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성일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인선서 후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정책과장 황재영, 저출산고령사회과장 김문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종경, 보건위생과장 김영태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울산하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입니다.
강대길위원
예, 올해죠. 동절기는 사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맞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어떤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제설차량구입비로 나간 것 외에는 없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에 울산지역에 눈이 6㎝ 넘게 왔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눈이 내린 날 당일과 그다음날까지 통제가 되었죠? 이틀 동안,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화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아침에 좀 지연은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차량 1대가 나왔고 포크레인 2대, 트렉터 2대해서 제가 알기로 29일, 그다음날 1시쯤 통제가 해제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시의 대책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올 초 2월에 그런 일이 있고부터 도래하는 12월이나 내년 1, 2월 한설기를 대비해서 울산하늘공원 제설대책을 위해서 지난 11월 7일 시설관리공단 주관 하에 울주군하고 시하고 울주경찰서하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내용에는 첫째 차량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준 차량이 울주군에서 구입을 해서 현재 차량이…… (차량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늘공원에 1t트럭 1대하고 삼동중기에서 중기 2대, 트렉터 1대하고…….
강대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나름대로 대비를 해 놓은 게 이번 동절기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빙방사라든가 모든 대책은 강구가 되고 그렇더라도 또 대형차가 진입이 곤란할 때는 소형 운구차를 조일주유소에 대기를 했다가 아침 8시 첫 화장하는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룰 수 가 없는 거잖아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장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내놓는 게 하늘공원이지 않습니까?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하늘공원에 운영을 죽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전에 위원님들도 타 지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시에도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강구하다보니까 타 지역과의 연계를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기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경비적인 면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 연간 하늘공원에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5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매년 5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시민혈세가 50억이 지원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적 정한 경비 자체가 산출이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행정의 공익시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강대길위원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게 하늘공원이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후자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강대길위원
이익을 창출하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복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운영비에서 50억 원이나 들어간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는 충분하게 한번쯤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주로 영업시설개선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설개선도 있지만 우리가 식중독예방사업이라든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강대길위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포괄을 합니다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가 굉장히 큰 맥락을 차지하는 것은 맞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강대길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34억 정도가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중에서 15억 정도는 융자가 되었고,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 19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홍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수거 검사비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에 지출내역을 보면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반정도만 지출이 되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설개선 융자금 실적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미비의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성된 금액에서 너무 저조하게 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목적 자체가 시설을 개선하는 융자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그에 따른 시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조한 원인이 뭐냐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 원인이 융자사업을 희망하는 업소가 대부분 좀 영세하다, 그에 따라서 은행에 여신규정을 못 맞춘다, 다시 말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담보능력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강대길위원
그게 법적조건이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취지자체가 법적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신용등급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담보능력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설정된 금액에서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 한 3분의 1정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뭔가 법적인 규제를 완화해야지 이렇게 놔놓으면 사실적으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취지의 융자금인데 법적 조건은 얼마든지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은행의 여신규정을 충족 못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이다보니까…….
강대길위원
원래는 영세하다보면 뭔가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태리
김영태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영세하게 가버리면 이런 기금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건에 맞게끔 융자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법적인 조건을 완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금융재산 전산조회시스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게 2010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대비 247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강대길위원
250명 정도인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제법 크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47명에게 7개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데…….
강대길위원
제법 많은 금액이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득변동 전체를 맡고 있는 통합관리망이 1년에 한번 정도 제공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걸 보고 전산망에서 탈락을 시키고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현재 금융조회는 복지부에서 통보 온다기보다 사통망이 모든 금융에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다 조회가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250명 정도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년간 기간에서 이게 과연 실생활과 맞는가,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크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일용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몸이 아파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호전되어서 일용소득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1인 경우에 57만 2000원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상반기에 몸이 아팠다가 하반기에 몸이 호전되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일용소득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만 일하면 6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탈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시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강대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재산소득 변동사항이 연1회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기초수급자들과의 생활면에서 뭔가 잘 맞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사통망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강대길위원
예, 반드시 건의를 해 가지고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죠.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체납 중인 극빈층이 11만 여 세대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혹시 울산지역에 1만 원 미만 세대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157가구 정도로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이 13%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중에 혹시 체납세대는 얼마나 되는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가 다 체납이라기보다 현재 우리 각 구․군에, 5개 구․군에 관련 조례를 정해서 동구는 1만 5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1만 원을 줘서 체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만 원 미만 세대 중에 체납하는 세대가 2580세대 정도가 2010년 기준으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는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노인세대를 주고 있지만 그 이외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애인, 한부모, 노인세대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까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한부모, 노인, 장애인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를 제가 찾아보니 나머지 광역시․도에서 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울산시만 광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월 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월 20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월 1만 원 세대 그리고 지금은 다른지자체는 월 1만 원 이상으로,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도 이렇게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좀 달리하는데요. 건강보험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기초수급자는 다 무료지만 차상위계층에게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안낸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대상이 우리시민이고 국민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각종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울산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하고 대구만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의 최소가 5650원입니다. 5650원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만 5000원까지 안내는 차상위계층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 시도 첫째는 국가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가 부담을 좀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왜 각 기초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부담인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해볼 경우에 이것이 국민보험공단에서 협조가 와서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국가사무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 것 같고…….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울산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조차 내지 못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월 1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버는 분이 1만 5000원인데요. 1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수입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1만 원이 울산에 4만 2000세대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몰라라, 이게 국가사무이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조례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지방자치법규를 다 뒤져 가지고 광역시의 조례를 다 찾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산, 대구, 인천, 세종시까지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여건이 울산시가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끊임없이 부자도시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도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시․도의 조례도 살펴보시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한부모, 노인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1만 5000원 미만 세대에게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작년 10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울산이 전국에서 늦게 만들어져서 사실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시행계획이나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7월 1일에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나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연말에 내년도 예산과 또 내년도의 장애인시책을 겸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연 몇 번 열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연 몇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지 연 몇 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경민
