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출석과 관련하여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금일 15시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자유학기제 정책순회설명회 및 2013년 하반기 각급학교 조리사 연수회 참석에 따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시 전에 출석한다는 통보가 다시 있을 시에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자료 미제출, 거짓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장께서는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종문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남규,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명옥,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임규주,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진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앉아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문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 된 부분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일동은 향후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발전하는 강북교육이 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종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룡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으로 지도조언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남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셨듯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을 적극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수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오영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유감스러운 말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정찬모 위원장님께서 교육감께서 다른 교육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점에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감사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장님 그리고 강북교육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계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분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 자료를 죽 훑어봤을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교육장님, 우리 교육에서 어느 분야든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에서 일의 순서를 만약에 정하신다면 어느 분야가 가장 교육장님이 수행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좋은 식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계를 근 35년간 이렇게 지내왔지만 역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봐서는 아마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바탕 밑에서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지식덕목이나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게 저는 교육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본 위원도 그 점에 동감합니다. 그럼 제가 공동으로 어느 분이 답변해도 관계없이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원배상보험가입은 의무적으로 100% 가입해야 하나 가입율이 여기 보니 98.47%는 그 이유는 미가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배상보험가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학원이 신규 등록되는 게 148개 그리고 폐원되는 숫자가 한 200여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원과 개원이 계속적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약 350개의 학원이 폐원됐다가 신규 개원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립자와 또 연락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개원했다 하더라도 가입을 독려하기가 힘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세운 게 신규 설립자, 운영자에게는 반드시 공문을 발송하거나 유선으로 학원배상보험 만료 이전에 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원래 학원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한 학원이 관련규정에 따라서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인력은 부족하고 많은 학원이나 교습소를 다니면서 가입 독려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많이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해서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98.47%입니다. 100%에서 약 98.47% 같으면 상당수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가입한 학원이나 교습소가 한 스물두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빠르게 이렇게 방문을 하고 독려를 해서 곧 가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학원을 설립할 때에 보험가입을 구비서류에다가 넣으면 우리 행정력도 부족한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보험 가입하는 거는 우리가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정말 1만 2000 가족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입니다. 식구가 많은 관계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여가 없다고 어느 구석이든지 말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죽 살펴보면 대응이 미비해서 우리 속된 말로 가래로 막을 것을 더 큰 도저로 가지고도 못 막는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구비서류를 갖췄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준비한 감사 자료가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차례가 이래서 조금 딱딱한 감사용어를 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통일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통일교육에 대한 시각과 개념의 차이가 가져오는 교육계의 혼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진정한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직도 통일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소를 못하면 이건 미래가 전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학생들이 전적으로는 다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일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금 통일교육에 관련한 학생들의 부분은 아직 우리 초등학생들로 비하면 아직 미분화 상태에서 통일교육이 무엇인가 필요성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착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학생들로 봐서는 그것 인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필요성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통일교육을 이렇게 많은 예산도 투자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른 말을 바꾸어서 통일교육 지금 현재 통일교재를 학교에 배부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교육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는지요?

지금 현재 교재를 통한 통일교육도 있지만 현재 실천, 체험위주의 통일교육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 또 통일원에서 주최하는 통일교육, 체험과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에서는 군부대와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 체험행사를 통한 통일교육, 안보체험교육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고, 강남․북에서 따로, 통일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는 판단을 하셨지만 따로 한 것,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다 돼 있는 거예요. 체험학습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과정 안에 다 녹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통일교재를 지금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범위는 지금 3학년, 4학년도 통일체험학습 또는 MOU와, 지금 부대와 하는 것들도 지금 가장 비판단계가 그거예요. 탈북자 그분들은 아마 내가 탈북자인 것 같아요. 새터민이 아닌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모니터링 하는데 여러 차례 지금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에게 시기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북괴, 붉음 이런 것을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MOU도 지금 한 번쯤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아니, 이것이 통일교육에 맞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고요. 제발 교육과정에서 시기교육 없애야 됩니다. 증오교육 없애야지요. 이런 마음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학생이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런 상당히 강연을 자세히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통일교육을 정말 잘하라는 거예요. 통일교육의 기본과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로 통한 교육이에요. 통일이에요. 전쟁교육, 전쟁을 통한 통일 안 됩니다. 공산주의, 통일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교재를 동료위원이 상세히 이것 자료를 내놓으라 해서 이미 내놓았습니다. 내놓은 것 보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우익과 좌익에 관한 것도 아니, 좌익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좌익은 현재의 기존 질서에 싫증을 느끼고’ 맞습니까, 개념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진보주의’ 예, 새로움을 추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좌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히 기존질서에 싫증을 느끼는 게 좌익인가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 교재를 또 다시 아직 또 내줬던 거예요. 그 이외에는 전부다 자구수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석했던 장학사 지금도 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교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통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통일항아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통일항아리 혹시 들어본 일이 있느냐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인성 아래 통일을, 그러니까 평화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나하고 학력을 느끼는 것 두 가지에요. 교육 목적이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도 지금 실천되고 안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통일교육 이번 교재에도 또 이 교재 쓰실 거예요? 예산 또 편성해 놨습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뭐 교재…….

아니, 했다 안 했다만 하세요. 그 시시비비는 본 위원이 질의 속에서 녹여낼 것이고요.

지금 각 이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재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게 이념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통일에 대한 이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방금도 말씀하신대로 우익과 좌익의 개념정리가 확실치 않고 한쪽에…….

그건 누가 하는가요?

지금 방금 주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적어도 좌익은 ‘좌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프트윙(left-wing) 아니, 차라리 이걸 영어로 쓰면 또 좀 다르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 교육 이걸, 교육과정에 녹여내라고 수년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존 질서에 싫증을 느끼는 것이 좌익 맞는가요? 지금 이게 우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교과서선정 부분은 현재 우리가 해마다 이걸 교재를 이념에 따라서 이 교재로 저 교재로 지금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고요.

교재를 바꾸지 말고 통일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말씀에 교재를 바꿀 것이냐, 그대로 쓸 것이냐 라고 질의를 하셨기에…….

아니에요. 교재를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통일교재비만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려 1억 원, 2억 원…….

1억 3000만 원…….

