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8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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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지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손유익, 급수부장 김승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지식,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 수질연구소장 전창재 동시선서)

성룡

이성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지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지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김지천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수도관불량교체공사 그다음에 배수관정비공사 이런 사업계획들이 서면 특히 구․군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스콘포장 있죠. 그 부분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도로굴착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1년 계획이 서면 각 구․군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면 신정동 봉월로 동하서림 앞길이 포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또 도로굴착심의해서 관로를 묻는 부분들은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스콘 관리측면에서도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주민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할 때 오늘 뿐만 아니고 항상 감사 때 이런 지적이 구․군에서도 되는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도시가스공사 그다음에 통신공사 각종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해야 만이 혈세도 낭비도 안 되고 아스콘부분에 하자도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청하고 협의는 하겠죠. 그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를 포크레인작업을 하고 관로를 묻을 때 기본원칙 있죠? 포크레인을 가지고 평탄작업을 하고 다지고 관로 밑에는 마사 모래를 다시 까는 작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재도급 하청을 1하청, 2하청, 3하청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된 부분이 침하가 되고 하는데 그게 부실공사의 주원인입니다. 하청업체에 주는 게요.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죠, 그죠?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을 1, 2, 3 세 차례 하도급을 주는 현장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사업자는 사업성을 가지고 남아야 되는데 영리를 추구하다보면 계속 부실공사의 주원인입니다. 특히 경사도가 심한부분은 관로를 묻고 위에 되메우기할 때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침하가 되게 됩니다. 또 관과 관의 조인트 부분도 검시랄까 자재납품을 확인을 다 합니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자재납품을 다 하고요. 관이 매설되고 나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수압정밀테스트를 다 합니다. 합격했을 때 되메우기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부속품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사품이 납품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공사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경우에는 관급을 대부분 납품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관급을 납품하는 제품은 안전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가 원전에도 보듯이 중국산 납품해서 비리가 생기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전문적인 업체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관에서 사실 감시를 철저히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자재부분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65페이지 보면 사연댐 암각화 가변형 투명 물막이설치 기본용역 예산이 6억 3800만 원이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승곤

김승곤급수부장

이 건은 저희들이 용역 추진한 주체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사연댐에 이 공법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공사 전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국무총리실하고 문화재청,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를 아직까지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당초 주장한 생태제방 쪽이 저희들로 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 감사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잔액 미사용 및 일정관리 등 소홀로 지적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댐주변 지원사업 예상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3억 5800만 원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죠? 지원사업으로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육영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어떤 거예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민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선정했고 마을주민들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지적 이후로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지적에는 이상이 없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어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처리 부적정 사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탈락 또 신규대상자에 대한 확인 이런 것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청에는 동사무소 등등해서 연락을 잘하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요금감면 관련해서는 동사무소에 수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통합망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는 모든 자료는 전부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금방 금방 변동사항은 어떻게 받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자격여부 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영해

