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장진호, 대중교통과장 김종석, 건설도로과장 장한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성근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안성일 위원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일 위원께서는 남구의회에서 8년간 의원으로 계셨고 또 남구의회 의장님도 역임했습니다. 또 건설분야에 오래 종사하셔서 건설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첫 교통건설국과 만나게 되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동착석
성일
안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버스문제는 전국적 언론을 보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준공영제나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운행이 되고 늘 문제가 있는 게 버스에요. 노선을 잘못해도 문제, 세금이 줄줄 세는 문제 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문제들은 내년에 깊이 있게 하려고 하니까 올해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오늘은 버스근무자 운전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폭탄을 안고 달리는 버스, 위험천만한 버스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 내용을 충분하게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숨기려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시내 면허대수는 버스가 670대 맞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승무원 인원이 1304명이고 이중에 일반직이 1142명이고 기업에서 얘기하는 중형직 소위 비정규직이 162명이고 세원이라는 회사를 제외하고 전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죠.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 자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정규직이 162명이고 1142명이 일반직이고, 2010년도 임금을 받아보니까 정규직이 월 1일 2교대 8시간씩 근무해서 315만원 정도가 되고 비정규직은 1일 1교대 하루 출근해서 하루 종일하고 16시간 근무하고 한달 월급이 210만원이에요. 정규직은 보니까 세금을 포함한 금액인데 상여금과 수당이 있고,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1일 7, 8만원 정도 일당이 되요. 그래서 비정규직 차이가 그렇다.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1일 8시간씩 2교대를 하고 비정규직은 살인적이죠. 아침 5시30분에 나와 가지고 11시에 퇴근해서 다음 날 아침 5시30분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일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루 16시간을 26일을 근무한다 열악한 사실이다. 이것은 증언하고 여러 가지 토대로 한건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전체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대형직은 1일 2교대하고 중형직은 1일 2교대 그리고 종일근무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사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봅시다. 이것은 현상이고 시내버스는 울산에서 1년에 170억 원에서 180억 원 정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울산은 아직까지 준공영제가 아니라 사업자책임제로 해서 180억 원을 주면 그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그걸 수익금이 나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 중에서 무료환승이 거의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면 재정지원은 무료환승보전이 100%, 적자노선보전 50에서 60%, 유류세 보조는 경유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고 대폐차 차를 폐차시켰을 때 500만 원 주고 벽지노선 보상은 100% 다 해주고 저상버스 도입했을 때도 연간 금액에서 지원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서 사업자책임제라고 해서 흑자가 나면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데 버스업자가 흑자라고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 난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앓는 소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돈 지원하고 흑자 다 좋은데 이걸 시민을 싣고 다니는 버스잖아요. 이 사람이 16시간씩 근무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운전자가 만약에 사고를 내면 본인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시민들한테 같이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이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중형직을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비정규직은 법에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동부 울산지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첫째 계속 근무하는 여부, 그다음 풀타임 근무하는지, 셋째 직접채용이냐 간접채용이냐 하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형직은 하루 근무시간이 11.5시간, 주당 57.5시간인데 이것은 근로기기준법에 52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렇지만 동법 제59조에 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서 사업자와 근무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세요. 과장님이 보고 한데도 1일 평균 11.5시간, 평균이 11.5시간이거든요. 그럼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8시간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운전자문제는 일반 노동하고 달라서 평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루 16시간 근무한다면 아침 5시30분에 나와서 11시까지 운전한다면 만약에 졸음운전 이런 것은 체크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는 충분하게 실태조사가 면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 실태조사 된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우리 나름대로 조사된 것은 있는데 중형직이 최초 입사해 가지고 2년 정도 근무하면 전부 대형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승무원 충원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첫째 중형직에서 시작해서 대형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시에는 근속연수나 사고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스의 근무조건은 기업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2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거쳐야 만이 정규직 승무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2년을 지켜야 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만이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정하게 뽑아가는 거거든요. 하루 16시간에 26일을 죽자 사자 근무해서 2년을 버텨야 그것도 기업주가 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빼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정리를 하면 일단 대중교통운전수는 일단 다른 직종하고 다르다는 것, 굉장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무조건만큼은 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아주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문을 하고요. 또 임금을 한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16시간을 근무 안 하면 먹고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졸음운전은 하되 그 위험한 운전을 하면서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16시간 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마찬가지에요. 동일업종에 동일노동을 하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운전을 같이 하는데 임금은 반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문을 하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승무원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고용제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운용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준공영제를 하지를 않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원하는 7대 광역시 중에 유일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경영압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서 시행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도 앞서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채용 및 근로관계였거든요. 