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실시한 현장방문과 개별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선서) (환경정책과장 김노경, 환경관리과장 김정규, 하수관리과장 이상욱, 환경자원과장 조충래, 녹지공원과장 고영명, 용연하수처리장장 김상만, 온산하수처리장장 이경재, 여천위생처리장장 손해봉,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 직원들은 환경녹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범서 수변공원조성 예산이 90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1143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계획대로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것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변공원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굴화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이용사업을 하면서 덧붙여서 수변공원에 물길도 공급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당초 우리 범서 수변공원조성으로 계획하는 것은 공원조성은 이제 포기를 하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범서 수변공원도 아주 간이형으로 해서 그 물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소화하게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성지토건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나중에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는 것 같으면 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안성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수변공원에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이란 게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을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자료에 의하면 호우 시에는 수생식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다 훼손이 된다고 보고를 확인이 됐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갈티마을․농소․서사․웅상 지선관로부설공사 이런 공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양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수량을 기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관로를 크게 잡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자연부락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추가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관로의 크기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도시계획이 변경되다 보면 특히 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부락에 대비해서 관로를 묻어놓다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먼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해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있죠? 50페이지 감시카메라 180대인데 감시카메라도 보면 메이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보면 한 대당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싸면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를 선택할 때도 물론 입찰에 의해 하겠지만 좀 경험이 많고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화질이 좋게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HD급으로 하고 저희들이 임차해 하는 것이 대부분 니콘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 61페이지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남구 상개동하고 북구 연암동은 거기에 대비해서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예정부지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 답변들이 너무나 성의없이 답변을 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하는데 낮은 부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재 추진하는 그 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개 도시, 향후에 조경녹지조성하기 위해서 남구청에서 전부 다 계획 중인데 그걸 전부 훼손시키고 그 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질문에서 답변에 의하면 ‘석유화학공단 인근에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부곡동 소재의 대기측정망에 나타난 대기질을 보면 아황산가스 등 5개 지표가 모두 국가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는 상개동, 연암동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보존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훼손을 해서 그 밑에 또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는데 그 남쪽 언덕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다는 것을 울산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의하면 답변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성일
안성일위원
왜냐하면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소관의 업무가 경제통상실 소관인데 제가 녹지부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녹지에 대해 가지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거기는 일단 야음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체 면적이 약 71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아마 도매시장의 면적이 18만 6000㎡ 정도 이런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은 전체 다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원지역에 대한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충하면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걸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왜 그러냐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라도 차단녹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곳이 꼭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업단지 주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완충녹지를 2조 8000억 원을 들여서 확보를 하라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또 박대동 우리 울산국회의원님이 석유화학단지 50년 동안의 산업수도를 우리 경제를 이끌어오면서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재산권 제약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완충녹지 사업계획 개선대책에 대하여 국감에서도 이번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일부 몇 사람의 주장으로 해 가지고 역행하고 있거든요.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저희 시가 여러 언론의 경로를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1인당 도시림 면적은 우리가 전국 최고로 높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완충녹지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의 개발과 과정에서 일부 개발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그러한 필요 시설들은 해야 되는데 아마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조금 축소되는 녹지공간 이런 부분들은 그 옆의 공원시설에 충분한 녹지를 좀 이렇게 해서 하면 보완해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계획 잡을 때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도 한 번 안 합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큰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종합적인 의견이 작용이 되었다고 봐지고 당연히 저희들 부서간에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강양․우봉산단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여기도 보존시켜야 될 부분은 보존시켜야 합니다. 경사도라든가 봉우리가 좀 높은 부위는 보존시켜야 된다고 해도 100% 전부 다 밀어 버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오면서 보면 사실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존 보존시켜야 될 부분은 보존시켜야 만이 녹지공간이 확보되는데 우리 계속 역행합니다. 밀어놓고 또 나무심고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울산시 차원에서 정말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를 30개년 계획을 잡고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보고에 의하면 10주년지금 지난 시점에 공정률이 29%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까지입니까, 아니면 ’12년까지입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12년까지 한 것이29% 정도 되고요. 올해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31% 수준까지 올라가지게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0주년 되는 시점에서 뭔가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 초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고요. SK기업에 어쨌든 공장증설을 위해서 아마 완충녹지를 풀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K종합화학, SK에너지에 공장부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해제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원래 도시계획상 이용시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완충녹지 해제는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40년간 보존되어 온 자연녹지였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 자연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 보완도 물론이지만 자연녹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공장에 어떤 공해차단효과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 시의 답변은 시는 환경보다도 세수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일말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이 완충녹지를 지금 돈을 아마 30개년 해서 4190억 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30개년 계획에.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자연녹지를 공장으로 그렇게 허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30개년 계획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게 완충녹지 조성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자연녹지 40년간 보존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시의 어떤 녹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에 어긋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기존 공장주변의 공장을 증설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또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울산시의 녹지계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완충녹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국비전환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긴밀협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가 금년까지 해서 400억 원 들었고.
영해
이영해위원
400억 원, 그럼 지금 시비 대비는 얼마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우리 시비가 60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 완충녹지 조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국․시비 50%씩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특히 국장님 사실이것은 굉장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지금 SK, 물론 저희들 우리 울산이 어떤 공장을 안 끼고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40년간 유지해 왔던 자연녹지를 기업에 물론 우리 기업이 바로 인접성 또는 모든 소요되는 경비 많은 걸 따져서 다 했다고 제가 신문자료를 통해서는 봤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연녹지를 기업의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다음 향후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있던 다른 기업들이 방금처럼 이런 요구를 한다면 또 풀어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시가 세수가 중요하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국장님 어떠세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상문제인데요. 저희들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녹지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녹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울산시 전체의 큰 틀에서의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일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들 녹지공간을 지키고 확충해 나가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겠고 그런 전체적인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최대한 이런 공원녹지공간들이 지켜내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울산이 산업단지로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건 환경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울산은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또 태화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입증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 기업이, 물론 방금처럼 그 부분은 일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환경조성에다가 돈을 4000억 원 넘어 투자하면서 장기적 30년 계획을 세워가는 중에 또 기업에다가 이렇게 자연녹지를 풀어서 혜택을 준다면 향후 다른 기업들에게도 계속 이것은 방금처럼 답변하신다면 그런 여지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데에 있어서 계획은 충분히 하시고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지만 좀 한 번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써 주십사하고 추가질의 드렸고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이 그 당시에 아마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8월에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8월에 배출시설 점검실적이 아마 타 어떤 도시보다 우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국 평균이 34.2%라면 우리는 59.1% 한 60% 가까이 되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위반사업장이 65개소로 나타났어요,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65개소로 나타났을 때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제일 높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벌금 뭐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 무허가배출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정상 가동 이런 것은 사법처리가 병행이 되고.
영해
이영해위원
사법처리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결과는 어떤 사법처벌을 받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범우를 비롯해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허가시설의 규모를 봐서 사법처리를 하는데 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벌금형입니까? 벌금 제일 높은 게 얼마였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벌금 제일 높은 게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사안이 부적정처리라든지 무허가배출시설이 엄청 큰 대단위 공정의 그런 플랜트가 아니고 전체 공정 중의 일부시설…….
영해
이영해위원
65개 위반업소 중에 제일 높은 게 1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범우 빼고 범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있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TMS사건 터지고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어쨌든 물론 방금처럼 사법처리되면 케이스는 달라지겠지만 페널티가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기업들도 겁을 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단속 횟수가 높고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다른 전체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데 사실은 전국 위반업소 적발은 우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10.1%이지만, 제대로 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때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단속률과 적발률의 상관관계…….