류경민위원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1회 이상 열게 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연1회, 필요시에는 계속 열게 되어 있고 장애인정책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4회 박맹우 시장님 민선 5기 들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단 한번 열렸습니다. 맞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자립생활 시행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장애인계에서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 최근 3년간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10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6개 꼭지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장애인 체험홈이라든지 자립홈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서 가장 큰 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립생활정착금 내년에 예산반영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행계획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중증장애인이 울산에 1, 2급 합쳐서 3급까지 하면 2만 여명 정도 됩니다. 울산에 장애인 인구가 4만 5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활동보조인이 제가 보니까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가 약간 틀리던데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이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시에서는 900명 정도인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847명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847명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바로 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전국 현황을 보려고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활동보조인 이용률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직접 시행하는 우리가 847명이 맞을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것은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왜 울산이 활동보조인 이용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아마 장애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케어 받는 것이 일반시설이나 일반사설 이런 데서도 의지를 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그분들이 누구나 문은 열려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장애인분들에게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가장 높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부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홍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몇 개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울산에 몇 개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1개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2개입니다. 울산시가 하나하고 있고 북구가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북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한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울산이 전국적으로 봐서 자립생활센터도 가장 적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서로 교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기도 하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원래 구․군별로 하나씩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애인자립센터도 적은 것이 그런 이유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인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정도부터 실현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511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 511시간을 케어 받는 사람은 1일 17시간을 케어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으로 치면 590만 원, 600만 원 정도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4시간, 우리가 보통 활동시간을 12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케어를 최대 511시간을 주면 17시간을 케어를 받는데 24시간 케어받는다는 것은 그분들도 잠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시간 범위 내에서는 17시간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있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제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장애인계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행계획이 아직 마련 안 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이 복지부 내에 4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정도시행을 계획할 예정으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번에 울산시가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지역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밤에 특히 어떤 사건․사고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도 응급안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시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센터를 만들겠다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활동보조인제도가 24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중증장애인 그 부분은 우리가 가정집에서 혹시 화재가 나거나 저녁에 갑작스럽게 응급사태가 났을 때 119하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반기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을 하셨고 지금까지는 서비스만 운영을 했고 내년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4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응급안전서비스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울산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연 4년간 한번밖에 안 여셨고 장애인자립생활 시행계획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활동보조인제도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울산시가 떨어지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그런 부분에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는데 국장님이 23페이지 보고하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해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거죠?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않고 가정에서도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부모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이후에 차츰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까 그게 계셔서 반가워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양육수당 관계되는 부분은 따로 내일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육수당은 처음에는 집에서…….
현숙
하현숙위원
복지정책과 보고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 그러네요. 저출산고령사회과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관리망 접근권한 관리부적정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접근권한을 인사명령, 업무분장변경 등으로 즉시 권한을 회수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빨리 빨리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업무지원으로 권한부여 불가로 내렸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현재 우리 시는 598명에게 6272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분야의 사업꼭지가 222개 꼭지에 신청, 결재, 조사, 급여지원 이런 각각 한 개의 사업에 그렇게 세분류를 하게 되면 6272개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을 하다가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타 부서로 옮기거나 임시직으로 올초 같은 경우 에는 교육조사업무가 일시에 읍․면․동에서 떨어져가지고 임시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컴퓨터를 쳐넣으려면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이 권한을 주고 4월에 조사를 하고 회수해야 되는데 그 회수를 안 하고 읍․면․동에서 그냥 권한을 놔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회수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조사권한부여,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읍․면․동에서 이러한 권한을 신속하게 읍․면․동장이나 구청 과장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은 접근에 비밀번호를 회수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처리속도를 위해서 5억 원을 하고 시스템 개선에 7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에서 특별히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충하겠다고 답변하시던데 보충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시가 복지를 입안하고 결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면 즉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죠. 서로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제대로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번에 감사한 것도 장애인수당 연금지급 및 환수업무 소홀도 그렇고 뒷페이지에 가더라도 그런,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수급자지위 탈락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빨리 빨리 복지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이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에 질의하셨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예, 탈락자현황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어서 2012년에 동구에 전체 3가구에 4명이 탈락되었고 2013년도 실적 조사에서도 탈락되고 이런 변동들이 생길 때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탈락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전산조회를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금융조회를 해본 결과 자기들의 소득이나 타인이 지원해 주는 소득이 발견되어서 기초수급자로부터 탈락되는 인원이 2012년도에는 3가구 4명이고 2013년도에는 3가구 3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상당히 적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자기들이 일시에 7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임차가 끝나가지고 또 2000만 원을 받았다든가 부친이 사망하고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위가 탈락되었다는 말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금융조회를 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하고 구․군에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이런 걸 조사하는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시에는 없는데 각 구․군별로 이렇게 팀이 있는데 1년 365일 동안 그 분들은 사통망에 의해서 금융조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회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이라든가 또 부양의무자가 지원해 주는 재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용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사통망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지전담요원들이 발로 뛰어서 수집한 자료들을 사통망에 올리고 그 사통망이 지금 저희 재정을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다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어느 날 차를 빼가지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부부가 갑작스럽게 해외를 간다든가 그런 우리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구․군에서나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254페이지 자료 보면 의료기기수리업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254페이지요?
현숙
하현숙위원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숙
하현숙위원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수리업이 전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법규해석이 잘 못돼서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일체점검을 하고 3/4분기까지 8개소를 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원래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네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감사시점까지 한 번도 못한 거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게 많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업무영역이었을 텐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실무자의 인사이동이 잦고 그런 관계로…….