중형직이 나온 게 2002년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형직이 나온 배경자체가 수요가 적은데도 큰버스가 다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적은 버스로 전환하면서 적은 버스가 다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동의 유연성확보를 위해서 일단 중형직에 들어오면 중형직을 거친 다음에 대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대개 지금까지 보니까 근무기간이 1.3년 정도 평균되면 대형직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넘어갈 때 어떤 부분들이 악법이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노조하고 노사간에 근속연수라든지 복무라든지 사고여부 특히 버스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행질서에도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친절사항까지 모든 평가항목을 따져서 선별을 또 합니다. 거기서 대형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중형직 자체를 하나의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 봐서 필요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문제는 일반노동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시민의 발인데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운전자 중에서 증언에 의하면 학교 다니는 아들 딸 보고 ‘얘야 막차 타지마라 잘못하면 죽는다’고 한답니다. 그 정도로 막차의 비정규직 운전자가 열악하게 졸음운전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막차라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자기 자식보고 막차 타지말고 마지막에 택시 타고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원해서라도 그런 비정규직 그게 이미 만들어졌다 라면 근무조건은 확실하게 정규직하고 같이 해야 되고 임금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비정규직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세 번째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특히 장거리노선, 연암에서 봉계까지 간다든가 언양까지 간다든가 장거리 노선은 16시간 근무하면 마지막에는 필히 좁니다. 언양까지 빠져나가는 데는 서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결과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근무조건과 임금, 비정규직 없애야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근무조건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장거리노선은 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운전자의 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하든 월별로 하든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무의 식 중에 운전해서 끝까지 갔다면서요. 이런 경우는 이것하고 연관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없으라는 법 없어요. 졸다 가면 어디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문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 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장거리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운전자 실태에 대해서 그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조사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고 나머지는 감사지적사항에 제가 기록되도록 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것을 위원님께서 계속 비정규직이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달고 싶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중형직이 뭐예요? 내 세상 살다가 중형직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사람들이 부르기 쉬워서 중형차에 근무하는 승무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법적 용어로 나와 있나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비정규직이나 중형직이나 똑같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상에서 특히나 지금 사회이슈가 되는 현안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라는 부분도 법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노동부에서 구분하는 부분들이 앞서 계속 근무여부라든지 풀타임근무를 하느냐 그다음 직접 채용하느냐 하는 세 가지 기준조건을 가지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김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자체는 이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노사에 의해서 회사에서 직접 채용하고 또 그 회사에서 풀타임 시킵니다. 또 계속 근무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하고는 거리가 먼데 단지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대형차량에 운전하시는 승무원에 비해서의 열악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회사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실태를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방안을 찾고요. 제가 지적사항들은 필히 하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비정규직을 떠나서 그럼 동일업종에 동일노동을 했다. 그럼 돈을 같이 받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볼트를 조이는데 똑같은 타이어에 볼트를 조이는 사람인데 너는 5000원 받고 누구는 1만 원 받고 이건 틀린거잖아요. 단순직인데 운전직같으면 전문직이잖아요. 운전경력이 있으니까 했을텐데 연습하러온 것은 아닐테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중형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의 생명을 다루니까 당연히 운전직도 같이 해야 되고 임금도 내가 볼 때는 같아야 맞다는 거죠. 단지 그게 2년 후에 정규직 된다 이 문제는 둘째문제라고 치더라도 운전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부분도 지금 버스회사에도 각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간에 다루는…….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노사문제가 아니고 그럼 노동조합에서 24시간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시킬 거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채용할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긴밀하게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충분히 여기서 간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간섭이 들어간다면 다음에 요금인상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사비용이 올라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경영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관여하기도 힘들고…….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태화강에 장미하는데 몇 백억 원 넣지 말고요. 거기에 더 주세요. 