양 교육청에서 2억 얼마 가까이씩 다 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니 인풋(input)을 어떤 게 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들 머릿속이 어떻게 되어져서 아웃풋(output)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지금 이렇게, 아니 교재 바꿨다고 내놓은 것 보고는 또 깜짝 더 놀란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여기에……. 사실에 맞지 않는 것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고쳤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얄타회담으로 다 바꾼 거예요. 지금 현재에 고등학교 역사교육도 이것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교재를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통일교육을 반통일적 교육만 할 수 있는 교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맨 먼저 이랬습니다. 시기교육, 증오교육, 거의 안에 보면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하면서는 시기와 증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통일 되겠는가에요? 이 정부가 신뢰프로세서인데, 신뢰프로세서 용어가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아니 중학교 가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뭐고 프로세스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신뢰를 프로세서화 하는 것을 이제 교육해야 되는데 이게 담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통일교육 이번에는 정말 똑바로 하십시오 라는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보고 뭐 어떻게, 논란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의회가 주문하고 바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통일교육 잘 하십시오. 제발 통일교육 좀 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상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어떻게든 아동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사후약방을 하는 것처럼 이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문제냐 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학대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리를 해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고에 예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산에서만도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지금 6000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울산에 해서 6000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망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사소한 건수까지도 고민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대안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의 대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라도 교육청에서 했던 지원청과 강남, 강북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없습니다. 공문 보낸 내용과 담당 신고의무가 있는 교사에게 작년과 올해 담임선생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내용 외에는 지금 공문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미흡하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강남교육장님부터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동학대로 인한 학생사망사건에 대한 것은 참 불미스럽고 우리 청으로 봐서도 상당히 애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은 좀 다른 부분에서 출발을 하죠. 아동폭력은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는 부분이어서…….

통틀어서 아동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틀어서 얘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르는 아동학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계나 우리 사회가 전체 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동폭력도 지난 ’12년도에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전부다 매달려서 대책이 나오고 많은 예방책과 해결책을 많이 냈지요. 그런데 아동학대도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아마 돌발돼서 지금 더 큰 이슈화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난 10월 24일자에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꼭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는 우리도 죄스러울 따름일 뿐인데 우리가 그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그 뒤에 아동복지법을 우리가 전부다 숙지를 하고 해서 지금 예방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지자체가 이 아동복지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지자체 중심으로서 이루어져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는 이 복지법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가 해야 할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9일 며칠 지났죠.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해서 각 학교에 현수막을 제작케 하고 거기에 따르는 학교별 예방교육을 좀 하게끔 지금 지시를 했었고요. 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교사들의 신고의무에 대한 것도 복지법에 따라서 신고의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지도를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아마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세부계획을 언제 만드실 생각입니까?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아동학대예방 제정을 해서 출발을 해 있고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곧 발의할 예정으로 있고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또는 아동보호기관들과 각급의 상담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대안을 내놓으실 거고요. 말고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청도 지금 현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법률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도…….

교육장님, 강북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텐데…….

제 이야기는 그게 원초적으로 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지자체가 안 하면 교육청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원초적으로 하고요.

예, 그건 놔두고…….

하면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따르는 법대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복지법에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립하고 있는 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완료시점은 제가 어떻게 일정을 잡을 수가 없고 본청과 지금 현재 상의를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계획이 교육청의 역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아동폭력과 관련해서는 지원청과 역할이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또 다른 밀접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강북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교육청에서 일단 발송한 공문의 내용들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내용에 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신고자의 의무로서의 역할만 그 공문이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망사건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사건들을 아동폭력의 사건들을 보면 가정폭력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사건이 많은데 가정폭력의 사건에서도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학교가 해야 될 조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왕이면 이전에 아동폭력과 관련해서 공문이 간 경우를 살펴봤더니 2012년도 9월에 간 내용 외에는 실제로 그 내용이 전혀 교사들에게 전달되었거나 학교에서 전달받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내용, 신고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아동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정리할 건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갔더라면 좀 더 보강이 되어서 공문으로써 좀 더 완벽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폭력,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자 라고 하고 그 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그 계획을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죠? 교육청에 보고하신 바가 없으시죠?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으시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신 바도 없으신 거잖아요?

예, 아동학대에 관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이것이 아동폭력법에 의해서 적용할 것이냐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이걸 조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가 구분을 해서 지금 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현재 예방조치나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학교에 많이 이 상황의 라인은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이제까지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동폭력에 의해서는 교육을 매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 법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고 지금 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계획을 관련해서 한 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까 방금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아니, 금방 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미흡했으나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전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사실이냐 라고 봤더니 없단 말입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도 별로 하신 게 없거든요. 이게 자꾸 왜, 물론 법에 따라서 좀 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야 되느냐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라야 되느냐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돼 있고 실제로 가정폭력특별법은 이 아동 피해자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취할 내용인가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어느 법을 적용할 건가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도 가정폭력이잖아요.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란 말입니다. 두 가지 법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망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그게 상해죄로 갈 것이냐 살인죄로 갈 것이냐 아동학대죄로 갈 것이냐 하는 게 아직 법원 판단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할 문제이고 일단 교육청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사건이 난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계획을 지금 들고 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이 왜 대응이 이렇게 미흡한가에 대한 문제고 이전에 사전에 대응이 없었다면, 사전에 대응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이 사건은 일어난 거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질 수는 없는가요?

예, 한 달 남짓한 속에서 이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질책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참 송구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강해가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이나 내용들을 보면 신고의무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이렇게 이렇게 부과하겠다 하는 공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한 달이 넘도록, 그래서 이거는 담당교사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만 들고 교육청과 지원청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학교든 학교장이든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미처 못 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잘 하겠다 라는 대처를 빨리 빨리 하는 것이, 그래서 대안들을 다양하게 내놓는 것이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간에 이런 대책 내용들을 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시즌에서 제가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데 2010년도 201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별 흡연학생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 나온 비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초등학교 보면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중학교는 279명, 고등학교 1490명으로 1769명의 총계가 나와 있고 2011년에 보면 중학교가 317명, 그다음 고등학교1614명 총계를 보면 1931명으로 나와 있고 2012년도에 보면 없었던 초등학교에서 21명 적발되어 있는 인원이죠. 중학교는 417명 고등학교는 1624명으로 2062명이 적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실제적인 내용을 생각하면 적발인원이 이 정도 나와 있으면 실제적인 흡연비율은 엄청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보면 대거 늘어난 편이고 중학교는 거의 두 배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늘어났지만 약간 소폭의 늘어난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는 정말 이것은 작년에도 거론된 바에 의하면 점점 비율적으로 줄어들어야 될 상황이고 대폭 이렇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런 흡연교육에 대해서 소홀한 점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강북․강남 두 교육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각급학교마다 이 흡연율을 좀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잡으면 상점도 주기도 하고 벌점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처벌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많이 줄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흡연율이 2012년도에는 11.4%인데 울산은 10.9%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 전국 수준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선도학교도 만들어서 흡연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름대로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어떤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이 시정되어야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강남도 이러한 비율이 마찬가지죠?

예, 전국적인 수준에서.