현숙
하현숙위원
그것은 너무 실무자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자기 업무를 못했다고 하는 건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적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면 직원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일까지 할 손발이 없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업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우선은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었고 직원일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정이 3건이고 통보주의를 1건 받았거든요. 보건위생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 다 인지를 못했고 손발이 모자랐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요. 의료기기수리업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제1군 감염병 발생신고 관리도 부적정했고, 소독관리업무도 소홀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항도 미통보를 해서 소홀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 발생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군에서 4군까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1군에서 4군에 해당되는 질병의 감염병을 치료를 하게 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발생신고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잘못했다고 지적이 된 거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병원이 잘못했으면 병원이 잘못한 걸로 끝나야지 왜 저희 시 자료에 행정사무감사를…….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을 해라, 지적사항을 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라, 또 일정부분은 경고조치를 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했지 요. 이것은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죠.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고발을 하고 경고조치하라고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고발과 경고하도록 우리가 보건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사항은 지금 자료에는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지금 이게 9월, 10월 자료라서 처리 중인데 지금은 다 했다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업무숙지미비로 해서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고 앞으로 병․의원이라든가 병․의원의 자기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울산시에서 그죠? 작년에 6만 9184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고 14억여 원을 암 의료비로 지원했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6만 9184명이면 검진 받아야 할, 그러니까 40대 이후로는 격년으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 수치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전체 31%정도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31%면 대상자의 70%가 검진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안 받았다기보다도 저희들은 기업체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검진자체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기업체에서 검진한 것도 데이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이 통계에 안 잡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정부 통계에서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정부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정부에서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정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우리는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해야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30%밖에 검진을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진을 얼마나 받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80% 내지 90% 정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6만 9184명이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14억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만약에 100%가 다 의료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것은 울산시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50 대 50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50 대 50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충분히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몰라서 안하거나, 어쨌든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한 50%를 하고 전체가 80% 검진을 했다고 하면 20%가 검진을 안 했다는 건데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암이 발견되면,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좀 안심하고 살아갈 마음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 혜택도 주고 무료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안 받은 계층을 위해서,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관리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누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협조공문을 다 냈습니다. 혹시 안 받은 분이 계시면 검진을 받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다 했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암 검진율이 전국평균에는 저희들이 조금 상회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은 지금 현실이고…….
현숙
하현숙위원
구․군과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구․군간에 당연하게 하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조직을 통해서는 그것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식당, 외식업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을 다 통보해서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미흡하다.
현숙
하현숙위원
또한 직장에서 검사하는 것조차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잡히면 참 좋은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가 암검사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참전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국가보훈처 3억하고 나머지 2억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난 9월 9일에 들어가서 12월 17일에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은 부산에 있는 SID연구소라고 해서 디자인설계전문업체가 맡고 있고 밑에 토목 이런 것은 대흥종합엔지니어링이 전체로 수주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를 하다보면 지금 보면 참전기념탑하고 야외무기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생각을 잘 못하다 보면 너무 야외무기전시장 쪽으로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전기념탑 이게 주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구에도 보면 수변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명단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건립한 후에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최대한 좀 파악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또 그 부지에 혹시 설계를 하다보면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될 부분도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울산대공원 안에 현충탑 입구에 들어가는 지금 주 진입로이고 이게 현충탑입니다. 현재 주차장이고, 참전기념탑은 이 에리어에 참전기념탑이 들어서고 무기전시장은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기전시장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비행기 두 대가 이 밑으로 내려오고 탱크라든가 헬기, 장갑차 이것이 국방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기념탑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무기전시장은 이번에 토목공사만, 기초만 이렇게 해있고 내년에 무기를 해체해가지고 갖고 와서 복원하는 그런 비용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사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건립비하고 무기구입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이 건립비의 비용은 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원이고요. 무기전시장 조성비는 5억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따로 되어 있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우정혁신도시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2%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조경은 분리발주 되었습니까? 일괄발주 되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하기로는 뭐 같이 발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조경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관급공사에 가보면 일괄발주를 하다 보면 본공사에 공사진행을 하다보면 마무리 공사에 가가지고 사업성을 따지다보면 항상 부실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체가 아마 정해졌지 싶은데 미리 우리 시에서 한번정도 조경업체의 조경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나무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특히 석재공사있죠? 외부공사 석재, 외부에는 계단이라든가 마무리 석재공사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관급공사보면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물갈기식 공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거기 얼음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도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버너구이식, 미끄럽지 않는 그런 공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수반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9월 준공으로 있는 이 제2장애인체육관에 조경분야와 석재, 미끄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우리 강대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하늘공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하늘공원이다. 그 다음에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97%라고 합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다른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특히 추모의 집 주차장 앞에 주목나무있죠? 주차장.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5, 6그루 고사가 됐습니다. 그죠? 지금 교체가 되었죠.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주차장은 사실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동일한 주목나무를 심지말고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느티나무 수종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올 여름은 유난히도 많이 더워서 이 주목들이 그 하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안에 조경수도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울산시 인근에 있는 주목나무는 거의 고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자로 인해가지고 즉시 즉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수목을 심어야 되거나 또 앞으로 나오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등 이런 수종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은 주목나무를 30년 이상 키워봤습니다. 지금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수종선택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사되더라도 동일한 주목나무를 심지 말고 주차장에 꼭 필요한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감사요구자료 맨 똑같이 10쪽에 지난 6월에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 잠깐 좀 질의드리고 갈게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간접비로 50% 초과 사용으로 집행이 부적당하다 이런 지적 받았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경기도 등 타 시․도 8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적절 사례가 지적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복지법인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여기는 보니까 기관안내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 추진실적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그 결과가 구․군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종합감사…….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법인이 몇 개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14개 법인인데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현재에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것은 지정후원금일 경우에는 간접비 50%이상을 써도 되는데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가지고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 50% 이상을 쓴…….