더 주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사협의할 때부터 해 가지고 좀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적자만회나 이런 걸 위해서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이걸 비정규직에 다 전가하고 그 피해를 시민이 봐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폐가 있다고 정리를 하고 싶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서 난폭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민이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게 맞다고 정리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은 지적이 되면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형태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정을 해야 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에 관한 노동시간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상은 절대 근무를 못하게끔 버스나 차량자체 운행기록장치에 모든 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절대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법제화가 되어있고 지금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에 관한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버스운송원가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는데 버스운송원가를 계산할 때 시내버스 광고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도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도면 펴기 전에 지금 보고서 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울산～함양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설명을 해 주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현황말씀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이 사업이 2003년 6월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2008년도에 예타하고 기본설계까지 준비되어 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 함양에서 출발해서 밀 양 거쳐서 우리 시 청량면까지 144.5㎞ 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5조 8860억 원입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를 마쳐서 2006년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쳤고요. 내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용역비는 얼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실시설계용역요?
재현
이재현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기본설계할 때는 이 노선으로 잡았죠. 기존에는 이 노선으로 잡았다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처음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검토할 때 그 노선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타할 때 이 노선으로 잡았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예비타당성 할 때 그 노선이고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같이 도면 보여주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면을 보면서) 위원님 그 쪽에 보시면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이 노선이 기본 노선이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타당성할 때 노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노선이 기본설계 할 때 노선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 노선이 기본설계 노선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리고 이 빨간선이 기본설계 완료될 때 이 노선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기본을 잡고 있는 게 빨간노선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무려 세 번이나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타당성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오토밸리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선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본설계 기간동안에는 오토밸리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 오토밸리를 훼손하지 않고 투자지원단의 의견에 따라서 삼성SDI 밑에 노선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따라서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기본설계 완료할 때 여기에 방기마을이 있습니다. 방기마을하고 바로 붙어서 20m 도로위로 노선이 통과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IC간에 거리가, 통도사 IC하고 주변 IC간에 거리가 짧아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다시 이 노선자체가 오토밸리 쪽에 보면 20m 도로가 지나가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북측에 20m도로가 경계선으로 지나가는데 그 위에 고가화 처리하는 걸로 기본설계 때 확정이 됐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잦은 노선변경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울산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할 예정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진정도 넣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사찰이 여기 주위에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사찰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이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지만 반발로 인해서 이리로 옮겼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이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하이테크밸리가 공장이 두쪽 나더라도 이리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도면을 봤을 때 상당하게 그 말들이 신빙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의 의혹이나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을 보면 산업단지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이 도로보다도 방기 이쪽으로 지나가는 기본설계노선으로 가는 게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 있다는 거죠. 또 이 사업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자꾸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1, 2조 드는 것이 아니라 5조 8000억 원이 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위에 선형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이 선형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저희들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결정권보다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노선 자체가 이 위로 갔을 때도 이 노선 자체가 성립되었을 때도 우리 시에 협의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도 이 밑에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에서도 통도사 주변 정상보하고 또 하나는 표충사 부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접수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기간 동안에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금년 5월인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국 쪽으로 골프장관련 문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것도 우리가 전달을 받아서 한국도로공사에 바로 이관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노선의 검토결과 자체도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혹이 없다는 부분들은 이번에 시민들,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또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여태까지 노선변경여부에 관여된 모든 서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협의되었던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혹보다는…….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변경노선안을 보면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따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 하이테크밸리가 어떤 업체들이 들어옵니까? 