어떤 다른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우리 금연교육에 대한 예산은 연 6000만 원 정도 각 지역청에 아마 그 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개별교재라든가 그다음 각종 행사, 금연교육, 상담, 금연교실, 금연캠페인, 금연 글짓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내 자체에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비율적으로 많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지상에 강북지원청에 현대예술관과 MOU체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시스템에 보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열린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MOU 체결을 하는데 현대예술관하고 MOU 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대예술관하고 MOU 체결한 내용은 현대 예술관에서 주로 하는 공연이라든지 또는 전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교육청 소속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도 좀 할 수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마는 싸게 할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특히 이런 배경 속에는 자유학기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의 근간을 보면 진로체험이라든지 또는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3년 동안 한 학기만큼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진로체험이나 아니면 예술 활동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은 어느 도시보다도 애들이 문화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이유가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그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학교에서 이런 나름대로 문화의, 자기의 어떤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정보를 몰라요.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동네 옆에 아주 가까이 청소년문화, 마실 문화, 술 문화 이렇게 아주 쉽게 접하는 게 술 문화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 울산이 소비도시라고 하는데 그 소비도시의 일환이 일맥이 보면 문화적인 향유보다도 술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문화의 공연이라든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보다는 술 문화를 통해서 애들이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애들이 소풍을 간다든가 마찬가지고 일단 문화 중에서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있겠지만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스트레스 해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나 오페라를 갈 수 있다든가 뮤지컬을 볼 수 있다든가 연극을 그대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그런 상설적인 공간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공연을 간다든가 어느 특수층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MOU체결을 통해서 문화가 얼마큼 소중하고 나한테 귀감이 되고 정말 좋은 삶의 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일 전반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게 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초․중․고가 지금 시급한 교육은 문화의 어떤 MOU 체결해서 정말 체득할 수 있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삶이 잘 산다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강북교육장님과 강남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강남교육장님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MOU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 예술문화 기관하고는 거의 MOU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도 되어 있고 문화원, 그다음 CK아트라든가 지금 현재 지역문화 기관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게 학교에서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얘네들이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다 봅니다. 실제 체험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절감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은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 Wee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Wee센터에 보면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센터 내 상담 이외에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질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나 연수를 진행하고 또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Wee센터에서 항상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게 전문상담교사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재정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으로 주로 위기상담 위주로 상담하다보니까 나머지 상담적인 것은 계약직 직원들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Wee센터에 9명의 우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상담교사가 2명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아홉 분의 선생님들이 상담역할과 행정, 센터니까 일부 행정이 또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행정을 전문상담교사가 행정중심과 상담역할을 하고 그 외에 계약직 교사들은 모두 전적으로 상담에만 의존을 했는데 행정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전 선생님들이 다 행정을 고루 맡아서 지금 행정 업무가 분산되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다른 방면으로 보면 이제 애들이 보면 학교 내에서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입식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풀어내는 상담에서도 중요한 교육의 역할이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정말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문적인 그러한 것을 디테일하게 다루어넣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지만 현재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는 게 어떤 키포인트인데 그러다보니까 전문상담교사 역할이 아주 중요시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기 본연의 일을 상담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십시오. 강북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한 상담사가 모자라는 것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문상담교사가 둘이 있고 나머지 상담, 사회봉사, 임상심리사 등 해서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상담교사들에게 정규직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니까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회계 이런 부분을 다 맡겼었는데 올 하반기 7월부터는 그런 부분을 떼서 실제로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부분의 일들을 다른 파트에 있는 분들에게 분산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해당되지 싶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20명 정도가 배탈을 호소하고 좀 정도가 심한 학생은 3명 정도 입원을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강북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내용 외에 또 추가로 더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 학교의 학생이 이 정도 같으면 이것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인 것 같거든요. 어제 일요일이고 토요일, 금요일 급식에서 아마 원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급식시설은 어떻습니까? 낡고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자재에서 원인이 있다고 봐지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3일간 가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쁜 것은 별로 없고 지금 의심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돼지고기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생야채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로는 익힌 음식으로, 야채도 익혀서 먹으라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생야채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두 가지 정도에서 의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그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야채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에 염소소독기 전부다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소소독기를 활용한다면 생야채를 먹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염소소독기 보급되어 있어도 귀찮다고 해서 그것을 안 거치면 그 시설을 아무리 갖춰줘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인지 역학조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속 추이를 한 번 살펴봐주시고 또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일 언론에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던데 태화초등학교 학구 중에서 지금 혁신도시 내에 있는 유곡 푸르지오에 입주하는 학부모들이 현 태화초등학교 학구에서 지금 신설되는 제2울산초등학교 학구로 변경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매끄럽게 통학구역이 정리가 되지 못하고 시끄럽게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실제로 저게 2010년 6월에 우정혁신 푸르지오가 사업승인이 날 때 벌써 중구청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사업자와 같이 삼자가 합의를 한 게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학생들은 태화초등학교에 통학구역으로 한다 라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가 태화초등학교에 교실 6칸을 지어서 약 10억 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걸 지어서 저희들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거기서부터 울산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짧다 또 태화초등까지 가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좀 문제다, 거리가 좀 멀다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차례 저도 입주민들 50명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어봤는데 그분들이 언론보도에 난걸 보면 재산상의 가치가 하락한다. 또 여러 가지 가까운 학교 새로운 학교를 두고 또 태화초등까지 왜 멀리 가느냐 통학거리문제 그다음에 좀 거리가 멀다보니까 안전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서너 가지 문제를 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지금 또 한 가지는 LH는 제2울산초로 가고 왜 우리만 태화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2010년에 저희들은 이미 태화초등 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되었고 LH는 태화초등학교에 지을 여력이 있고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어쩔 수 없이 제2울산초등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위를 좀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확고한 원칙을 갖고 만약에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e편한세상이라든지 IPARK라든지 지금 유곡 푸르지오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학구역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원칙을 갖고 임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과장이 나가서 LH토지공사에 가서 도면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지하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도가 없고, 지하도로 내려가면 인도가 없고 그 사람들은 그걸 있는 걸로 알고 말씀을 하는데 없고 LH공사 뒤쪽으로 해서 지금 함월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기나 교육청 앞에 또 있죠.

그쪽으로 지나가서 다시 도로를 따라서 제2울산초등학교로 가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입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또 통학구역이 적정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맞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마찰을 조금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초등학교가 현재 31학급입니까, 33학급입니까? 33학급이죠? 31학급이지.

31학급입니다.

31학급이고 울산제2초가 완성이 됐을 때 33학급이 됩니까?

30학급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렇습니다.

완성이 될 때 제2울산초가 30학급이고 현재 태화초가 33학급 아닙니까?

특수학급 포함하면 33학급입니다.

33학급인데 지금 유곡푸르지오에 있는 학생들이 한 2학급의 인원 정도 된다 했죠?

예, 지금 60명 정도.

