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선서) (교육국장 박흥수, 행정국장 김상본, 정책관 정일교, 감사관 김응곤, 학교시설단장 양재관, 교육과정운영과장 조해도, 교원인사과장 윤경원,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수기,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채홍, 학생생활교육과장 백성윤, 총무과장 정우영, 행정과장 김동료, 재정과장 윤목희 동시선서)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4일 동안 우리 교육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시며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책과 교육활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울산교육이 더욱 신뢰받고 선진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권오영입니다. 일선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울산교육이 수준급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 장본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자 하는 말씀은 내가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교육감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강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감님이 오늘 정도 오셔가지고 인사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안 오시는 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우며 시민의 대표성을 띤 대의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1조 2000억 원 시민의 혈세를 결정하는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정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지적도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간부공무원들한테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간단한 커피타임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역시 교육감님이 안 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시민의 혈세를 자기가 약 4조 원 결재를 하는 어른이 우리 시민 앞에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오셔가지고 커피한잔이라도 하면서 위원장님과 소통과 대화의 말씀을 하면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을 정말 박식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출석시켜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것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의상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어느 정도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감시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전 행사장에 다 돌아다니십니다. 가야될 곳도 있고 안 가야될 곳도 있는데 교육위원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람 10명만 있으면 거기 가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시자로서 교육감이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고 가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고 시민의 목소리도 ‘교육감이 저기 왜 나왔노?’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교육감이 이 근래는 교육감 수행원이 3명 내지 4명, 5명입니다. 총무팀에서 2명이 앞장서 나와 가지고 선발대 나와 가지고 정리하고 그 뒤에 또 따라옵니다. 그건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광역시장쯤 되면 또 이해가 가는데 교육감이 어느 지정된 부서에 이 감사를 받을 때는 행정부서와 같이 취급해 달라 하고 교육감이 활동하는 영역은 뭐냐 하면 시장보다 더 앞서는 활동범위를 갖고 있다고 감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 인력이 부족한 행정내용에 인력을 2명이나 3명이나 자기 수행원으로 다니고 거기다가 또 차를 한 대 더 굴리고 그것은 국민의 혈세 낭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교육감을 겨냥해 가지고 해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자유스럽게 나와서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떳떳하게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가지고 애쓰시는 여러분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장서서 일해 줬으면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감시한 결과에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다시피 교육청이 하는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했다면 소란부터 안 나옵니까? 또 했다 하면 사건 터지고 이래서 이걸 같이 무마하면서 걱정을 해 왔는데 지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 못 드립니다. 못 드리고, 정말 이런 점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는 이런 처사는 절대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할 일은 앞장서야 되는데 지난 전반기 후반기 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국장급 되는 분들이 과잉충성 때문에 사고가 몇 건 터졌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는 한 단계 낮아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홍명고등학교 사건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홍명고등학교 또 다른 기타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감시자 입장에서는 교육감이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면 전부 잠재울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감시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남은 기간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감이 정말 연임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교육감의 임무수행을 성실히 했다는 이야기를 위원에게도 들을 수 있고 시민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이외에 기타 등등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정책관께, 교육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공약은 시민에게 약속입니다. 공약이행이 안 되면 시민을 속인 것입니다. 정말 공약이 너무 심하게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시민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도 있고 시민의 불신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행하지 못할 공약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약의 변경추진과 조정추진의 차이점 그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변경은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조정은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보다 더 한 차원 설명을 잘 하시는 정책관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체 60개 공약 중에서 1개 공약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변경은 공약내용 전체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약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조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영어마을조성보다는 찾아가는 영어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의 조정은 사업의 일부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의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의 시책변화 등해서…….

그러면 변경은 완전히 바꾼 겁니까?

예.

조정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일부를 변경 추진한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예, 시기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꾼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과 조정했다든가 변경했다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서면으로 전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계기로 울산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실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1/4분기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거기 내용 중에 본래는 사업내용을 포함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홍보하면 선거법에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겁니까? 알았는데도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 때는 항상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에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문구를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업의 내용에 적용된다 해서 선관위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선관위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의 부분에 의해서.

논란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여태 우리 교육청이 언론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나 교육청이 행정의 미숙이나 세련되지 못함 때문에 있었더라도 징계를 줬다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 경고는 누가 받았습니까?

경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홍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12월 이후에 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이후에 선관위에다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홍보를 할 때 선관위에 사전협의를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경고는 안 받았어요? 교육청 전체의 기관경고는 안 받았어요?

예, 기관경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정책 말고 다른 것들도 그게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을 듯도 한데 정책관실에서는 홍보와 공보에 관한 부분, 공보는 또 공보에 관한 것이니까 또 다른 법제심의들이 안 있겠어요. 그런데 홍보에 관한 부분은 정책관이 나가는 홍보는 그래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과에서 다른 것들에 관한 홍보들은 어떻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겠어요?

실제 다른 과에서는 거의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표할 뿐이고 별도의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에 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의 도드라짐은 없으면서 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홍보비 사용내역에 보면 5억 8000만 원에다가 뒤에 6억 9543만 원 되어있단 말이에요. 무려 1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교단에 지원해서 교육을 도드라지게 하는 일에 13억 원을 쓴다면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만 이것 외에도, 제출한 자료 이외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양 지역교육청과 다른 과에 있는 것들까지 합치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 4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내용이 크게 이 안에 작은 세목들은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첨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베스트학력증진홍보 같은 것 있습니다. 이것이 일간지 5개, 주간지 3개, 통신사 2개, 인터넷 5개에다가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 일간지에는 계속해서 4월, 5월, 6월 계속해서 또 난다 말이에요. 이것 효과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너에 그냥 하나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베스트학력증진이라는 사업의 꼭지를 사회가 잘 모르는 거예요. 논란도 되고 한데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월성교육과 가는 것으로 평준화 교육에 위배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섬세한 계획들을 세우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관이 그때 아닙니다. 교육국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 배너를 계속해서 그것도 배너 다는데 계속해서 100만 원, 100만 원씩 다 줍니다. 왜 그러면 한 일간지에만 주고 다른 일간지에는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방금 베스트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승의 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목적은 우리가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행정을 정확히 알리자 이러한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베스트학력을 홍보했었는데 1개 일간지가 아닌 5개 일간지, 일간지회사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다 말이에요. 1회에 한꺼번에 631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아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인터넷 다 했다 말이에요. 다 했는데 똑같은 그런 제목으로 또 다시 한 일간지에만 매월 또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배너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줬기 때문에 검토가 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학력을 증진시키거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난 뒤에 홍보하란 말이에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아까 선거법 위반하고 바로 관련된다 말이에요.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한 교육의, 지금 왕조시대도 아니고 교육감의 지금은 왜 지적이냐 하면 교육청 전체가 향상을 했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왕조시대도 아니고 왕이 할 때도 왕 혼자서 다 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치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관위가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선관위 지적사항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동료위원도, 행사에 좋습니다. 교육감이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셔야죠. 아까 총무과의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일이 많아서 교육청은 밤에도 불을 켜놓고 할 얘기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8년 정도 계속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런 지적을 당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육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잿밥이냐 본질이냐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계속해서 와서 견제역할을 뭐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 곤혹스럽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 안에 크게 학력베스트 하나하고 두 번째 오는 것은 이겁니다. 교육이미지, 인성교육이에요. 정말 교육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아까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40억 원도 더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전 과에 흩어진 것까지 합치면.

아닙니다. 전 과에는 거의 없습니다. 홍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없어요? 있다고요. 아니, 그 예산도 이미 다 다루었잖아요.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전향적으로…….

2개 과에…….

