하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설립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울발연에서 협약과제로 울산방언사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의 이유로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육계, 학계, 문화계에 배부하여 울산방언의 보존과 연구에 이바지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발간이유 맞죠? 발간이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발간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방언사전에 보면 39쪽 꼬뿌, 잔이라고 설명 돼 있고 42쪽 곤조, 49쪽 구루마, 139쪽 니야까, 리어카로 설명돼 있습니다. 440쪽 오라이는 좋다 라고 돼 있고 303쪽 빠꾸는 백, 영어로 back, 백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발간이유와 이 언어가 서로 어울립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제가 이 방언사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울산학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석택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방언사전을 만들게 된 취지는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울산이 그동안에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확장도 되었지만 지금 6, 70대, 80대 원로 기존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실제 울산방언에 대한 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이 울산 정명 600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살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에 그동안 있었던 방언을 정리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3년 전부터 지역향토계에서 논의가 된 결과였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은 제안이고 좋은 사전이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울산방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휘문 책자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니야까’, ‘니가 그카이 그카지.’ 하는 이런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사전개념이고, 일반 시중에 나오는 어휘문 해서 문장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한 것은 사전으로 발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발간한 주체는 울산 웅촌에 계시는 신기상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경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울산의 5개 구․군의 지역문화원연합회와 지역향토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들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울산방언사전을 만들 때 그 취지와 그리고 만드는 것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방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로 일제시대에 생성되고 지금까지 유지 된, 노년계층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인데 이런 언어들이 울산시민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만약에 양보를 해서 기록에 대한 의미가 있고 사전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런 것을 별책부록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장으로 해서 보관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 교육계에,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을 배부해서 이것이 도서관에 비치가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낱말을 보고 이것이 우리 향토언어로 잘못 생각할 그런 개연성을 이 사전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은 상당히 옥의 티가 돼 버리는 이런 사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전체 어휘 내용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외래어가 들어와서 니야까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말로 전해 오던 그런 것이 하나의 방언으로 전해 오는 그런 개념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다음 차후에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제시대에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것이 전체 사전으로 묶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울산방언사전은 재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외국에서 유래된 이런 언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하시고 또 기록하고 별도로 보존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울발연은 방금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과제로서 울산국립화학방재단설립에 관한 연구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셨죠? 연구하고 계시죠?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 연구의 개요가 국립화학방재단 울산설립 필요성과 구성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1월 22일에 우리 울산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필요성을 제안하고 구성방안을 늦게 내시면 사용용도가 반감되잖아요.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국립화학방재단을 설립하자고 저희들이 건의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이번 1월 22일에 이렇게 개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울산에서 올라간 것을 안전행정부에서 주무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굳이 그렇다면 구미 불산사고도 생기고 인천, 전국에 생기니까 굳이 울산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5개 지역을 총망라해서 하자 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6개 지역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잘하신 것이고요. 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필요성과 구성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정책과제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내년 1월 22일에 이미 울산에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은 앞서 나가야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시기성, 그때를 맞춰서 그때에 발표되는 것이 정책의 사용용도가 있는 것인데 이미 앞에서 그렇게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립되고 난 뒤에 이 필요성과 구성방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이미 한 템포 늦어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석택
김석택환경안전연구실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기획을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게 모티브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온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도 지난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안전행정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단, 보고서가 올 연말에 나온다는 것이지 이 보고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행정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구하면서 그 부서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협의는 그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보고서가 설립되고 나오는 것은 최종보고서 아닙니까? 공식보고서인데 그게 설립되고 나오는 것은 시의성이 안 맞죠. 이미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서 하는 그런 협업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로 안 되는 그런 구성방안의 문제점도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는 그 시기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각 기본과제, 기획과제, 협약과제, 정책과제를 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의 큰 밑거름을 그리고 울산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이러한 방향 속에서 각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당부드릴 얘기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그런 연구원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앞에 정원에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울발연에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렇게 현원이 34분, 그런데 정원외 인력이 계약직이 4십 몇 명 이것은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2011년 3월 1일부터 ’13년 6월 30일까지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벌였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보면 행정사항 6건, 재정사항 1건, 신분사항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는데 감사관실에 따르면 우리 직원들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이 87차례 정도 되는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안 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연구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기관에 출장해서 출강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됐든 울산의 주도적인 정책과 어떤 주도적인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만에 하나 어떤 사고라도 당하면 그게 정말로 본연의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가의 출강때문에 그런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나가실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제는 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해서 연구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실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연
