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경제정책과장 변종만, 산업진흥과장 이상찬, 농축산과장 서연석, 항만수산과장 김문걸, 국제협력과장 김노경, 투자지원단장 정호동 동시선서)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들어가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모처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신정1·2·3·5동을 지역구로 하는 안성일 위원께서 당선되었습니다. 안성일 위원께서는 남구의회 두 차례 의원을 역임하시고 또 남구의회의장까지 하신, 또한 건설분야 전문가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안성일 위원 인사말씀 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신정동 무소속의원입니다. 특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8년 동안 남구의회에 있으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위원장하고 위원을 거쳤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의회발전에 큰 힘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기원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이기원입니다.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또한 임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사항이라든지 강조할 사항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한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살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제통상실에 대하여는 이틀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정해진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경제정책과,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었죠? 강동지역 도시가스공사 관련해서 조합하고 합의는 안 했지만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고 한번 봅시다. 보기 전에 질의드릴게요. 일단 강동지역 이 문제, 현재 울산시에 역점사업인 것은 맞죠? 강동개발, 관광, 해양복합도시 죽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 공약이기도 한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산하지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지금 관 매설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해요. 땅도 파헤쳐놓고,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산하지구하고 조합하고 울산시하고 가스업체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으니까 분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시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저에게 답을 줬었고요. 옛날에 서면질문 했을 때, 조합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대립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도시가스법 19조 2에 보니까 강제조항은 아닌데 임의조항이기는 한데 분담할 수 있는 근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저번에 답변서에는 ‘뭐 하기로 했다.’ ‘분담하기로 했다.’ 이런 상태에요. 지금은 문제가 그 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가스공사가 진행되다가 울산시가 ‘조합 책임이다’ 아니면 조합에서는 ‘울산시가 책임이다, 우리는 약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립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의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뭔지.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를 분담할 때 2007년 6월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기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령이 도시가스사업법이 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가스조합에다가 사업비를 26% 24억 원 정도 되죠.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2007년도 11월 7일에, 2008년도 3월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제1항 제1호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에 시설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 의무자가 부담토록 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 측에 변호사하고 도시가스 측에 변호사하고 지금 이 법령을 두고 유권해석이 엇갈립니다. 조합 측은 ‘새로운 신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이쪽에 도시가스측은 당초에 같이 앉아서 협의하고 할 때에 시점이 2006년도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가스 측에 부담해야 될 비용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에 변호사가 서로 법령해석이 엇갈리고 해서 법제처하고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지금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은 지금 도시가스 측의 변호사 얘기가 맞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오래된 문제이고 지금 시에서 내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답이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를 했으면 서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는 했는데 구두로 사인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해서 그걸 당연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조합측이 분담해야 될 예산이나 설치비를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기는 관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조합 측에서 계속 부담을 해 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자부담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보기 드물게, 울산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물게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가 과다하게 많다거나 오지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공급자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가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다음에 분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강동이라는 데는 이미 시가 그 당시에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30억 원을 투자해서 강동으로 넘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 댕겨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담은 강동권개발이 산하지구만 있는 게 아닌데 전체가 지금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시장이 역점사업을 내놓고 굉장히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산하지구에만 분담을 해라. 그 이후는 전부 다 그냥 공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날로 먹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내 생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동까지 지금 본관이 들어가 있고요. 산하지구 입구까지도 지금 본관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렇죠?

본관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본관을 넣고 나면 각 가정에 또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도시가스도 가정은 일정 세대가 넘으면 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요. 일반세대가 적으면 자부담을 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강동에 가스가 넘어가면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든 무료로 해 주든 그것은 협의할 사항들이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까지 넘어가는 비용이 90억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많은 금액이 과다하니 일부를 지금 조합 측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조합 측에서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합의한 바가 없다.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시는 ‘지금 아니다, 과다한 비용이니까 일부 부담을 같이 해라’ 답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께서 경동도시가스 회사에다가 ‘공사 그냥 자비로 해라’ 라고 한번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했죠. 그런데 자기 들은 못 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했고 부담을 합의를 안 했다고 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07년 11월 3일에도 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1월 7일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때도 조합 측에서는 ‘자기한테 부담되는 부분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서는…….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너무 비용이 많다. 좀 깎아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회의 속에서 나왔던 결과물을 제대로 내보시라니까요. 구두로는 했는데 회의도 했는데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내야 된다니까, 합의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강동권이 개발되면 가스가 혹시 수요가, 그러니까 도시가스 수요 정도가 파악되거나 아니면 손익계산서라든가 앞으로 나타날,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은 있어요? 도시가스회사에서.