영해
이영해위원
상관관계에서 저는 조금 의 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 환경부하고도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거의 10년, 15년 전부터 정말 강력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개선이 많이 된 그런 우리 국가공단 관리체계인데 계속해서 단속률에 비해서 적발률이 높다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항목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률이 110%인데 오버할 수도 있는데 위반율이 40%인 시․도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위반율이 10%인데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울산시가 그래도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관리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체계화가 많이 되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관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가 들어 갈 때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과에 지금 21명인데 사법기관하고 같이할 때도 있고 낙동강청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절별, 시기별로 효율적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의 교육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교육은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낙동강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점검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률이 낮다는 것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에서는 이해는 하겠지만 저도 보면서 혹시 단속이 너무 뭐랄까 그냥 형식적인데 그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어지겠지만 울산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 이런 부분에서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녹색기업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울산시가 녹색기업이 제일 많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녹색기업들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등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녹색기업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 25개 녹색기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녹색기업의 지정 및 취소기준을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서 중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기업 중에 2개소사업장이…….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16개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25개 중에 이번에 다음 주에 녹색기업 중에 위반사례가 있었던 기업 두 군데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의를 하면.
영해
이영해위원
다음 주에 심의가 들어갑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과연 위반사항이 녹색기업을 지정받기 또 관리하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번에 위반한 사례가 지정취소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각계 전문가들과 같이…….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 녹색기업이 한번 지정되면 굉장히 많은 것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다음 주에 마침 이 녹색기업이 심의가 이루어진다하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대기업이 나름대로 공익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런 폐수를 배출한다든가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심사위원회에 참여가 되는데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 또는 방금처럼 벌금을 매기는 절차 등등해서 그런 것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방금처럼 그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먼저 빨리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보호센터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위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울산대공원 도심 안에 사실 우리 대공원이 대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울산 도심 안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저는 울산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보호센터가 가장 도심 대공원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수의사 1명, 수의간호사, 사무직 1명인데 이 인원으로 과연 야생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며 특히 저는 보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사실 가장 위험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 동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균이 발생되었다 그럼 보호센터로 현지 산에서 또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옮겨오는 과정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병균 바이러스 침투도 염려도 되고 해서 저는 한번 전반적인 계획 중에 야생동물보호센터를 다른 외곽으로 빠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동물들이 갑자기 보호가 필요해서 왔을 때 공간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고요,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공원의 동물농장과 연계해서 수의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공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대공원을 방문한 학생들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와서 또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그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몇몇 전문가들께서는 위원님과 같이 감염을 우려하는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을 지금 현시점에서 이전을 검토하기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무리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도록 동물을 이송한다든지 치료에 대한 부분은 극히 조심해서 하고 치료를 위한 시설들은 그때그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부분도 꾸준히 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올 연말에 방침을 정해서 내년에는 수의사 1명을 더 채용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나 보호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의사는 지금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수의사 1명이 있는데 내년 초부터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수의사 2명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근무시간 타임이 어떻게 돼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근무시간은 일단은 두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되 야간근무를 교대를 하는 건 채용하면서 저희가 실정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 정책이든 또 나름대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찬반양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얼마 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실제로 보호센터하기에는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향후 만약에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저는 대공원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인접하는 게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타 시․도는 어때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에코센터와 겸해서 있고 약간 외곽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환경시설들과 연계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 단위는 지역이 넓으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타 시․도 입지 그것 나중에 자료되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보면 감사자료 5페이지하고 7페이지 봐주시면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수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고 전기충전인프라구축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없음’ 해서 삭감 예정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동차 보급사업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울산시의 환경정책의 초점이 기존 어떤 수질개선에서 대기질로 사업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1000억 원 이상 넘게 편성이 되어서 대기질에 대한 어떤 정화를 하고 있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 어떤 측면이라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기후변화대응의 핵심으로 지금 나온 게 전기충전기, 충전인프라구축사업 이건 전액이 국비사업이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비해서 사업수요가 없어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대기질의 개선방향에서 우리 시의 소극적인 하나의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먼저 전기차에 대한 그 부분과…….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전기차량은 저희가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총 10대를 보급했고 올 연말까지 해서 2대를 더하면 12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일단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천연가스버스가 100%보급이 완료되고 다른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열심히 해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처를 민간이나 저희가 타 공공기관에 발굴을 해야지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전기자동차는…….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천연가스버스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발굴차원에서 내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보다 더 확산되어야 할 것이 이 전기자동차잖아요. 미래를 본다면 맞습니까, 제 말이?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지자체로 가면 우리 울산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어차피 민간이나 기업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충전인프라라든지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민간보급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자료를 참고를 하면 그 다음에 올해 예산도 수요가 없어서 삭감예정으로 되어 있고 결국 국비지원을 반납을 해 버리면 사업자체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울산지역에 대기질의 개선차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향후에 좀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이 부분이 아까 천연가스 못지않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연구과제 또는 선정방법 이게 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울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연도별 연구과제 현황을 보시면 ’11년도에 12건, ’12년도에 14건, 올해 14건인데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4억 원이 넘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건당으로 계산되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많은 돈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라고 준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성과도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방법이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대학교수들이 연구과제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 산학연 연구과제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시와 환경부에서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해에 연구할 연구과제를 그 전년도에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3년간을 보면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연구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중간보고회에서도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각 과제별로 4명 정도 저희시 담당사무관이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지역교수들이나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에 평가하는 시스템을 자체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자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 좋습니다. 자체시스템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죠. 29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과제 활용실적입니다. 그걸 죽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철이온 함량이 많은 황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기술이 개발이 된 것을 특허출원을 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특허출원까지 한 걸 적용을 하느냐 말이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제안을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립취지가 물론 정책적으로 바로 도입을 하는 취지도 있지만 환경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강대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최근 우리 지역에 삼남면지역이나 상천, 신안 이런 부분에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문제, 과장님?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조일리나 하잠리에서 발생한 퇴비공장악취 이게 지금 우리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 이런 특허출원이 나왔다면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야지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미룬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에 일단 과제가 다 나오면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을 때…….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특허출원까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상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에 지금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갖다가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한다면 계속 아까 얘기 나왔던 돈사의 악취문제라든지 퇴비공장의 악취문제는 계속 이슈만 되는 거예요.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법적기준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적용 안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부서에서 적용부분까지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걸 빨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보면 역시 환경정책과예요.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울산환경정책의 초점이 이제는 수질개선에서 대기질개선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미세먼지저감대책으로 주요도로 오염실태 조사다. 그 다음에 먼지발생자료를 구축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진공물청소차를 도입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5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는 조금 저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만 올해부터 대기질 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2012년도에 46㎍/㎥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지금 9월까지는 49㎍/㎥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치를 본다면 우리 울산시에서 대기질 개선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못한 수치가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여러 차례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올해 10대 핵심과제로 선정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농도가 높게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강대길위원
과장님 1년 전에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때 답변을 하시기를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수질개선정책에서 대기질 개선으로 왔다면 뭔가 우리 시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떨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립했던 정책들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라는 부분은 기후나 기온 그리고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내지는 중국과 가까이 인근지역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강대길위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주변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해 버리면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한 의도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결부해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주요도로 오염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 울산시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 도로잖아요. 사실적으로, 지금 주요도로의 오염실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세 차례 정도 봄과 여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냐고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연말까지 집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할 예정이라서 아직 최종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전문차량이 있는데 그게 국립환경과학원 차량을 저희가 계절별과 시기별로해서 전체적으로.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지금 9월말까지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9월말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4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까? 항상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오셔야 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최종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 세 번 한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번 분기까지 자료를 주요도로 오염실태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제출 해 주시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YTN입니까?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지금 미세먼지시스템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는 2011년도부터 조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두 시간 기준으로 200과 30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미세먼지 예보를 공개를 하고요. 신청한 개인한테는 문자메시지로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하고 우리 울산시자체적으로도 해서 문자발송을 한다는 말씀이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환경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보충질의 시간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모습이 약간 낯설고 어색하실 건데요. 저도 40평생 처음 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참 저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사상초유의 정당해산이라는 것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막기 위해 한 저의 결의의 표현이고요. 어쨌든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가 역사의 바른길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울산지역 폐기물소각업체인 범우에서 TMS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2005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8년 동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TMS로 조작해서 염화수소가 방출했었고 울산시민도 굉장히 경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알기로 시에서 환경공단과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울산시의회에서 아시겠지만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할 때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도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출오염농도를 낮춰야지 굴뚝에 배출되는 것만, 굴뚝으로 나오는 것만 잡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오염총량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라, 그래서 TMS조작될 수도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일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란듯이 TMS가 조작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열센스감지를 조작하는 사건이어서 매우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TMS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환경부가 고시를 내렸죠. 그래서 TMS가 아날로그방식이 조작이 될 수 있으니 디지털로 전환할 것을 환경부가 고시했는데요. 울산시는 울산시의 업체 중에 TMS를 디지털로 전환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는 디지털로 전환한 곳은 아직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 작년 2012년 이후에 올해까지 지금 노후측정기기를 교체한 곳이 9개사 그리고 신규측정기기가 5개사 해서 25개 측정기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교체된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이후에 측정기가 교체된다 해도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바꾼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TMS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충격을 금할 수 없었고 이번의 사건은…….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는 환경부 고시가 있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을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이것부터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디지털로 전환하라는 환경부의 고시가 있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작년…….