아주 최첨단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질러서 하루에 수 백대, 수 천대 차가 지나가면 여기 첨단업체들이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 첨단전기정밀 부품소재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중간을 가로질러서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12개 업체들이 강력하게 탄원서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되면 이 하이테크밸리를 옮기든가 옮길 수 없다면 이 업체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쿵쿵 쾅쾅거리는데 이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선형이 지나는 곳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골프장을 중간으로 가로질렀던 이 도로가 이쪽 사람들의 로비에 의해서 골프장은 살려주면서 하이테크밸리를 죽이는 이런 모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울산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장님 선에서는 아주 깨끗하게 당연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걸 보면 울산시민들은 전부 다 의혹을 제기할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하셨듯이 이 사업이 5조 8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울산시에서는 84㎞ 정도가 축소되고 시간은 50분이 단축되는 어마어마하게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도 뭐냐하면 당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방기마을 전체가 이 노선을 강력하게 주민설명회때 반대를 해서 다시 그 노선자체가 이 위로 검토를 했을 때는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이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진정을 넣고 했는데 이 진정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이테크밸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실하고 또 이 의견자체를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저희들이 전달해서 하이테크밸리 조성할 때도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무리 짓자면 이런 부분들을 의혹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이런 것이 빨리 해소되어야 만이 공사가 착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한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먼저 이 자전거도로의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를 사진을 찍어왔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운영되다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름에 나무가 커지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위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걸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크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붙어있는데 자전거를 탈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이게 북구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 도로는 바로 상가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고가 얼마나, 문을 열면 바로 자전거와 부딪혀가지고 문도 부숴지고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의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허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가다가 끊기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이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본 것인데 마포구의 자전거도로인데요. 아까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차도에 사용하지 않는 일부를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내놔가지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보고 정말로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인도가 부족하면 이것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여주었던 불합리한 것들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자전거도로 만드니까 가로수가 덥히니까 지나가면서 얼굴 때리니까 운전하지 못하고 문을 여니까 받혀서 사고 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용으로, 차도를 조금 좁혀서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구나 하는 걸 보고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울산지역에 자전거도로 총 거리가 얼마죠. 총 450㎞ 정도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목표가.
재현
이재현위원
이걸 2015년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 외에 시내 쪽으로 만들어 지는 것은 몇 ㎞ 정도입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도심지에 단절구간, 수목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근래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봐서 태화강 중심으로 또 동천강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자전거고속도로와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앞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유지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도심지에서 태화강을 잇고 또 동천강을 이어가는 그런 지선들은 계속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거는 레저용이란 말입니다. 레저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그 지역은 정말로 놀고 운동하기 위해서 타고 가는 그런 도로이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출·퇴근시간에 자기 볼일 보러 갈 때 필요한 도로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울산지역에는 정말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서 버스베이까지 와서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곳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정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동구에서 시내까지 오려고 하면 승용차 가져와야 되거든요. 동구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버스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가까운데만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레저용으로 보이기 식의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될 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리가 크게 중심이 동천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태화강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가장 시급한 게 정말로 생활형도로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태화강이나 동천강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출·퇴근시간대 뿐만 아니고 낮시간대까지 조사해 보면 출·퇴근시간대는 무려 95% 이상이 생활용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쪽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시내에 생활도로 쪽에서 우선시 하면 문제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생활형 쪽에서 이뤄지는 1일 자전거 이용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보다는 일단 동천이나 태화강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화암로라든지 이런 쪽에 각 구·군에서 생각하는 생활형도로를 거기에 접속시켜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첫째 목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2009년도 자전거 이용자 수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2010년도에 조사한 게 태화강하고 동천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 자전거 이용자 수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용률 말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용률 1.3%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2010년도는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2009년도와 2010년도 1.3% 정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올해는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올해는 9월달 조사해서 집계를 내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레저용 이외에는 출·퇴근용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 중심에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생활 쪽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서 