김 위원님, 이 도시가스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도시개발조합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이걸 지금 말씀 요지는 경동가스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동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경동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앞으로…….

수요는 거기에 개발되면 당연히 수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중압 본관이라는 것은 그 입구까지 가는 것은 가스사업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그 내부에 망에 대한 사업비를 그것도 조합이 다하는 게 아니고 가스 측과 조합 측 그리고 입주하는 건물주가 같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보급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하나 조금 그런 것도 다 수요자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도 거기에 일정부분은 본관 연결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은 수요자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안 했을 때의 문제는 조합 측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자가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울산 전체 다른 수요가들한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조합은 나름대로 개발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있는 조합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조합은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고 그걸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시비가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다른 시민들 세금이고 그다음에 경동도시가스가 부담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다음에 다른 우리 시민들이 가스요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데 어디 떨어진 지역에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자부담하고 가스 측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야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7년 6월 그때 할 당시에 물론 합의서를 작성 안 했다는 거지 그때 이야기를 다 한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개발법은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사업진행 중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소급을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정리를 할게요. 이 공방이 여기서도 명쾌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도 더 명쾌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예산이 인력이 아니라 90억 원 공사에 30억 원이 투입됐고 이제 60억 원이 남았다 이렇게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경동도시가스공사하는 데는 기업이에요.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요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도 볼 필요가 있고요. 봐서 그게 과연 손익분기점이 어디쯤인가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물었던 것은 그런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계약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돈이 1, 2억 원도 아니고 2, 30억 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기업과 조합이 협의를 한다는데 시가 거기서 보증을 서고 한다는데 계약서 하나 없이 이렇게 ‘옛날에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좀 있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동도시가스 이것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 안 벌지 이것도 분석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먹구구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길고 가만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자기 수요자 측에서 조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물론 기업입니다. 기업이지만 이 가스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반기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기업은 자기들이 제품가격을 자기 기업 임의로 하지만 우리 도시가스는 철저한 회계법인의 손익 예를 들어서 매년 가스요금을 결정할 때는 도매요금은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소매요금은 그 전년도에 생산단가라든가 모든 걸 해서 적정이율 그것만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소매요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적정하게 분배를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본관은 확실히 가스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공급망에 대해서만 분담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전에 관례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시민들이 피해를 보신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도시가스가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강동도시개발은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동도시가스하고 개발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강동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012년 8월에 준공되는 걸로 산하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보면 입구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을 파헤쳐 가지고, 가장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택지조성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문제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시가 부담하거나 실제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 도시공사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는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것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민원은 지금 강동지역에 가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고 정리를 하면 도시가스업체도 필히 만나볼 필요가 있고요. 자주 만나시겠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수요 이런 것들도 다 받아보셔야 되고 그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텐데 그게 몇 년에 분기점이 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타당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지금 시가 해야 된다는 것, 그 사업이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연장선에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전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전기도 에너지인가 거기서 하죠? 관계없나요? 저번에 질의했을 때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전기는 조합하고 한전하고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스문제는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에서 잘 정리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21억 3400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13페이지 우리 남구 쪽에 신정시장 아케이드 하부 비막이공사가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야음시장이 소방, 전기, 상하수도공사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케이드 공사 말씀인가요?

예.