좋아요. 그것은 지금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요정책을 홍보하는데 의병대 신문 같은데 여기에 홍보하는 거예요. 또 울주신문에도 교육이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균형감각도 안 맞고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외부적 다른 요인이 안 있겠어요?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한 그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제발 좀 그것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안 작성 자체 내용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작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홍보문안은 전부다 제가 전결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이 아니고 홍보문구에 대해서 그 문안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 팀에서 저하고 포함해서 매년 홍보문구를 할 때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문구에 대해서 그 문구를 넣자, 말자 그것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은 교육감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물 기본계획은 교육감 결재를 받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장이 알아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정당해산 중단하라’는 팻말을 앞에 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사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심판이 청구되었고 그리고 활동금지에 대한 가처분이 신청된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고 박근혜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리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를 받았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전교조가 교육가족이고 그래서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단체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법과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효력정지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 법외노조 통보가 난 것은 지난 10월 24일이고 11월 13일에 이 재판이 나기까지 과정에서 겨우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인데 울산교육청에서는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 가지 전교조에게 몇 가지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학교소속으로 복귀를 하라는 통보를 했고 그리고 전교조 지부의 전세금 2억4000만 원과 집기류 물품비 1600만 원을 회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울산교육청이 단체교섭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교육감님의 발언과 대개 상이하고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여러 군데 걸려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되었지만 하나의 교원들의 모임, 단체로서 그런 입장은 존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외노조와 관계없이 교육가족의 한 일원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경청을 한다든지 그런 류의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당연히 했고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보고요. 그와 별개로 다섯 가지 정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후에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어제 가처분금지처분이 인용이 되어가지고 그런 조치가 중단된다고 해서 다시 그런 류의 조치는 정지된 상태, 그러니까 하지 않는 원상회복이 된 그런 류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다섯 가지의 조치가 있었던 것은 ‘노조 아님’이라고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하고 교육부에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가 왔고 그러다보니까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서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류의 조치라든지 그에 따라서 갖고 있는 권리, 권한 그런 류의 것들이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상급관청인 교육부에서는 노조전임자 복귀라든지 등등 노조로서 누려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정지해 달라, 중단해라고 저희 교육청을 거쳐서 통지가 왔고 결국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저희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급관청의 그런 지시내용에 따라서 그런 류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는 굉장히 다른 조치를 하셨고요. 예를 들면 강원도교육청은 과도한 조치다, 전교조가 법의단체든 임의단체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교육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울산교육청이 했던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원도교육감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교육감들이 각각의 의견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에서는 상이하고 국감에서 했던 약속들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처분 통보에 대해서 효력정지가 된 이 상황에서 일련의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조치들은 당연히 중단이 됩니다. 예컨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번안판결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번안판결이 있기까지는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1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가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통보에 따라서…….

이것이 1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재로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대해서 법학자들도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여러 교육감들이 각 교육청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도 이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부분은 법외노조든 법외노조가 아니든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다 교육단체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울산교육청이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1심 이후에라도 문제는 반드시 이분들이 교육단체가 법외단체든 법외단체가 아니든 교육단체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 오셨던 교육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법률적인 것이니까 1심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르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교육가족으로 보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것하고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에 주어지는 전임자라든지 그런 것은 또 노조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노조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이 다시 법에서 징계가 과하다 해서 다시 정리가 되었고 다시 복귀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경징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몇 달간, 몇 년간 이분들이 실제로 교직에서 몸을 담을 수 없도록 울산교육청이 과도한 징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문 한 장으로 그냥 통보를 하는 형태는 굉장히 전반의 교육가족을 말로만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서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관리비를 쓸 수 있는 지침을 보면 수용비가 방과후비용의 7% 이내에서 쓸 수 있고 수용비 중에서도 방과후 코디네이터와 보조인력 인건비를 관리비내용으로 해서 3.5% 내에서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지침에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울산교육청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받고 있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받는 내용이 이름을 확인해 보니 보조인력 인건비로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될 업무가 전담이 되고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계약이 달라지면서도 업무는 나이스업무까지 전담을 하면서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고 있는 방과후코디네이터들에게 이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나 또는 행정실무를 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도 올해 전체 총 해 보니까 2년 동안 받은 것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울산광역시 가이드라인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수용비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명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이런 기본계획 시달 시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위한 관리수당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는데 우리 울산은 그렇게 시달한 바가 없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여서 이제는 중단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단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부터 중단을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할 건가요. 아니면 소급해서 이분들이 받았던 돈을 다시 반납 받을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부터 안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관리비를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는 것은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고 내용지침 상에 기본계획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정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정책관이 담당하는 학교평가와도 관련이 있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그 운영을 책임지는 부서죠? 학교평가항목 중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교육부지침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도간 공통으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전체가 각 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올해는 초등은 4점, 중등 3점, 고등학교 3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 3점이죠? 70% 이상일 때는 3점이고 퍼센티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방과후학교 취지는 어떻게 했죠? 제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10월 3일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거의 아무 문제점이 없고 아주 자화자찬으로 교육청 홍보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기초자료로 제가 서면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보면 제가 질의가 ‘방과후학교 참여가 자발적 희망에 이루어지는지?’ 해 가지고 첫 문항을 했거든요. 그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문제는 등급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물었고, 세 번째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떤 거죠?

학교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나하나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알아본 것도 있고 전화상으로 알아본 것을 토대로 하면 학교 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너희들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장께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학교에서 답변하는 그대로 해서 답변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알아봐야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답변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혹시 빽빽이라고 아십니까?

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빽빽이가 뭐죠?

공책에 빽빽하게 적어서.

제가 학생들이 쓴 것이 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몇 장을 받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방과후학교 안하는 애들은 자기주도학습장 빽빽이를 2장씩 하라고 시킨다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체벌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학교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더 지도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학교 교육에 열정이 지나쳐서 그런데 분명히 답변에는 방과후학교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강제로,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보면 중간고사 시험을 못 친 학생들은 부모님 상담해서 교과종합 신청을 넣을 것이고 안 한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신청서 선생님 자리에 있다고 하고 휴대폰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해서 억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또 수업 때 틀어주지 않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리고 일본이나 해외 교류하는 것도 방과후 하지 않는 애들은 제외를 시킨다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그런 답변만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교육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 애들을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적 차원도 있겠지만 순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는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명철한 지적에 저희들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례를 들으니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애들이 적어온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 장씩 카피해 드릴게요.

예, 좀 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보조인력 그걸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유권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업무관리비를 받다보니까 몇 년간 받았다가 코디네이터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선을 긋기가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대상이나.

국정감사 때 김복만 교육감님 답변은 ‘방과후학교 관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로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아시죠?

예.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지 시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데 이게 사실 교장이나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원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주로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5시부터 10시 이렇게.

중학교도 그래요?

중학교는 예…….

9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7시 30분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그때까지 다 계십니까?

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오. 방과후학교 수당을 받으니까 9시까지 수업을 하면 그때 계속 계시냐고요?

계실 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지, 매일 받지는 않습니다.

계실 때만 있습니까? 계실 때 수당 받는다고요?

예.

교감선생님도?

예.

그러면 계실 때 뭘 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아동관리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어떻게 하나 함께 그 시간에 같이 계시는 거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속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학교에 어떤 학교는 그렇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인력수당이나 관리수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도 보면 대개 중학교까지는 수당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대개 방과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반계고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밤늦게 계시는 분이 제일 많고 교장선생님은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교감선생님까지는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치가 되는데 아까 창의인성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에 보충해서 하는데 국감에서 모 의원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이야기도 하셨죠? 인력파견업체에서 하는 그걸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국회의원이 있죠?