이영해위원

한달에 한 번씩 수시로 합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 그 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도 이게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감사지적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치가 얼마냐 감사지적에 그 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본부장님 의견도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거든요. 과연 우리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야 되나 빼야 되나 부분은 사실 저부터도 판단이 안서거든요. 본부장님,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드리는 겁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불소농도사업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가 한 15년간 됐잖아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되는데 전국에 552개 정수장 중에서 4.3%가…….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나타난 근거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 말고 본부장님 개인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대로 똑같다, 그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처럼 똑같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불소농도사업 때문에 인터넷도 뒤져보고 전문가 하고도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요. 찬반양론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고 사실 그 전에 집행부 본부 측에서 5억 원을 빼겠다고 저희들한테 사업보고 하러 왔을 때도 너무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겠구나 했었는데 문제가 제기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부에서 하는 절차가 너무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또 시민연대에서 제기가 되니까 본부측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여론을 통해서 하겠다. 그것도 다음 달에 결정하겠다. 여론조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12월 11일 공론화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돗물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제일 중립적인 기관이고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없습니다. 전부 민간인 주관이고 하기 때문에 주관으로 그때 저희들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로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음달에 죽 가면서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2010년에도 부산대하고 리서치 조사한 내용에도 보면 찬성․반대가 찬성이 울산치과의사회하고 수불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찬성이 51.4%였고 반대가 9.4%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 자체만 해도 그냥 쓰는게 좋겠다 하지만 또 그 당시에 리서치 결과 뭐가 있냐 하면 도대체 이 수돗물리서치사업이 쉽게 말하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안다, 모른다 그것 아시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근 22.8%가 모른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응답이 22.8%, 모른다가 77.2%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 본부를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본 위원 조차도 이 불소농도사업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이 마당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5명인가 그렇죠,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13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리 방금처럼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다 해도 13명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 자료 100% 신뢰 못합니다. 연구원이 섭섭하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자료들 중에도 신뢰 못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전문자료가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불소사업을 이렇게 쉽게 그때도 우리한테 이미 예산에 반영 안 하겠다 하고 5억 원을 빼겠다고 하셨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어 찬반양론이 팽배한 입장에서 저는 지금 이 프로세스가 틀렸다는 것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다음 달에 바로 결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왜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또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하면 내 불소선택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산지에 있는 모든 먹는 식품, 불소치약이라든지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왜 내가 먹는 물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 멋대로 결정해서 불소를 먹게 하느냐,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만이 아동 구강 또는 모든 우리 구강에 있어서의 건강에서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게 양론하고 특히 찬반에 보면 미국은 지금 불소를 사용하고 있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정말 복지의 선진국인 동유럽, 북유럽쪽 스웨덴, 영국은 아무데도 사용하는데 없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와 복지의 가장 근간이 오래된 곳은 영국하고 북유럽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찬반양론이,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잠깐 사석에서도 얘기 나눴지만 찬반양론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 그다음 울산발전연구원 자료 안 됩니다. 일단 사업시행해서 15년간 그때 당시도 시의회, 치과의사회 등등해서 청원으로 이뤄져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또 구강보건법 2조를 찾아보면 2조에도 상세히 나타나 있어요.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래서 본부장님 제가 대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먼저 이 사업에 불소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리해서 이뤄지고 그다음에 표본추출이 되어서 방금처럼 리서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찬반양론에서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을 중단을 하던 지금까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맞고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행을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불소 자체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비소라든지 납하고 같이 보면 전부 다 법적규제대상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치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틀려가지고.

영해

이영해위원

답변은 그때 위원장님 질문 답변도 저도 다 읽었습니다. 거기서 제의한 게 뭐냐하면 정말 저소득층 아동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외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예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불소라는 것이 지금 먹는 식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정 안되면 불소치약을 쓰더라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본부장님 생각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12월까지 시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단은 중단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잠정중지하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원칙으로 는 안 된다는 거죠. 15년간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갑자기 우리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고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시의회조차도 무시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저희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충분히 의견청취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것도 없었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왜 중단해야 되는지또 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틀렸다는 거죠. 절차가 틀렸고 15년간 청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투여하던 불소사업들을 지금 일방적으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이 리서치 결과 나올 때까지는 끊겠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누구 동의 얻어서 끊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단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보건상의 불이익이 치아우식증…….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 자꾸 원론으로 제가 지금 원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도 불소를 중단해라, 중단하지 마라 이걸 어느 쪽에 선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원에 의해서 15년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어느 동의도 없고 누구의 결단으로 내년에 갑자기 중단시킨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지금 시점이 불소투입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노후화 된 부분에서…….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전면중단하게 된 이유는…….