원래 전통시장이 현대화되어 있지 못하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걸 꺼리고 있고 해서 전통시장을 아케이드도 꾸미고 조금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정시장하고 야음시장 이 부분은 1차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그 사업계획이 설 때 그 설계도면이나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 건축도면이 나왔는데 시방서 없었습니다. 전기도면이 없었고, 우수관 배관이 없었고 통신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 가지고 건축업자는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천장 아케이드 덮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모든 시공설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하나의 하자 보수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잡히면 건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충분한 설명회가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또 공사 시공시기도 보면 1월, 2월 아주 동절기 추울 때였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해도 이런 하자가 생길까 말까 하는데 추운 겨울날 12시, 거의 11시 후에 영업시간 마치고 후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먼저 특히 신정시장에 예를 들면 2차 사업부지가 해야 될 자리를 못 했습니다. 지주들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해야 될 부분은 못하고 먹자골목 있죠? 돼지국밥하고 하는데, 먹자골목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지역 그 위에 다가 3차 구간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해 놓고 보니까 지금 2차 구간을 하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주들이 건물주인들, 상인들이 특히 건축주들은 자기들은 공사 증·개축 문제 그다음에 악취문제, 몇 사람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 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시에 예산을 반납하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점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사업신청도 구청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주관도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군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을 조금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하게 동의서를 100%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재현 부의장이 보충질의 하시겠답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 1-59 근로자 해외산업시찰 실시현황 내용인데 미포조선에 21명이 갔는데 시비를 3000만 원 지원하고 11월 그다음에 한국노총, 울산상의 등등 해 가지고 시비가 전액 지원됐는데 해외산업시찰을 보낼 때 어떤 분류하는 조건,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 그런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어떻게 해서 보내는 건지 그 내용.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진지 노사문화견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출하는 기준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해서 들어오는데.

예, 각 노동조합에서 가실 분들을 자기들이 선출을 해서 하면…….

추천을?

예.

업체는 어떻게 정합니까? 왜 하필이면 미포조선이냐, 현대중공업도 될 수가 있고 SK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예산 중에 노사문화가 잘 정착된 그런 한 기업씩 매년 보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보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심사를 해 보니까 현대미포조선이 계속 무분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또 한 기업만 보내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많은데 매년 한 개 기업만 보내다 보니까 다른 기업의 불평도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 기업 보내는 건 없앴습니다. 다만 노총에서는 회원 노동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으면 각 회원사들, 근로자들,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인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해 한 회사씩 선별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회사별로의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선별하는 기준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0 신성장동력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현황에 태양광발전하고 태양광발전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부분에 대한 걸, 이 반려하는 조건이 건축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이것은 장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허가 신청자 남감우씨 이런 경우에는 자기 허가 지역이 공원자연보호 보존지구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는 자기 가 스스로 자진 취하를 해 간 경우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취하를 했네요?

예, 신청을 했다가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얼마씩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사람들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허가 회신한 것은 허가면적이 3만㎡ 이상 되면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허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이번에 연수를 외국을 나갔다 왔을 때 외국에 사례를 보면 정말 민·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잘 하고 있습디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각시켜 주고 싶어 가지고 이걸 물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 가지고 민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계도·계몽해 가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 남감우씨 말고 채굴계획 인가 서동수씨가 반려 및 취하사유가 자진취하라고 하고 신청서류가 설계미비라고 했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계속 신청을 했다가 자진취하하고, 자진취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위치가 온산공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위치인데 여기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울주군에서 이것은 절대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자진취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류가 미비됐거나 자기가 봤을 때도 이게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게 허가가 안 나겠다’ 하면 어떤 이유든 취하를 해갑니다. 될 만할 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내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겠다 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아마 신청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미비되거나 주변에서 정황을 보고 어려울 것 같으면 자진취하를 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009년도부터 수차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정확한 사유를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자진취하하고 이런 쓸데없는 시간낭비, 노력낭비하지 않게끔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주셔가지고 딱 될만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거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위치에 자기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주위 민원문제라든지 환경훼손문제라든지 울주군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역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9월에 신청했다가 10월에 다시 또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가 ‘신청서류 미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취하사유를 이렇게 표기를 한 거지 실제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막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감을 갖지 말게끔 아예 명확하게 그 사유를 우리가 이유를 설명을 해 줘서 포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행정력 낭비도 안 되고 안 좋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도저히 이런 채굴허가가 날 지역이 아니고 그 채굴을 핑계로 해서 어떤 택지라든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가지고 투기를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주변 여론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해 가지고 건의하고 죽 했는데 현재 보면 저희들이 제일 지금 울산지역에 방사능측정소가 현재 지금 기상대 간이 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결과물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요.