인력파견업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방과후학교 수당을 3.5% 가져오는 것은 그런 형태로 비유해서 좀 심하지만 그렇게 발언한 것을 언론에 나왔는데 들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신문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폄하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과장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관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정책관실에 대하여 지금 작년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그다음에 행정부의 기획정보과 합해서 부교육감 직속부서인 정책관실의 기능역할이 작년에는 참 기대되다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는데 지금 울산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서와 같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과 행정의 통합 조직으로서 정책관실에서는 울산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하고 정책 평가하고 정책 홍보 등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지금까지 부서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과 또 지금 이렇게 성과나 업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든다면 세 가지 정도 들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 정책관실이 작년부터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떻게 저희들이 정책관실 자체 내로 해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정책과하고 기획홍보과하고 합쳐서 정책관실이 생겼는데 이 의의는 기존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정책의 큰 틀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계획수립이 있고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에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행하던 것을 정책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 부서에서 교육계획수립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울산광역시의 교육에 있어서 모든 수장적인 그러한 정책이나 모든 것을 다루는 입장에 중요한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 정책관을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면서 3년 동안 방과후수업에 대한 어떠한 강제성이라든가 문제요지는 항상 똑같은 답과 똑같은 질문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정책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일의 빚어진 역할에 대해서라도 정책관실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고 잘한 것 있으면 홍보를 하고 그런 역할을 실제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책에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된 것은 있습니까? 2년째인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우리 전체 주요업무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다가 통보를 해서 12월말까지는 반드시 그런 기본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차원이고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수립이라든가 또 미비 된 부분에 어떤 보완과 또 정책을 발전해 갈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립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책관실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서 현장직원이나 아니면 현장교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기한 내용들도 정책관실에서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정책을 개편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전문성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부족한 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예,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전체가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아웃소싱 부분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다가 교육학박사라든가 나름대로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관의 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그나마 그 교육에 있어서의 수장머리 쪽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로 해서 전문교수들이나 아니면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전문 컨설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주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흡한 부분들도 정책관에서 자기가 아는 부분만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는 더 큰 발전을,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립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교육국에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 만족도향상 방안에 대해서 작년에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대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아마 중간쯤이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미흡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만족도를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담당 분에게 여러 번 평가해서 검토하도록 만들었고 저희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처럼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다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한번 대안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방안 같은 것은?

예, 저희들이 지금 일반 학부모교육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만족도 높은 시․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일반 학부모들이 저희들 교육행정 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모든 것의 산업으로 되듯이 학교에서도 학생에 그다음에 학부모에 그러한 모든 어떤 민원이라든가 재빨리 민첩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역시 교육에 있어서의 모두의 본질이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첩하게 또 가까이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교육과정운영과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책에 대하여 현황을 보면 첫째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수능결과평가하고 그다음에 수능 1, 2등급 비율 전국 상위학교별 현황이 세 가지가 분석되어 있는데요. 이 분석을 보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 보통이상은 1순위로 돼 있지만 중학교는 3위, 고등학교는 6위, 그다음에 기초미달은 아주 수위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수능평가와 같은 경우에는 전국 16개 도시 중에서 1등급이 11위고, 2등급이 12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역별에 보면 1, 2등급 비율에 보면 언어영역에는 석차가 15위고 수리 가는 5위, 수리 나 14위, 외국어에는 11위 그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언어영역이 15위, 수리 가가 5위, 수리 나가 14위, 외국어 15위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면 정말 언어영역에서 외국어라든가 이렇게 수위가 참 저조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1등급, 2등급 비율이 최하위인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으로 지금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기초학습미달자가 초등이 6위고 중학교가 3위고 고등학교가 1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 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신설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약간 우수교사들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의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능 1, 2등급 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워낙 그전부터 성적이 전체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1, 2등급 비율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향상비율은 가장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조한 가운데서 학력향상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직까지 향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부진학생들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권에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부족한 교사들의 능력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강제적인 나름대로 보충수업을 묶어둔다든가 자율학습 등이 약간 상위권 애들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율을 학교에 맞게끔 그런 것도 나름대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교육감은 어디에 무슨 행사로 불참했는데요?

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인데 왜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거죠?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정책관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 10쪽이죠? 정책관 Ⅰ 거기 보면 ‘대통령 교육공약 사업’ 이게 지금 해 당사항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 미반영하거나 우리 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세울만한 사업들은 꼭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알아야 그게 우리 예산으로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도 꽤 많이 있다는 뜻에서 재료를 낸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그거하고 업무 보고 때도 이것 지금 받아야 되는 얘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만 한번 봅시다. 행동정서발달 성별검사 사후처리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관실에서 그걸 안 읽으면 누가 어디서 읽을 거예요?

저희들은 위원님 요구자료를 잘못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예산 미반영 사업과 만약에 미반영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자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요. 자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공약사업 중에서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보낸 겁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연계된 사업은 필요한 예산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의 경우 60억 원을 전액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말했던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사후 관리강화 같은 사업만 예로 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 다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책에서 정책을 잘못 끼우는 것 같으면 평체과에서 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공약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지방에서 이미 계획이 세워져있거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예산 적 비중이 없으면 우리 계획을 따로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실종시킬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미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돌아보기에는 이 질문의 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초․중등 교육공약에 관한 부분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업이 이런 것 있습니다. 교원평가의 일원화와 평가지표 개선을 31억 원 전액으로 미반영한 거예요. 이건 또다시 말을 바꾸어 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어떻게 천착을 해서 새로운 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뜻인데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이 없으면 이 사업이 하나도 진척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아직까지 반영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자체가 확정되면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큰 사업들 중에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미리 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어떤 계획을 머릿속에 어떻게 갖고 있느냐 교육감은 교육의 목표를 뭘 갖고 있느냐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을 이것 안 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건 업무계획 때 다시 적절히 잘 반영하셔서 한 번 더 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검토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엇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시․도교육청 평가 있죠. 교육청 평가에서도 이게 지금 특히 교원역량강화 부분 있습니다. 지금 재료집 갖고 있으면 재료집 보시고 다 모자라실 거 같으니까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책관이 이 정도 사업을 잘 안 꿰고 있으면 다른 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봅시다. 7쪽에 한 번 보세요.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경감성과가 교육청평가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지표들, 큰 지표 다섯 가지 나머지 서브지표들이 스무 가지 있죠. 그중에 하나는 이 지표 갖고 사실은 지금 각 교육청마다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지표가 지금 영 엉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대구교육청이 그렇게 했는데도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되겠느냐 교육감은 지금 뭐하느냐는 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예요. 단위학교의 교원행정업무경감성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건 어느 교육감 없이 다 신경 쓰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온라인시스템에서 온나라에서 들어온 그것 시스템 하나 만들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작동은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하고 있던 작동들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이걸 고치자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방과후학교 활성화도 있잖아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평가에다가 학교평가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지표를 고치거나 아니면 현장에 접합성이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 딱 한 장에 이게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평가내역 내라는데 내역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내역은 타당성을 만약에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성과를 올렸냐 안 올렸냐 그것을 지금 여기 점검하는 자리에요. 이것 내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모르는 답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라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관실 정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무라는 뜻은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학업중단비율 같은 건 이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업중단비율을 어떤 경로로 해서 낮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하면서 단순히 이것 다른데 어느 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업무실적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거 찾는다고 전부다 뒤지고 왔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건 행정 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일이지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시고 참, 여기도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청렴도지수가 들어 있는데 이 청렴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학교의 업무 부담만 주고 그것을 비교육적으로만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를 빨리 경로를 찾으십시오 라는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평가에 대해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경영 있죠, 교육경영. 교육경영 안에 학교설명회개최 실적 있죠. 아니, 이것도 학교개최설명회는 필요로 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경로 없이 그냥 이것만 채점을 해대니까 학교만 죽는 거예요. 다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그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의 적절성, 농촌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하는 방식들 이런 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부부가 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교육과정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수화시키니까 어쩌느냐 전부다 편법이에요. 한 학교 한 학기씩 다 하잖아요. 지금 정책관실에서 하는 모든 교육감의 교육설명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지나친 과대 또는 왜곡된 정책홍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 자꾸 불러 하니까 맨 처음에 한두 번 와서 ‘아 들을 건 있군.’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대부분이 이런 게 되었는데 자꾸 해놓으니까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낯내기 용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울산시 교육의 치적이 교육감 한 사람의 치적이냐 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데 계속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15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단지 지적만 할 일이 아니고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학교평가도 이렇게 점수를 아까 내놓으니까 점수를 내는데 파행적으로 갈만한 일들은 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잘 없을 것도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만약 제가 교육감이라도 경로를 정확하게 찾기는 힘들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설명회 같은 경우에 이것은 취지 자체가 결국 학교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현황을 학부모들한테 정확히 알리자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표자체가 우리 교육청 지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공통지표입니다. 공통지표이기 때문에 의미는 그런 어구입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경영 있죠? 학교경영 안에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 내일까지 정성평가를 서술하셨죠? 서술자료 다 내놔보십시오. 그거 내일 가져오세요. 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꼭 관행적으로 지난달에 했던 그걸 그대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장중임제에 관한 성적표 다 받아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한번 해 보세요. 거의 똑같은 소리에요. 특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만 되면 될 것인데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학교의 특수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행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행정이 정말 이것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바꾸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학교평가 할 적에 교장선생님에 정성평가 할 적에 써놓은 것은 중요한 용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소개해 주겠어요? 그걸 보셨어요, 정책관에서?