가신 마포구의 도로다이어트 해 가지고 차로 내리는 부분도 저희들도 염포로에 적용하려고 현대자동차 출·퇴근자로부터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 외에는 낮시간 대에는 이용자가 워낙 없다보니까 괜히 도로다이어트만 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나면 짧아진 차선만큼의 교통량을 처리 못하는 그런 단계 아직까지는 좀 이른 단계라는 쪽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부득이하게 지금 도로다이어트 쪽으로의 자전거 차로설치는 약간 보류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구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북구지역에서 자기들이 생활형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관계없이 상가 앞이나 기준이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공사를 먼저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공사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식수대를 제외하고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은 사실상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최소 자전거도로 1.5m도로를 만드는 넓은 쪽에서 일단 먼저 생활형도로를 제대로 해 보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 번 더 강구하고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도로를 개설하고 설계하고 또 그 주위에 신규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분명히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넣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벽한 도로가 되지 기존에 협소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억지로 만들다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각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나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만이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자전거정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습니다. 국가가 워낙 과거에 탄소나 이런 게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대세가 될 그런 추세입니다. 유럽의 독일, 네델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국가가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레저형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레저형도 있고 관광형도 있고 생활형도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다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에서 석남사까지의 거리 이건 레저형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언양같은 경우 중소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언양 구도심에서 시내로 연결하는 것, 현재 과기대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레저형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렇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저희들도 반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레저용도 있어야 되고 레저용을 많이 즐김으로서 그걸 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레저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생각의 관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생활 쪽으로 먼저 접근하셔야 만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점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국가자전거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생활형 자전거도로도 현재 또 개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화강하고 동천강 개설 이 세 가지의 큰 줄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금 자전거도로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태화강이나 동천강 같은 경우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1.5m 폭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하는데 지금 기존 보행자도로 인도를 할애해서 하는 부분은 가로수의 가지라든지 그리고 보행자와의 간섭이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가로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그런 점들을 병행을 해 가면서 자전거도로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KTX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KTX역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주위의 교통혼잡, 주차난, 편의시설 특히 KTX역을 이용한 관광인프라구축 등 다양하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역 개통이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서 보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완결’처리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느낀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중에서 주차면 일부 추가 확보한 부분은 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고, 현재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을 작년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결과랄까 추진상황이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교통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관광, 의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빨대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난 뒤에 우리 KTX 관련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한 것은 더 강하게 약한 것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앞서 관광분야도 지금 관광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산악관광마스터플랜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억새길 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항으로 대중교통 쪽에서 노선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관광 쪽은 전체적으로 산악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체류형관광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개통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보면 엄청나게 수요가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울산시에서 고속철 개통, KTX울산역 개통과 더불어서 수요조사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딱 이것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 물론 코레일에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작성해서 수요예측을 하겠지만 울산시 자체에서도 그런 자료가 작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하루 소요예측 수요가 5, 6천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 제시됐던 게 지금 현재 배차시간, 운행시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게 5600명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 되면 우리가 1만3300명 정도 될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배차시간을 받아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한 자료를 우리 울산 시에서 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코레일에서 한걸 달라고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문제같은데요. 그 자료를 지금 급히…….
윤시철위원
작년에 감사자료 회의록을 보시면 코레일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하루 수요예측 인구가 5, 6천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건 국가에서요. 우리 시는 우리가 1만 3300명.
윤시철위원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을 하루 이용객수를 몇 명으로 답변하셨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국가에서…….