지금 울주군에서 도 후쿠시마 사고 난 뒤에 주변지역에 방사능측정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리원전 내외에 지금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게 6개이고 원전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게 5개이고 서생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울산기상대에 간이측정소가 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신고리 주변에 4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10km 이내에 진하 하나, 그다음에 남창 하나 그다음에 위곡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수원하고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남구, UNIST 이래 가지고 3개를 현재 설치를 부지까지 지정을 해놓고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원전 내에 있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더 저거 해야 되겠고 저희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금 원전사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보면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방사능측정소 확충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뒤에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구하고 남구하고 UNIST에 이걸 언제까지 설치하겠다 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주차장건물 올라가는 우측 잔디밭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기술원이 보름 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동구청 청사 앞 잔디밭에 거기도 지금 측정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기술원에서 지점을 확보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UNIST에서도 측정기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한 달 내에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지금 저희들 울산 자체가 반경으로 따져보더라도 고리와 월성 중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울산 전체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라면 지역에 그런 위험시설물을 안고 있는데 결국 울산광역시 전체가 포함된다 말이죠. 거리상으로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민들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울산시 전체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개진이 많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방사능측정기를 시내에 세 군데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경주방폐장 설치할 때도 지금 현재 5km 이내만 되어 있는 그 문제를 5km 이내에 있는 자치단체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도 포함해달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가지고 가서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도 또 그걸 한 번 더 건의를 했죠. 거리 확대하고 실제 방폐장 저것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북구 지역이 경주시내보다 더 가까운 점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그게 10km로 확대를 하다보면 전국적으로 따지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방사능기기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3개소는 확정이 됐고 현장까지 확인이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변 과장님 말대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곧 설치가 되고 저쪽에 인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리 확대하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속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비, 국비 합쳐서 약 3400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공사가 거의 85% 정도에 와있고 내년 12월에 입주업체를 공모하는 걸로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주요시설을 보면 물류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신항, 울산자유무역지역과 옆에 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서 경량 물동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로망이 현재 국도31호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자유무역지역을 통과하는 국도가 31호선이 개설이 되고요.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신항만 진입도로가 여러 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항만에 철도가 그것은 완전히 국가 주관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는 끝나고 사업비 확보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금 이렇게 큰 단지를 조성을 하고 실제로 물류 문제가 이쪽 부분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든지, 물동량 이동경로를 보면, 그래서 그 도로가 국도31호선도 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물동량을 봤을 때 우리 도로망이 여러 군데서 오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여기는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일반 산업로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엄청날 거라는 거죠.

신산단 조성할 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윤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고려해서 향후 광역도로망 확충할 때라든지 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부의장.