지금 이 평가는 사실은 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의 기본적인 경영계획서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죠. 그래서 이게 왜 정책관에 필요로 하냐 하면 그것이 교육감이 알아야 할 교육철학을 녹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교육국에 물어볼 게 또 있는데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학교현장 의견수렴 있죠. 그걸 지금 정책관에서 했습니다. 이걸 지금 거기 보니까 각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했다는데 교육국에서 뭐 뭐 받았습니까? 교육국에 혹시 여기에서 교육국장님, 정책관실에서 학교현장에 개선과 건의를 교육국에 무얼 이건 개선 건의를 했는지 이런 방식으로 건의 왔습니다 해 가지고 받은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다 학교 현장방문 할 적에 9개 학교를 갔는데 장학관이 따라 갔단 말이에요. 장학관이 안 따라 갔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학사가 2명이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간 것 중에서 여기에는 실제로 정책이 그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사해서 뭐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 부장교사, 교감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현장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를 해당 과에다가 이런 이런 문제가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당 과에서 정책수렴에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되어져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갈 적에는 정책관실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국이 반드시 따라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관한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교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학교의 상황을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능한 바람 말했으니까 여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 번만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생활폭력예방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교육국장님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이 실제로 자료는 정책관실에서 내놓았지만 교육국에서 답을 하고 이것을 교육 안에서 실천해내지 못하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보시긴 했는가요? 교육국장님 이 자료는 보셨는가요?

예, 그것은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14쪽이네요.

학생생활폭력예방 자치법정 있죠? 그거 결재해 주셨죠?

예.

자치법정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복을 사는 것이죠? 예산 쓰는 것 중에서.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법복을 사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법복에 관한 부분이 지금 울산시내에 법복이 없는 거예요. 150만 원인가 100만 원 내려 보내줬더니 다 그것을 예시를 할 적에 법복을 사는 걸로 맨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변호사나 법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법복이 지금 단위학교로 가서 해 보니까 이게 또 이미 자치법정도 교육과정에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새로 이걸 이제 갖다 붙이니까 시간을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다 교육국일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실제로 정책관 이런 걸 하지 말고 더 큰 정책관, 장학관이 따라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아니 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설문조사해서 그것 위에 이름만 다는 것 말고는 있는가라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포함을 해서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리던 것 마무리를 좀 같이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3년도 운영기본계획이 있었고요. 이 계획에는 관리비 명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런데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지금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이 학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는 똑같은 사람들이 보조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받은 명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외에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쇄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인쇄부분.

또 수납부분이라든지.

수납은 행정업무실무원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도와주기 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사 또는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코디네이터는 기타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기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내린 지침에 의하면 수용비의 보조인력 인건비는 수강료의 7% 이내에서 인건비는 3.5%를 넘지 못한다 라는 지침내용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쇄담당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 행정실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방과후 외에 교사를 얘기하냐면 이 방과후 업무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사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학교현장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사들도 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면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모든 결재라인까지 다, 결재까지 다 서류나 NEIS 업무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NEIS 업무 안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NEIS 업무까지 맡으면서 모든 결재 선까지 하고난 이후에 결재만 해서 담당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결재만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있고 학부모상담, 아동관리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보다 근무시간은 한 시간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2, 3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약은 한 시간이 줄었는데 반해서,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에 관리수당과 관련해서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록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받지 않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있지만 지침이나 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 지침에 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얼마 전에 방과후 코디네이터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120명 정도 오셨는데 혹시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니까 5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행정실장이 챙겨주신 경우,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 그냥 지침을 잘못 내려서 그렇다 이 개념들이 아니라 올해 분, 작년 분은 관리수당으로 명확하게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보조인력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분은 소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소급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타 시․도에서는 관리수당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으나 우리 울산에서는 그런 시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꾸 심의대상으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그 소급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에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비 명목으로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는 게 아니라 보조인력 인건비를 받으라고 했는데 보조인력 인건비는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푸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못 그은 게 불찰입니다.

그리고 정작 받아야 될 방과후 코디네이터라든지 행정실무원이라든지 인쇄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전혀 이 기타에 포함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코디네이터. 보조인력 인건비거든요. 코디네이터는 학교마다 지금 천차만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디네이터를 주14시간을 쓰고 학교마다 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보조인력 인건비에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필이면 며칠 전에 방과후 코디네이터 120명 정도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무시간 3시간이고 주14시간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행정과에서 할 문제이고, 따질 문제이고 근데 이 14시간에서 주14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시간 근무 아닙니까?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토요일까지 하고 방과후까지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그러면 3시간으로 이 업무를 다 못해 내니까 4시간, 5시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5명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부진학생 또는 등등 다른 업무를 연동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10명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받거나 방과후 코디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해서 수당을 받으면서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 라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당을 주지 않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당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작년은 관리수당이란 명목으로 나갔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게 어렵다 손치더라도 올해는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 채용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해서 거의 일괄, 이전에는 학부모들을 채용했지만 작년부터 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채용공고를 내고 일괄적으로 14시간으로 다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다르고요.

그래서 연간720만 원 정도의 지급액이 있고요.

그건 인건비 아닙니까?

예, 초과근무수당으로 1.5배를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명 정도만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이고요. 보조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3.5% 내에서도 전혀 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현장의 현실이란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교장선생님들과 이 돈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이런 돈들을 예를 들면 이 돈을 교장이나 교감과 행정실장이 받지 않았다면 코디네이터들도 받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방과후 사용료를 방과후수강비를 덜 내도 덜 내는 내용이거든요. 얼마 되는 돈도 아닌데 이 돈 때문에 계속 추가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다, 방과후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담당교사이거나 또는 코디네이터이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오히려 시간외수당까지 챙겨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들의 업무형태라든지 이런 건 좀 더 저희들이 심도 깊게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단하는 방향으로.

중단이 아니라 이 올해 분은 명확하게 교육청 지침 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도 교장과 교감과 행정실장이 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제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운영위 안건자체가 잘못 적용이 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다 덮어쓰는 것 같은데.