두 학급의 인원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태화초등학교는 31학급이 되고 울산초등학교는 32학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산초등학교는 교실이 부족하게 되고 태화초등학교는 2학급이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화초등학교 근처는 거의 개발이 완성이 되어서 앞으로 봤을 때 학생이 더 불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거의 없고 제2울산초등 근처에는 앞으로 학생이 증가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는 30학급이지만 아시다시피 우정혁신 푸르지오 쪽에는 공기업 10개가 속속 입주를 할 겁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석유공사라든지 무슨 안전관리연구원이라든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인구유입이 2만 명 정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면 학생들도 따라서 그 주변의 학생들도 증가를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2울산초는 앞으로 과밀학급도 예상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밀학급이 안 되려고 하면 앞으로는 학급을 더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증설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학급 규모로 학교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초등학교는 역으로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그쪽에 감소될 가능성도 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구를 다시 더 재조정을 해서 길 건너 쪽에 있는 학생 일부가 앞으로 태화초등학교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른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쪽의 학생들을 위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정책인 것 같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오후에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갈 겁니다. 나가서, 태화초등학교하고 푸르지오 사이 통학로도 한번 확인을 할 것이고 소요시간도 확인하고 그다음 북부순환도로 밑으로 있는 박스도 한번 확인을 할 거거든요. 확인을 해서 강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합리적이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민원이 어떤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는 학교시설지원센터의 활동에 보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기 필터 청소실적을 보면 두 교육청이 인원이나 하는 일이 비슷할 텐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추진학교 수가 3개 학교에 189대를 추진했고 강북은 66학교에 5000대 필터청소를 했다 말입니다. 물론 필터청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날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서는 필터청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개괄적인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냉․난방기 청소를 남외초등학교 외에 66개 학교를 여기 표와 마찬가지로 66개 학교 필터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한 학교에 보면 보통 냉․난방기가 한 70개에서 80개,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천장형 포함해서 되는데 66개를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 학교를 해가지고 66일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청소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하는 방법은 에어 컴프레셔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업인원이 6명인데 한 학교에 가게 되면 은 5명 정도는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에 들어가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걸 전부다 수거를 하고 한 사람은 밖에서 물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컴프레셔를 갖고 청소하고 해서 그렇게 오후에 되면 마감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작업량이 77개 정도 되니까 66일 해서 약 5000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려면 평일에 학생들 수업하고 있을 때 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까?

수업할 때는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과후나 또 아니면 일찍이 가서 하거나 그렇게,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강남청은 3개교 그다음에 강북청은 66개교를 대상으로 필터청소를 했죠. 그런데 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보통 냉․난방기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캡을 열어서 필터를 들어서 털고 물에 씻는 방법, 하루에 보통 우리 단원들이 나가면 약 120대, 15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에어컴프레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완전 전체를 들어내어서 전면 청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청소는 본청 학교시설단에서 합니다, 그 시설부분은. 그래서 그 숫자가 우리는 전체적으로 7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3개 학교만 그렇게 간편 청소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다 본청 시설단이 와서 전 학교를 지금 다 했습니다. 강북교육청은 기본청소 필터청소를 중심으로 해서 필터청소를 했는데, 그러면 왜 그건 차이가 나느냐? 서로 다른, 강북은 또 다른 영역에 집중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청소하고 우리는 또 필터는 그렇게 청소하고 다른 영역에 또 집중하고, 이것은 서로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강북교육청에서는 본청 시설단이 나와서 기기전면 청소하는 부분은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강북은 미리부터 1월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여름철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에어컨이나 필터에 좀 집중을 했고, 또 아마 강남은 수목전지라든지 또는 배수로 청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을 좀 한 것 같고, 저희들도 1월부터 5월말까지 한 청소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7월 이후부터는 본청에서 나머지 있는 에어컨 청소를 했습니다.

강북․강남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것 차이난다고 해 가지고 질타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가지고 청소를 강북은 2013년도에 집중할 수 있고 강남은 2014년도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혹시 청소를 건성으로 하고 숫자만 많이 올리고 또 그런 건 아닌가, 어느 학교에 가니까 에어컨 지난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릴에 보니까 먼지가 새까맣게 묻어있더라고. 그것도 청소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묻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청소를 물론 대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했을 때 실질적인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강남교육청에도 에어 컴프레셔는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청소하려면 에어 컴프레셔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도별로 추진해 주시면 일선학교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영 위원님.

권오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학군 학구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민원을 세 차례 받았는데 그 민원한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명옥 국장님이 설명을 쫙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타당하다. 그거 맞구나’ 이렇게 그분들에게 내가 대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태화초등학교에 6개 교실을 설립할 때 푸르지오에서 1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가 이걸 설명을 들었는데 봤을 때 아주 적절한 거리도 450, 6백 몇 m 이렇게 해서 거리도 큰 차이도 없고 학생의 안전도, 학생수용인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환경이 변해서 바뀔 때는 몰라도 금년 안에는 교육청에서 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아주 타당하고 하니까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학생에게 위험도 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교육청의 행정에 따라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 것이다. 정 그래도 내 말이 저것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표자들 내 실에 오너라.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오겠다 했는데 안 오는 것 보니까 좀 잠잠한가 싶었는데 또 무슨 데모를 하고 이런다 하니까 우리가 오후에 가보고 판단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북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에 의해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검토한 상황을 어떤 민의의 힘에 의해서 밀리면 전부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고수해가지고 잘 설득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켜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는데 공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강남교육청은 44개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북․강남 포함해서 한 77개?

아닙니다. 더 됩니다.

더 됩니까?

110개 조금 넘습니다.

110개는 사립이지.

사립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59개원입니다. 그러고 단설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병설입니다. 병설이 30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교육장님이, 이것은 교육부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형평성 있는 교육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시키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시민에게 편차가 심한 교육 부담을 내지 못하도록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계속 우리끼리만 그 지역끼리만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그냥 넘어가면 정부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육장님께서도 이걸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건의를 해서 바로 잡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자꾸 격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데 사학을 개인이 저만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데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우리가 간섭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시설관계에 대해서 교육장님 각 학교에서 무슨 건의나 뭐 이런 받은 사항들 없습니까? 학교의 조그마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지역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건의나 불편스러운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받은 적은 없습니까?