김문연연구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상시과제 논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과제 제안, 분류, 분류에서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발표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연구원이 제안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으로서의 과제, 연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나름의 실적이 되어서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안 하려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무리하게 어떤 보고서를 짧은 시간에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1년에 몇 건이라고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인 것이 뒷받침 됐을 때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실적 위주보다도 원장님께서 그분이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시간과 어떤 금액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 단 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울산시하고 협약해서 수탁하고 협약과제 이런 것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야 만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울발연에서는 많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 사실 중요하지만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과제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울발연에서도 이 질을, 상품으로 치면 정말 히트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제도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발전연구원 보고서의 퀄리티,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쉬운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기획실장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연구원 미팅을 정례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수보고를 할 때에 내가 연구할 논점이 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논점이 이게 아니다 이런 방향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구원들 간에 논의의 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물론 기업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업에서도 수많은 연구원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상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과제 숫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숫자보다는 정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좋은 히트상품이 나왔다. 시민들이 정말 울발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하거든요.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물론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하동원울산발전연구원장
연구과제 정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박영철위원장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과 요구사항 그리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기관의 중요성을 잊지 마시고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각종 행정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감사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이원해, 경영기획실장 황길성, 공원관리단장 최해성, 하늘공원관리단장 최형문 동시선서)
박영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엄주호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단 임원과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설관리공단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엄주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박순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엄주호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실장님, 각 단장님 우리 전체 울산시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또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하늘공원 이용객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조사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 시설이용이나 장례용품 가격, 청결상태에 아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늘공원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단장님 굉장히 수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직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1, 2, 3차로 했습니다. 3차로 했는데 전체 직원 친절도가 96.5%, 2차에 95.5%, 3차에 95.2%, 시설이용 96%, 2차에 94%, 3차에 96.7%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평균 97% 이상 만족도 전국 최고 장사시설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들, 늘 친절하지만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이 97%가 아니라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 여기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 저희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사장님, 제가 지난 6월에 하늘공원 진입로 열선시공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보삼마을에 2, 3십cm 눈이 와서 직원들 그 밑에 차를 세우고 걸어간 일이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눈이 안 오라는 법이 없고 지금 이상기온에 의해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는데 열선시공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가파른 언덕 몇 군데만 설치하면 수배로 해서 밑에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없고 아무래도 나머지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겠나 라고 이렇게 봐 지고, 남구 옥동 거마길에 일부구간 670m 5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눈이 와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한 절기이기 때문에 한 절기 그것만 전기사용료가 들어가지 나머지는 여름, 봄, 가을 같은 때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이사장님이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하늘공원을 운영하면서 첫 겨울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진입로 제설이 걱정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7일시와 울주군, 울주경찰서, 소방서, 보삼마을, 우리 공단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계획을 보니까 그 진입로에 전용 제설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배치를 했고 그다음 전용 염화칼슘을 싣고 다니는 트럭을 1대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염화칼슘 20t을 하늘공원 창고에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제설함 73개를 놔뒀습니다. 거기에는 전부다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대책이 세워졌다고 자료에 보면 됩니다. 한번 눈이 와 보고 현재의 대책상태가 미흡하다든가 제설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박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열선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박순환위원
전체적으로 깔면 한 40억 원이 들지만 부분적으로 하면 그 정도 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되게 가파른 언덕에만 해서 겨울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보고’ 하면 우리가 장례 이것은 큰 그것 아닙니까? 못 해서 그거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눈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공단에서 울산대공원, 울산체육공원, 하늘공원, 종합운동장 등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아주 철저히 다 함으로써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KS-SQI 4년간 연속해서 수상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소비자의 신뢰기업으로 2년 연속 수상했고 대외 이미지가 아주 향상되었다라고 보며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직원들의 퇴직사유를 보면 저임금에 따른 이직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임금은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몇 명이 퇴직을 했고 또 이중에서 저임금으로 인해서 이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의 임금수준이 특․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입니다. 공무원 수준의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이직을 40명이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퇴직자 중에서 임금이 적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긴 사람이 12명입니다. 올해만 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은 다 같다 아닙니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어서 다른 쪽으로 이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고 공무원의 80%지만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노력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이런 것 한 일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임금수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임금분석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시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임금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협의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사기, 사기는 임금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직원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타 광역시, 시, 구․군하고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연구자료를, 책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 특․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특․광역시 공단 중에는 최하위입니다.