먼저 외국인 지원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5-12페이지 내용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문화가정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국제협력과하고 이원화되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자선단체 비슷한 단체들이 동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등등 구·군이나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단체 등등이 보조를 해 주는 단체들이 상당히 난립해 있던데 이 난립해 있는 단체수하고 이런 등등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국제협력과하고 이원화된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외국인 업무가 중앙정부에서부터 법무부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으로 이원화 되어서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추진을 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외국인 업무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업무는 국제협력과 글로벌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원화의 문제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서 올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관련 업무 통합지침에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제협력과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직개편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쯤에는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관단체에 한해서도 그동안에 결혼이주여성 같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청소년과를 통해서 각 구·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러 사회단체에서 한글교육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업무를 추진하였고 글로벌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한글교육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 쪽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민간단체에서도 너무나 행사위주로 하는 그런 다문화관련 사업들은 정부에서 지원할 때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원을 지양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너무나 행사위주성 지원이 아니라 정말로 다문화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보다는 나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고 또 저는 제 집안에 제 사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박물관 구경을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고향에서보다 아주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한테 결혼한 사람들은 상당히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농사를 짓고 소외된 곳에 와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 보면 모아놓고 음식만들기 뭐 만들기 이게 다 인줄 알고 집에 가면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각자 생활터전도 어떤 시부모들은 자기네들끼리 만나는 걸 굉장히 말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가서 활동을 해라, 언어나 뭐나 좀 익히도록 배려하는 부모도 있고 말리는 부모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하면 혹시 자기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얘기를 듣고 잘못될까봐, 도망갈까봐 이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이 행사가 그 사람들을 위한 행사인지 정말 가정을 이탈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행사인지를 정말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악하는 범위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걸 구·군에서는 지원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계몽보다는, 돈을 지원해 줄때 정말 이 행사를 해서는 선별적인 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학교프로그램 그것은 물론 교육청하고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합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이 되면 예산도 구·군에 맡기지 말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군은 구·군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은 명품교육을 시키고 저 사람은 저품교육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데는 과감하게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문화라는 게 많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몇 년이 된 것 같고요. 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되기 이전에 민간단체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그것들이 행사위주로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들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기존에 한글교육이나 단순한 문화체험프로그램보다는 정말로 그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바로 할 수 교육정책과 어우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다문화체험교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녀교육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 동구, 울주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센터들은 국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구·군간 센터의 지원이 형평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계속해서 울산시의 다문화결혼이주여성들이 벌써 4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 이주여성들이나 자녀들이 정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배려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울산산업 박람회 및 과학기술제전 개최부분을 보고 느낀 바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체육관에서 할 때 첫날 개관식 때 가고 그다음 날 학교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학교 아이들이 간다길래 또 한번 따라가 봤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실망감이 있더라, 참가한 업체들 그다음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력은 제가 그날 보니까 계장님들하고 정말 수고하더라고요. 수고하시는데 수고하시는 만큼의 효과라고 할까 그다음에 박람회 및 과학기술제전이라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등등이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 하는 걸 제가 느꼈고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안에 내용자체가 알찼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어느 부분이다 꼭 꼬집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생하고 준비하시는데 차라리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림픽처럼 꼭 매년 여는 것 보다는 예산을 지금 2억 5000만 원 같으면 5억 원쯤 모아놨다가 2년에 한번 연다든지 하더라도 알차게 열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아니면 더 채워가지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알찬부분 내가 구체적으로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얘기하라고 하면 좀 곤란한데 발명품 내지 신제품들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특허품하고가 보편화된 일반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에서 기업들이 배치해 놓은 관람위주의 건은 일반인들이 가서 접할 수 없는 그런 것 그다음에 그게 브랜드화 되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팔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닌 게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박람회 정도의 성격을 띠려면 그 안에 구색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산업박람회하고 과학기술제전을 그동안 4년 가까이 같이 열었는데 사실은 행사대상이라든지 행사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사실 산업박람회는 기업중심이고 과학기술제전은 어찌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주관하는 기관도 사실 좀 달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행사를 해 오면서 어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일부분 있습니다. 산업박람회 했을 때 인력동원이나 관람하러오는 시민들이 좀 많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같이 했는데 그러다보니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약해서 올해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내년에 할 때는 분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수출상담회라든지 기술장터, 기업체의 기술이전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말 그대로 산업기업들 중심으로 틀을 바꾸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달리해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만큼 성과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주무과만 자꾸 집중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물가부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울산이 전국적으로 물가는 좀 높게 잡혀요.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그런데 농수산물 물가를 보면 울산이 최고에요. 이번에 국감에도 보면 농수산물이 울산이 최고로 지표가 나와 있고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유통구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물가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차원으로 볼 때 물가가 좀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 말씀하시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거래됩니다. 우리 울산이 왜 물가가 높으냐 특히 농수산물 값이 높으냐 하면 우리 울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가져오다보니까 우선 수송비가 더 들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 그것도 많이 좌우가 될 겁니다. 우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위치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은 좋은데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기에 위치한 지가 오래 되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축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건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확대해서 좀 더 기능을 높여서 물가에 조금이나마, 그것 한다고 해서 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그리고 입주한 상인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는데 답을 한꺼번에 다 하십니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물가부분을 울산이 계속 높던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대체적으로 울산이 물가가 높다는 부분은 지표로 나와 있었고 저는 정책제안을 하려고 말씀드리는데 농수산물부분이 턱 없이 높다. 그런데 울산에서 소화력을 보니까 공급되는 물량이 50%가 약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지표는 아니에요. 농협에도 물어보면 반 좀 안 되게 울산에서 생산되는 게 울산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국가가 돈을 줘서 하는 법정·민영 이렇게 나눈다면 서울은 4개, 부산 4개, 대구 3개, 인천 3개, 광주 3개, 대전 2개, 울산이 광역권에서 1개밖에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개밖에 없다. 지표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주장이니까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울산이 열악한 상황은 실장님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유경쟁체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두 개밖에 없다는 이런 열악한 조건 그런 조건이다 보면 실제로 고지표로 보다보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이 주로 도급을 부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급을 받아서 울산에서 다시 재경매를 붙이는 이런 형태가 이뤄져 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김 위원님, 잠시 미안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내일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요. 저는 의견이 정책제안을 하는 게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곳밖에 없는데 이번 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나오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든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든 결론이 나올텐데 제가 주장하는 게 지표를 봐도 울산이 광역권에서 1개밖에 없는데 남부권 1개, 북부권 1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2개 정도 유지하면 농수산물 물가를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한테 질의해도 제대로 답이 안 나오는데 실장님한테 질의한다고 답이 확실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실장님 생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시민들 대표시니까 제안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이 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 어렵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자체의 열악한 문제는 인정하셨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확장을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옮긴다면 1개로 유지할텐데 제 생각에는 북구, 동구, 경주권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개가 필요하고 울주, 남구, 중구를 아우를 수 있는 남부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개 더 필요하면 이게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자유경쟁체제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면서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축하든지 이전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지금보다 규모를 키웁니다. 규모를 키우기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확대가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법인이 몇 개 더 늘어나면 당연히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그만큼 주위에도 농수산물이 많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데서 보면 추석이나 물가안정대책을 가져갈 때 막 저장해 놓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 프로그램이 있느냐 물었는데 답은 울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라고 답이 왔었거든요. 확실히 없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지금 물가부분이라서.