시설수리, 보수, 유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청이 학교에 해놓은, 잡아놓은 예산이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통합운영비로 다 학교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보수 쪽으로는 불가능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설단이 나가서 지금 보수반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게 된 걸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청 교육장님을 향해서 어떤 불평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탐방하면서 시설 부족분이나 시설개선부분은 우리가 체크해서 시설단으로 보고하고 하는 그런 지원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역할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감사 때 5000 내지 4000여건의 전 235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받아서 거의 다 처리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학부형이나 학생으로부터 받은 건의 같은 거보면 이걸 언제쯤 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기가 1년이 지나도 안 고쳐주고 있다. 또 학생이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 우리 학교 오면 창문이 너무 틈이 벌어져서 바람이 불어서, 얼마 전에 내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행사장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워 죽겠습니다. 그것 좀 고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조금 찡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겨울철이 들어오고 하면 난방에 대한 청소도 중요하지만 난방이 고장 난 데가 없는가, 학생들이 춥고 떠는 곳은 없는가 이런 것도 아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양 지원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력이 경쟁을 벗어나는, 경쟁 지나치게 쓸데없는 소모적인 경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교육, 두 번째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안에 교육과정을 제대로 녹여내는 안에, 할 얘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휴회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 분석, 이 교과서 분석하는 것도 전혀 맞지가 않고요. 지적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바꾸시라고, 통일교육 더 강화시키십시오 라는 거예요. 통일교육은 실제로 급식비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양 교육청이 다, 그런 점에 관해서 정말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급식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북과 강남에 지금 거의 1억 원 정도의 급식비가 남았는데 급식비를 어떻게 해서 남길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교육감의 공약사항과 이것 지금 무상급식 내지는, 아니 무상급식으로 가야 돼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으면서도 이게 계속 남는다는 것 하나하고 강북에는 특히 친환경식품지원비 이것 4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 4천만 얼마나 남겼잖아요. 4000만 원이나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급식센터하고 유기농하고 함께 한 개로 넣으세요. 이건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 되어져야 중구와 지금 남구에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친환경만 딱 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 견인해라고 여러 차례 의회가 요구를 하는데도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업무태만이거나 아니, 정말 책임을 물으라 하고 싶거든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양 교육장님은 통일교육에 관한 것 전면적으로 개정하십시오. 이거는 몇 년 해도 전면적으로 개정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강남에만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생중학교에 관한 서생중학교는 자율학교예요. 자율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녹여내야 할 교육과정이 지금 정말 또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공모제 교장이 나가고 또 다른 교장이 가서 아마 교육과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관한한 철저한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맨 먼저 여기에서 꼭히 할 것은 사회성과 공감능력 키우기 교육, 크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단히 축소된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두 번째는 소통과 관용을 중시하는 평화교육인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또 교육 요목들이 대단히 미흡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듯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이해교육, 본 위원이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 교육과정에 녹여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 없으면 인성교육,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인성교육 앞에서 아동인권이나 학대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위원회 지금 중요한 게 두 가지 안이에요. 하나, 학력을 높이되 앞으로 할 수 있는 학력,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한 번만 봅시다. 지금 아무리 말해도 뭘 더 해야 우리 됩니까? 이것 현실에 딱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이나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절대로 학교 말고는 학교 밖으로 나가면 거의 직업을 못 가질 가능성이, 이거 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쟁을 시켜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 차례 지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연대교육, 나눔교육 소위 연대만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친목의 대가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래놨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갔는데 내만 이게 그들이 내게 와서, 국가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딱 요약은 이겁니다.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를 압박하는 세력들이 나에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있지 않았다.” 예, 이거 인성교육에 맨 먼저 나타나요. 그게 연대교육 처음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 이걸 읽고 우리 교육이 맞아, 이 교육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라고 합니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노무현을 공격했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친노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이석기를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종북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전교조를 탄압할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전공노에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이가 남아 않았다.” 연대교육의 출발이에요. 위에 것은 다 서로 다툼들이 있다고 봅시다. 아까 그거 이념이었는데 아니 통일교육이 이념으로 전부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것 말고 평화교육, 상대방하고 교감하지 못하면 이건 평화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런 아무리 우리가 스펙 많이 쌓아도 맨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이제 뭘 더 해야 해요?’ 대학생이 물은 건데 이 아이들이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말만 하세요. 취업만 할 수 있다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의식이 지금 그런데, 아니 초등학교부터 지금 취업만 하면 다 되는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교육과정에 녹여내라는 거예요. 끝없이 교육과정에 녹여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없이 다 도루묵입니다. 여기 지금 태화초등학교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전부 다가 여기에 다 묶입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차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싸그리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거는 보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 것도. 강남에는 서생중학교, 강북에 태화초를 비롯하여 이 태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문제가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배정하는 것 여기에 운영위원회 했던 것 이것 읽으면서도 이렇게 이것만 해가지고 실제로 중학교배정 기본만 딱 했습니다. 아니, 그거를 조정위원회를 뭐 만들든지 어떻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거 똑같은 거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정말로 무력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하면 어찌 하느냐 예, 인사조치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수단이 뭡니까? 고발조치 하는데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였으므로 이게 고발조치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까지 해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어주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다 녹여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 말고 학교가 할 일이 인성과 자기능력계발 이외에 또 다른 교육은 있는가요? 강남교육장님, 있으신가요? 그게 최고지요? 교육의 최고 덕목이 두 가지죠?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의회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한 번쯤 이렇게 짚어 가는데도 늘 기계적으로만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조금은 안타까운 질타라는 성격을 좀 가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수없이 다루었습니다. 좀 더 토론적이고 다음에 대안이 필요로 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새겨들으시고 그 새겨들었던 것이 교육 안에, 그 교육과정에 싹 녹여내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교실에 그렇게 하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보고서 다 내셔야 됩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 다룰 적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몇 가지는 꼭지가 나올 거고 업무보고 때도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 보면 말만 그랬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전부다 업적쌓기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통일, 반통일적인 교육에만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인성도 반인성이나 반인성은 아니더라도 비인성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많이 교육력을 투자하는 듯하다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강남교육장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네, 통일교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기에는 우리도 많은 번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해라 통일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보급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우리는 지침을 받고 있고 법상에 나타나 있어서 이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어요?

통일교육진흥법에 시행령에 보시면 통일교육을 실시해라.

예, 그래 돼 있지요.

또 따르는 교재를 보급해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교육의 원안이 무엇인가는 제가 말씀하기가…….

다시 다시, 아니 그걸 또 그러니까 논질을 또 흐리려고 드는데, 아니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재가 합당하다면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니 나는 그런 말씀하면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논제를 완전히 흐리거나 물 타기 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이야기를…….

그래서 현재 교재의 선택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대착오적 종북 좌파들은’ 이 말을 바꾸는데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것 할 적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재가 바뀌어져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교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교재수정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는데 맹목적으로만 아니더라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일교육에서는 안 해요. 이런 교재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자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의 맥락은 뭐냐 하면 크게 통일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보안에 관한, 안보에 관한 이야기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안보만, 통일교육 중에 중요한 안보교육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가 필요한 수준에 초등학교 5, 6학년 또는 중학교 1, 2학년이 바라보아야 할 통일의 덕목들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일비용과 분담비용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심지어 통일부에 나와 있는 재료에 보니까 교사들도 22%인가 가까이가 어느 것이 더 맞는지 헷갈린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다 초등학교 5, 6학년한테, 이것 교육가면 됩니까 라는 거예요. 길게 그래하시면 이것 책임 물으십시오. 장학사도 이것 분석을 잘못하셨고요. 분석을 잘못하셨고 잘 했으면 어떠하느냐? 이게 몇 사람들이 와서 수석교사들이 하고 담당 장학사들이 했습니다. 이것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닌데 이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됐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정혁신도시 통학구역 민원 관련한 질의를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속 민원의 소지가 크고 또 이번에 방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초등학교가 건축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2울산초는 근 70% 이상…….

