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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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증인선서 후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정책과장 황재영, 저출산고령사회과장 김문걸,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종경, 보건위생과장 김영태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울산하늘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올해죠. 동절기는 사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맞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어떤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울산시에서 울주군에 제설차량구입비로 나간 것 외에는 없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작년 12월 28일에 울산지역에 눈이 6㎝ 넘게 왔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눈이 내린 날 당일과 그다음날까지 통제가 되었죠? 이틀 동안,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화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아침에 좀 지연은 되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차량 1대가 나왔고 포크레인 2대, 트렉터 2대해서 제가 알기로 29일, 그다음날 1시쯤 통제가 해제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눈도 굉장히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시의 대책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올 초 2월에 그런 일이 있고부터 도래하는 12월이나 내년 1, 2월 한설기를 대비해서 울산하늘공원 제설대책을 위해서 지난 11월 7일 시설관리공단 주관 하에 울주군하고 시하고 울주경찰서하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내용에는 첫째 차량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준 차량이 울주군에서 구입을 해서 현재 차량이…… (차량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늘공원에 1t트럭 1대하고 삼동중기에서 중기 2대, 트렉터 1대하고…….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나름대로 대비를 해 놓은 게 이번 동절기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우리가 빙방사라든가 모든 대책은 강구가 되고 그렇더라도 또 대형차가 진입이 곤란할 때는 소형 운구차를 조일주유소에 대기를 했다가 아침 8시 첫 화장하는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룰 수 가 없는 거잖아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장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 그야말로 자랑거리로 내놓는 게 하늘공원이지 않습니까?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하늘공원에 운영을 죽 해보면서 여러 가지 전에 위원님들도 타 지역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우리 시에도 그걸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강구하다보니까 타 지역과의 연계를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기로는 굉장히 나름대로 경비적인 면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저렴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 연간 하늘공원에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5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매년 5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시민혈세가 50억이 지원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적 정한 경비 자체가 산출이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행정의 공익시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늘공원은…….

대길

강대길위원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게 하늘공원이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후자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대길

강대길위원

이익을 창출하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복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운영비에서 50억 원이나 들어간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는 충분하게 한번쯤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식품진흥기금 목적이 주로 영업시설개선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시설개선도 있지만 우리가 식중독예방사업이라든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대길

강대길위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포괄을 합니다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가 굉장히 큰 맥락을 차지하는 것은 맞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34억 정도가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중에서 15억 정도는 융자가 되었고,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19억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홍보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수거 검사비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에 지출내역을 보면 6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반정도만 지출이 되었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굉장히 시설개선 융자금 실적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미비의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성된 금액에서 너무 저조하게 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목적 자체가 시설을 개선하는 융자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그에 따른 시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조한 원인이 뭐냐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 원인이 융자사업을 희망하는 업소가 대부분 좀 영세하다, 그에 따라서 은행에 여신규정을 못 맞춘다, 다시 말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담보능력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법적조건이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취지자체가 법적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신용등급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담보능력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설정된 금액에서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 한 3분의 1정도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뭔가 법적인 규제를 완화해야지 이렇게 놔놓으면 사실적으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취지의 융자금인데 법적 조건은 얼마든지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은행의 여신규정을 충족 못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이다보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원래는 영세하다보면 뭔가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태리

김영태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하다고 해 가지고 자꾸 영세하게 가버리면 이런 기금의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건에 맞게끔 융자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법적인 조건을 완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금융재산 전산조회시스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게 2010년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전년대비 247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250명 정도인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제법 크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얼마 정도 되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47명에게 7개의 급여를 계산하면 되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제법 많은 금액이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득변동 전체를 맡고 있는 통합관리망이 1년에 한번 정도 제공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걸 보고 전산망에서 탈락을 시키고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현재 금융조회는 복지부에서 통보 온다기보다 사통망이 모든 금융에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다 조회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250명 정도 탈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년간 기간에서 이게 과연 실생활과 맞는가,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크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일용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몸이 아파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호전되어서 일용소득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1인 경우에 57만 2000원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상반기에 몸이 아팠다가 하반기에 몸이 호전되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일용소득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만 일하면 6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에서 탈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시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재산소득 변동사항이 연1회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기초수급자들과의 생활면에서 뭔가 잘 맞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이런 전산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사통망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건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대길