박순환위원
최하위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낮으니까 이사장님이 딱 보고 이게 제일 하위라고 해서 시에 건의해서 100%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확실하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여기 “예”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안 됩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되도록 하세요. 노력은 다 하지 노력해서 안 된다 하면 그것뿐이고, 노력이 되도록 하세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대공원에 앵무새 체험장이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앵무새 체험장이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에 생태형도심공원으로부터 부지 110만평에 5000평, 시설이 27만평으로 2004년 4월에 개장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울산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멋진 그러한 앵무새공원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미계곡과 접해 있는 동물농원 앵무새 체험장이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지만 우리 이사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대구에 있는 월드동물원의 앵무새 체험장 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순환위원
거기 족제비가 들어가서 앵무새를 다 죽여 버렸어요. 우리 대공원에 족제비가 들어갈 틈이 없는지 거기에 방편은 무엇을 해놨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천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앵무새장에 연결되는 배수로에는 8mm 철망을 해서 이중으로 덮었습니다. 덮고 또 새장에서 나가는 우수로에는 고무판을 갖고 덮어버렸습니다. 비올 때만 벗기고 덮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체포 틀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놓고 있고, 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늘 감시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는 한번도 없었고, 3년 전에 앵무새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동물이 족제비나 다람쥐나 이런 쪽에 피해를 좀 입은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없습니다.
박순환위원
족제비 들어온다고 CCTV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적인 동물원 관리를 위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관찰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앵무새가 몇 마리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50마리입니다. 1300마리 정도 됩니다.
박순환위원
이제까지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오히려 번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앵무새 번식장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 공단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번식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짝을 지어가지고 번식시키고 있는데 올해 202마리를 번식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70여 쌍이 번식장에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번식을 많이 하고 또 대공원에 앵무새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와서 이용을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시간을 초과하기는 처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태화강역에 버스하고 택시기사를 위한 휴게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화강역에서 7개 버스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버스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대기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대기시간에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 시동을 켜놓고 짧게는 2, 3십분, 길게는 시외노선, 외지노선에는 4, 5십분씩 대기하는 버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조그마한 휴게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 같이 체격 있는 사람은 4, 5명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편안한 어떤 시간을 휴게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존 휴게실은 누가 지은 겁니까? 조그마한 휴게실, 현재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휴게실은 처음에 누가 지은 겁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지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시에서요?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 버스회사에 유류비를 보조하고 있는 거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2, 3십분 또는 4, 5십분을 이 사람들이 시동을 켜는 유류비도 지금 울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공해는 차제에 치더라도 유류비만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다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름은 더워서 켜야 되고 겨울은 추워서 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데, 그것과 비례한다면 휴게실을 정말 안락하게, 또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쉴 때 편안하게 쉬어야 다음에 운행할 때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에 제대로 된 휴게실을 지어 줘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휴게실 내부도 봤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하늘공원관리단장님, 지금 우리 경남 양산시하고 기초단체,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양산시에서는 화장장은 설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와 울산시를 상대로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양산시민들은 부산 영락공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36만 원 정도 부산시민보다 더 내고,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할 때는 7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 비용 때문에 양산시하고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진행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가 조례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은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지금 양산시민들이 우리 승화원에서 화장했을 때에 현재는 외지인 경우에는 80만 원 요금을 내는데 50만 원 감액을 골자로 해서 지금 조례 입법예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양산시가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양산시민들이 내면은 괜찮은데 이것을 양산시에서 전액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양산시의 재정을 덜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울산도 만들기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늘공원을 만들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런 시설을 짓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울산 시민들하고 근접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면 굳이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를 해 놓고 일반적으로 공유를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여유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자꾸 진행이 되면 영락공원처럼 저렇게 어려워 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다 그것을 소화시켜 버리고 나면 나중이 문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늘공원단장님, 이런 말들도 많이 듣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하늘공원이 위치한 자리가 우리 울산은 제일 끝부분이고 양산은 인접구․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장의차량이 동울산IC를 통해서 양산을 통해서 저희 하늘공원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양산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책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관련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중요한 것은 양산시민들을 양산시에서 전액보조를 해 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의견을 반영할 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인데 아마 이사장님 안 보셔도 관계없을 겁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320여km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던데 은행나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는데 지금 가로수 때문에 우리가 교통이 표지판이 안 보이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적정하게 우리가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해서 보이도록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혹시 가로수 때문에 표지판이 안 보이는 개수, 혹시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처리가 이렇습니다.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는 지점을 가지를 치는 지점을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로 요청합니다. 