경민
류경민위원
환경부 고시가 있다는 걸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측정된 25개의 기기가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앞전에 범우말고 유감스럽게도 유성이라는 회사에서도 또 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시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엄격한 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리적인 측면과 기기적인 측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이게 말씀하신 게 기기적인 보완측면인데 그 고시가 2012년 10월 16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되면 고시는 2012년에 고시가 되더라도 고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시행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시행시기는 2013년 10월부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2013년 10윌 17일 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201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토탈 TMS 기기전반에 대한 신규 또는 교체시설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이 고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교체된 25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시행시기가 되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번 차제에 디지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독려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데 역시 기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 시킨 것이긴 하지만 강제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죠. 왜냐하면 2010년도에도 성암소각장에서 울산에 TMS조작사건이 있었고 유성에서 도 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방식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고시를 했고 바로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란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는 먼지 등의 것을 교체를 하고 2014년까지는 하고 2017년까지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완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고시한 이후부터 적어도 올해까지 교체된 신규사업장이라든지 노후기기측정이 될 때는 하나라도 교체가 있었어야죠. 저는 울산시가 제대로 독려했다면 과연 새롭게 측정기기를 구입하거나 노후기기를 교체할 때 왜 디지털로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교체하는 기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부터 2017년부터 전체적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25개 사업장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기가 항목 대비 교체된 사업장의 기기가 일치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치되는 기기가 없더라도 교체되는 부분을 조기에 좀 하자라는 측면에서 설득과 계도를 했다는 것이지 이 고시내용과 25개 전체가…….
경민
류경민위원
물론 법적으로 2013년부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계속 교체를 독려했지만 기업이 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시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울산이 TMS를 처음에 단 것도 사실 울산이 대기보전특별지역이 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TMS를 달았고 그리고 울산에서 벌써 몇 번의 조작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부가 고시를 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작년에 고시되고 지금까지 교체된 사업장에는 디지털 전환을 유도했어야 되고 또 기업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행정에서의 구체적인 자기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시적인 조업정지입니다. 물론 울산시가 범우 이번에 행정조치 무엇 받았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조업정지 열흘하고 배출부과금 4300만 원.
경민
류경민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울산시민에게 염화수소를 그렇게 뿌려 놓고 조업정지 10일라는 걸 울산시민이 알면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그런데 물론 울산시는 환경부에 건의를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죠? 저는 환경부에 건의를 한 것을 저는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업정지가 1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건의는 허가취소로 건의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울산시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울산시민들이 소송도 했죠. 얼마나 전국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울산시가 이때까지 12년 동안 시장님이 공해도시에서 생태도시로 탈바꿈 한다고 전국적으로 태화강이 어쩌고 대기가 어쩌고 했지만 결국 한방에 전국뉴스에 다 탄 겁니다. 이것은 기업으로서 도덕적윤리, 기업윤리에 어긋나고 개인으로서 양심도 버린 이것은 파렴치한 행위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파렴치범 중대범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업정지 10일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처분, 사법처리 건의도 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법처분 그 다음에 관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시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범우가 지난 2012년과 올해 2013년TMS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인지 아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세 차례 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세 번 초과를 했는데 얼마나 그동안 범우가 웃었겠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은 조작해서 염화수소를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결국 TMS기준 초과했다고 개선명령내린 게 다 아닙니까? 저는 시의 단속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지도단속을 했으면 기업체들이 이렇게 할까, 저는 이번에 50개 단속한 것도 솔직히 별로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계속 TMS기준치 초과한거나 계속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결국 한 군데도 못 잡았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우의 경우에는 유성사건이후에 TMS조작사건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사후조치를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보완조치를 한 부분, 그러니까 조작이나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범죄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그런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깥에서 심야에 사람 모르게 범죄하는 행위와 동일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건이 발생된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은 측정기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전부 환경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측정데이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범우의 입장에서는 세 차례의 기준초과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준초과사례가 있었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초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범우에서 코웃음을 치고 우리 행정기관을 비웃었다, 그것은 그 사람입장에서는 행위자는 대표회장입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
경민
류경민위원
파렴치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파렴치합니다. 중대범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파렴치한 거죠. 그런데 조업정지 10일입니다. 얼마나 웃긴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처리건의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가 직접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5월 이후에 울산시가 직접 부착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적규제대상은 아니고 부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도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특정물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 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되면 우리 시와 기업간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경민
류경민위원
몇 건 하셨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직 계도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계도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5월부터 했는데 어쨌든 결국 한 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계도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디지털로 어쨌든 바꾸라는 환경부의 고시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직접 부착하고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신뢰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지난번 고황유 조례 통과시키면서 TMS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장은 저는 분명히 시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조작사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능범이 자꾸 좀더 지능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배출오염원 규제하는 것 그리고 오염총량제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추가질의 시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몇 분 남았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가 공원 안에 있는 이유가 아이들이 공원에 방문왔을 때 같이 공원관람도 되고 교육장소도 되고 또 공원에 있는 동물들을 조치하는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울산이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관리나 보호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야생동물들의 구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있는 시설은 지금 있는 시설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공원 내에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울산공원 안에 있는 동물들의 시설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거기에 적합한 장소에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대로 확장이나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도단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도의 한 자치단체구조센터가 위치하게 되면 다른 먼 경계시에서 야생동물이 발생할 경우에 정말 이송 중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 정도의 거리나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일부 의견이 타당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이전시기가 검토할 시기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현숙
하현숙위원
이전을 검토할 시기라는 것은 언제쯤 되면 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되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 구조센터가 지어진 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정확하게 몇 년이 되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현숙
하현숙위원