나오신 말씀을 다 듣고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간 돈을 소급해서 지급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실무 보조인력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정책적인 사항에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거고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이 한 21개 정도가 있는데요. 반값등록금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진행이 안 돼, 저소득층 또는 농어촌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몇 가지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진행되면서도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게 그게 초등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을 방과후 교실도 마찬가지로 방과후 교실도 무상으로 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론 전혀 진행사항이 없는 거고요. 돌봄교실을 10시까지 해서 무상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10시까지 하게 되면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는가 수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10시까지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할 경우 실제로 지금 초등 돌봄이 방학 때는 돌봄 강사가 직접 밥을 해서, 왜냐하면 급식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밥을 해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서 그동안 아이들 밥을 먹여오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업무 외의 업무들을 계속 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10시까지 진행되면 저녁까지 같이 먹는 형태가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논란인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금 사업확대가 예상이 되고, 아니 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인건비나 교실확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안행부, 여가부, 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부처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권역별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계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중이고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협의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전에 우리는 지역아동센터와 현재 돌봄강사들과 두 차례에 걸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자체로 다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했으나 정부가 예산을 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 예산이 넘어와서 10시까지 진행,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산부분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교실이 지금 149개거든요. 내년에는 한 230개 정도의 교실이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149개실보다 230여개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걸 모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지금 지자체 보건복지부 쪽이면 시청하고 이런 관계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동 수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 조사를 12월에는 지금 현재 내년에 2학년이 되는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이고 내년에 가입학이라 그럽니까? 가입학하는 시기를 그때 그리고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어떤 완벽한 계획을 시달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수요자 조사가 안 된 상태라서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내년에 수요자 조사가 3월, 4월에 되더라도 준비는 미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예산은…….

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 조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실은 더 이상 어쨌든 230개교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할…….

현재로만 하겠다 라는 건가요?

예, 확대됐죠.

그래서 80개의 어떤 교실이 확보돼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아이들이 10시까지 있다 라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학자들 속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래서 오히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집은 아니지만 집처럼 돌봐줄 수 있는 곳들이, 또 케어가 가능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돕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통합 형태로 학교와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와 등등이 한 통합의 형태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문제제기를 해서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팀장이 올라가서 교육부 주관으로 있을 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간만 되면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표, 구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점심까지 저희들이 대접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계획서에 192페이지 보면 방과후학교 현황에 대해서 세부 요구 자료를 양식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해를 못할 자료를 제출해서 하는데 그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8페이지 한 번 보시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창의인성교육과 8페이지에 보면 보조인력인건비 지급현황 해서 나오는데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타, 기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설명을 했고 총액이 나오고 1회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강동중이니까 강동중학교로 해서.

총액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타 인건보조비를 이야기하고요. 1회 지급액은 이게 지금 표 자체가 저도 나가고 나서 살펴보고 했었는데 1회지급액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 기타가 한 번 받는 1회, 한 번 받는 금액이 66만 원 나간다, 합쳐서.

합쳐서 나오고 그럼 총액은 뭡니까?

총액은 2012학년도에 받았던 금액의 총액.

예?

총액은 누계고요.

총액이 많아야 되지 1회 지급액이 많아야 됩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하고 우리가 이해하도록 해줘야죠. 아니면 여기에 이 도표를 보는 설명을 해 줘야 되죠. 또 한 번 보자, 학운위 12여부 1, 2, 3 이건 뭡니까? 전부 1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해서 우리 담당자 분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설명할 필요 없고 하기 전에 미리 공부도 좀 하고 숙지도 해 오시고 틀린 게 있으면 당일이든 아니면 그 전날이든 정정하는 표를 갖다가 대비표를 갖다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받는 그 기본적인 자세부터가 안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분명히 정례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이나 과장들이 이석을 하고 행사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가 서면질문을 10월 3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면질문 중에도 그 내용 중에 우리 방과후 학교운영이 비자발적인 운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서 내가 서면질문을 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일방적인 답변에 의거하고 무성의하게 학교의 그런 현황파악만 하고 분명히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서면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그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하는 게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 강사수급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아까도 제가 애들의 그런 목소리, 학생들의 목소리 자기주도학습장에 하는 빽빽이 그거 안하는 애들은 하루에 2장씩 써야 되고 하는 애들은 심지어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트는, 자기표현이 그렇습니다.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틀어주고 타 외국 교류하는데도 자격을 제한시키고 심지어는 작년도에 1학년 때에 얘가 2학년인데 1학년 때는 몽둥이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자기진술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사실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감히 거짓말을 할 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어떤 데는 종합반이 있더라고요. 교과부족분에 관한, 다른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것을 감히 폄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시험문제까지도 찍어준다는, 힌트도 준다는 그런 자술서도 있으니까 자발성과 관련 또 상대적으로 강제성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옥의 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과후학교의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문제점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도 개선한다는 그런 쪽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강제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가 미비 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 나왔고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니까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금 지켜봐주시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거나 제가 또 지적한 바에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기적성개발이나 또 부진한 학력의 그런 증진을 위해서 우리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억지로 강제성이 포함이 되면 그 당사자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차라리 안 좋은 시간이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꼭 약속을 하시고 또 좀 이런 게 참 짓기가 어려운 좀 거북스러운 건데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은 다 관리직이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불과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자꾸 거론하니까 서로가 불편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타 시․도에도 없는 것이니까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평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칫 일부 또 조금 과열을, 좀 과도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이 그렇게 방과후학교를 과도하게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평가의 공정성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책관님 담당하는 그게 학교평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는 창의인성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가점을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항목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애들 학력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도 경감해야 되고 결국은 지금 권 부의장님 말씀하신 주 내용들이 방과후 중학교에 많이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학교평가도 있고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선학교에서 단지 평가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한 이런 진술서 받은 애들도 다 중학생들입니다.

그럴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중학교 일부의 문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시정을 하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정책관실에 울산교육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수립에 보면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의견수렴해서 학부모연수회도 2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까?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제출한 11페이지 정책관실 담당에.

예.

학부모연수를 했습니까?

학부모연수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연수회가 아니고요. 일단 학부모연수회 할 때 저희들이 의견수렴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디에 할 때 했습니까, 의견을 그러면?

평체과에서 학부모교육팀이 있어서 계속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두 번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하는데 정책관실에서 나가서 우리 2014년도 울산계획수립을 위한 그 의견청취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부모연수 여기는 어느 학교 할 때 갔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이렇게 적시한 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온라인 의견수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보면 현장의견수렴도 아까 이선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 줘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지금 교육발전계획 자체가 초안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최종안 편집 및 자문이고 최종안 설명회를 12월에 하는데 12월에는 언제 할 겁니까?

저희들 12월 정례회 끝나고 나서 한 25, 26일정도 쯤에 저희들이 한번 발표회를 할까 싶습니다.

그럼 최종설명회 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단위학교 교육계획수립 컨설팅은 이제 최종안이 나왔는데 또 단위학교에 대한 수립컨설팅을 또 합니까? 용역을 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계획이 12월 달에 나오고 단위학교는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을 각 수립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전체의 울산교육발전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주로 추진실적에 보면 의견수렴 자체가 온라인도 의견수렴하고 관리직 및 부장교사도 면담을 하고 사실 학부모연수회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서 그 목적 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정책관실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견수렴 자체는 물론 관리직도 좋겠지만 학교현장에서도 직접 우리 애들을 교육하는 일선교사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실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의견도 들어보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해 오던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현장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의견수렴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연수회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연수회에 가서 조금 곁불 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 울산교육계획을 수립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부서에서 주최하는 그런 연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런 부실자료가 많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오늘 신문에 울산교육청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이 전국 최고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 어떤 실적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측면으로 사고발생률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담에 대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생활교육과 과장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상담에 대해서 학교폭력뿐만 아니고 상담인력도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들 지난번에 5개 기관과 MOU체결해서 지금 교사들을 방학 때마다 300명 정도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를 가지고 제일 좋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최근 언론에서 초등학교 학교폭력 상담수요가 늘고 있는데 비해서 전문상담교사가 없다 라는 내용을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나름대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 이런 면에서는 폭력이 늘어나는 반면에 상담건수가 많이 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나 전문상담교사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에는 118개교 중에서 Wee클래스 구축된 학교는 49개교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각1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미 배치된 학교가 69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에서 114개교 중에서 전문상담교사가 각 학교에 1명씩 해서 34교에 배치되어 있고 전문상담사가 1명씩 77교에 배치되어 가지고 미 배치된 학교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40명입니다. 40명은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생활지도가 좀 필요한 중학교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Wee센터 세 군데에 두 명씩 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게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지금…….