시로 요청하면 일 부분은 공단에서 쳐주고 일부분은 조경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경찰청에서 조사해서 통보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현실적으로 가로수를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도 현재 표지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원천적으로 아무리 나무를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안 보이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표지판을 앞으로 당겨내든가, 아니면 가로수를 베든가 두 가지 중 한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수를 벨 수는 없는 거고 표지판을 재조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시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시내만 해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왜냐하면 교통표지판 안보이면 외부에서 온 사람은 어디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보통 지나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한 가지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공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것은 단장님 답변하시지 말고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장례시설을 직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식장, 장례용품점, 승화원 추모의 집, 자연장지, 유택동산 이것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하늘공원 보삼에 시설 유상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거는 식당, 카페, 매점, 화원, 자판기 등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전액, 전 시설 하늘공원운영을 직영한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유상임대 한다. 이런 구체적인 세부 중장기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직영시설은 그대로 우리 공단이 계속 운영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현재 임대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공원을 보삼마을에 유치할 때부터 주민하고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하늘공원 보삼, 내부적인 문제는 다 해결 됐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됐습니다.
허령위원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현재 하늘공원에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이 몇 명 출퇴근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명.
허령위원
38명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38명이 출퇴근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되게 기분 좋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38명 중에 시내에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의 다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출발해서 하늘공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 30분 걸리겠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40분 전후.
허령위원
40분 걸립니까? 그러면 너무 과속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집에서 일찍 나와야 되는 것도 있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늦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단장님이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직원들의 애로와 고충은 분명히 따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형문
최형문하늘공원관리단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이사장님 평소의 방침이 있으니까 직원들 잘 감싸 안아주시고 애로나 고충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늘공원 보삼, 우리 시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양산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올라오는 길은 오랜 동안 개보수를 안 해 가지고 요철이 심하고, 특히 동절기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남의 구역에, 남의 시에 가서 도로하는 데 해 줄 것은 아니지만 양산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도로를 개보수를 해서 위험구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아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문수축구장의 유스호스텔 공사를 언제부터 하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 합니다.
허령위원
내년부터입니까?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문수축구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안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관람객에 대한 불편해소책 이런 것은 수립 해 놨죠? 그렇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공사 중에는 경기 안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를 합니다.
허령위원
합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특히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령위원
아까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사전대비책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수립을 하셨다는데 특히 거기에는 무제치 늪이 있고 겨울철이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운무가 끼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습기가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도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은 되어 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에 울산체육공원에 낙엽 산책길 있죠? 운영하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지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4만 명이 넘게 지금 다녀갔습니다.
허령위원
홍보도 많이 했겠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플래카드만 붙여놨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허령위원
올해같이 낙엽이 아주 선명하게 물 잘 들은 해에는 거기가면 혹시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생기겠네요. 그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말 같은 때 가보면 연인끼리 가족끼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이 가을철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추억과 사색의 시간, 드릴 용어는 아니지만 센티멘탈 할 수 있는 어떤 낭만이 흐르는 길인데 우리가 이 울산시내에 축제행사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체육공원에 낙엽체험과 함께 하는 음악이 흐르는 낙엽체험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가미해서,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건 하지 말고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낙엽과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가을철에 한번 함으로 인해서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가슴 뿌듯한 감동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마지막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울산시 관내 많은 시설을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정원은 347명이고 현재는 34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임원 2명, 일반직 118명, 계약직 3명, 그리고 시설관리, 보안, 야간경비, 청원경찰 22명 그다음에 계절별, 시설별로 현장에서 직접 관리 또는 단순 반복업무를 하는 업무직 152명, 맞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업무직이라고 하니까 이런 업무를 하지 싶습니다. 나머지 49명이 뭐냐 하면 기능직입니다. 이 기능직은 사실상 근무형태는 일반직과 거의 같으면서도 마냥 제대 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정년 될 때까지 승진이 제한이 되어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일반직과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2, 3년 전에 행감 때도 그걸 건의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능이라는 말 자체를 없앴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부군수까지 하셨으니까, 없어졌는데 이거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무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들어올때 기능직이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능직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기능직에 대한 어떤 자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기능직을 전체적으로 다 일반직으로 전환 해 주는 방법을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 거기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위원
이사장님, 먼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4년 연속 1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축하드립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품질이나 퍼스트브랜드 쪽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셨는데 그 부분은 전국에서 1등인데 본 위원이 오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은 정말 빵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작성을 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거는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실적보고서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안에 이 내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수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바가 없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 집행내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4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사업비라고는 단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이거 그냥 공단의 실적보고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 어느 분이 작성 하셨어요?