2015년도에 그거를 개교를 하는가요?

’14년도 3월에 개교합니다.

’14년도 3월 내년?

예.

그러면 지금 증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검토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완성학급을 30학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재발소지도 크고 또 거기 사는 혁신도시 LH공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옆에 푸르지오 거기는 도로건너서 혁신도시가 2개인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지을 때 태화초등학교에 어떤 지원했다는 그러한 조건에서 거기에서 해결방법을 못 찾는데 실제로 지금 혁신도시에 기관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과밀소지가 보이잖아요. 예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나마 증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도 계속 재발방지책을 취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기존에 태화초등학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된다 내지는 다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가 아니고 직접 그 푸르지오에 산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정말 이걸 태화초등 안 냅니다. 바로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사가 할 때부터 태화초로 배정이 돼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울산초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여타 지역에 그와 유사한 아파트들이 또 그쪽으로 가자…….

그런데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는 태화초등이 가능하잖아요. 커버가 된다고…….

아니죠. 지금 혁신 푸르지오하고 바로 붙어있는 게 e편한세상이거든요. 그것도 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불 보듯이 또…….

e편한세상도 혁신도시에 들어갑니까?

e편한은 혁신도시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지구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만약에 아까 e편한세상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 사는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에서 LH공사가 지금 옆에 공사하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가겠다고 할 경우에는 또 이거를 계속 긍정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면…….

그런데 혁신도시라고 해서 혁신구획정리지구라고 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꼭 그쪽으로,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제2울산초로 간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통학구역을 조정할 때는 학급규모 또는 학생 수, 과밀,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학거리 이런 걸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동구쪽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덕초 그다음에 일산초, 미포초 이래 다붙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한 단지의 아파트라도 동별로 A동은 어느 학교, B동은 어느 학교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중구에 보면 옛날 주리원백화점 앞에 건너편에 보면 선경SK아파트인가 있는데 주상복합단지가 있는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양사로 가고 하나는 복산으로 또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통학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들어오는 자체가 지금 아직 덜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다 미리 예측해서 지금 신축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과밀의 소지가 여지가 보이잖아요.

과밀의 소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검증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과대학급이 되면 학교 경영하기가 또 힘들고 또 어떤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이 되면 교사가 또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할 때 좀 뭐가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고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그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 지금 우정혁신 푸르지오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올라가는 인도가 있는 걸로 이렇게 다들 알고, 푸르지오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어제 LH공사에 가서 도면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 굴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인도는 없고 전부다 차도로 돼 있고 그러면 갈라고 하면 LH공사 앞으로 건너가서 유곡중학교 앞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함월고등학교 앞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거기서 다시 또 도로를 따라서 울산초등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리가 더 멀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LH공사가 새로 들어서는 그 아파트 경우에는 그렇게 가가지고 울산초등학교 갈 것 아니에요?

예, 그거는 거기서 바로 앞에 인도가 있으니까 또 건너가도 됩니다. 거기도 조금은 위험하죠. 사실은, 큰 대로 8m 도로를 아이들이 건넌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지하로 해서 그 도로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개발해야 죠, 차도가 있는데.

그게 그래 지금 도면상으로는 계획상으로 설계상으로는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모든 거는 학생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그런 거다 보면 이거는 어차피 민원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통학구역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그나마 신축되고 있는 상황에 어떠한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재검토 한 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 보고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각은 저희들의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입니다.

예, 사실 반대를 하자면, 민원에 대한 발생에서 반대를 하자면 어느 선 얘기를 그렇게 죽죽 하다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딱 간단하게 보면 또 간단한 방법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한 번 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있는 다른 지역도 5개 시, 구․군에서 통학구역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아마 만약에 바꾸게 되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바뀌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는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학교 우리 교육청의 어떤 민원소지는 대부분 학군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잖아요.

예.

예,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태화초등에 또 나가서 혁신 푸르지오에서 태화초등학교까지 거리를 다시 한 번 보고 애들이 통학하는데 통학로에 위험물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고, 그래서 태화초등학교에다 만약에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 뜻대로 간다면 태화초등학교에 여러 가지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계 일원에서 빚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다 읽고 난 뒤에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도중에 발언해도 관계없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 일간지의 보도에 ‘홍명고 이전 공방 교육감의 불똥’이라는 기사와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태화학원 2013년도 제8차 이사회회의록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의록 17쪽 세 번째 줄 박형구 이사의 발언내용입니다. “그날 여태형 이사님과 감사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교육감에게 가니 교육감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 아픈데 이원우 이사장 대신 저보고 이사장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학교완성이 되면 이원우 이사장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그 얘기를 했죠. 분명히, 여론이 이렇고 교육감도 그리 얘기하시고 해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결단을 내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라고 하는 소리를 어찌합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머리 아픈데 이원우 이사장 대신 저보고 이사장 해 달라고 그리고 학교 완성이 되면 이원우 이사장이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한 내용입니다.” 이 회의록의 내용을 문제 삼아 홍명고의 천상이전을 반대해 온 단체는 교육수장이 앞에서는 관리감독을 말하면서 뒤로는 꼼수를 부리는 격이라고 진위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교육감께서는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최근 홍명고 이사 2명의 예고 없이 방문해 사석에서 나누었다는 얘기와 공식문서인 회의록의 내용과는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고 공문서인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면 함께 하였던 박형구 이사를 비롯해서 김응곤 이사 등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자진해서 프레스센터에서 말씀은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데 이러한 처사는 혼탁해진 사회질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뿐이며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교육수장께서 앞에서 한 말처럼 전후가 다르게 처신하시고 모면할 방도만 찾아서야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 어느 분야도 바로 서야 할 교육계가 최근에 들어와서 중범죄라고 하는 삼일여고 성적조작과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학생이 학생을 성추행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실로 거론하기 역겨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본연의 의무와 무관한 축제 등을 찾아 다니신다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의 요지가 홍명고 이사회의록 그겁니까? 아니면 제일 뒤에 이야기하는 축제현장 다니는 그것입니까?

축제현장은 아니고 사건이 터진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결론부분이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나는 결론이 그거인줄 알고 그랬는데 축제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명고등학교 정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시의회와 우리 시민모두가 풀어야 될 우리 울산시의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것을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인데 저도 신문에 난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접견실에서 민원을 접견하고 있는데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와보니까 부속실에 방금 이야기하신 박 모 이사님과 또 다른 한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처음 보시는 분이라서 인사를 드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김응곤 감사관실에 갔다가 그래도 교육감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홍명고 때문에 오셨다니까 해결 좀 잘해 주십시오. 선배님이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어지간하면 빨리 해결해가지고 빨리 좀 이렇게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잘할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그전에 이미 이사회에서 워낙 주민들께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이사장이 퇴진하는 것이 이것이 해결될 일이구나 하는 생각해서 그렇다면 ‘그만큼 형님 친하시면 형님 이사장 맡으셔서 하시고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대충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감사관하고 여러 이사님들이 홍명고 이사장의 퇴진이나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에 제가 그건 이사장님하고 이사님께서 친하시니까 알아서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어쨌든지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사회회의록하고 교육감님의 말씀이 좀 안 맞다 이래서…….