강대길위원

예, 반드시 건의를 해 가지고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죠.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체납 중인 극빈층이 11만 여 세대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혹시 울산지역에 1만 원 미만 세대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157가구 정도로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이 13%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중에 혹시 체납세대는 얼마나 되는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가 다 체납이라기보다 현재 우리 각 구․군에, 5개 구․군에 관련 조례를 정해서 동구는 1만 5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1만 원을 줘서 체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1만 원 미만 세대 중에 체납하는 세대가 2580세대 정도가 2010년 기준으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는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노인세대를 주고 있지만 그 이외 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애인, 한부모, 노인세대를 제외한 차상위계층까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직까지 한부모, 노인, 장애인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를 제가 찾아보니 나머지 광역시․도에서 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울산시만 광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월 1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월 20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월 1만 원 세대 그리고 지금은 다른지자체는 월 1만 원 이상으로,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시도 이렇게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는 생각을 위원님하고 좀 달리하는데요. 건강보험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기초수급자는 다 무료지만 차상위계층에게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안낸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대상이 우리시민이고 국민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각종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울산만 안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하고 대구만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의 최소가 5650원입니다. 5650원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1만 5000원까지 안내는 차상위계층이 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 시도 첫째는 국가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국가가 부담을 좀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라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왜 각 기초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까? 국가의 부담인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해볼 경우에 이것이 국민보험공단에서 협조가 와서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국가사무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맞는 것 같고…….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울산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조차 내지 못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각지대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월 1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버는 분이 1만 5000원인데요. 1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거의 수입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1만 원이 울산에 4만 2000세대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몰라라, 이게 국가사무이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 조례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지방자치법규를 다 뒤져 가지고 광역시의 조례를 다 찾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산, 대구, 인천, 세종시까지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여건이 울산시가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울산시가 끊임없이 부자도시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도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시․도의 조례도 살펴보시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한부모, 노인을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1만 5000원 미만 세대에게 다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작년 10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울산이 전국에서 늦게 만들어져서 사실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시행계획이나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7월 1일에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 시행계획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거나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연말에 내년도 예산과 또 내년도의 장애인시책을 겸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연 몇 번 열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연 몇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수시로 필요시에 하는 것이지 연 몇 번 정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경민

류경민위원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1회 이상 열게 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연1회, 필요시에는 계속 열게 되어 있고 장애인정책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4회 박맹우 시장님 민선 5기 들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단 한번 열렸습니다. 맞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자립생활 시행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것 지금 금방 들었습니다. 장애인계에서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직원이 잘 모른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에 최근 3년간 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10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6개 꼭지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장애인 체험홈이라든지 자립홈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에서 가장 큰 것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립생활정착금 내년에 예산반영 얼마나 하셨습니까? 시행계획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중증장애인이 울산에 1, 2급 합쳐서 3급까지 하면 2만 여명 정도 됩니다. 울산에 장애인 인구가 4만 5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중에 활동보조인이 제가 보니까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가 약간 틀리던데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이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시에서는 900명 정도인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847명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847명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바로 그저께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전국 현황을 보려고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활동보조인 이용률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직접 시행하는 우리가 847명이 맞을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게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것은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면 왜 울산이 활동보조인 이용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아마 장애인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케어 받는 것이 일반시설이나 일반사설 이런 데서도 의지를 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것은 그분들이 누구나 문은 열려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장애인분들에게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가장 높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부담금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홍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몇 개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울산에 몇 개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1개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2개입니다. 울산시가 하나하고 있고 북구가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북구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한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울산이 전국적으로 봐서 자립생활센터도 가장 적습니다.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서로 교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기도 하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도 원래 구․군별로 하나씩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애인자립센터도 적은 것이 그런 이유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인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정도부터 실현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511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 511시간을 케어 받는 사람은 1일 17시간을 케어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으로 치면 590만 원, 600만 원 정도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4시간, 우리가 보통 활동시간을 12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케어를 최대 511시간을 주면 17시간을 케어를 받는데 24시간 케어받는다는 것은 그분들도 잠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시간 범위 내에서는 17시간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있겠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제도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장애인계에서 얼마나 많이 지지를 해줬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시행계획이 아직 마련 안 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이 복지부 내에 4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정도시행을 계획할 예정으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계획이 안 내려와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번에 울산시가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지역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밤에 특히 어떤 사건․사고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도 응급안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올해 시장님이 시정연설할 때 센터를 만들겠다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활동보조인제도가 24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중증장애인 그 부분은 우리가 가정집에서 혹시 화재가 나거나 저녁에 갑작스럽게 응급사태가 났을 때 119하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반기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을 하셨고 지금까지는 서비스만 운영을 했고 내년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4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응급안전서비스와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울산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연 4년간 한번밖에 안 여셨고 장애인자립생활 시행계획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활동보조인제도가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울산시가 떨어지는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그런 부분에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었는데 국장님이 23페이지 보고하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해서 가정양육수당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거죠? 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않고 가정에서도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부모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이후에 차츰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까 그게 계셔서 반가워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양육수당 관계되는 부분은 따로 내일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양육수당은 처음에는 집에서…….