지동
서지동기획성과팀장
기획성과팀에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요? 작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1년에 걸쳐서 돌아온 게 그대로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이게 왜 성의가 없는지.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년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전체 예산액이.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한 4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얼마입니까?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409억 4400만 원, 추경예산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409억 원입니까? 430억 원입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30억 원.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예산이고요. 저희들은 결산추경 예산요구액이 치면 409억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 내가 자료 받은 게 409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430억 원입니다.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그거는 이제…….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그건 작성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작성기준일이 다르다고 해서 이 요구자료를 했을 때.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일은 7월 31일현재고요, 결산추경 요구자료를 내기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가 제3자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고요. 대신에 여기에다가 집행현황을 보고를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잘못된 것 맞죠?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보고서 만들 때 이 뒤에 사업내역 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얼마 금액만 적어 놓으면 안 됩니까? 누가 집계 내 봅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내년에는 꼭 하세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사장님, 국외업무여비 3760만 원.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내여비요?
종무
김종무위원
국외, 3760만 원 맞죠?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예산집행을 너무 멋지게 했는데 2만 100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국외연수를 했든지 출장을 했든지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하늘공원 개장 전에 장례․장사, 하늘공원 화장로가 일본 후지사 제품입니다. 후지사 제품이 일본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하늘공원 장례․장사직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가 6명인가 다녀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내 친절강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명이 됩니다. 그런데 CS-Leaders들이 일본에서 아주 친절히 잘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CS-Leaders들이 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CS-Leaders에서 몇 명 갔습니까?
길성
황길성경영기획실장
8명 갔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명이 갔습니다. 갔고 그다음에 장미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장미 보러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앵무새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부 다 업무와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다 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 전체 보고서에 우리가 CS-Leaders들이 일본 MK자동차 거기에 견학 간 것, 그것 8명밖에 기록이 없어요. 너무 부실하다고요, 전체가.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거 보고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가로수팀은 어디서 합니까? 가로수에 보면 병해충 방재를 위해서 살충제나 농약을 많이 치죠? 지금 거기에 약을 치는 부분은 보통 몇 종류를 치고 있습니까?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종류는 23개 정도.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에도 23종류 정도 약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살포하고 나서 보면 잔류기간이 보통 2일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독성이 있는 거죠?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독성은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판을 시키기 위해서 독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발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고독성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은 저독성 위주로…….
종무
김종무위원
대다수가 저독성인데 저독성이라도 인체에 해는 있죠?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인체에 해는 있죠. 사람이 먹는 약도…….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완전 무독성이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농약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건 무독성이라고 하는 말은 위배가 되고 친환경, 만드는 재료가 식물에서 채취된 그런 농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무독성이나 친환경 농약으로 호칭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독성 친환경 살충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연구는 해 봤습니까?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그 농약에 대해서 실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성과를 보고 지금 거의 추세가 친환경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게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싸다, 저희들도 전부 친환경농약을 다 쓰면 좋은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시하고 예산확보나 그다음에 업체와의 가격절충 이런 부분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격도 충분하게 현재의 농약가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 있고, 지금 농협이라든지 경북 쪽에 기초단체에서부터 이것을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광역시에서 이런 거는 좀 앞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앞서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적극 하겠습니다. 가격만 좀…….