5년이 지났고 6년째 접어드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건물이지어지고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밖에 안된 장비나 건물들을 새로 지금 이 전이나 문제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지금은 검토할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해 가면서 야생동물의 구조에 있어서 시설이 더 부족하다든지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다른 이전이나 시설보강이 필요할 때는 그런 점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에서 올해 구조된 단비라는 수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구조를 해서 놔주었더니 영천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소호마을에서 놔줬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에도 이런 야생동물이나 희귀동물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시의적절하게 조치가 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제 내구연한이나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지만 울산이 생태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의하면 그게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일단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올해 최고로 폭염주의보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있었는데 사실 찜통더위라고 하면 대구가 연상됐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더운 도시라고 거의 낙인이 찍히다시피 했었는데 ’96년도부터 대구에서는 녹화사업이 진행되어 가지고 꾸준한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94년도부터 대구에서 했네요. 10년간 최고기온이 35℃를 기록한 날수가 ’94년에 43회, ’95년도에 20회, ’96년도에 19회, ’97년도에 9회 이러면서 꾸준하게 낮아지면서 올해는 대구가 폭염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에 제가 기상청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최고기온이 35.7℃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2℃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8.8℃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기상예보가, 저는 대구의 자료를 보면서 꾸준한 녹화사업이 모두의 평가가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나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그래서 기온이 지역마다 차별이 있다라는 평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대구에 20년 가까이 꾸준히 녹화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구가 찜통대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울산에도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냥 울산이 공원이 제일 많고 바다가 가깝고 이래서 괜찮다 라고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기상청 자료에 의해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이 꾸준하게 온도가 높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울산에는 공원도 많고 또 도시를 가로지르는 태화강도 있고 동해안에 있는데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 보니까 옥상녹화사업이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보니까 또 저희 소관위원님께서 서면질문도 하셨는데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옥상녹화 실적을 보면 약 71개소에 옥상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신축건물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옥상녹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저희들 시에서는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택이나 희망자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가 현물지원 등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녹화에 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특히 서울이나, 서울이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서울이나 타 시․도의 사례를 거의 저희들이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옥상녹화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후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요. 그런데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봐도 굉장히 통일성이 없는 게 5-29페이지에 보면 저희 위원장님께서 했던 서면질문 답변에는 옥상공원시설이 161개라고 되어 있고 뒤에 5-89페이지에 보면 17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에는 2만 5000㎡라고 하지만 뒤에 현황에 가보면 2만 8000㎡로 통계부터 전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원조례나 그리고 민간지원을 통해서 옥상녹화사업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이 정말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통계자료 하나조차도 앞뒤가 서로 얼마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장님이 8월에 질문하셨는데 이 자료는 아마 9월말 통계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생긴 건지 아니면 자료상의 착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는 이 조례가 산건위 소속이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쉽게 통과가 되겠네요? 과장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거제시 조례를 본 위원이 보니까 옥상녹화지원 및 설치조례가 돼 가지고 부산에도 옥상녹화사업이 따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관련해서 안에 구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건위 소속인가 했는데 옥상녹화는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까운 시내중심에 옥상에 녹화를 하겠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울산이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옥상녹화도 어느 지역보다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일하다가도 녹지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쇼핑하다가도 근처 녹지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6412개네요.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 요구자료를 보니까 1433개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저희가 일반하수처리시설 외에 정화조가 법상에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정화조 자체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서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정화조를 제외하고 제출해서 1433개였고 작년도 경우에도 단독정화조를 포함할 경우에는 7403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법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화조를 포함해서 수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1000개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기타라는 게 정화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밑에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이게 대상시설이 2473개인데 126군데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위반시설이 거의 20%에 가까운 24곳이나 위반시설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구․군에서 지도점검해서 일단은 보완조치를 하라고 명령이 나가고 다시 2차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여기서 만약에 전체 이 프로테이지를 일반화 시킨다고 하면 20% 가까운 위반율이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120몇 개를 점검해서 24개가 걸렸으면 만약에 이걸 일반화 시킨다면 2473개를 점검을 다 했을 경우에 400군데가 넘게 위반시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리고 보면 태화강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태화강상류지역에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상류지역은 낙동강청에서 별도로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다 강력하게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이 태화강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없도록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태화강이나 수계부분에 대한 부락별로 마을단위까지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는 영향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5826개의 정화조가 지금은 개인하수, 개인이 처리하게끔 맡겨두고 있고 이것들이 태화강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 5826개 기타부분이 대부분 정화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퍼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으로 유입되는 것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것은 정화조를 퍼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 외에 주로 음식점이나 공공시설들이 상류에 있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퍼내면 된다고 하지만 생활오폐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개인들이 정화시스템을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개인들이 정화시스템을 처리한다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그냥보통 저희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집에서 씻는 물은 바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 바로 유입되지 않고 중간에 필터링이 있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가정마다 필터링이 있다고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 대부분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상가시설들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저희 오수관거시스템이나 이런 걸 하기에 현재 원거리가 되어 있고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나 허가가 날 경우에 자체 우수처리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게 되는 거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20% 넘게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걸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내보낸다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이 다소 초과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고영명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2페이지입니다. 대공원에 풋살경기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씨티종합건설에서 시공했는데 설계까지 포함된 공사금액이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이 부분은 인조잔디가 핵심공사인데 인조잔디공사에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경험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의뢰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고요. 제가 갈 때마다, 그 다음에 울타리 휀스공사 있죠. 그 공사 마감자재가 보면 나일론 줄로 되어 있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나일론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나일론 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나일론 줄을 한 부분은 물론 탄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호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사 전문성이 너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고무코팅할 때는 철망을 가지고 한 면은 하고 하단부는 이중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일론 줄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부식이 되어서 전부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 3년 못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방서를 만들 때는 한번 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나일론 줄을 설치한, 나일론 줄로 재료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공된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면에 또 보면 합성수지를 가지고 휀스로 망을 또 해 놨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목재로요.