윤시철위원
국가에서 한 자료를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국가에서 조사한 바로는 5천 5, 6백명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울산시 자체에서 했을 때 작년 개통할 당시에 2010년에 하루 수요가 몇 명으로 나왔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가 했을 때 1만 1300명으로 기억을 하고요. 2016년 되면 1만 3300명 된다고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 현재 울산 KTX역 자체가 하루 평균 이용 1만 1000명이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시설은 지금 현재 경주역에 합산돼 가지고 경주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주역을 만들고 했을 때 경주하고 우리 울산시하고 다 합쳐서 1일 2만 5000명인가 돼 가지고 경주역사가 동해남부선하고 같이 합쳐지면서 경주역사가 만들어졌고요. 그게 만들어지면서 우리시에 새로 중간역을 만들 때 그때도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그게 6000명인가 수준이 됐을 때 대비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가 역을 유치를 할 때도 우리 시는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도 안 주고, 우리 자체 옛날 기획단인데 기획단에서 그 자료를 만들고 국가로 뛰어다니면서 틀림없이 우리는 1만명이 넘는다고 받아냈고요.
윤시철위원
그 우리 자체자료를 달라니까요. 자체자료를 안 주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줬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규모자체는 최소화한다는 국가원칙 자기들 수요원칙에 따라서 김천, 구미라든지 모든 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중간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윤시철위원
역사 자체의 역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나오게 되면 버스차로가 있고 택시차로가 있고 승용차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죽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보면 현재 버스차로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주행차로에 보면 승용차들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 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역에서 열차가 도착하게 되면 그럼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아닙니까? 버스가 나오는 쪽에 죽 정차를 해 있기 때문에 시야가 다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속이 뭐 특히 주말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택시노선입니다. 택시차선입니다. 택시가 보면 현재 두차로 그러니까 정차로 하고 주행차로 두차로를 정차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이 택시가 정차로에만 주차를 해서 대기를 한다면 아마 KTX 들어가는 다리입구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택시가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약속해 가지고 두 차로를 정차를 하면서 한차로 먼저 출발하면 다음 차로에 차가 출발하고 두차로를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한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캐노피가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에 가서 차를 타려면 비를 맞고 승차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캐노피 설치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캐노피를 덮으면 여름철에 덥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택시 대기하고 승강하는 부분 한 15m 정도로 캐노피를 설치해서 손님들이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가서 택시기사하고 버스기사하고 30분씩 얘기를 죽 해 봤는데 첫째는 차선 자체를 그다음에 택시차선 다음에 승용차 차로랍니다. 승용차 차로는 다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한대 오고 있고 다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역플랫폼이나 역세권은 최소화 하더라도 우리 울산시에서 하루 1만 1000명 정도의 이용객을 예측했더라면 이 차선들을 한차씩 이상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버스차로도 3개차선 정도 택시차로도 3개차선, 승용차도 3개차선 정도로 늘렸으면 쉽게 얘기해서 정차 한대 되어있고 주차 한대 되어 있더라도 한 차로가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승객이 나왔을 때 대기하는 승용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차로 주차해 있고 한차로 가다가 손님이나 오는 저걸 태우기 위해서 정차를 해 버리면 차가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윤시철위원
예, 3차로로 확장이 가능한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지정차로제는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지향형개발 이래 가지고 모든 광역교통시스템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버스를 우선시하고 그다음 택시, 승용차 형태로 가도록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이번에 3개 중간역이 만들어질 때도 그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교평심의를 중앙에서 하면서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개통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울주군이 합쳐서 지속적으로 그 단속을 벌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계도질서도 2개월에 걸쳐서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시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할 때도 그 택시를 수요를 봐가지고 결과적으로 버스도 두차로는 하나는 승합차구간이고 하나는 통과구간입니다. 그리고 택시도 원래는 하나가 승합차구간이고 하나가 통과구간인데 택시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그때 공단하고 협의를 볼 때 택시는 그대로 승차구간으로 두차선을 주고 대신에 승용차에 두차선을 준 부분은 승용차는 내리고 바로 빠지기 때문에 대개 그 부분은 운전사가 있는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용차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택시하고 하차공간은 승용차에서 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 시가 크게 그 부분에 협조를 받아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셀타부분들이 버스부터 다 부족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요청을 해서 버스는 지금 승강장 자체를 24m정도 앞으로 설치가 됐고요. 택시라는 부분들은 승강장을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철도공단에서는 현재 택시대기 길이 정도 자체가 앞으로 당길 정도의 명분자체를 못 얻을 정도로 미약하다보니까 철도공단에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미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될 과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신에 3차로란 부분들은 3차로가 되어 버리면 이건 정말 질서를 못 잡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나마 차 한대가 서고 한대가 가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인데 버스도 3차로가 된다 라면 그 공간들은 전부 불법주정차로 마비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입구 쪽은 그나마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자체를 설치를 해 놔서 앞에서 서로 엇갈린 부분이나 사고위험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밤에도 10시까지 시청직원들이 나가서 울주군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 관계없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역을 벗어나는 출구 쪽에서는 현재도 불법주정차들이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단속기기자체를 