종무
김종무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독성 친환경농약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울산대공원 가로 수 등 여기에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농약은 자제하고 친환경방재사업 도입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질의입니다. 울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중이용시설인 울산대공원, 태화강역, 문화공원, 문수경기장, 울산지역의 가로수, 종합운동장, 하늘공원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3년간 살포한 농약의 성분 중 발암가능물질 티오파네이트메틸, 테부코나졸, 만코제브, 티아클로프리드, 크로로타로닐 이 5종, 그리고 발암 의심물질 포스파미돈, 베노밀 등 2종이 주성분인 농약 14종, 이것이 발암가능물질과 발암의심물질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조경 수목에 치는 농약종류를 농약작물보호 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해서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농약은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발암성이 있는 농약은 등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발암성이 뭐라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암성이 있는 물질은 여기에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자문을 받아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국제암연구소와 미국환경보호청의 발암성 분석입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제가 얘기한 이 농약을 쓰는 주요성분, 방금 얘기한 주요성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제암연구소에 똑같이 분석기준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암성물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파악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약 사용시에는 국립농업과학원에 자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학원에 박사가 하시는 말씀은 농약 등록지침서, 사용지침서에 등록된 농약은 발암성이 있으면 등록이 될 수 없다. 없으니까 안심하고 써라. 이렇게 답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발암성이 있다 없다는 분석을 할 수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문을 받아서, 공문으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 자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립농업과학원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지침서에 등록된 것은 발암성이 있는 것은 등록할 수 없으니까 ‘여기 지침서에 있는 농약만 구입해서 쓰면 문제가 없다. 마음껏 쓰시오.’ 만약 여기에 문제가 된다 라면 우리 전국에서 다 쓰고 있고 오히려 과수농가에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농약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안 벗어나면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한 이것은 미국의 환경보호청이나 국제암연구소는 이게 발암가능물질과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를 하고 뿐만 아니라 크로로타로닐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암물질위험평가 지침서에 B2, B등급입니다. B등급은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테부코나졸은 C등급으로, C등급은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농약의 주요성분이 발암성 물질로 딱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 지침서만 믿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울산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오잖아요, 그것만 믿고 하셨기 때문에.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기관에 박사의 자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분류는 미국의 EPA분류에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미혜 박사가 하시는 말씀이, 안 따르고 국제암연구센터 분류에 따라서 성분을 분석을 하고 검사를 거쳐서 시판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거기에 발암성 물질이 포함 안 돼 있다는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박사에 의하면…….
병태
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열거한 이런 농약의 주요성분이 발암성물질이 포함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없다고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없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발암성물질이 없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크로로타로닐, 미국의 암연구소입니다. 여기에 발암성 물질로 분류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독성이 강하면 흡입하거나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제 얘기의 요점이 뭐냐 하면 이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살포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또는 피부를 통해서 이것을 직접 흡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울산대공원 뿐만 아니라 가로수, 하늘공원, 종합운동장 등등에 이게 계속 살포가 된다는 것이에요. 직접 시민들한테 건강에 위해를 주는데 이것을 살포할 때 이것을 살포한다 라는 경고판이나 아니면 미리 다양한 살포한다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살포 전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살포 전에 살포지역에 안내판을 세웁니다. 안내판을 세우는데, 안내판 사진도 참고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제하는 안내원을 배치를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자료와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도 아침시간대와 야간에 방재를 합니다. 낮에는 방재를 안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 이후에도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울산대공원 농약사용 현황에 보면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5종, 특히 호리코의 주성분인 테부코나졸은 미국환경보호청 발암물질위험평가지침서에서 C등급 발암물질, C등급 발암물질이 뭔가는 말씀드렸고, 역과 문화공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 4종이 살포되었고, 여기에도 역시 호리코의 주성분인 테부코나졸이 C등급 발암물질이 되었고, 문수경기장 여기에는 발암가능물질 4종, 5개 제품의 농약과 발암의심물질 2종, 2개 제품의 농약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로수에 살포한 농약을 분석해 보면 발암가능 4개 물질, 4개 농약제품과 발암의심 1개 물질 1개 농약제품이 사용되었고요. 종합운동장 농약 살포를 보면 크로로타로닐이라는 이것은 EPA 미국환경보호청이죠. B2등급 물질이 주성분인 농약이 살포되었습니다. 하늘공원은 다이센 M45, 이것이 발암가능물질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지는 발암가능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고 농협소식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고독성 농약은 처음부터 다 제한해 버립니다. 이것은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발암성물질이냐 아니냐, 이게 논의대상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만코제브 농약, ‘발암, 불순물이 함유 돼 있어서 규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대한민국 식품의약처, 미국환경보호청, 국제암연구소 곳곳에서 발암성물질로 분류돼 있는데 이것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약성분 분석은 말입니다. 성분분석은 국립과학연구원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분석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하는데 농약사용성분에 대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문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받아보면 향상 우리가 농약 구입 사용할 때는 자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떻느냐 물어보면 전부다 발암성이 있는…….