그 상담사의 기준은 자격이…….

주로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계시고 청소년상담사 2, 3급이나 전문상담사 1, 2, 3급 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중등 정교사의 자격증을 가진 그런 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특별히 상담교사하고 상담사하고의 애로사항은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까, 거의 비슷한?

아시는 것처럼 보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전문상담교사란 상담교사 자격증을 받아야 되고 아까 상담사에 대해서 자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역량강화라는 상담연수를 시키는데 다 참가를 시켜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Wee클래스센터가 구축된 데는 전문상담교사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전문상담교사도 있고 상담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Wee클래스센터에 전문상담교사, 전문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둘 다 있는 거네요.

Wee센터에는 상담교사가 계시고 Wee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교사는 40명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일단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커짐과 동시에 학생 수준이 초등학교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상담이 전체적으로 또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감안해서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를 전적으로 다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전문보건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건교사도 사실은 학교보건법 15조에 모든 학교가 보건교사를 배치되어야 한다는데 지금 실제적인 미 배치된 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 배치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보면 실제적인 학교자체 돌아가는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이런 경우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등학교 17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배치되는 보건교사가 없는데 반천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에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울산시내 보건교사 배치는 약 70%쯤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비 교수 다시 말하면 보통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닌 교수를 담당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자체를 교육부에서 따로 받아서 옵니다. 교육부에서 따로 받아서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교사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지금 못되고 정원을 따로 줘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저희들이 초등인 경우는 다른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도 작년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행감에서 다루는 내용들인데 교육부 정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배치를 못할 실정이라면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정원배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해 달라고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런 정원관리가 예전부터 되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배치되어 있는 데가 대도시고 저희들은 늦게 출발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정원문제에서 늘 힘들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8학급까지는 보건교사 배치되고 안 되면 보건교사 대신에 다른 교사를 배치 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통 담당교사가 그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울산 같은 거리가 굉장히 먼 것도 아니고 30분이내 다 될 수 있고 인근에 보건소도 있고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정원만 많이 받으면 참 좋은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정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보건교사의 정원확보에 대해서 또 상담사에 대해서 배치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글문화예술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육청 참여에 대한 방안을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중구 동동에 있는 외솔회관에서 생가의 외솔기념관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예술제 행사가 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들이 거의 국제적인 내용이 되도록 이렇게 전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실제 그 문제가 관객의 행사의 성격에 있어서 규모에 비해서 사실 관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자체를 보나 초․중․고 학교에 우리 교육청과 연계가 되었으면 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대외의 예술제에 있어서도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산하기관의 협조 같은 방안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면서 여러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사가 많았는데 우리 과 주관으로는 행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에 저희들이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청후원 명칭승인이나 교육감 상을 주는 걸로 대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예술제 교육효과를 제고해보면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게 한국예술제, 한국문화체험 및 전시행사 등 이 프로그램 참여계획을 갖다가 교육청 및 유아․초․중․고에 연초 학습계획일정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 등이 관내 의무적 행사, 활동에 참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못 찾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 공무원 교직원참여 시에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기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또 관련예산 앞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어떤 개최방안을 하게 되면 참여하면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도 같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시너지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교사는 우리 청에서 정원을 마음대로…….

그래서 보건교사가 사실은 처방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상처부위에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또 골절이나 기타 큰 것은 인근 병원이나 아니면 의원에 아이를 데려 가서 치료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채홍입니다. 학생들이 다치면 최우선적으로 보건교사가 사태파악을 하고 119로 신고를 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학생이 다쳤으면 먼저 체육선생님이 사태파악을 하고 보건선생님 내려오시라고 하고 보건선생님이 119가 빨리 오지 않으면 보건선생님이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애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오셔가지고 아이를 좀 봐 달라 라고 이렇게 보통, 어느 학교 없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보건교사 연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전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고 머리 좀 흔들렸지요?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남편이 외도를 많이 한다든가 외유를 많이 하는 가정치고 가정이 제대로 꾸려지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가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부실 이 관계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이나 교감이 없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압니까? 칠판에 금일은 무도일 하고 웃고 참 자연스럽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내가 9월부터 10월, 11월, 12월, 지금 11월 중순까지 내가 전 행사장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행사장에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나오는 분 한 분 딱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정을 안 지키고 집안을 안 지키고 어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중요한 1년 국민의 세금을 1조 2000억 원 추경까지 하면 1조 4000억 원입니다. 1조 4000억 원 예산을 감사하는, 감사하실 때 여러분 준비한 자료를 교육감이 확인이라도 한번하고 지시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사나이답게 대답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감사를 하면 일주일전쯤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쫙 전부 책자를 모아놓고 교육감님이 일일이 안 보더라도 그 책 한 권이라도 확인하고 잘 됐느냐고, 그럼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또 준비가 잘 됐으면 칭찬도 한번 해 주고 잘못될 때는 질책도 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실한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부실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앞에서 왈가왈부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선에서 최선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긴장된 상태에서 전진하는 것하고 해이된 상태에서 전진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돌을 하나 들 때도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하고 자신감을 갖지 않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쫄따구로, 교사로 34년을 꼭 있었습니다. 기타등등 하면 한 37년 되는데 보건교사로 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건교사를 제가 담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선 조치 후 보고, 보건교사 담당자가 있을 때는 학생이 딱 쓰러졌을 때 일단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체육선생님입니다. 체육선생이 딱 먼저 사람을 싣고 어느 병원, 지정병원을 아예 해놓습니다. 지정병원 해놓고 그 병원에 갖다 눕혀놓고 그다음에 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다쳤을 때 그 병원에 눕혀놓고 ‘이러이러해서 애가 다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형이 막 뛰어옵니다. 뛰어오면 그것도 학교의 교장이 정말 학교에 관심 있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면 수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엎어지면 어떻게 싣고 어떤 병원에 지정을 해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감시하는 이채홍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하나 형식적이지만 네트워크 리스트 마크를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받아놓고 이렇게 실행을 잘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우리가 넣는 보험이 안 있습니까?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정말 착한 학부형은 도리어 내 아들이 다쳤는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치료비 100% 자기가 내는 사람도 있고 치료비 120% 물리는 학부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채홍 과장님은 나보다도 월등한 두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해서, 우리 국장님.

예.

지금 방과후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비절감 차원에서 학생들을 수업 이외에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과후 수업을 받으려고 하면, 수업하려고 하면 돈을 학생들이 수익자부담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강사의 수당을 또 1시간에 3만 5000원, 5만 원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눈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학부형에게 부담을 주고 이것이 지금 사학절감이라 하지만 사학절감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정책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책은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실현 가능성 없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고 일선에 교장, 교사들, 교육국 애먹이는 이런 정책 아닙니다. 이래서는 절대 발전이, 나는 지금 이것 교육부 정책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근절 안 됩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안 띌 수가 없습니다. 50명을 해야 여기 수업 들어 와서 영어면 영어, 교사들이 나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정책에서 재정적으로 이것은 방과후수업이라고 하지 말고 연장수업이라고 하든가 이래서 이름만 바꿔, 이것 과거에 우리 학교 근무할 때 보충수업입니다. 맞지요? 이름만 바뀌었다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정책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절대 나는 근절 안 된다고 봅니다. 내 죽기 전에는 근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말썽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지키는 것하고 안 지키는 것하고 교사가 지도하는 그 긴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수당도 드려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5시, 6시 퇴근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안 줘야 되지만 혹 빠질 수는 있지만 교장선생님 수당도 드려야 되고 교감선생님 수당도 드려야 되고 이것을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백년대계의 교육을 키우고자 하면 재정차원에서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대책을 강구해도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었고 제가 좀 부드럽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채홍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예.