현숙

하현숙위원

복지정책과 보고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아, 그러네요. 저출산고령사회과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관리망 접근권한 관리부적정에 있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접근권한을 인사명령, 업무분장변경 등으로 즉시 권한을 회수했는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빨리 빨리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업무지원으로 권한부여 불가로 내렸답니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현재 우리 시는 598명에게 6272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분야의 사업꼭지가 222개 꼭지에 신청, 결재, 조사, 급여지원 이런 각각 한 개의 사업에 그렇게 세분류를 하게 되면 6272개의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을 하다가 공무원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가지고 타 부서로 옮기거나 임시직으로 올초 같은 경우 에는 교육조사업무가 일시에 읍․면․동에서 떨어져가지고 임시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컴퓨터를 쳐넣으려면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이 권한을 주고 4월에 조사를 하고 회수해야 되는데 그 회수를 안 하고 읍․면․동에서 그냥 권한을 놔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회수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조사권한부여, 급여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읍․면․동에서 이러한 권한을 신속하게 읍․면․동장이나 구청 과장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은 접근에 비밀번호를 회수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처리속도를 위해서 5억 원을 하고 시스템 개선에 7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에서 특별히 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보충하겠다고 답변하시던데 보충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가 만들어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시가 복지를 입안하고 결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건의를 하면 즉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죠. 서로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제대로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좀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번에 감사한 것도 장애인수당 연금지급 및 환수업무 소홀도 그렇고 뒷페이지에 가더라도 그런,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수급자지위 탈락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복지재정 누수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빨리 빨리 복지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이런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에 질의하셨습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예, 탈락자현황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되어서 2012년에 동구에 전체 3가구에 4명이 탈락되었고 2013년도 실적 조사에서도 탈락되고 이런 변동들이 생길 때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탈락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전산조회를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금융조회를 해본 결과 자기들의 소득이나 타인이 지원해 주는 소득이 발견되어서 기초수급자로부터 탈락되는 인원이 2012년도에는 3가구 4명이고 2013년도에는 3가구 3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상당히 적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자기들이 일시에 7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임차가 끝나가지고 또 2000만 원을 받았다든가 부친이 사망하고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위가 탈락되었다는 말이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금융조회를 하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울산시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읍․면․동에 하고 구․군에 의료급여관리사하고 이런 걸 조사하는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시에는 없는데 각 구․군별로 이렇게 팀이 있는데 1년 365일 동안 그 분들은 사통망에 의해서 금융조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회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이라든가 또 부양의무자가 지원해 주는 재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용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사통망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다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복지전담요원들이 발로 뛰어서 수집한 자료들을 사통망에 올리고 그 사통망이 지금 저희 재정을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다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어느 날 차를 빼가지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부부가 갑작스럽게 해외를 간다든가 그런 우리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구․군에서나 읍․면․동에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금융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254페이지 자료 보면 의료기기수리업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254페이지요?

현숙

하현숙위원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숙

하현숙위원

예.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기수리업이 전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법규해석이 잘 못돼서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일체점검을 하고 3/4분기까지 8개소를 하고…….

현숙

하현숙위원

원래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1년에 네 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감사시점까지 한 번도 못한 거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게 많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의 업무영역이었을 텐데.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실무자의 인사이동이 잦고 그런 관계로…….

현숙

하현숙위원

그것은 너무 실무자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자기 업무를 못했다고 하는 건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적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6월에…….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면 직원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일까지 할 손발이 없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오로지 업무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우선은 그런 인식에 문제가 있었고 직원일손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시정이 3건이고 통보주의를 1건 받았거든요. 보건위생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 다 인지를 못했고 손발이 모자랐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현숙