병태
천병태위원
그 자문에 발암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았지요.
병태
천병태위원
그 자문 내용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혹시나 해서 의심이 가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 자문내용을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저 자문내용을 받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해 주시고, 지금 질의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자문내용만 한번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박영철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 의심이 가는 약, 혹시나 싶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종합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만 일단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답이 왔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다이센M에는 만코제브 1개네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뒤에 또 5개 있습니다. 전체 5개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한 것 중에서 미국환경보호청에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를 했는데 농약에서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네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과 농약의 성분과 같은 것이 아닌데요?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상세한 성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심이 가신다면 저희들이 농업과학원에 질의를 할 수 있고 통화로도 없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분류하신 부분은, 미국 그 부분은 오래된 분류기준이라고 지금 안 쓴다고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병태
천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미 열거를 해 드렸잖아요. 발암가능물질과 발암의심물질을 열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의한 것은, 이게 전부 영어로 다 표기가 돼 있네요? 영어로 다 표기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제출을 이렇게 영어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제가 어떻게 다 이것을 해석을 합니까?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의심이 되신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별도로 의회에서 과학원에 요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유효성분 있잖아요. 영어로 된 그것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야기한 발암가능물질과 발암의심물질. 적어놨을 것 아니에요.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티오파네이트메틸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요?
병태
천병태위원
예.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국립농업과학원에 추후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 요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직접 요구를 하셔도 되고,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발암성이 없다. 만약에 농약이, 시판되는 농약들이 발암성문제가 있다면’, 박사님 말씀입니다. ‘이 농약들 전부 과수농가,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시판되어서 발암성에 문제가 된다면 전 농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제일 밑에 별표 한 가지만 나왔으니까 티오파네이트메틸, 그죠? 이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농약으로 사용되는 수준에서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이게 상당히 실험연구결과로 나온 것인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의견이 제출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농약을 우리 먹는 것에 뿌리는데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박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병태
천병태위원
박사께서 한 말을 가지고 과학적인 이런 환경보호청이나 분류기준에 딱 나와 있는 것, 분명한 실험을 해서 그리고 분석을 해서 제출한 것인데 그것도 동물실험을 거쳐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그것도 어패가 있는 거예요.
박영철위원장
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박영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가로수라든지 조경수 관리할 때 친환경농약을 지속적으로 써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남기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농약에 뿌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수확전 14일, 7일 횟수도 딱 정해져 있고, 이런 안전사용규칙에 딱 맞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잎은 식용목적으로 아예 사용 못하도록 주의사항에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가로수나 울산대공원 등에 살포한다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흡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인체에 해가 온다 라고 딱 규정 돼 있습니다. ‘독성이 강하며 흡입하거나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감귤이나 사과나 여기에 뿌리는 것은 이 사용안전기준에 의해서 잔류허용치 기준까지 나와있습니다. 허용치를 넘으면 아예 판매 자체를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잎 이런 것은 아예 판매 못 하도록 조치까지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안전사용기준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수나 울산대공원 이런 데 뿌리는 것은 바로 흡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발암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가고 있고, 그리고 농약 작업을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항상 근접해 있고 또 주거지역 위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조금 정리하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발암성물질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살포하는 농약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기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두 기관과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서 나온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미국에서는 발암성물질이 있다, 여기 국립농업과학원의…….
박영철위원장
천 위원님, 지금 질의와 답변이 원점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합니다. 정리해 주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정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각 기관, 전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나온 지침에 없다 해서 그냥 따라한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발암성 물질이 없는 그러한 농약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친환경방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류종환가로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서는 시가홍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에 체육시설에 설치 된 방송망 있죠? 방송망 거기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우리 시가를 틀어줌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되고 또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은 어떨까요?
주호
엄주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 하늘공원 동절기대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과 앞으로도 계속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해서 친환경농약으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등 지적과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3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기업선정으로 4년 연속 수상을 하셨습니다. 엄주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