영해
이영해위원
복지에 써줘야 되는데,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적된 사례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구․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조사 들어갑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시가 이번에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그 기간, 타이밍이 얼마나? 인터벌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거의 20일간 현재 조사를 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조사를 했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인 조사가 언제 언제 이루어지는지, 사실 이 부분들이 꼭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병폐가 많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시 전체에 250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과하고 구․군하고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장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시키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이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 사용하게 되면 제재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게 특별한 제재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만큼…….
영해
이영해위원
예, 뭔가 그렇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장애인시설도 사실 그런 제의가 저한테도 정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시설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시설에서 비지정 기탁금이 들어오면 사실은 참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게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가 제대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복지에 쓸 수 있도록 좀 개선도 돼야 되고 또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작년에 2012년도에 사회복지법 개정됐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법인 이사선임할 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하는 게 일몰이 끝나고 올해부터 시행됐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때요? 지금 많이 바뀐 법인단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이사로 하도록 돼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된 것은 그냥 그 시기가 도래해 오면…….
영해
이영해위원
언제 도래해요? 만약에 이사 하나가 빠지게 되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 이사는 반드시 추천이 들어가야 되네요? 왜, 기존에 있는 이사가 있기 때문에?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가 선임을 한 것은 6개 법인에 14명은 외부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어디? 몇 개 법인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S-Oil, 혜진원, 어울림, 중앙복지재단, 울산보훈 이런 데는 현재 저희들이 선임을 했고…….
영해
이영해위원
시에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해 오면 외부추천 이사를 추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이 법 개정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결국은 그때 어린이사건, 우리 영화로 됐던 게 뭐가 있었죠?
경민
류경민위원
조두순이요?
영해
이영해위원
조두순 말고 영화, 유명했던 애기 있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도가니.
영해
이영해위원
아, 도가니 이후에 이게 사실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사외이사의 투명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자기끼리 잔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도래해서 부분에서 법적인 그게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물론 공무원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아마 민주당 의원이 9월에 아마 법을 제안한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을 제공받고 또 관계협조를 받을 수 있는 아마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서 제가 정보를 본 게 있거든요. 그게 아마 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또 시행이 되면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겠죠. 그죠? 그런 중에 제가 많은 과하고도 또 상담을 하고 복지사들 하고도 많은 상담을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답변도 했지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게 제가 오늘 또 질의하는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현재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246개 2004명이 시설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2월 3일에 예산심의 할 때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당하고 다 보태서, 다른 각종 수당하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추석명절에 주는 수당이 100%인데 120%로 상향이 됐는데 그것도 다 반영을 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현 일선 목소리에서는 그걸 다 빼도 좋으니까 그냥 임금으로 가이드라인 지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다른 수당까지 합해서 가이드라인 지켜준다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조금씩…….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다 처우개선에 포함이 되니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화사회 가면서 사회복지는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복지사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사가 대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좀 그죠? 진행해 주십사하고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조례 제정 이후에 어때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쯤은 다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우리가 각급 대학교라든가 사회복지협회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 구성계획은 15명으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좀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인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25명을 현재 추천을 받고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인선을 마쳐서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활동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미니멈이 15명이니까 더 이상이 돼도 되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좀 빨리 개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15명 이내로.
영해
이영해위원
15명 이내로 둘 수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아토피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늘 관심이 많은데요. 울산이 아마 어린아이 10명 당 3명이 아토피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울산은 어떤 환경의 노출부분에서는 타 시․도하고 좀 다르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2009년에 환경부 지정해서 울산대학병원에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찾는 중에 보면 아토피센터가 하는 일 중에 주로 보면 각 구․군에 보건소와 같이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아토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 사실 이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든요. 주변에 정말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 너무 많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봐서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요구했었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도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연계해서 경주 가서 뭐 한다 애들하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사업들인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아마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토피센터측정소가 4개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아토피안심학교 운영하고 교육․홍보 위주 이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환경연구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환경국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아,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토피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덧붙여 노인틀니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완전 다 지급하는 게 아래 위 다 없을 때 틀니 지원이 지금 몇 세부터 됩니까? 75세입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7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영해
이영해위원
30%?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어쨌든 건강보험 전체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르신들께 좀 홍보가 돼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 또 우리한테 왔잖아요? 지금 다문화 물어도 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다문화는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내일이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아래도 치매노인을 손목을 콱 묶어서, TV뉴스 보셨죠. 과장님? 그리고 지난 8월에 동구요양원에서 또 40대 요양사가 8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 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 실태가 어떻습니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이게 허가조건이 쉽다고 그러던데 어때요. 과장님?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시립이 1개 있고 일반이 40개 해서 총 4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누가 요양병원을 신청하고 싶다하면 그게 굉장히 신청요건, 그러니까 절차가 쉽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누구든지 요건만 갖춰지면 신청하면 지어지나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요양병원이니까 병원기준에 의해서 설립허가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허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요양병원 병상수가 4700여개 정도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요양병원은 입실율이 높거든요. 거의 100% 다 차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81% 정도.
영해
이영해위원
많이 생겼다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81% 정도 지금 현재 병실 입원률을 갖고 있고 지금 인구 1만 명당 병원수로 하면 저희들이 대전 다음에 높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높다는 건 많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조건이 쉬워서 난립되면 방금처럼 진짜 진정한 어떤 그런 봉사정신이 없는, 그렇죠? 이게 수익성사업으로 요양병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가지고 무조건 2015년까지 의무인증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몇 가지 인증제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203개 항목에 대해서 의무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서비스라든가 의료시설개선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못 갖추면 어떤 제재가 오나 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못 갖췄다. 아까 200개의 조건들을 못 갖추면 그 병원에 어떤 제재가 갑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건 여러 가지 패널티가 돌아가는데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면 되겠죠. 물론 보완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시설비용이 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때 제때 단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요양보호사 걱정을 하셨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서 의무규정으로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양원은…….