성일
안성일위원
합성수지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풋살경기장은 미니축구장이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도 그것을 썼을 때 얼마 안 가서 전부 훼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후약방문 식으로 다해 놓고 제가 지적하는데 너무 전문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장 있죠. 물놀이장 설치공사도 보면 바닥 우레탄 있죠. 그 부분도 얼마 안가서 훼손이 된다고 보거든요. 남구청 관내에도 보면 공원이 삼호동하고 달동 해서 서너 군데 해 놨는데 물이 가면 그 소재는 전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현장을 제가 목격해 보니까 외부에 보니까 목재용을 일부 마무리 작업해 놓고 뒤에 드라이비트로 전부 했더라고요. 기존 있는 그 밑에 올림푸스아파트 밑에 보면 화장실에 설치된데 보면 거기도 전부 드라이비트 전부 일어납니다. 드라이비트가 특히 교육청에서 몇 년 전에 학교 리모델링을 전부 했는데 전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근래에 최종 이런 자재로 했을 때 수명이 오래 못간다 보고요. 화장실도 가보니까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전부 우리나라 조달구매하는데 관급자재가 아닙니다. 유사품인데 그런 것들도 수명이 오래 못간다고 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화장실은 2006년도 개장할 당시에 이미 지어진 부분인데 그 이후에 교체를 하면서 제품이 어느 제품이 들어왔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화장실은 근래에 지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대공원하고 공원사업에 있어서는 마감자재들을 보면 반영구적인 소재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사실 데크 쓴데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산책로라든가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수명이 반영구적인 소재를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리고 물놀이장 바닥 우레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바닥부분에 대한 다른 소재는 아직까지 개발된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어린이들 안전상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태화강관리단에서도 그런 소재를 써가지고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영구적인 소재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다음에 대공원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업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대공원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이 약 1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수하게 관리 작업을 하는 인부는 약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작업단들이 일을 많이 할 때 는 1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성수기 때는 인원을 많이 쓰고 지금처럼 비수기일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런 인력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작업하고 땀을 흘리고 샤워장 하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휴식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솔직히 대공원에 각종 시설들이 2002년도에 지어진 시설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공간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3차 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실내수영장 인근 옆에 부대공간을 붙이면 되겠던데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실내수영장 그게 원래는 사무실공간이 아니고 수영장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차 시설을 개장했을 때는 충분했지만 2차 시설이 개장되고 계속 관리사항들이 인력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시설 때 충분히 고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부에서 올 3월에 대규모대기배출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래서 우리 SK에너지가 자료미전송으로 적발이 됐는데 자꾸 아까 류경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정말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하고 또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의 특히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K경우는 금년 7월경에, SK같은 경우는 공정이 엄청 많은데 27번 굴뚝에서 거기가 황산제조시설입니다. 황산제조시설에 폐황산을 취급하려는 노즐에 균열이 생겨서 기준이 초과된 그런 사례인데 즉시 교체해서 지금은 정상입니다. 각 사업장별로 그런 경우 평소에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참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
성룡
이성룡위원장
아까 류경민 위원님께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자부터 해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시가 너무 환경부를 믿지 않느냐, 그 대책만 바로 볼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독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다. 업체에서 기기만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내 기기조작에다가 전송 안 하고 이래버리면 그만인 것을, 저희들 또 꾸준한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도 잘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되는데 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만 실시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된 것은 울산시 밖에 없죠? 자료 미전송.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다른 시․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배출시설 설치할 때 이런 부분에도 저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허가기간이나 이런 신고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서류 출원해서 허가가 나갈 때까지는 10일 걸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렇죠. 그 기간도 너무 짧지 않나, 시에서 충분히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에는 이런 부분부터 저는 바꿔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허가를 받으면 허가내용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유지되는지 그런 여부도 돼야 되는데 사후시스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뇨.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완료 후에 가동개시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동개시기간 중에 법적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확인하는 제도.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것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저는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저는 이리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환경부에서 지침을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의 지침을 강력하게 마련해서 각 기업체에게 하달해서 우리 류경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하지 않고는 이런 범죄행위들이 저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좀 정리하고 언급하고 넘어갈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님, 재작년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환경기본개정조례에 가장 기본은 우리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기업의 어떤 연료정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개정을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연료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허용기준을 훨씬 두세 배 강화시켜서 조례개정을 시켰는데 그게 개정된다 해서 고황유를 사용한다 해서 TMS를 설치하고 기존 사용한 저황유라 해서 TMS 설치 안 하고 그것 아니죠? 과장님.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 공정과정에 다 TMS 설치되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TMS 저희들이 50개사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그 사업장 내에 연료뿐만이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굴뚝에는 다 달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게 워낙 우리가 뜨거운 감자였지 않았습니까? 논란이 많이 됐었고 시끄러웠던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마치 이 조례의 통과가 TMS가 고황유를 쓰는 기업연료에만 TMS 설치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 개정조례는 울산의 대기질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그것보다 더 강화를 시켜서 두세 배 허용기준을 높여서 우리가 개정을 만든거잖아요. 그래서 TMS 조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연료정책을 쓰는 모든 회사가 다 TMS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제조공정에 부유물질도 포함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이게 해마다 언급되고 있는데 태화강 수질 있잖아요. BOD 이게 상류부터 해서 하류 왜 최하류인 명천보다도 학성이 그 당시 삼산, 자료에 보면 배수장 등등해서 비점오염원 등등해서 들어온다는 게 이게 대책이 안 나옵니까? 특히 2013년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높은 수치로 BOD수치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도심하천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다 분류식하수관거로 바꿔서 하수가 유입되는 것들은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성교지점이 늘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제일 남단 하단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심내에 비점오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이는 지점이고요. 게다가 양안에 배수장들이 있는데 물론 우수․오수를 철저히 배제합니다마는 비가 일정정도 왔을 때는 배수장이 오버플로우 되면서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더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고 이것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제도 넣고 퇴적오니들도 역시 저희가 올해 태화강 양안에 대해서 유기물함량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학성교지점들이 역시 유기물함량이 조금 높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리단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오니들도 제거를 해서 학성교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조류발생도 빈번하고 수치가 높을 때 보면 조류수치가 나빠졌기 때문이고 그 다음날 바로 가면 조류가 낮아지면 BOD가 바로 2, 3 이 정도로 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류가 없을 때만 수질을 측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12년, 2013년 전혀 나아진 게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다면 괜찮은데 너무 안 나아지고 저번에 결국 우리 생태계가 살았다 해서 제첩채취가 있었죠? 그건 명촌이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학성하고 좀 떨어져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3년 내내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빗물이용시설부분 있죠? 이제 빗물이 새로운 수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재이용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환경문제가 극복은 빗물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안성일 위원도 오전에 선바위공원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수변습지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부분인데 빗물 그래서 물재이용 그게 작년에 조례가 통과 되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조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오늘 보고에 의하면 환경부에다가 3월에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선암수변공원에 계획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 물재이용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 재이용시설들을 어떻게 늘려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16개 시․도 중에 신청한 데가 서울시하고 우리 시를 비롯해서 3개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서울시만 우선 승인이 났고 저희는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수변습지라든지 혁신도시에 입주하게 될 물재이용시설들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특별히 환경부에서 수정보완 했던 지시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환경부는 이 용역을 저희는 정책적 용역으로 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난 서울시는 예산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기술용역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는 좀 더 세밀한 기술적인 데이터 부분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면 용역비가 아까워서 방금처럼 저는 오히려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물재이용은 결국은 전 세계 지구촌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계획이 서려면 용역부터 뭔가 제대로 잡혀야 되지 않나요. 어때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일단 정책적인 용역으로 앞으로 울산시에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중수도시설이나 저류시설을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좀더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한 용역이 필요하면 저희 녹색환경지원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한 용역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같이 자리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빗물재이용시설이 3개소, 5개소 시범하고 있잖아요. 시범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빗물이용을 소규모로 했을 때는 사실 경제성으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 민간시설같은 경우도 90% 정도 시비로 지원하려고 하는게 현재…….
영해
이영해위원
100% 아니었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90% 정도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상수도요금 자체가 워낙 낮고 저희 강수량자체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말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는 높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또 물재이용관리 저도 위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하반기에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올 안에 한번 들어가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그냥 보기 좋은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특히 빗물재이용 같은 경우는 전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이용관리위원회에서도 논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 정책적으로 빗물이용들이 방금처럼 민간이 내년에 90%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소규모 민간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혀 몰라서도 신청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이제는 전 지구촌의 관심인 물재이용 특히 빗물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TMS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TMS관련해서 부실 그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뭔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자에 울산시에서 TMS 관련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TMS 설치운영관리방식을 바꾸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포상금을 올리겠다. 네 번째가 폐기물처리와 TMS 설치 및 운영관련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이 네 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놓고요. TMS 설치 운영관리방식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어져가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까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날로그는 당해 사업장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기만 하는 방법인데 디지털화가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쪽에 시스템을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양방향 쪽으로.
강대길위원
옛날에는 데이터만 받았는데.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가는 것이 빨리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강대길위원
아무튼 우리 울산시에서 제시한 대책방안 네 가지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TMS관련해서 우리 울산시에 민원이 접수가 하나 되었죠? 온산읍 이장단협의회에서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걸 민원처리결과를 발송을 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강대길위원
민원처리결과 발송한 걸 보니까 처리계획이죠. 건강검진을 하도록 중재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분쟁조정입니까? 신청을 안내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이 진정서의 내용을 읽고 또 우리 시에서 회신을 한 걸 보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온산읍 이장단협의회에서 1600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의해서…….