지금 물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근본적인 운영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운영문제라고 본다면 내일 하면 되는데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문제 물가문제, 울산에 농수산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럼 첫 번째 질의는 맞는 거고 두 번째 질의는 내부적으로 운영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하겠습니다.

물가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은 울산시의 물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전자에 이미 말씀드렸고 그 속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부분도 일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계시니까 전반적인 울산물가를 얘기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내부적으로 저장이니 이런 부분들은 내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안했던 것도 다른데 보다 턱없이 부족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두 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본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던 거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할 때 대답이 되어야 되겠다.

농수산물가격에 대해서는 그것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배추값이 몇 배로 뛰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특히 농산물값은 더 심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높으니까 또 재배를 많이 해서 금년에 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농민들이 배추를 재배하는데 재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에 배추재배 농민들을 유통센터라든지 최대한 우리가 연결시켜주고 하는 행정적인 노력은 할 수 있더라도 농수산물가격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배추값이 폭등을 했을 때 다른 지역의 농협과 연계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을, 금년도 농수산물값 안정을 위해서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질의의 요지가 농사가 너무 풍년이 되어서 값이 폭락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서 맞는 거예요. 맞는데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정부가 잡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비축했다가 풀어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앙정부에 있는데 지방정부에도 있느냐고 저번에 물었던 것이고 지금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었던 것이고 이게 안정대책에 본래 순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죠.

내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저장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까?

저장창고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본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춰야 될 여건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것은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 시설규모에 맞게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죠.

제가 좀 사이에 끼어들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해서는 김진영 위원께서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물가 관련해서만 짚어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위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름이 들어가니까 내일 하더라도 물가문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경제정책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김진영 위원의 질의 취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잘하면 물가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관여는 하지 않지만 또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위원.

실장님 제가…….

저는 신성장동력창출 기반구축에 대해서 먼저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항 지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가 착수가 돼가지고 올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기본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기본설계 예산을 국비로 편성될 때 하다가 중간에 7월, 8월에, 이게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경부하고 기재부, 지경부에서 보시면 북항사업 시설기본계획을 잡아서 기재부, 기획재정부에다 넘겨놓은 상태이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사업 기본계획이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해서 KDI나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을 해 주면 지식경제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경부에서 기재부로 북항사업 시설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에서 지금 ’12년 중에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할 때 그 공모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도 국가가 기재부에서 사업성이 높은데 왜 국가사업으로 굳이 하려고 하느냐 지식경제부는 추진하고 싶었지만 기재부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돌렸고 워낙 B/C분석이 높아서, 다만 거기에 전제를 붙이기를 민간사업으로 공모하되 국가에서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단계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단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설계가 지금 착수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BTL로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북항이 저희들 예상을 보면 북항하고 남항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990만 배럴이 북항이라면 남항 같은 경우에는 약 1850만 배럴, 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은 잘 안나옵니다마는 990만 배럴 이것을 2016년도부터 상업화했을 때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 아니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해야 되는 금융산업이나 이런 게 연계해 가지고 산업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항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뒤따라 가줘야 전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할 때 남항의 경제적 B/C가 좀 낮게 나온 이유가 방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파제를 다행히 국토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정부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B/C분석을 다시 할 때 방파제를 제외하게 되면 어느 정도 높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항사업은 지난번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전체가 타당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은 북항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항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울산으로 봐서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울산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을 정말 국비확보라든가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크노산업단지 두왕동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에 있죠?