영해

이영해위원

교체사업에서 5억원 그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시설을 교체해야 됩니다. 5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체 시점에 왔고 그다음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온 불소투입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필요가 있다 해서 계획이 변경될 때는요. 소장님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될 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 얘기하시면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중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우리 내부보고를 거쳤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보고 누구한테 거쳤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영해

이영해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일단 내부의사는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내부의사 결정하고 그다음에는요. 누구하고 결정했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우리 관련부서인 보건위생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렇게 계통절차를 밟아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 내용을 환경복지위원회에 개별보고를 다 거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보십시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그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불소화…….

영해

이영해위원

보고 드리면 뭐합니까? 소장님 잠깐만요. 보고를 자꾸 하면 뭐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98년도인가 시작을 해 가지고 15년간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저는 어떤 사업이 중단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부터 해서 종결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구강사업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 당시도 시민의 청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처럼 계획 변경할 때는 시장님 결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보건위생과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보고 거치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내부결정과정을 거쳐야, 내부의사결정과정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내부의사결정 거치고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죠. 또 우리 위원회에도 충분히 그런 논란의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 이후에…….

영해

이영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보고 이후에…….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자꾸 ‘보고’ ‘보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조차도 불소농도사업이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도 몰랐고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릴 때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본 위원이 이 불소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부분 먼저 얘기했죠. 소장님, 똑같다는 얘기죠. 하물며 시민들은 더 모릅니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중단사업하실 때는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야 됩니다. 하던 사업이 끊길 때는 어떻게 시장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위생과 결정해서 그 결정을 내립니까? 그건 아니죠. 보고만 거치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은 울산시민입니다. 회야강 물을 먹는 시민이라는 거죠.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아니고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정중지를 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달에 결정해야 될 일도 아니고요. 먼저 시민에게 불소농도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먼저 알려 주시고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불소가 당장 중단된다고 해서 이가 바로 썩는 것도 아니고 또 불소라는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치약을 양치질하고도 다 뱉어내지 않습니까? 불소자체를 먹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부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불소중단에 대한 견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을 알겠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갑자기 중단, 5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더라도 어떻게 시민의 공청회와 아무 경로없이 보고 자체로 끝내고 바로 중단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저는 회야댐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0년도에 회야댐상류 오염원저감대책 수립용역을 했죠? 2010년도에 보니까 1억 7000만 원 들여서 회야댐상류 오염원저감대책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죽 추진해 온 걸 보니까 주로 부유물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회야댐상류 오염원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오염원제거가 되었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부적인 저감대책보다는 회야댐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중장기마스터플랜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약 1000억 원을 배정해 가지고 중장기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는 울산 회야댐에도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참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사업하고 상류쪽에 우선 하수차집관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마무리되는 걸 봐가면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일단 지금 하시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은 아니고 중장기대책이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다. 우리 회야댐에 수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계획수립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 나름대로 회야댐 수질관리를 위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회야댐은 BOD기준으로 볼 때 2012년도에 1.5ppm으로 1등급이죠? 자료를 참고하면 BOD기준으로 2012년도에는 1.5ppm으로 1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댐하고 호수하고의 수질 그런 기준이 BOD입니까, COD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천에서는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호수일 경우에는 COD를 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보니까 COD기준으로 등급을 정한다고 봤을 때 2012년도에는 4.7ppm으로 2등급이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COD기준으로는 4.7같으면 3등급 수준입니다.

강대길위원

2․3등급이면 그만큼 더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1등급이 안 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회야댐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시민의 식수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결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질관리를 위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체감사에서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가 정확하게 지금 3억 5800만 원이 책정된 게 2009년도부터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5년간 댐 용량에 의거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원되는 거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한 4년간은 2억 5000만 원이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대길위원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없는 해도 있고 7500만 원도 있고 들쑥날쑥하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 기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기준자체가 마련된 게 나름대로 2009년도부터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책정되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갔는지 이해를 못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김승곤급수부장

급수부장 김승곤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 산정을 합니다.

강대길위원

법의 산정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승곤

김승곤급수부장

그래서 기본지원금하고 추가지원금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면 현재 댐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의 경우는 기초지원금하고 용수…….