강대길위원
1764명.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들어온 내용인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해서 건강검진 내지는 혈청검사를 해 달라는데 그게 온산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만 4000여 명 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범우 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도 있고…….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TMS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온산 이장단협의회에서 진정서를 올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온산읍의 주민들과 범우의 관계에서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종합건강검진이 어렵다면, 힘들다면 그야말로 혈청검사라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는 걸 우리 시에서 뭔가 앞장서서 작지만 뭔가 노력하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면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동구는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도 민간합동으로 재선충병 방제작업에 한번 나가봤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힘들고 또 작업속도도 더디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관계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4월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고사목처리 기한이.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울산시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산림청 매 뉴얼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2000여 본을 시기를 조금 일실해서 5월 초순에 저희들은 방제를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흘 정도의 갭은 있었지만 그때까지 전부 방제를 다 완료를 했었고 방제를 한 지역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기를 놓쳤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방제를 완료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볼 때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강하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방제를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70페이지 보면 방제인력 운영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우리 시는 예찰원 3명, 구․군에는 방제단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감염속도가 빠르고 또 감염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인력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하는데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우리 시나 구․군에 인력충원 계획은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방제인력은 구․군에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방제단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 외에 방제단 인력은 저희들 관내에 16개 산림법인체에서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 법인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40여 명 정도의 인력을 별도로 확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방제를 구․군에 있는 방제인력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업체에서 방제하는데 이 인력까지 하면 170여 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왜 제가 인력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2012년도에 방제를 위해서 나간 돈이 약 3000㏊에 59억 원이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도 현재까지가 거의 66억 원이죠? 이런 많은 돈을 방제에 투입하는 걸 보면 이런 산림병충해를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벌목한 지역에 훈증까지 한 부분에 보면 굉장히 나무들이 베어내고 나니까 드문드문 하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의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하는 겁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대체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베어내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뒤에 하는 겁니까? 바로 대체수종을 갖다가…….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거하고 나면 빠르면 이듬해부터 할 수가 있고요.
강대길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벌목한 지역은 대체수종을 식재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5-53페이지에 보면 불량가로수 갱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내용을 죽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12년도 10월에 뿌리 못내린 가로수 실태조사해 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에 2013년 3월 8일에 보니까 이런 수종선택이나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이죠. 죽 되어 있는데 불량가로수 갱신사업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또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불가피하게 그런 수종을 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토양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수종이 기후풍토에 맞지 않아서 수종 갱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건 놔두고 앞으로 조경수나 가로수를 심을 때에 지금처럼 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녹지기본계획에도 가로수관리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수종선택부분은 이미 가로수기본계획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노선별로 충분히 수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득이 대규모로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나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수종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과장님, 여태까지도 가로수를 심을 때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위원회의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었을 것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드러난 거잖아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불량가로수 수종 갱신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심었던 수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심은 수종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불량가로수 갱신사업현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을 하고도 남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목식재 시에 식재할 때에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라든지 토질, 주변환경, 생육환경 등등을 고려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재선충하고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일단 올해 재선충이 사상 최대피해인 것은 맞잖아요, 그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의 40%를 울산․경남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30만 그루인데 시가 고사된 나무의 본수를 여기저기 자료가 어떤 데는 10만 9000이다, 어떤 데는 18만 2000이다. 18만 2000이 정확한 겁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18만 2000이 정확한 겁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10만 9000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산림청과 합동으로 해서 항공예찰을 하기 전까지가 10만 9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항공예찰을 통해서 추가로 발견된 것까지 포함하면 항공예찰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 7만 3350본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18만 2446본으로 이렇게 해서 산림청하고 같이 방제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나온 게 잘못된 거네요? 행감자료에 나온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10만 9000본은 항공예찰 전까지의 공식통계자료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8만 2000본이면 사실 여태까지 10년 동안 30만 그루 정도가 고사를 당했는데 거의 10년 안에 죽었던 것이 올해 3분의 2가 죽었다고 볼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첫 해 2010년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계속 소나무 병해충, 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첫 해에 얘기했던 게 구․군 담당자 국장회의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때도 예찰인원이 3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예찰인원은 지금 시에 3명하고 구․군에 2명하고 5명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때도 예찰인원 사실 예찰이 가장 중요하고 예찰인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방제인원이 51명이었는데 이번에 52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안 늘은 거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방제인력을 52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군에서 산림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시고용된 인력이고요. 방제인력은 그 외에 법인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인도 전부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되면 우리 관내에 176명이 방제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엄청나게 투여해서 방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늘어났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얘기하셨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방제시기인데 솔수염하늘소가 성충으로 우화되는 시기에 해야 되니까 4월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4월까지 다 했고 늦어서 5월까지 했다는데 사실 제가 본 구․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북구, 울주군 다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주셨습니다. 북구 2013년 6월 15일에서 6월 18일, 울주군 5월 13일에서 5월 16일, 과에서 저한테 줬지 제가 어디서 이 자료를 받겠습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재선충방제작업은 사실 솔수염하늘소 우화하기 이전에 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4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딱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고사목의 방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돌아서면 바로 또 옆나무가 감염이 되어서 바로 이 나무를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옆나무는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벨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베고 다른 데로 옳기고 나면 이게 사실 파랗게 있지만 그 당시에 바로 감염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면 다른 지역에 방제하다보면 이 나무가 다시 고사가 진행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올해 이상고온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류경민 위원님 말씀주셨듯이 경남을 비롯해서 제주, 경남, 울산, 경주, 포항 동해안, 해안 쪽으로 해서 이게 수도권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눈물겹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현장까지 나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정말 눈물겹게 방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와 같은 매개충들의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속수무책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베고 돌아서면 또 다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까 4월내 다 하지 못하고 5, 6월에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돌아서서 계속 작업을 다 해 나가야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이 이미 예상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2010년도에 이미 예찰인원이 너무 적고 그때도 심각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방제인원을 늘려야 되고 예산을 늘려야 되고 만약에 업체하고의 계약간의 문제나 조기집행문제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 이미 지적이 다 됐었다고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정부담당자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제기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선충방제를 위해서는 발생되면 제거를 하는 공격적인 방제가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하고요. 계약을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하고 싶고 단가계약을 하고 싶지만 그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계약까지 또 착수까지는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들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고민했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렇죠. 저도 2010년도에 말씀드렸을 때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은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서 결국은 사상 최대의 피해로 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 행정의 늑장대응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알면서도 당한 거라는 거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안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그건 중앙정부의 문제든 어쨌든 알면서도 당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시료의뢰를 우리가 18만 정도가 고사됐는데 이 중에 올해 928건을 시료의뢰했어요. 이중에 소나무재선충이다 라고 한 게 몇 %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올해는 검경해서 재선충에 감염됐다고 나온 비율이 43% 정도…….