영해
이영해위원
원은 2.5명당 1명을 하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2.5명당 1명씩 의무적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다만 필요시에는 상시고용은 아니고 공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아래 치매노인도 그렇고, 사실 동구도 그렇고, 요양원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의외로 요양원은 입실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60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인 인성문제인데 병원을 통해서 사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인격을 잘 파악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부터 오래된 시설들은 어떻게,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관리 감독이 가나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180병상 이상만 우리지역에 3개 있는데 그것만 의무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2014년, 2015년까지는 설립 연한에 관계없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2015년까지 인증, 각 분야별로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만 작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이 약 27억 원 정도 되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17개 세부사업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금연지킴이, 근로자보수, 홍보비, 기타등등 한 1억 정도 빼고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 17개 분야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구․군보건소에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거기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5800만 원 정도.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중단여부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이렇게 많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내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이 불소화사업은 우리 지역에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아예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잠정중단을 해서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과정을 거쳐서 시행여부를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일단 잠정중단이지 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성룡
이성룡위원장
잠정중단이라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왜 잠정중단을 합니까? 17년 동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예.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의 청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받아들여졌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시설투자하는데 약 5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그간에 매년 5700만 원 정도 저희가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중에서 회야정수장에서만 죽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투입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간에 시민들께서나 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소가 독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독성되는 부분을…….
성룡
이성룡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장
불소가 독성이 있다,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17년 동안 이 불소를 먹은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독성이 있는 물을 이제까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말씀을 분명히…….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건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그리고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진해, 그 다음에 포항, 청주 이런 부분에서도 그간에 시행되고 있던 이 불소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이 시에서 투입을 중지를 한 그런 사건들이 근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불소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따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그러면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조금 추진을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그 다음에 12월초에 들어가서 학계라든지 각 관련되는 부분들하고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중지를 모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게 중지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자 이게 시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제가 보건위생과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제까지 보건위생과에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구강건강사업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불소를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수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괜찮으냐고, 그때마다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까지 모든 근거자료를 대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독소가 있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겠다 이 말은 나는 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소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에서, 특히 보건위생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또 심포지엄을 통해서 또 여러 여론을 합산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껏 17년 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까지 먹어왔기에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위원장님,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아까 비슷한 질의입니다만 우리 하현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점검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2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205개, 2013년 1월 1일에서 9월 30일 466개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에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아니면 점검업소를, 이것은 어떻게 점검하는지 점검업소를 205개, 466개 또 이것보다 아마 점검업소는 엄청나게 저는 많지않나 싶은데 전체 점검업소는 얼마 되며 왜 2012년도에는 두 달만 점검을 하고 여기는 이만큼 오랫동안, 9개월 동안 점검을 했으며…….
영해
이영해위원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아, 기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체 점검업소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해서 124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작년에는 왜 205개이고 올해는 466개냐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이 감사기간이 전년도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고 올해는 1월부터 9월말까지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보니까 전체 우리가 534개소를 점검을 해서 25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올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됐다고 보면 되고요. 주로 지적되는 내용이 표와 같이 보면 의료행위라든가 광고위반, 그 다음에 사용기간 경과행위라든가 약사 미채용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밑에 의약업소, 판매업소나 의료마약취급업소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병․의원에서 준수사항을 다 지켜주고 다 완벽하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확실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데는 저 자신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 점검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지적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점검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 언론에 난걸 보면 동구장애인복지관 경사로를 설계에 미반영했다 해서 나왔죠? 엊그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죽 보니까 경사로설계 미반영에 대한 반론제기를 죽 보니까 승강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경사로 하는 게 하나의 안전출구죠. 그게 없는 곳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동구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미반영 되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설계는 동구청에서 발주를 하는 사업인데 복지관의 이동통로는 장애인복지법에는 통로가 이런 내부통로만이 강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으로 하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나 이동통로 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규정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그 자체에 발전기가 다 있는 거예요? 만약 전기에 대한 수급이 안 되었을 때,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에 발전기를 해 가지고 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없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시설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리 시같이 많은 이용인이 시설할 경우에는 비상발전하는데 동구에 비상발전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만약에 자체 발전기가 없다 면 정전이 되었을 때는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라는 얘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동구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공청회 과정에서 동구청에서 관련 주민들이나 관계자에게 설명할 때는 내부통로는 현재의 설계상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걸로.
강대길위원
그래서 결론이 엘리베이터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사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정전에 대비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대길위원
그런데 대비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비상발전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볼 때는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체에는 내부에 경사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삽도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발전기가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런 자체발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통로자체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규정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가지고 한번 재고를 꼭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매실적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2013년도는 구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강대길위원
그래서 자료가 첨부가 안 된 겁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2개월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
강대길위원
금액을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2억 400만 원 정도.
강대길위원
현재까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작년에 보니까 3억 6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좀 더 적어질 수도 있네요? 현재 2억 원이이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과 공사․공단 이런 데서 물품을 사는 것이 연말에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용지가 연말에 사놨다가 그 다음 해에 쓰고 또 연말에 사놨다가 다음 해에 쓰기 때문에 보통 실적이 12월 말 되어야 전체적인 실적이 나타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2012년도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는 장애인 생산제품을 구매하는 조례가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법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특별법안에 수의계약이라든가 반드시 1% 이상 구매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세부사항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달 전에 동구에 가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참기름입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참기름.