강대길위원

부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장님 산출근거에 의해서 준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승곤

김승곤급수부장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하되 저희들이 마지막에 유수율에 의한…….

강대길위원

유수율하고 다 따지는데 그러면 부장님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따진다면 부장님 2003년도에는 한 푼도 안나온 것은 무슨 의미…….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부터는 꾸준하게 산출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재정여건에 따라가지고 줄 때도 있고 안 줄때도 있고.

강대길위원

재정여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산출근거는 있을 거잖아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초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 줬다가 4500만 원 줬다가 2003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원사업비를 나름대로 2004년도까지는 엉망이에요. 사실적으로 엉망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3억 58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해를 해야죠.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원사업 중에서 육영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건 맞지 않다. 3억 50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육영사업에 1억 원 이상 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은 충분하게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육영사업이 1억 2000만 원이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강대길위원

저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본부장님은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충분하게 감사에도 얘기했는데 했으면 이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2014년도에 지원사업을 저희들도 사업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육영사업 여부를 저희들 심도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육영사업 같은 경우는 심도있게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 외에도 굉장히 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왜 교육청에서 1조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가져와서 하느냐 말이에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육영사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물론 있겠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고맙게…….

강대길위원

고맙게 생각하겠죠. 돈을 주니까 그러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많잖아요. 본부장님 작년에도 회야댐 상류지역에 부유물제거 해 가지고 제가 수차례 본부장님께 건의해서 겨우 울주군에 보니까 6000만 원 배정되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이지 왜 육영사업에 이 돈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이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육영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댐 지원에 쓰이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 파손에 대해서 다 잘 아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산업개발하고 법적문제가 되어 있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법적문제로 정식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대길위원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복구비 부과를 해 놓고, 부과된 상태입니다.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납부를 안 하겠다는 말은 나름대로 민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놔 놓고요. 누수요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문화산업개발에 누수 된 요금이 얼마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우리 조례상에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례상에 두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 양을 산출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요금은 어떤 요금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누수량에다가 요금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 요금자체가 1460원입니까, 최고 높은 단가로 되어 있는 거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를 유발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부과하는 것이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800만 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 거잖아요? 그게 몇 시간 누수된 거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정하기로는 27시간.

강대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북구 전체 인원이 19만 명 정도 되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대길위원

북구사업소에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수도료 받는 돈이 120억 원 정도 되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로, 지금 확인은 안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파악해 보니까 120억 원 되던데 그러면 그걸 나눠보면 하루에 북구 전체가 사용하는, 북구 주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양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4000만 원 꼴이죠? 전체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365일 나누면…….

강대길위원

계산상으로 1년 나눴을 때 하루에 4000만 원 북구 주민들이 내는 요금이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를 두둔할 의향은 없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68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부과되었고 제가 볼 때는 북구에 19만 되는 주민들이 전체 하루 사용했을 때 4000만 원 꼴이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당연하게 6800만 원에 대한 근거자체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량을 추정하는 것은 산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정에 의해 가지고.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다면 이것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위원이 보니까 2003년에만 54건 됩니다. 많죠? 동부사업소가 제일 많데요. 24건이네요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만큼 여러 가지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이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가지고민원자체가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정해준 전국지자체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산출하고 요금은 그렇게 매기라는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시만 별도로 유추하기에는 조금…….

강대길위원

별도로 못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을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당장 제가 이걸 가지고 울산시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끝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민원자체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 청테이프 발라서 공사를 하면서 청테이프가 나오면 매설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 법이 정해진지가 얼마 안 됐죠?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법 시행은 얼마 안 됐습니다.