경민
류경민위원
나머지 병은 뭡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나머지 병들은 사실 소나무라는 게 나무들이 자연고사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특히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자연고사된 것들도 많고 그 외 재선충이 아닌 다른 어떤 병해충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현재 다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지금도 일부 검경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암이 걸렸다. 항암치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위암인데 대장암 약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시에서 재선충병이라고 생각해서 시료를 맡긴건데 재선충이 아닌 걸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꼭 재선충이라고 그러니까 의심목이죠. 일단 고사를 했으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의심목이 아니라 감염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료 의뢰한 것 맞잖아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소나무가 고사된 나무들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에 감염이 되었든 감염 의심목이든 어떠한 명목으로 해서 죽었든 간에 전부 고사목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43%의 그런 부분은 검경의뢰를 해서 검경한 결과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검경을 하는 것은 검경을 하는 위치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는 검경을 재선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경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으로 확산되는 부분에서 고사목이 발생되었을 때는 재선충인지 아닌지 검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43%가 재선충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거하는 나무 중에는 그것보다 더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고사된 나무 중에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것 그 외에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가지피목마름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고사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43% 외에 57%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건지 밝혀내고 맞는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사실 영상을 계속 기다리다가 다른 질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이 안 돼서 조금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라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끈끈이롤트랩으로 합니다. 제가 문수산을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핸드폰에 있는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끈끈이롤트랩이 제가 보니까 이번에 문수산에 갔다와보니까 이미 참나무시들음병이 거의 많이 번져가지고 병해충이 이미 많이 들어서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문수사 올라가는 길 그쪽에 보니까 죽 다 죽어있던데 방제를 잘못한 거죠. 끈끈이롤트랩이 뿌리에서부터 감겨져야 되는데 방제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여기 밑에 부분이 다 보이시죠? 이 밑에 부분이 다 병해충들이 먹고 들어간 자국들이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받아서 다 이런데요. 산림청 기준이나 다른 지역에 한걸 보면 이걸 땅을 다 파요. 파서 밑에서부터 다 감아올려야 됩니다. 끈끈이롤트랩을, 그런데 우리 울산은 방제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제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지역 인터넷이나 산림청가서 다 보세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뿌리부터 감아야 됩니다. 다 감고 마지막에 흙을 파서 뿌리를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지금 뿌리를 하나도 안 감았어요. 뿌리가 그대로 다 이쪽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쪽에 병해충들이 다 갉아먹어서 지금 문수산에 가보면 참나무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셔서 보시고 제대로 방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소나무재선충하고 참나무시들음병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제대로 방제 안 하면 이것은 시민의 그리고 국민의 돈이 낭비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나무가 시들음병에 걸리면 톱밥이 막 나옵니다. 참나무가 다 톱밥이 나와 있고요. 버섯이 다 피어있어요. 보이시죠. 다 나무들이 이 상태입니다. 저희가 많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는데마다 다 이렇습니다.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방제를 하지 못한, 행정에서의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민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촬영을 하셨다니까 좀 그거합니다만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직접 문수산 일대에 참나무시들음병을 시행한 울주군 관계자의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공사는 롤트랩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롤트랩이 남아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물었을 때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중간에 누락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직접 찍어오셨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롤트랩을 감는 것은 뿌리부분부터 해서 감는 것은 원칙입니다. 울주군에서도 시행기관이나 시공업체에서도 작업인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뿌리부분까지 감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참나무는 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관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 다관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관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뿌리부분까지도 불가피하게 감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일단은 롤트랩이 안 감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나무 잎이 부분적으로 노란부분의 사진을 촬영해 오셨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대체로 다 그래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이 꼭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상황인지는 판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아직 그건 그렇다고 참나무시들음병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100% 고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심하면 고사를 하게 되지만도 초창기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고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해서 방제해서 나무가 죽는 것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제로, 녹색교통 혁신을 위해서 전기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데 울산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대를 했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가 지역미래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린자동차 차량부품개발사업과 원전기자재 기술자원사업 여기에다가 전체 합쳐서 2000억 원을 투입하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울산시가 거의 20% 가까이 현대자동차로 인해서 협력업체나 가족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울산에도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울산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도 하고 충전인프라 설치들을 위해서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그런 정책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개발사업은 미래창조부에서 해서 저희 경제통상실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된 전기자동차의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죽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전기자동차를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에 국비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충전기 설치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차 가격이 최초에는 5000만 원 가량 했었고 지금은 많이 가격이 하락되어서 경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하로 떨어져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전기차 보급 초기부터 해서 우리 시와 구․군, 산하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게 참 모호해서,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지자체에서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1500만 원 지원 그리고 800만 원에 가까운 충전기 인프라사업도 지원해 주고 해서 거의 1200만 원, 경차 레이 같은 경우 에는 1200만 원, SM3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열흘사이에 69대 신청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시작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업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86.5%,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MOU를 체결해서 전기자동차 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시민들이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아까 말씀하시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겨우 3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극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전체 저희가 12대 정도가 됩니다. 광역지자체 말씀하신 서울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워낙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서울이나 제주까지는 못 미치지만 다른 지자체는 울산과 일단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선도도시로 지정을 해서 민간에게 지원해 주시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국비 1500에 시비 1500만 원을 해서 사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자부담 500만 원만 들이면 살 수 있는 데도 지금 수요가 없을 정도로 전기차의 보급화에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사용하면 불편하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구매를 하면 완속충전기는 구매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한 대를 전액 국비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충전하는데 6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충전소요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전체적으로 보급이 확대가 될 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선도도시에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하고 창원하고 광주하고 3개 도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환경부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차보급이 중요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맞지만 개인이 차를 사는 데에 대해서 국․시비를 투자를 해서 창원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의 입장이라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울산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입소문이 나기 훨씬 빠르고 오히려 전기차의 보급이나 확대에 있어서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환경부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73대 170억 5000만 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250% 증가해서 610억 2600만 원이 전기차에 편성되어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울산시도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선도도시가 있기는 하지만 울산시에서도 이 예산을 당겨와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라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울산이 환경도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오염배출원의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친환경버스,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해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도입되고 또 울산에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어서,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면 울산의 대기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자동차 선도도시사업은 환경부에서 올해로 중단을 하고 상용화방안으로 정책을 전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방안으로 전환될 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에서 최근 3년간을 보면 울산이 전국에서 발암물질배출량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배출량도 해 마다 꾸준히 증가해 가지고 17.4%를 울산이, 이래가지고 오염도시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울산이 생태도시라고 그만큼 선전을 하고 있는데 발암물질을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데 어떻게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생태도시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하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통계자료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통계자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183개를 조사를 했네요. 그에 대한 결과치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통계자료인데 이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도시별로 원료, 부원료, 연료 이런 사용량을 전체로 계산해서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기로 나갈 수 있는 양을 통계적으로 뽑은 양인데 저희 시가 전국에서 최대로 큰 화학단지가 있고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연료와 부원료와 원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체별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의 공정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개선하고 해서 하는 자율환경관리협약, 총체적인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조선 쪽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마지막에 페인트작업하는데 그쪽에서의 사용양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수치가 많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선업종은 조선업종대로 화학단지는 화학단지 대로의 나름대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의 협약을 맺어서 친환경 도료로 사용하는 방법 내지는…….
현숙
하현숙위원
그 5개년계획을 언제 맺으신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새로이 맺은 협약은 작년이고 그 이전부터 계속 5개년 단위로.
현숙
하현숙위원
5개년 단위로 계속 있었는데 해마다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게 제대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0년보다 2012년이 증가한 부분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온산공단에…….
현숙
하현숙위원
현대중공업 이런 데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수주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료도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과거에 수주물량을 받았던 부분의 완료시기가 2011년도에 거의 몰려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도료사용량이 12%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가 이렇게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많이 배출되면 울산시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아니면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물론 원료나 부원료나 유해화학물질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고 공장을 가동 안 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공장가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해화학물질도 마찬가지이고 연료도 마찬가지이고 부원료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제조공정 중이라든지 토양으로라든지 대기중으로라든지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통계적으로 만든 자료거든요.