강대길위원
그걸 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커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게 뭔가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강대길위원
그런데 미미하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미미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은 사무용품비와 재료비와 용역비 중에 1%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사실적으로 한 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참기름을 생산해서 거의 보니까 심지어 동구청에서 실적을 올려야 그게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이라면,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판로를 개척하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보고 한번쯤은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구매가 이뤄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주요생산품목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줄 수 있는 품목이 아주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 현수막.
강대길위원
그런 것들은 자료보니까 되고 있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종이인데 참기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소비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왜냐하면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행정기관에서 복사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차피 공무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지나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들에게 그런 사업을 시켰다면 그것을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도 사는 것인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중증장애인 작업장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품목을 종전에 류경민 위원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관내기업체에서 좀 사달라고 그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수요가 정해져 있는 것은 맞고요. 제가 보니까 복사지라든지 그 외에도 어차피 장애인들의 생산품이라면 판로개척을 위해서 관에서 먼저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16개 사업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다 행사마다의 나름대로 취지는 분명히 있겠죠. 목적도 다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죽 지원된 사업을 봤을 때에 행사성 관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건강관련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사업 비중이 높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결국 행사성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바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걷기대회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웰빙라이프행사라든가 뷰티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순수 낭비성행사라기보다는…….
강대길위원
낭비성이라기보다는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사성이라기 보다는 봤을 때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많잖아요. 사실적으로 금액 자체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강관련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생각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워킹협회 나가는 부분도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를 하기 때문에 2회에 5000만 원입니다.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강대길위원
1회하든 2회하든 간에 그 자체에 그런 쓰임자체가 실질적인 건강과 밀접된 그런 행사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사회에 건강조사를 한 결과 울산사람들이 운동을 적게한다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요즘 어울길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면 타 지역보다 운동률이 상당히 적다.
강대길위원
그걸 갖다가 하나의 행사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구든지 울산시내 전체를 보면 방사능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건 놔놓고 수산물가게라든지 특히 횟집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사실 여러 차례 점검을 많이 했고 그게 또 방사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때문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방사능자체가 검출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지금생계에 업종전환까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안전하다고 하는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가 있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 시 차원뿐만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많은 홍보를 해 왔고.
강대길위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있었냐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시에서는 이게 수산물부분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점검만 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수산관련 부서에서 현장에서 시식회도 하고 그런 걸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나오고 보면 여러 가지 방사능측정점검을 해 가지 고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미비하고 식탁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범 전국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울산시에서는 참 미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은 저희들이 전면 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강대길위원
그러면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학교급식에 방사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은영 위원이 얘기한 걸 보면 후쿠시마 원전폭발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울산지역에 급식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일본산은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럼 보도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는 그 보도를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사실 확인관계는 가지겠습니다마는 9월 9일부로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 대해서 전면 수입금지를 했거든요.
강대길위원
거기에 대한 수산물하는 게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수산물에 대한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나 횟집에 관련된 업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었다. 홍보가 적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강대길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3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울산 중구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린 지침과 비슷하게 봤는데요. 저는 당부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가 사회복지공무원 인원을 충원하겠다 해서 애초에 12명이었는데 17명으로 늘려서 2014년까지 115명으로 인원확충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산시와 규모가 비슷한데 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은 17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보다 더 많은 인원수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권상황을 설문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인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분장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업무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문화바우처라든지 일반행정직 업무에 대해서, 일반 다른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라 일반행정직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업무가 몰리는 2, 3월 연초에는 꼭 행정직과 업무를 분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자가 꼭 읍․면․동으로 배치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무엇보다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 울산시가 원래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이 아시겠지만 울산시에 계장님 한 분 밖에 안 계셨는데 이번에 울주군에 한 분 승진했나요. 그래서 두 분인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당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 다음에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병원 산재병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난 8월에 이채익 국회의원이 5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산재모병원 건립이 본격화 되어서 2016년에 준공된다고 발표해서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물론 경제통상실의 노사협력계가 업무를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의료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연중에 나오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당성 신청을 일단 해 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채익 국회의원이 너무 앞서서 발표하신 건가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이채익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 데 현재 상황은…….
경민
류경민위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산재모병원이 본격화되어 2016년에 준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2016년에 준공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타도 10월에 마무리된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8월 26일 해서 예타가 9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지금 11월이 거의 끝나가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예타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똑같은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산재병원이 다 될 것 같았다가 결국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계속 쉬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공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건 그렇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지금 중앙에서도 지역국회의원님께서 다 발벗고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아주 좋은 결실들이 빨리 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힘을 같이 모아나가야 되겠죠.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나와 질까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시다시피 울산지역은 의 료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든지 1인당 병상수가 전국최하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누구나 다 울산지역에 의료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재병원 지금은 산재모병원이라고 거의 건립이 본격화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병원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단순한 산재병원을 뛰어넘어서 울산지역의 의료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혹시 경제기획실과 의논을 한 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후에 정말 지역의 노동계와 그 다음에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울산지역의 이런 산재병원이 정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관련되는 실․국에 같이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적게 책정되었던 상황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되고 이 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인건비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면서, 그런데 운영비가 여전히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1.8% 정도 인상하고 있고 3급 이상은 현재 상태로 동결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내년도에도 5%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운영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운영비도 그 시설에 맞게끔 올해 비교하면 안 될 것이고 추경에 우리가 또 반영했던 범위내에서까지 운영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워낙 가이드라인 얘기를 많이 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가이드라인 얘기를 많이 해서 인건비는 제가 봐도 많이 오른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맞춰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운영비가이드라인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이후에 당초예산심의 때 좀더 얘기하겠지만 운영비가 없다보면 사실 인건비는 인건비더라도 운영비가 없다 보면 사람들이 시설에서 수혜자들한테,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가 11월 30일까지 마무리 되게 되어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 자료가 언제쯤 발표가 되게 됩니까? 30일까지 하고 나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올리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아마 내년도 되어야 전체적인 결과가 발표가 안 되겠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들과 함께 체험을 한번 했어요. 