하현숙위원

아니요. 의료기기수리업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제1군 감염병 발생신고 관리도 부적정했고, 소독관리업무도 소홀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항도 미통보를 해서 소홀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 발생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군에서 4군까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서 1군에서 4군에 해당되는 질병의 감염병을 치료를 하게 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발생신고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지금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병원이 잘못했다고 지적이 된 거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병원이 잘못했으면 병원이 잘못한 걸로 끝나야지 왜 저희 시 자료에 행정사무감사를…….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발을 해라, 지적사항을 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라, 또 일정부분은 경고조치를 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건 했지 요. 이것은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죠.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고발을 하고 경고조치하라고 처분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고발과 경고하도록 우리가 보건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 사항은 지금 자료에는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지금 이게 9월, 10월 자료라서 처리 중인데 지금은 다 했다는 것이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영역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또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업무숙지미비로 해서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나가고 앞으로 병․의원이라든가 병․의원의 자기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울산시에서 그죠? 작년에 6만 9184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고 14억여 원을 암 의료비로 지원했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럼 6만 9184명이면 검진 받아야 할, 그러니까 40대 이후로는 격년으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라고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 수치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전체 31%정도 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31%면 대상자의 70%가 검진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안 받았다기보다도 저희들은 기업체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검진자체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기업체에서 검진한 것도 데이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이 통계에 안 잡힙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그게 정부 통계에서 안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정부와…….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정부에서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정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우리는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해야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30%밖에 검진을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진을 얼마나 받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80% 내지 90% 정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6만 9184명이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14억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만약에 100%가 다 의료검진을 받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것은 울산시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50 대 50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50 대 50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울산시민들에게 충분히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몰라서 안하거나, 어쨌든 회사에서 기업체에서 한 50%를 하고 전체가 80% 검진을 했다고 하면 20%가 검진을 안 했다는 건데 그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암이 발견되면,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좀 안심하고 살아갈 마음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런 혜택도 주고 무료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비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안 받은 계층을 위해서,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는 거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관리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누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협조공문을 다 냈습니다. 혹시 안 받은 분이 계시면 검진을 받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다 했고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암 검진율이 전국평균에는 저희들이 조금 상회를 합니다마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은 지금 현실이고…….

현숙

하현숙위원

구․군과도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하고…….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구․군간에 당연하게 하죠.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이런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조직을 통해서는 그것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식당, 외식업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을 다 통보해서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미흡하다.

현숙

하현숙위원

또한 직장에서 검사하는 것조차 통계에 잡힐 수 있도록…….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잡히면 참 좋은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가 암검사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참전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하고 국가보훈처 3억하고 나머지 2억은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난 9월 9일에 들어가서 12월 17일에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은 부산에 있는 SID연구소라고 해서 디자인설계전문업체가 맡고 있고 밑에 토목 이런 것은 대흥종합엔지니어링이 전체로 수주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공사가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를 하다보면 지금 보면 참전기념탑하고 야외무기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생각을 잘 못하다 보면 너무 야외무기전시장 쪽으로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전기념탑 이게 주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남구에도 보면 수변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보건위생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명단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건립한 후에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최대한 좀 파악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또 그 부지에 혹시 설계를 하다보면 사유지를 또 매입해야 될 부분도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울산대공원 안에 현충탑 입구에 들어가는 지금 주 진입로이고 이게 현충탑입니다. 현재 주차장이고, 참전기념탑은 이 에리어에 참전기념탑이 들어서고 무기전시장은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기전시장이 들어서는데 여기에 비행기 두 대가 이 밑으로 내려오고 탱크라든가 헬기, 장갑차 이것이 국방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전기념탑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무기전시장은 이번에 토목공사만, 기초만 이렇게 해있고 내년에 무기를 해체해가지고 갖고 와서 복원하는 그런 비용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사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건립비하고 무기구입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이 건립비의 비용은 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원이고요. 무기전시장 조성비는 5억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따로 되어 있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 가지고, 우정혁신도시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22%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조경은 분리발주 되었습니까? 일괄발주 되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하기로는 뭐 같이 발주가, 전체적으로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조경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관급공사에 가보면 일괄발주를 하다 보면 본공사에 공사진행을 하다보면 마무리 공사에 가가지고 사업성을 따지다보면 항상 부실 우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업체가 아마 정해졌지 싶은데 미리 우리 시에서 한번정도 조경업체의 조경 도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나무수종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특히 석재공사있죠? 외부공사 석재, 외부에는 계단이라든가 마무리 석재공사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보통 관급공사보면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물갈기식 공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거기 얼음판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도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버너구이식, 미끄럽지 않는 그런 공정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수반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9월 준공으로 있는 이 제2장애인체육관에 조경분야와 석재, 미끄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고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우리 강대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하늘공원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하늘공원이다. 그 다음에 님비현상을 극복한 모범사례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97%라고 합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다른 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특히 추모의 집 주차장 앞에 주목나무있죠? 주차장.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5, 6그루 고사가 됐습니다. 그죠? 지금 교체가 되었죠.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는, 주차장은 사실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동일한 주목나무를 심지말고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느티나무 수종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올 여름은 유난히도 많이 더워서 이 주목들이 그 하늘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 안에 조경수도 많이 고사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울산시 인근에 있는 주목나무는 거의 고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자로 인해가지고 즉시 즉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수목을 심어야 되거나 또 앞으로 나오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등 이런 수종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은 주목나무를 30년 이상 키워봤습니다. 지금도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수종선택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사되더라도 동일한 주목나무를 심지 말고 주차장에 꼭 필요한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