94회 전국체전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성적도 제대로 내고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광역시가 돼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수준은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이채홍 체육과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에서 10종 경기, 10년을 우승한 분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서는 가장 큰 스타고 이채홍 과장님이 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내가 가보니까 아주 경영을 잘 했었더라고, 그 교사들이 이채홍 우리 과장, 그래서 존경을 받고 교사들이 아주 존경을 하더라고, 체육인이 앞장서서 일하는 학교를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잘 하더라고요. 강동 여기 가면 강모 교장 있지요. 여교장 있지요. 내 그 학교에 가보고 브리핑하는 것보고 이렇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학생들이 생동감 느끼고, 거기 예술학교 같더라고, 그래서 성적도 우수하고 그래서 체육인들이 팔만 걷어붙이면 이렇게 잘 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갔을 때 학교 교사들이 이채홍 교장선생님을 아주 존경하는 그런, 그렇게 되면 교장이 교사를 칭찬하는 교장 이렇게, 그래 내가 그 학부형보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분을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인데 큰 스타를 여러분이 교장으로 모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학교 운동부 현황실태 이것 내가 보니까 잘 돼 있네요. 잘돼 있고 우리가 전국체전에 갔을 때 제일고등학교 배구부 응원을 하면서 내가 목이 터져라고 소리쳤는데 그 지역의 욕심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그 팀이 사실상 우리가 응원의 힘이 없었더라면 3:0으로 지는 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저는 체육전문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교육위원하고 거기에 뜻을 모아서 소리치고 기름 뿌려 얹어서 2대…….

3:1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것 아슬아슬하게 진 이유는, 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 했는데 그래서 뭐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기운동은 연계체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연계체제가 안 된 줄 알고 학교운영 실태를 이래 보니까 중학교 있네요. 그죠?

예.

삼산고에 배구부 여학생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평중학교와, 지금 초․중학교 연계가 안 돼서 이번에 초등학교는 덕신에서 줄곧 우승을 했는데 연계체제가 안 돼서, 지금 월평중학교도 팀이 구성이 되고 초등학교 코치를 월평중학교 보내고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회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산고에 운동부가 있기는 있네요?

예.

제일고등학교는 아주 우수한 전국체전에 나갈 정도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백초가 남학생이 있고 덕신초가 배구가 여학생이 있고 언양초가 배구가 남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기운동은 연계체제가 잘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팀만 있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이 팀을 잘 연계체제를 만들고 남 중부나 한부 정도 더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지역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상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플레이를 하고 계속 해야 늘지 지 혼자 서브 연습하고 뭐 해 봐야 안 됩니다. 실전에는 자꾸 실전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역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우나 이 정도로도 연계체제가 잘 관리하면 머지않아서 제일고등학교가 울산서 배구 전국에 한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구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벨트화를 시켜서 전국에 최강을 만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서 우리 울산이 전국에 3위권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참 힘드는 부분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최강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벨트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동구에 벨트화를 시켜서 그래서 전국에서 최강이 됐지 않나, 배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금 팀을 운영하는 데는 연계체제인 팀 플러스 코치입니다. 코치에다가 플러스 수당입니다. 일하는 사람 배 불리 먹일, 먹인다 하면 안 되지요. 배부르게 자기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 기본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치가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또 대한민국을 들먹거려서 안 되는데 교육체제가 조금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수당을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전국에 최고 수당을 줘라. 전국에 최고 수당을 넘는 것은 좀 위법이니까 울산이 그래도 경제를 제일 잘 산다 하는 데서 이것을 수당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키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코치들 S, A, B, C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C는 없애버리라. 그래서 S, A, B로 지금 건의를 해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싱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성공할 것 같아서 하는데 예산을 흠뻑 올리세요. 올려서 좀 시원하게 주고, 그래서 일을 못할 때 그때 채찍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처음에는 전국에서 최고 올라갔었는데 우리 따라서 다른 시․도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하면 시원하게 술술 잘 합니다. 요즘 내가 어떤 이야기 듣나 하면 교육청 모 간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큰 뜻을 품고 이렇게 나가니까 저 사람 체육선생 출신이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기네. 내가 교사자격증 3개 가지고 일반교사 2급 정교사 입문해서 내가 체육을 상시로 바꿨고,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임용교사에 합격해서 3개월 초등학교 교사를 내가 하다가 때려치워버리고 중․고등학교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자신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체육선생을 폄하하고 체육선생을 얕잡아보는 사람은 이채홍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해서 내가 여기에 떠나고 난 뒤에는 이야기하면 나는 힘없어서 안 되니까 여기 있을 때까지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1:1로 붙어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좀 부드러워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원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신앙은 전통적인 민간신앙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청을 새로 짓는다 이럴 때도 기원제해서 고사지내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기원제를 지내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간에 노력한 결과를 민속신앙에 의해서 한번 점수라도 잘 받아보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기원하는 걸로 보여지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일선학교에 있을 때 한 30여년전부터 고3담임 할 때마다 늘 해 왔던 일입니다. 단순하게 기원한다는 것보다도 담임선생님도 1년간 고생을 했으니까 돼지머리 하나 놓고 그날 일종에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됐던 것이 지금은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70명 하는 것은 학교 교내에서 지내게 되면 고3담임이나 교장, 교감선생님이 하시다 보면 친한 선생님들끼리 같이 참여한 것이라고 해서 교직원이 많은 분이 참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는 좋게 이야기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그런 많은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분이 기원해 준다고 볼 수 있고 또는 다른 의미로써도 파악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하면 수험생과 재학생 또는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건전하게 수험생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업자가 하는데 참여는 하시겠지요.

예, 그렇지요. 그것은 시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니죠. 민속신앙이라고 보여지지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아플 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학교에서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갖고 저희들이 지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이 행위 자체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기원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기원제라고 저희들…….

저희들이 그것까지 일선학교에 그것 하기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기원제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미신의 영역이고 하지마는 이제 그간에 죽 전해오고 판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에 할 수 있는 범위냐 그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그간에 흐름이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미신이지만 격려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자체가 나서 어느 행위는 된다, 안 된다 라고 재단해서 지침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학교에서도 한번 물어보면 학부형들이 자꾸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학부형들하고 학교에서는 보니까 이왕이면 학생들도 기원을 같이 했으면 싶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기원제를 안 봐서 그런데 아마 형태가 돼지머리 놓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지침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또 각각 패턴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소위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는 류의 그런 류의 그것은 학교에서 자제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정책관에게 짧게 짧게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즉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책화할 적에 좀 참고하시고 그것이 정책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교육계획 수립할 때 지금 여기에 5개 꼭지를 자율 기술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하는데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표가 전혀 없습니다. 정책평가와 정책 제언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교육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본부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니까 이 부분은 훨씬 더 섬세한 설문지 리포트를 만드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목표도 없는데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는 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평가를 왜 교육계획 세울 때 평가할 적에 이렇게 해서는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좀 더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내용을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행정품질경영시스템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여태까지는 시설단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정책관실에서 가져왔다 말입니다. 이것 정책관실에 가져온 중요한 의미가 있을 듯도 합니다. 조금 생각만 하면 이런 겁니다. 혹시 그 자료집 보시고 24쪽에 보시면 이것 꼭 지적해서 이것을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질의의 정곡에 대한 답들이 거의 없었다는 뜻인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지적해 봅시다. 거기에 보면 7개 단계를 거칩니다. 7개 단계를 거치는데 맨 마지막 단계에 보면 2개 단계만 한번 봅시다. 인증심사 수검 및 인증획득단계 이것까지 우리는 끝났습니다. 끝났죠?

예.