너무 저는 놀랬습니다. 그냥 장애인들한테 얘기만 듣다가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한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화봉동사거리부터 롯데마트까지 이동을 직접 했거든요. 직접 전동휠체어 운전을 해서 몇 군데 다녀도 보고 했어요. 정말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동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가 바로 경사턱이 너무 높다거나 그래서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가 보니까 법이 또 워낙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에 점검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장애지역, 울산에서 원래 시장님 공약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무장애지역, 모르십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지역을 만들기로 하신게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입니다. 무장애지역 그리고 아마 한 군데인가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무장애지역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제2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프리라고 해 가지고 어디든지 장애인들이 턱없고 노터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건물이 아니라 도로, 거리 이런데 얘기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도로나 거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게 없어서 전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무장애지역 시범실시 이런 걸 하셔서 사실 이후에는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턱도 없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작업장시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추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품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울산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물품을 울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가 울산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A4용지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안동인가요?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울산 중구작업장에서 만드는데 중구작업장에서 판로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데도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곰두리공판장이 안동걸 쓰다보니까 울산으로 판로 뚫기가 어렵고 이런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절하게 울산에서 나오는 장애인작업장 물품이 울산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복사용지를 생산하게 된 것은 올 4월부터 생산하고 하루에 80박스 정도를 생산하는데 주문생산제입니다. 현재 중구지역에서 2000박스를 판매하고 있고 500박스가 현재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판매처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곰두리공판장에서는 자기들도 팔면 이문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산자제품은 5에서 8%의 이문을 받는데 곰두리공판장에서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복사용지는 이문없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나 단체에 연계시켜주도록 협약이 이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복사용지가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일반대량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한 박스당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런 구매를 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저단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도 법적 부담을 안느끼도록 이번에 각 부서에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복사용지를 전량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고 앞으로 생산하는데 판매는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저도 그런 어려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가장 최저가를 사야 되고 또 장애인물품이나 친환경물품을 사야 되고 그 사이에서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물품을 사야 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독려하고 특히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곰두리공판장하고 중구작업장하고 어떻게 얘기해 보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울산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십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성장시켜서 사회의 일꾼으로 한창 준비과정을 거쳐야 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비관이나 충동에 의해서 세상을 등지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교육이나 예방 이런 것들을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문인력양성과정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과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고 교육내용이 정말 자살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자살예방 문제는 지금 현재 구․군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지난 8월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 때 류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학교정신보건사업문제 못받는 분들을 우리 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교육청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게이터키퍼 양성교육과정하고 전문상담원 교육내용을 봤을 때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가 많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울산이 광역단위에서는 자살률이 최저라고 하지만 그래도 2, 3십대의 자살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타깃에 맞는 교육이 되는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 3십대 자살률이 많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청소년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학교 자살예방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정해 놓고 교육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도 자살을 하는 연령대가 통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게이터키퍼 교육과정이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들이 내실이 많이 담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자살이 2, 3십대에 수치가 높은 것이 사실상 보건당국에 등록은 4, 5십대 이상 넘어야 등록을 하는데 발생은 2, 3십대가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업문제, 취업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도 가고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하다가 안 될때 최종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게이터키퍼 과정이나 보통 여성들이 많고 4, 5십대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연령대보다 오히려 직업을 못 가진 청년들이나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또래상담처럼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타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등록된 사람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유연하게 많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취업박람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연령대에 맞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행감 때 복지정책과장님, 호국의 불꽃 청동상, 현충탑에 있는 청동탑이 많이 변색되어 있어서 보기 흉하고 사후관리와 대책을 부탁드렸었고 그때 산화과정을 전문가와 또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전문기관하고 조사해서 그것이 산화과정의 일부분이지 재료가 불량하지는 않다.
현숙
하현숙위원
재료가 불량하지 않다는 것은 행감기간에도 들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흉물스럽다라면 흉물스러운 그 색깔이 변함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계속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놔두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보훈단체와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그것이 산화과정이다 이렇게 판결 났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충탑을 참배하는 참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이런데 그럼 계속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면 산화과정이 10년, 20년이 걸린다면 그 동안도 계속 방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문가 과정이 꼭 산화과정에 푸른색만이 띄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적색도 산화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그 적색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꼭 녹슬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푸르스름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웅장하고 멋있겠다고 생각했는데 2005년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8년이 지났는데 맨 처음에 2005년도에 금색으로 휘황찬란하게 했었고 2, 3년뒤부터 녹이 슬어가는 과정인데 빨간색을 생각하고 맨 처음에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푸르스름하게 아주 웅장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산화과정이 녹색으로 변해도 그냥 두실건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문가가 판단해 봤을 때 그 산화과정이 녹색이거나 또는 지금의 색인 적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적색으로 계속 있으면 그냥 두실거라는 생각이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산화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보훈단체에서도 그게 만일 녹이라면 밑으로 흘러내릴건데…….
현숙
하현숙위원
녹은 아니라고 판명되었고 산화가 청동색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청동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청동색이 아니고 지금 녹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청동색이라고 했는데 청동색이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동색으로 유화과정을 거쳐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실 거면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현재에 이것이 어떤 녹 같으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붉은색상도 산화과정의 일부분이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현숙
하현숙위원
그냥 두실 거라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녹 같으면 밑으로 흘러내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리석들이 녹물이 들었을 텐데.