강대길위원

북구 매곡촌에 공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이 매설된 거잖아요?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매곡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걸 몇 번 이야기를 해 줬고 또 일부 구간에는 자기들이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라인마크까지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무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부분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뭔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시 자체든 또는 정부와의 관련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정지식시설관리사업소장

법 시행 이후부터는 그런 테이프를 위에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아까 회야댐 수질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천상정수장과 회야 정수장에 들어오는 원수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가 회야정수장은 회야댐 물과 회야댐 물이 부족할 시에는 낙동강 물을 받고 천상정수장 고도처리 말고 일반원수는 사연댐 물을 받는 것이 맞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살펴봤는데요. 회야정수장의 우리는 일반적으로 낙동강 물 이러면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연댐은 우리 시가 워낙 1급 청정수다, 반구대암각화 보존할 때부터 우리 시의 유일한 1급 청정수는 사연댐밖에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 왔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연댐은 청정수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청정수원이고 1급수다 라고 얘기를…….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청정수원이라고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자료집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 시가 반구대암각화 얘기하면서 계속 반구대암각화가 1급 청정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살펴보면 천상정수장에 COD,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은 BOD를 가지고 수질을 측정하고 댐이나 고여있는 호수는 COD를 가지고 수질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COD가 보면 천상정수장은 대부분이 다 3급입니다. 2급에서 3급 사이 4.9, 4.4, 3.9 그래서 평균이 천상정수장이 4.375입니다. 그리고 회야댐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평균자료를 보면 사연댐은 COD가 3.8㎎/ℓ로 2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고 회야댐은 반면에 4.7㎎/ℓ로 3등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2008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연댐이 훨씬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 사연댐의 수질이 오히려 회야댐보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연댐에 올해 강우량이 울산지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관계로 사연댐 수위가 점점 내려가서 지난 5년 평균보다 5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량도 58% 정도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COD도 5년 평균이 4.1에서 2013년 6.2로 약 51% 증가했고 또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총인도 0.2에서 0.03으로 50%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회야댐 수위가 60m에서 52m로 낮아질 경우에 수질변화에 대한 수질예측 모델링한 결과에서도 수위가 낮아지면…….

경민

류경민위원

저한테 자료가 다 있는데 짧게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30% 정도 증가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년까지 수질은 사연댐이 좋았는데 올해 비가 적게 와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연댐이 더 나빠졌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나빠진 이유가 그러면 단지 저수량만의 문제인가, 그러면 작년에도 저수량이 낮아졌으면 가뭄 때문이면 올해 회야댐은 낙동강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물보다 사연댐 물이 더 나쁘다는 말입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올해 낙동강 물이 들어온 것은…….

경민

류경민위원

9월에 들어왔잖아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9월 자료입니다. 8월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회야댐에 담수량이 800만t 정도 담수되어 있는데 회야댐에 물이 들어올 경우에 1일 10만t에서 20만t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딱 보니까 작년 9월에 굉장히 천상정수장의 수질이 나빴다고 알고 있었는데 시가 주신 자료는 올해 10월부터 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9월도 보면 여전히 천상정수장이 5.4고요. 회야정수장이 4.9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천상정수장이 회야정수장보다 평균치로 봐도 높게 나타난 겁니다. 수질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수원이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축사 있죠. 주민들 소각 하죠. 상수원이나 상류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울산시민이 먹는 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수자원공사나 우리 시가 먹는 물을 1급수다, 청정수다 라고 하면서 과연 사연댐을 지키고 울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뭘 하였나 라고 묻는 겁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상수원 오염원 부분에 있어서 회야댐 상류에는 많은 인구와 산업체 등 오염원이 많은 반면에 사연댐부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은 회야댐과 사연댐의 오염원을 비교한다면…….

경민

류경민위원

대곡천에서 사연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대곡댐에서 들어오는…….