3대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겠지만 문제는 3차로라는 부분들은 이 혼잡을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3차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버스차로와 택시차로와 승용차 차로의 교환이나 변경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택시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을 위한다, 대중교통을 위한다 그래 놓고 정말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은 다 일반인 상식에서 짐 들고 가장 멀리 배치를 해 놓고 그래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대중교통일수록 가장 큰 교통수단으로 가장 적은 거리에서 서로가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 지금 택시를 가지고 그 앞을 배치를 요구를 한다든지 승용차가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주정차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것은 어느 도시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로변경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왔을 때도 이 똑같은 사진일겁니다. 거의 버스 주차로에 승용차가 대기하고 버스 주행차로에 승용차들이 주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 승용차는 거기에 대놔버리고 시동끄고 볼일보러 갔다오면 차가 그냥 밀려가지고 그러면 딱 승객이 나오는 시간에 밀리는 시간에는 금방 차 줄이 다리 입구까지 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을 금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해 봤는데 울산역에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한 것도 7660건입니다. 이 정도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물론 무인시스템은 되어 있겠지만 계도나 홍보를 위한 안내판이나 이런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현재 KTX 울산역에 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와 있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제가 역사 내를 둘러봤을 때 보면 리무진버스나 시내버스 운행시간표나 운행개통도나 다 보면 전부 다 한글 외에는 외국사람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게 한글밖에 없어요. 보면 운행개통도와 시간표, 리무진버스 운행시간표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꽃바위 밑에 방어진이다. 간단하게 영어 정도는 표기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KTX역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든 울산에 비즈니스로 오든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은 리무진버스 자체가 붙이는데 거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버스 안이 아니고 밖에, 역사 내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했다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보는데 철도공사에서는 부착물부분들이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엄격히 제한하는데다가 부착자체를 굉장히 금기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내정보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글로만 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KTX 마무리 한번 더 하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혁신도시 입지와 더불어 가지고 KTX 울산역을 이용해 가지고 울산을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 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KTX 울산역에서 울산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국도 24호선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에 보면 반천교까지 토·일요일 오후 시간에는 차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종점부 도로개선 관련해서 서면질문한 내용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역세권진입을 위한 또 울산역과 역세권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램프설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국가에서 기본과제를 하나 다룬 게 있습니다. 대도시간 광역경제권을 다루면서 KTX역하고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안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비밀과제를 했는데 우리 시에 그 과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안을 가지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울산고속도로에서 바로 역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봤는데 기재부에서 지금까지 불가하다는 계속해서 의견을 내놔서 지금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은 KTX 울산역과 역세권개발과 그리고 언양 쪽에 관광인프라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주말에 보면 언양 시가지 내의 정체는 물론이고 현재 역세권을 이용해서 만약에 주말에 내려온다면 영남알프스나 가지산이나 양산 통도사나 울산을 이용할 때 너무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국가차원에서 또 저거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KTX 관련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께서 KTX역 현장에 가서 역 주변 상황을 자세히 사진도 찍어와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운용하는데 지금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우리 울산의 관문인 KTX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59억 원인가 6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된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것 이외에 오후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7, 8월에 택시가 전반적으로 KTX때문에 1일 파업하고 이럴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9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택시파업도 종료하고 하면서 합의를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합의서 건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작년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택시카드 요금결제 소액부분 지원하는 문제하고 통신료 지원하는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 다 안 이루어졌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시장님 방문한 자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큰 것도 안 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시장님하고 면담결과를 요약했던 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측과 시장님과 면담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본 위원이 그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도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봐도 아직 안 되어진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택시업계에서 요구했던 택시공동차고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이 건립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택시공동차고지 문제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택시공동차고지라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부터 택시차고지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교통연수원을 지어서 