현숙
하현숙위원
맨 처음에는 청동색으로 변할거라고 하고 만들었는데 그게 녹색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쨌든 산화하는 과정이니까 놔두겠다고 하면 미관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미관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현숙
하현숙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청동이 산화하면 녹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맞지만 또 기술적인 문제에 청동이 산화과정에서 적색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할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뜯어내지 않더라도 그런 후처리과정을 통해서 청동으로 색깔의 산화를 촉진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기술을 동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본 위원은 처리과정을 통해서 산화를 앞당겨서 흉물스러운 기간이 짧아지도록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했을 때 이후에 전문가들이랑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런 대책을 세울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계속 손을 놓고 계셨던 겁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산화의 과정이 위원님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산화하기는…….
현숙
하현숙위원
1년이 아니라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가 2005년에 만들어 가지고 그죠. 7, 8년이 지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하늘공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96% 이상이 되는데 진입하는 부분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북면 통도인터체인지 들어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찾아오기가 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특히 야간에 들어오는 입구 보면 조일리 주유소 있죠. 휴게소 근처에 야간에도 식별하기 좋은 입간판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하늘공원에 진입하는 입간판 수는 총 22개가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해 보려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삼동면주민들이 ‘하늘공원에 진입하는 도로에 도로표지판을 과하게 설치하지마라’ 우리의 집값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해서 현재 추가설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일주유소 부근에 와서 하늘공원으로 진입하는 5.5㎞ 도로진입로 부분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현재 존중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야광이나 또 식별이 완전히 될 수 있는 입간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산발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꼭 있어야 될 요소에는 간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금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PC방도 단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형평성 때문에 문제는 많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일부분 항의표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PC방이 올해는 계도기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적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는 아직 대형음식점 이런 데는 적발된 곳은 없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실외공원에 11건 했고 실내가 42건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식당에서 부착하는 위반 이런 것은 없었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1건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벌금은 얼마 정도 부과됩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시설표시 안한 것은 1차에 170만 원, 계속 늘어나면.
영해
이영해위원
170만 원 부과시켰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부과시켰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체납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흡연감소율이 우리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시․도보다 전국 최고, 우리가 2011년도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금연에 단속이 더 활성화 됐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고 울산시민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금연문제는 이제 사회분위기는 성숙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27.5%에서 현재…….
영해
이영해위원
24.6%.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매년 떨어져서 현재 23.3%.
영해
이영해위원
또 1.1% 더 떨어졌네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누구나 금연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 의지의 문제로 있습니다마는…….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내년 당초에는 얼마 잡혀있어요? 금연에 대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실내에 많은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군별로 2명씩 전담요원을 증원할 겁니다. 그 인건비하고 교육홍보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에 이어서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의 사망률 중에 제일 높은 게 뇌질환, 심장질환이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또 울산이 뇌혈관질환하고 심장질환이 1위, 4위 이렇게 됐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근본원인이 뭐죠? 울산이 왜 이렇게 전국의 1등, 4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질환을 받아야 되는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주원인을 누구도 정확하게는 진단을 못하고 있는데 추정하기로 우리는 공단근로자가 많다보니까 회식문화가 급증하기 때문에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또 해안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고염식 소금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염식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영양교육 식습관개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사망률이 암 다음으로 심뇌혈관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식습관개선이나 저염식을 통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맞죠?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염식 식단, 포항에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우리 울산관내에 있는 식당에다가 시에서 부과하는 표지판, 저염식을 실천하는, 추천하는 식당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 아까 우리가 회식문화가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외식문화거든요. 회식문화에 술도 먹지만 외식문화가 결국은 집에서 해 먹는 요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먹는 외식문화가 많기 때문에 방금 그런 고염식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당이 책임경영제처럼 해서 이게 하나의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의 그거지만 사회분위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이런 계획세워서 저염식 식단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그거다 해서 교육할 때마다 홍보하셔서 저염식 식단이 식당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기업이나 학교, 관공서같은 집단급식소는 교육을 통해서 저염식 실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개인이 하는 외식업은 너무 저염식으로 하면 맛이 없다 해서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우리가 외식업 종사자들 교육할 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계도하거나 할 때 말로만 하고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거든요. 우리 애들한테도 ‘별표’ 주듯이 그런 것도 인증제나 점수 인센티브를 주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영업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런 제도 도 한번, 울산시가 1위, 4위는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이렇게 잘 사는 도시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너무 잘 살아서 이런 것 같아요.
영해
이영해위원
취약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책임을 져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7쪽에 보면 저희들 무료급식식당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굉장히 울산에 많잖아요. 과장님.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업무가 저출산부분에, 경로부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내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 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을 한번 더 살펴보면 강대길 위원님께서 하늘공원 개장 후 처음 맞는 동절기 대비 철저한 대책마련을 당부하셨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적저조와 관련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의 법적조치 완화 등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재산소득 등 금융정보가 연 1회 제공됨에 따라 수급자의 실제적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설립공사에 장애인편의시설 중 하나인 경사로가 미반영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법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화재시 안전통로 확보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능오염 수산물 유통과 관련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께서는 건강보험료 1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세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연 1회 이상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를 24시간으로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처우개선관련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지역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하현숙 위원께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탈락자 관련 복지대상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하셨고요. 보건업무관련 정부합동감사 지적과 관련 직원들의 철저한 업무숙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또 암검진 통계자료에 직장에서 실시하는 암검진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의 개선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자살예방관련 자살이 많은 2, 3십대 연령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교육의 내실화를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충탑 산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색부분에 대해서 후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성일 위원께서는 관급공사 일괄발주에 따른 마무리 공사의 부실우려를 이야기하셨고요. 장애인체육관과 조경공사에 대한 수종, 규격협의 및 석재계단 미끄럼사고방지 등 마무리 공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늘공원진입로에 야간식별이 가능한 도로표지판 설치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영해 위원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지정후원금 집행의 부적정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셨고요. 사회복지법인 사외이사제도 추진의 철저한 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셨고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셨고, 저염식 식단 확산을 위해 식당의 확대제도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사회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