경민

류경민위원

대곡천에서 들어오잖아요. 대곡천에서 사연댐으로 물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대곡댐에서 대곡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곡댐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대곡천에 가 보면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거기 축사 많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제대로 계도 안 돼 가지고 다 태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상류나 우리 시민의 식수원에 원수가 이렇게 수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한테는 마치 사연댐은 조금만이라도 수위 낮추면 울산신문에 유일한 청정수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축사나 오염원 부분은 회야댐 상류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뭡니까? 나쁜 이유를 말씀…….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5년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연댐 수위가 낮아짐으로 해서 그리고 2012년까지는 사연댐 수질이 좋았는데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사연댐 수위가 5m 정도 낮아짐으로 해서 사연댐 수질도 같이 나빠졌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난 5년간 사연댐 수질 지금 회의할 때 다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시가 뭔가 제대로 된 원인이나 상수원보호, 우리 시민의 식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보다 계속 자연환경 탓으로만 돌리고 가물었으면 회야댐도 당연히 낙동강 물 들어오면 더 나빠야죠. 시민들한테 그것은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낙동강 물 유입…….

경민

류경민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본부장님, 이게 차마 제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일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5월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오전 7시 40분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70대 할머니를 통도사에 데려다주겠다고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도 울산의 모 공무원이 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해서 울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성희롱예방교육을 한 걸 봤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288명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 중에 올해 5월에 실시한 성희롱예방교육 들은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올해 상반기에 56명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런 것이 과연 공직사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을 근절하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뿌리 뽑자고 하는데 과연 기여하고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신 게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동영상교육은 그냥 의무적으로 틀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런 걸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직원들부터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사회가 먼저 지켜야 될 모범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송구스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아무리 교육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다 지성인이고 하니까 스스로 판단이 되어야 되고.

경민

류경민위원

적어도 공직사회에 우리 시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분들은 지성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없으려면 가장 먼저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넘기려고 한다든지 이 분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처해졌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해임이 됐죠.

경민

류경민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되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던 사건인데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는 공직사회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는 계속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고 보건위생과도 사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할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소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시민에게 하는 예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예방 중에 거의 유일한 사업이 불소농도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 1월에 시에서 몇 백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다가 갑자기 올해 또 다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러면 12월 11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12월 11일.

경민

류경민위원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는 거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여론조사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본부장님은 2010년 11월 25일에서 12월 5일까지 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동남리서치에서 한 걸 봤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기에서 이미 1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소농도화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설문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의문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야정수장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시민의 77%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연 이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전국에서 확산 다 됐을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군이나 어느 시․도에 한 개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음 해 되면 전국에 바로 확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5년이 지나도 줄었으면 줄었지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저희들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왜 좋다고 계속 얘기해 왔는지, 그렇다면 울산시는 왜 1월에는 이 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 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시의 어쨌든 행정이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떤 기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항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분명히 시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50%가 넘는 시민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안을 표준안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표준안 있죠?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표준안이라는 게 불소는 치아우식증에 좋다,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이런 내용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이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밝히고 그런 이후에…….

경민

류경민위원

그거는 시의 입장이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표준안이 있는데 표준안이 아닌 우리 시의 입장을 담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시의 입장을 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형식에 치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의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저는 표준안이 있으면 표준안대로 여론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반대로 불소를 투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설문하는 것 같으면 그 대답이 바르게 나올 수 있는 대답으로 설문을 할까 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표준안 아닙니까? 표준안대로…….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그걸 표준화하자는 것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표준안이라고 나와 있는건데 우리 시는 이 표준안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윤

김용윤회야정수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객관적인 문항을 만들자는…….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불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불소가 우리 시는 어제 복지여성국장님은 독극물이라고 얘기해서 저희 상임위원장한테 굉장히 많이 질타당하셨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걸 왜 15년 동안 투입을 했으며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며 칠 뒤에 또 토론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2014년도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의회의 여론을 모으겠다고 해놓고 예산도 반영 안 해 놓고.

지천

김지천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저희들 잠정중지를 했지 아직까지 이 사업을 공론화과정을 거쳐가지고 1년, 2년 뒤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경민

류경민위원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중단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