사업의 꼭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사후관리 및 보완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느 자료에도 사후관리 및 보완단계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들 이야기했었거든요. 지난 시설단장의 이야기로는 이것 또 다시 그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품질경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자체는 지금 시설단에서 품질경영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온 보고서는 구축단계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구축단계의 보고서라서 거기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표준안 모델을 만들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하신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한번 할 겁니다. 해서 다음에 다시 이것을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그것은 또 영 엉뚱한 얘기인데요. 만약의 경우 이게 품질경영시스템이라는 ISO 시스템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설단에서 건축을 하는 매뉴얼 프로세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할 적에 이것이 교육과정 안에도 원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관내 학교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이 보고서가 2012년 2월 6일 나온 보고서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시스템 여기에서 구축한 시스템이 만약에 아주 효과가 좋고 그러면 관내 학교까지도 사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미 인증까지 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상까지 받은 정책입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교육환경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 정책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설단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시설단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전 교육행정까지 확대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학교까지 확대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평가이 부분이 내년 초나 돼서 한번 실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게 2008년도에 이 보고서를 낸 컨설팅회사에서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것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교육력을 제고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관내 학교의 품질경영시스템뿐만 아니라 2개의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강남․강북교육청을 폐쇄할 의사가 있겠느냐? 그중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래 이야기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들은 옥상옥이라는 게 아무 지원이, 지원청인데 지원청에게 한 것들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 의견수렴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남박람회, 강남박람회가 뭡니까? 사후실적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맨 처음하고, 이것 하지 말라, 사업성 검토하라고 이래 나와 있어요. 이것 대단히 중요한, 그것 정책사업 추천에 관한 부분에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이 가치, 의미, 먼저 의미를 자세히 봐서 이것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품질, 경영 ISO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선 양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시설단 말고 다른 데로 가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원인사과에서 인사에 관한 프로세서 다시 완벽하게 그 프로세스 다시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갈 적에는 이 컨설팅회사가 아마 건설에 관한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곳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연구소 같은데 주어서 이것을 이런 곳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지금 여러 차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관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피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정책관실에서 내놓기는 했는데 위원회 있지요?

예.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정말 꼭 짚어야 되는데 다 아시지 못할 경우라면 자료는 정책과에서 내놓고 사업은 실제 로 다른 부서에서 다 했단 말입니다. 다른 과에서 다 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들어서 혹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이것은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72쪽 한번 보시고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있죠? 교육국장님 여기에 징계조정위원이십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학생들입니다. 단위학교 말고…….

저는 징계조정위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위원입니까?

주로 외부 위원들이 많습니다.

주로 외부 위원입니까?

변호사, 거기 위원장님이 부교육감님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러면 교육국에서…….

이것은 생활교육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교육과 중심이니까 교육국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 혹시 평가서 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서생중학교 전학처분에 대한 재심의예요. 서생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자율성 학교입니다. 이때는 학생이 직접 원해서 가는 거예요. 이 학생은 실제로 강제배정이 아니고 자기가 자율로 해서 가는, 시험을 응시해서 가는 학생이 지금 전학처분을 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것은 이 한 사태만 보아서 서생중학교의 존립과 연관된 섬세함들이 짚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 인사만 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럴 때는 이때 되는 것 같으면 징계조정위원회 관찰자로 교육부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박흥수입니다. 주로 외부위원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위원도 있고 변호사님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부위원도 있는가요?

예.

그러면 그 내부위원 중에 전문직도 들어가 있는가요?

예, 학생생활교육과장도 들어 있고 있습니다.

교육과장이 들어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재심해서 결과는 여기에 딱 이것만 내놓은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에 답변하라고 지금 와서, 물론 그것은 이런 사태가 다른 학교에도 있었으면 그것을 근절하거나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있으니까요. 저 뒤에 그러면 80쪽이에요. 이것은 아마 정책관실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정책관이 들어가 있는가요, 심의위원이신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때 울주 통합고하고 울산초에 2개 고등학교에 신축하는데 전기, 통신, 소방시설을 이것은 청구권자가 누구인가요?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그것 청구를 하는 사람은 일단 민간인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당연히 민간인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그 내용은 제가…….

아니, 청구에 관한 요건에 관한 것은 내는데 그 청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 여기다 와있으면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정책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것 답변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 청구자가 누구냐? 그 청구자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안의 해결방향이 영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이 지금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위원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가 갖고 있는 제발 좀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여기 지금 그 부분은 법적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위원회 생겨도 좋습니다. 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를 만드십시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위원회에서 조언, 자문 오면 가치 있게 해석해서 교육정책으로 녹여내시든지 아니면 참고를 할 수 있는 적격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넘어갔는데 부교육감님 보시고 이 부분 자료 내놓으라고 하세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청구사유가 뭔지, 뭐냐고 이런 사실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처리완료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이것 보면 이것 뭐 할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관 오시기 전에 아마 있었던 사태 아닌가, 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있죠?

예, 계약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중에 돈육납품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심의 있죠?

예.

이 심의 이건 학생들의 먹거리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것 위원 9명 모여서 6월 10일 이것 심의했다 심의를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 심의의 대상이었느냐? 그런 가운데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위원장도 지적을 했듯이 자료를 내놓는 것 보니까 자료는 전혀 이 자료를 내가 왜 내놓느냐는 의미를 모르는 듯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 다른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울산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자료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 소위 말하는 감사장에서는 호흡이 끊기게 되면 다음 사고를 하기에는 사고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사고연결이 안 되면 위원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제발 통합하십시오. 통합을 해도 아까 정책협의회가 아니면 어느 단계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책을 녹여나갈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주장이 그겁니다. 그 중에 또 맨 마지막에 그것도 한번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여기 지금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았다는데 의견수렴 뭘 받았는지, 뭘 자문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딱, 우리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무릎학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 어떻게 어떤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지금 시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과 함께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정말 물을 일이 맨 처음 이겁니다. 우리 교육에 진짜 고민하는 게 뭐고 이것을 지금 물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그것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지금 한번 해 줄 테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꼭 이것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가 망가지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 지금 이혼 증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이 증가되는 이것하고 아동학대하고 아동인권의 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 아무리 해 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양극화 때문에 오는 교육부실, 교육부실은 학교 붕괴에요. 사회양극화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신발 하나에서부터 머리 깎는 형태에까지 사회양극화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그거예요. 그것 사회양극화니까 계속해서 경제만 이야기하는데 정치, 이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질의할 적에는 다시 전교조 어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전교조 정말 잘 짚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특히 성적과 흥미의 격차 줄이기 이것 여러 차례 지금 교과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안 줄이면 교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시장바닥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위원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그것을 정책으로 녹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이런 자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를 사실은 요약보고 했을 적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을 정책협의회에서, 아니 이것을 교육 홍보할 적에 정책과 잘 들으시고요. 이것 홍보할 적에 그런 것들만, 그런 꼭지만 딱 뽑아내서 보여주면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세꼭지는 어디 갔나, 학교 교육계획에 다 들어갈 테니까 위에 큰 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교육계획 똑같은 소리입니다. 앞에 여기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거기 LED 등으로 크게 해 놨던데 뭐하려고 그것 하느냐 라고, 그것 4000만 원 짜리예요. 아니, 그런 구호를 안 갖고 있는 시․도 없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감동, 행복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십시오.’가 지금 우리의 요구입니다. 시민의 요구예요.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것이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일단 교사들이 자율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본 위원은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감하게 줄이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어느 정책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야간에 할 수 있느냐, 주간에 할 수 있는 이것을 딱 주어서 교사를 한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안교육으로 가든 아니면 Wee스쿨에 가는 부분이 있다면 Wee스쿨이 지금 그렇게 갈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도 그러한 고민이 없이 끊임없이 감시받고 정책의 제한을 받으면서도 정책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할 때마다 또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 자료를 내놓을 때는 이 자료가 무슨 의미로 내놓느냐? 내가 이것 내놓으면 뭐 하겠는데 라는 것을 어찌 보면 그것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다 전문가들이니까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위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더 만들어주는 것들도 중요한 정책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위원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시발점을 주는 것이 집행부여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