현숙
하현숙위원
유독물관리를 하는 게 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환경부로 이관되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게 법이 통과가 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울산시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합방재센터라는 것이 정부부처에 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내년 1월 24일에 울산에도 설치가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유독물관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것도 2015년도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전에는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네요.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32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독물등록을 499개라고 했는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408개라고 했거든요.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업소수는 499개소가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408개소는 점검을…….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점검업소.
현숙
하현숙위원
499개 중에서 408개를 점검했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를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불산사태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사업장별로 우리 기업은 어떠한 물질을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을 인근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허가나 등록부서에 제출하고 그게 모두가 낙동강청으로 가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고지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기업체들은 다 인근사업장뿐만 아니고 공단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자기네 사업장에 특별히 기업의 기밀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숙
하현숙위원
어떤 형태로 고지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반상회라든지 인터넷까지는 전체공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현숙
하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지의 의무를 인터넷으로 고지하라 아니면 방송으로 고지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고지의무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반상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특정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주민들이 다 참여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고지를 받아야 되는데도 반상회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지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런 내용을 전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방송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게끔 울산시가 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게 고지의무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고지의무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고지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현숙
하현숙위원
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이런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고지를, 주민들에 대한 고지 강화를 위해서 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업무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이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입니다. 그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아직 되지 않은 구역은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현재 울산대공원이 평수로 따지면 117만 평됩니다. 남산체육공원은 13만여 평이 되는데, 여기는 약 36%, 37% 토지보상이 되었습니다. 도로, 각종 시설부지를 포함한 기타부지인데 요근래 모업체 공원부지는 최근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상이 3년 만에 거의 보상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사실 근린공원이 108개 정도의 근린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거점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러 가지 안배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아무래도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정시기와 관계없이 또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는 지역 이런데 우선투자가 되는 경향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울주군 범서 선바위공원 계획부지 있죠?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도 형평성에 맞게 시설부지, 화장실, 체육시설 그 부분만 보상을 해 주지 왜 전체 다 보상을 해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섭
김규섭환경녹지국장
사실 전체가 아니고요. 면적 비율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선바위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면적은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은 지금까지 보상률을 보면 44.6%가 보상이 되었고 선바위공원은 근래에 했습니다만 15.8%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바위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리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보상을 한 것이고 수변공원 안쪽으로 더 넓은 면적은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2014년도에도 보상계획이 없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선바위공원에는 내년에는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40억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40억 원이 반영이 안 되고요. 금년도 보상한 부분에 대한 수목식재사업비 2억 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옥동대공원 경우는 장기미집행 토지로서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전부 해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지금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도시계획 물론 대공원뿐 아니고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향후 20년 동안 20년 안에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시설 조성이 되지 않거나 토지매입이나 안 되면…….
성일
안성일위원
과장님, 이게 보상이 시의 답변은 항상 보면 보상금액이 많아서 예산부족관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주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분 부분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장님 생각입니다. 그죠? 지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기 시장이 바뀌면 다른 계획이 서겠지만 지주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급한 분야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골고루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부분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대공원뿐 아니고 각종 산책로 보면 전부 공원계획 해 가지고 솔마루길도 마찬가지지만 사유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 지주들이 단합해서 산책로를 막았을 때는 시에서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대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부지부터 먼저 매입한 토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가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차근차근히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올해 4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안에 골자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그리고 자동차온실가스 연비관리제도 이래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한테는 부담금을 매기고 방금처럼 전기자동차 적게 가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번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올해 4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시행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셨는데 울산광역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정책을 세워서 아까 국비확보도 물론이거니와 또 시민 홍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미 의결을 통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좀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정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 자체가 지금 민간에게 몇 개 도시 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보급하다보니까 보급이 보편화되지 못해서 말씀하신 민간에게 그런 개인적 선택권을 주면서 배출가스를 적게 하는 차량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그 제도가 시행되게 되고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체가 없어지고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친환경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배출가스가 많은 차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이 시행된다면 우리 울산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많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시점에 차를 바꿔야 한다면 이러한 이익 되는 부분과 손실 부분을 따져서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언급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시가 대기질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인벤토리 구축 책자를 내셨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공부를 해 보려고 봤는데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인벤토리 구축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과학원에서 매년 전국적인 대기배출오염량을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2년 이후에 나오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기도 하고 과학원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울산전체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배출물질이 나온다는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다 우리 시 내의 구․군별로 어떤 오염물질이 다른가 내지는 사업장별로 배출물질이 다른가 이것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구․군에서 점검을 한다든지 내지는 대기개선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실행과정을 수정․보완을 할 때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가장 많은 물질은 PM10과 VOC로 나온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아황산가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아황산가스 때문에 사실, 아까 TMS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때 저희가 인벤토리 구축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인벤토리 구축 나온 것에 보면 아황산가스보다는 PM10이나 VOC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PM10이나 아황산가스를 단순히 그 물질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전국단위로 예를 들어서 PM10이 배출되는 양을 시․도별로 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높은 축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업도시의 특성상 울산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울산시가 언제나 아황산가스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시가 제출한 자료로만 봐서는 아황산가스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9월까지 자료는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대기질개선 중장기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기질은 나빠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PM10, 아황산가스, 오존, 오존은 황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오존은 올해 폭염이 많았고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이것은 오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세먼지까지도 봤을 때 올해는 이상기후였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굉장히 안 왔고 울산에 특히나 가뭄이 길었고 그러면서 고온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대기수치들이 같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보다 올해 울산이 나빠진 것은 맞습니다만 전국단위로 비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나빠졌고 오히려 울산이 나빠진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덜 나빠졌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황산가스는 어쨌든 유일하게 단기초과횟수나 이런 것을 넘은 것이 울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어쨌든 대기질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온도가 높아졌고 이런 객관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종합대책이 바르게 가고 있느냐,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VOC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지금 녹색환경기술센터에서 3개년으로 해서 부울경의 대기물질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관련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는 대기특별청에서 10년 정도 이상 대기물질에 대해서 특별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을 비롯한 여수나 창원이나 포항이나 이런 도시들도 이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수도권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저희 지방에서나 지역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환경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대기질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때 환경기본개정조례가 있었고요. 아황산가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고 그래서 배출기준을 높여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 그 이후로 신청한 기업이 있나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황산가스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했고 그이후로 전혀 신청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통해서 아황산가스나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하고자 했는 데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하려고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안성일 위원님께서 범서 수변공원조성사업은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또 감시카메라 선정 시 성능대비 효율적 기종선택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수관거공사 시 도시계획 등을 반영하여 하수관의 규격을 결정할 것을 당부하셨고, 완충녹지조성사업과 관련 위치선정 시 보다 신중히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또 이영해 위원께서 울산시에 녹지공간조성 및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녹지조성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단속활동이 단속률 대비 적발률이 낮은데 점검 시 매뉴얼 준수 및 철저한 단속활동을 당부하셨고요. 녹색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또 야생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울산대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 외곽으로 이동 등 검토를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께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 사업수요 발굴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결과물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셨고요. 미세먼지저감정책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수치가 2012년보다 올해 수치가 더 악화된 점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류경민 위원께서 TMS기기 사건과 관련 TMS기기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경조치를 말씀하셨고, 또한 TMS기기 조작 등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 특히나 범우의 처벌이 조업중지 10일인 것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확산과 관련 예찰인원 및 방제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문수산 참나무시드름병의 방제가 잘못되었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께서는 야생동물보호센터의 확장 및 장소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매년 여름철 울산지역 기온상승과 더불어 옥상녹화사업의 필요성 및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옥상녹화 지원을 위한 조례도 검토해 달라 이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태화강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당부해 달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울산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함으로서 울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노력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하수관리과, 환경자원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