앞쪽에는 다 맞습니다. ‘머리아파 죽겠다’ 그러고 다 그래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원우 이사장이…….

그 말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사회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김응곤 감사관님이 참석했데요. 이사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내가 이의를 제기 안하고 그냥 묵과하게 넘어가는 사항을 보고 제가 좀 답답했고 빨리 교육청에서 나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지 교육감을 폄하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수장님을 이렇게 폄하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감사관이 조율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촉구를 해도 심지어는 모 국장은 저한테 ‘알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내가 조금 격분해서 내가 마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 내용에 다른 건 다 안 읽습니다. 교육감 용퇴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한 문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양했고 그래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교육감님 말씀을 함부로 알지도 모르면서 대변하는 그런 충성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을 진정하게 충성스럽게 모시려고 하면 바른 대변인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교육감인척 하고 그렇게 대변하는 건, 그래서 내가 회의록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그 당시에는 앉아서 대화하는 경험도 없고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못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볼 때 불쾌한 점도 있는데 진정하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교육감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기 내용과 다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또 어떤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번복하려면 홍명고등학교 이사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한마디쯤 해야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항상 교육을 가장 생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 저도 사실 위원님하고 뜻은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혹시 국장이나 간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부탁드리든지 아니면 주의를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에 늘 앞장서 오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시면서 자유학기제 아까 시간이 좀 늦을 것이라는 통보 중에 자유학기제 이 정책 때문에 나가셨다는데 혹시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연착륙이 될 듯합디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든지간에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듭니다만 사실 자유학기제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유학기제 그야말로 교과과정의 일부를 학교에서 자유스럽게 편성해서 애들의 꿈과 끼를 키우자는 그런 학기제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전 학교에 다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그 결과를 보고 과연 성과여부를 결정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정말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의 획기적인 방향인데 그것이 연착륙되도록 교육감님이 좀 더 견인해 주시고 뒤에 밀어주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 지금 두 가지를 대체로 요약을 했는데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또는 부교육감을 통해서 충분히 질의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공약 중에서 역점과제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점과제가 사실은 60가지나 되니까 꼭지 꼭지를 다 아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60가지의 역점과제들 중에서 교육감님의 철학으로 어떻게 드러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가 바라볼 적에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남은 임기 속에서도 녹여낼 것인가 이것이 국민이 바라보는, 또는 시민이 바라보는 가장 큰 쟁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역점과제를 간부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책자에 의할 것 같으면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해 오시는데 혹시 평가보고회를 한 번 가보셨는지요? 짧게 하십시오. 짧게 세밀한 것은 다 됐으니까 포괄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개 대과제 중에 60개의 세부실천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또 해당부서별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또 진척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계속 참석은 못합니다마는 한 번씩 참석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해서 격려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각 부서에 하는데 계속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중에서 평가보고회가 지금 딱 2번에 걸쳐서는 가장 중요한, 다른 평가들도 여러 차례 로드맵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체진단을 할 적에 한 번 하고 외부평가를 할 적에는 반드시 교육감님이 가셔야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를 짐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점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일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연수원 이전이나 홍명고등학교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곁가지죠. 이것이 교육본질에서 녹여내야 할 문제가 더 들어있다는 말씀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건 간부공무원이 답을 할 만한 세부적인 사항이라면 따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또는 학생의 복지증진과 교사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혹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하고 녹여낸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외고문제하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쪽에는 좀 정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철학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하고 업무경감에 따른 조치를 말하시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원을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한 2600여명 이렇게 증원하겠다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하겠다는 계획을 했는데 그게 조금 계획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이요. 그건 학생 수의 경감, 줄여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변화도 왔고요. 그렇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숫자에는 맞추어 접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노력부족이라기보다는 학생 수 경감하고 이런 상황변화가 아마 보조원의 숫자를 한 몇 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무상급식을 저 임기동안에 한번 끝내보겠다는 게 처음 공약이었습니다마는 당선되고 난 뒤에 그 공약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지방정부의 재원지정 없이는 상당히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다문화, 소외계층 중심으로 이걸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결국 시점은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부 단위에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면 단위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지에라도 소규모학교 그러니까 500명 이하의, 40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물론 다문화나 소외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의 차상위 250%까지는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공약했던 대로 그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저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제가 당선되고 바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생각 하에 단계별로 확대해가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착실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두 가지 답변이 이미 간부공무들로부터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적 철학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서 라는 쪽에서 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이미 질의를 다 한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원업무 획기적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미 2010년에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교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잡았다 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에게 아니, 이것을 사실은 이것만 바꾸어 내게 되면 교실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두 번째는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로 방금 말했지만 저소득층 지금 300%까지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지 무상급식의 본래 기본취지는 맞지 않다 라는 것이니 그거를 교육감님이 이 정책을 펴는데 맨 먼저 정책의 기본방향과 예산의 지원이에요.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를 끌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다 안 맞아서 질의를 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충분히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꼴찌라는 게 이런 표현들은 적어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건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남으신 기간에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다잡아 할 수 있는 것 혹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조언을 들었다든지 그 부분을 녹여내겠다 라는 그런 꼭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남은 7개월 동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약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렇지만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얻어서 그 계획했던데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업무경감 만큼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경감정책을 세워서 검토도 하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업무가 워낙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새로운 업무의 생산이 결국은 만족할 만큼의 업무경감이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경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도 물론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회의 자체진단이나 외부평가를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교육철학이고 그게 공약입니다. 그걸 한 번 돌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교원업무의 획기적 경감이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는 이 실시의 주체는 교육감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연수원이나 홍명고와 같은 경우는 다 상대가 있거나 또는 그 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교육감의 주체적 의식도 제대로 다 실현하기가 힘든데 다음의 경우는 사실은 대측점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대측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더욱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의에요. 마지막은, 대측점에 있는 사람은 뭐 또 어떻게 다른 방식이 있는데 대측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교육연수원, 홍명고등학교 이전문제 이 2개의 문제가 어려운데 그거는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홍명고등학교 그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무상급식하고 업무경감 이것에 대해서…….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초점으로 교육감님이 모든 답변을 다하시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크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도 한마디를 하면서 교육감의 철학을 듣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홍명하고 또 연수원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실무자 또는 부서장 또는 국장께서 대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홍명고등학교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8일 이사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든지 이렇게 되면, 계약이 만약에 가급적이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바랍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는 또 그것이 불투명한 경우 색이 짙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전이 불가피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서 천상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통학이나 이런 걸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설립이나 이걸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문제는 차후에 또, 연수원문제는 제가 좀 부탁 뒤에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울산교육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한 가지 바람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내내 가장 큰 문제였던 홍명고에 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요. 