예.

변경 중에 있는데 지정할 당시에 도시국에서 이것을 산단으로 지정해서 할 당시에 이게 아마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위성연계산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죽 지금까지 해 와가지고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집행부 쪽에서는 현재 그린에너지부품소재생산단지 및 연구단지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예,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사업성.

테크노산업단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가가 좀 낮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되는 이유가 정부, 특히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 하는 이런 요청에 의해서 협의과정에서 높게 되기는 해도 최근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순조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구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두개를 같이 집적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치가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얼마나 빨리 저희가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기관을 지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조선해양도장표면처리센터라고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하는 센터를 하나 저희가 이미 유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지산업을 우리 울산의 제4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미 많은 기업체들도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 어느 정도 연구단지가 기반이 구축이 되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근성이 좋아서 화학단지에 근접한 부분 이래서 그런 기업체 유치에서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김일현 동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울산산업박람회를 실질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과 며칠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도 상당히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제품이나 기술개발을 했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지 않느냐 울산이, 그래서 보면 울산에 중소기업들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너무 심화가 자꾸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독자적인 생산 신제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정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솔직하게 컨벤션 산업전시관을 건립하자고 하고 싶지만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좀 선별해서라도 상설적으로 기술개발한 이런 부분을 전시를 한 군데 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판로개척이나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자금과 기술력을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는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박람회 말 그대로 박람회라면 정말 거기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실제 계약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박람회입니다. 3일간 박람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성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기술이전이 제대로 안 되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TP에서 작년부터 기술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발된 기술하고 기업에 수요로 하는 기술하고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술장터도 열고 했는데 우리 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많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이루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알려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중기센터하고 기업들하고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서 하고 상설전시장 이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장을 어떻게 컨벤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상설전시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2013년도 예산 요청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울산이 수출 전국 1위이고 엄청난 산업도시로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바이어들이나 손님들이 찾아오고 이랬을 때 정말 울산의 산업전시장 정말 큰 금액이 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윤시철 동료위원이 지적한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울산이 보면 자연녹지공간이 많습니다. 그죠? 온산이나 온양 쪽에도 자연녹지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GB를 해제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말씀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지역은 저희가 지금 제일 투자유치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온산지역에 좀 녹지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산지역은 환경,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지만 특별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녹지를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댈 수가 없고 우리 테크노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저희가 그린벨트 GB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전체 GB해제 대상 총 면적을 우리가 할당받은 게 있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 하고 다만 어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와 협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달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그만한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찾다가 제일 적지를 찾은 게 그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양면 발리동천 쪽에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온산 삼평 쪽에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장님이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 지역은 보면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공원이 117만 평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안은 남부순환도로를 거의 드러내고 계획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을 하더라도 그 산의 지형이 생긴 그대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 선을 일직선을 추월해서 도로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남부순환도로는 전혀 손 안 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변경안은 대공원에서 보면 전혀 봉우리는 그대로 다 살리고 저쪽에 넘어 두왕골 안에 거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대공원 이쪽에 환경문제라든지 경관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아마 남부순환도로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줄 알고 있거든요.

남구의회 변식룡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봤을 때는…….

(도면을 보면서) 지금 위치로 볼 때 이렇게 되겠죠. 위치가 남부순환도로 있고 그다음에 대공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검문소 아닙니까? 이쪽 에 봉우리는 그대로 다 살려둡니다. 처음에도 남부순환로는 손 안 대고 처음에는 계획이 이쪽에 녹지 부분을 좀 사업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나왔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봉우리는 다 살리고 이쪽 여기는 이 안쪽까지 다 들어가죠. 환경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민들 요청사항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구의회 변식룡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변 의원님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