한 가지는 홍명고와 관련해서 내년 학생 수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드리고 바람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홍명고와 관련해서 금방 28일 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다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생각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가 된 바는 아니어서 질의를 드리면 2011년도에 천상고 기본계획방안을 4월에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상고 기본계획방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에 설립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홍명고 이전, 공립고로 갈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홍명고를 이전하는 추진방향을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이 기본계획안에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계획들이 다 벌써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동안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오는 것은 천상고 공립고등학교를 추진을 하다가 홍명고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천상고를 홍명고로 이전한다 라는 설명을 계속 교육청에서는 하셨는데 기본계획방안에 보면 아예 중투위 심사내용에 이 기본계획안은 홍명고를 벌써 이전할 내용들 그대로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천상고는 공립고 계획방안보다는 사실 홍명고이전 계획이 더 중심에 있었던 계획내용을 제가 죽 살펴본 바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울산지역의 고등학교 전체 수용인원 학생 수에 비하면 학교 시설이 남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상지역은 인구 급증지역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 행정과장이나 또 국장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가 공립추진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안 된다 그러던 차에 홍명에서 여러 가지 이전 문제를 들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이렇게 건의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서 일단 천상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중투위 심의를 하면서 그렇게 조건부로 일단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중투위에 올린 서류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홍명고 이전에 관해서 세부계획 이후에 세부계획을 세우셨겠지만 홍명고 이전을 실질적으로 해서 한다 라는 내용을 두 가지 같이 하셨거든요. 즉 천상고등학교를 공립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도 1안으로써 하고 홍명고 부지가 민간산업단지로 매각이 될 경우 조건부 추진을 하겠다 라는 계획자체를 처음부터 교육부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천상고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교육부에서 도저히 허락이 안 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는 홍명고 사안이 그 당시에 발생을 해서 이것을 플러스시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상고는 홍명고 이전으로서 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금 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내용이 설명과는 다른 내용의 계획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 번 해봐 주세요. 누가 그것 이야기 좀 해놓고 내가 이은영 위원님께 최종 마무리 정리를 좀 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감사기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학교 홍명고 통․폐합 이전조건인데 저희가 추진할 때는 그 당시 사립학교법 제35조 2항에 보면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 그 법이 있습니다. 그때 고시 교육부에 입법예고했고 2012년도에 민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상태 들어가면 홍명고의 통합이랄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상태에서 공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법이 국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공립을 추진하다가 통․폐합 위주로 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초에는 통․폐합으로 갔다가 법이 국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이전으로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천상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했던 내용과 그동안 의회에 설명했던 내용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그런 통․폐합문제가 있고 또 홍명고의 이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고 등등을 해서 천상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충분히 설득을 한다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한다면 천상 주민들도 충분히 처음부터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상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추진된다 라고 충분히 알고 있고 의회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12월말 돼서야 홍명고가 이전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차이의 지점인데 이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감님 지난번 공청회 같은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설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 있는 해설과 사과와 등등 여러 가지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고 이전문제는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 해산 장려금법 그것만 통과되었더라면 모든 문제가 참 순조롭게 해결될 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솔직하게 일이 꼬인 겁니다. 꼬인 것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 하에 일단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또 바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 차원에서 계속 홍명고의 이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나서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할 그런 상황도, 꼭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던 게 결국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만약에 홍명고등학교가 28일 내일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걸 보고 또 다시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이 하다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해 가는가가 결국은 울산교육의 신뢰를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결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홍명고처럼 홍명고에서 올해 교육청에서는 1학년을 수용하지 않겠다 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정이 여러 가지로 겹쳐있기는 하나 홍명고에 거의 한 200명 좀 넘는 1학년 학생들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 울산에서 35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인문계고를 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요구하는 수요가 있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숫자니까요. 그랬을 때 학교신설 울산에는 특성화고를 인문계 학교로 다시 편성을 하든 언양고처럼 또는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편성하든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다 라는 거고, 저는 해마다 많은 학생 3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울산의 밖으로 간다 라는 건 굉장히 절망감에 있는, 공부의 문제만으로 모든 인생을 결정할 수 없는 절망감을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학생 수용에 대한 홍명고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학생 수용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번에도 고등학교 원서접수 끝나고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외지로 가야 될 학생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입학생, 중학생 학생 수 격감으로 그 숫자가 줄어져서 결국 수용인원이 학교 수에 못 미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처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로 가급적이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울산에 거주하면서 외지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그 학생에게는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또 가급적이면 나가는 숫자가 적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아무리 철통같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바람을 드린다면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29일로 예정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총파업 자체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 여성들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월급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희망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교육가족으로서 어떤 이 아픔들을 같이 안고 함께 넓은 걸음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잘 해결해 가실 거란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마지막 그 바람에 대한 건 오히려 질의하는 것보다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위원님 못지않게 저분들의 복지나 또 안정된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의 여러 가지 저촉이 오히려 저의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위원님 힘을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열정을 다하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에 118만 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홍명고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언론에 거론된 바 저는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한 아직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교육감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천상지역에 홍명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혹시 공립고등학교 추진하는 등으로 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교 신설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혹시 또 28일 이사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시민 또 학생들, 학부모를 위한 어떤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보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거듭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천상에 학교는 들어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의 사용자는 울산광역시 교직원들입니다. 동구 주민도 아니고 울산시민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주인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원의 이전은 어느 누구의 의견보다도 우리 교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 아까 답변 중에는 앞으로 이제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염포산 터널이 완성되고 하면 많은 여건이 개선되고 그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접근성에 대한 생각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가서 우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그 여론조사 결과와 교육감의 뜻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소통의 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과 교육감의 의지가 일치되도록 해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래 쉽게 말하면 그 시점에 가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교육청 주관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부결 조건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이 해결되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우리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재상정할 때는 그런 여러 변화된 상황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 변화된 사항을 우리 교육 가족들, 선생님들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교육연수원의 그 사용자는 선생님들이고…….

네, 그렇죠.

우리 교육감님이나 저나 거기 연수원 크게 사용할 일 없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임 발령받고 또 이런 우리 교직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20년, 30년을 사용해야 될 그런 시설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직원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수원 부지로 이전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렇게 좀 소통하고 열린 행정 속에서 연수원 이전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추진하고 거의 삽 뜰 단계까지 가서 그걸 원점으로 돌린다는 건 우리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그 문제만 해결되면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해 다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같이 위원님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위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깊은 고민으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전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 10시30분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