거기에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운데 그 운용 부분들을 택시에 공동으로 일정부분 흡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대안을 수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설립을 해 가지고 현재 육운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장님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최대한 간접적이라도 강구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강구를 해서 구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육운단체협의회에 지금 현재 개인택시고 각종 화물협회, 화물주선협회 이렇게 되어가지고 총 11개 주선협회 단체 대표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주면 나머지는 시가 일정부분 공동부담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의제를 던져놓고 각 협회 개별차원에서 얼마를 할 것이냐를 각자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를 여러 군데 분산돼 있던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경영난도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44개 택시업계가 구석구석이 울산시 전반으로 흩어져서 차고지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모아주면 수리하는 비용 이런 등등의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기도 그렇고 지금 구석구석에 44개 차고지가 다 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토지이용 면에서도 상당히 좋고 또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는 종사자들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나 삼박자 다 좋아집니다. 시에서 협조해 주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도 택시업계에서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지 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검토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있거든요. 그 당시 합의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문제인데 울산광역시에 택시승강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56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6개 중에 각 구·군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없으면 준비를 시키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있다가.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택시업계가 불법 휴업을 한 사례가 있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이런 신고도 하지 않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는 시에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 내용이 뭐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택시가 신고 없이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차 처분이나 90일 사업영업정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감차처분이나 영업정지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감경을 해서 90일 사업일부정지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6개 회사 31대.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요. 지금 5차 변론까지 끝나고 다음 달 중순쯤 되면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 끝납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90일 영업정지를 했을 때 그것을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제소를 한 거네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행정소송을 한 겁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그러면 휴업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때 일부는 휴업을 했고 지금은 소송중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택시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쉬는 택시가 총 몇 대 정도 되는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전에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 6개 업체에 31대.
재현
이재현위원
31대?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택시업계를 들여다보면 노는 차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감차를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택시가 1일 2교대로 해야 되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데 택시종사자가 없다 보니까 1일 1인제로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관에서도 알고 있고 택시업계에서도 불을 보듯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봐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걸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12월 중순 되면 행정소송이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무단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또다시 처벌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처벌목적이 아니라 이 분들이 처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수가 없어서 택시가 논다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택시를 굴리고 싶어도 못 굴리는 현 실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업체만 법을 위반했다고 자꾸 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업체도 살리고 법도 위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울산에 허가된 택시가 5799대가 있는데 이 중에 택시총량제 용역조사결과에 의하면 93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불법이라든가 탈법을 저질렀을 때 과감하게 감차를 시켜버리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을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시고 93대를 감차하려면 중앙이나 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20억 정도.
재현
이재현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얼마 됩니까? 중앙예산은 지원이 안 되고 전부 시 예산으로 다 합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시 예산 전체적으로 한다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보통 감차를 할 때 국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나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택시감차보상규정 자체가 국비보조 방안은 지금까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금년부터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시조차 택시감차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비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도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면 우리 시 예산만 자꾸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중앙하고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택시부분이 자꾸 나오는데 택시육성지원금이 올해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내년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4억 3000만 원 정도로 50% 정도 감액 되어졌더라고요. 맞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 부분을 알겠습니다마는 감해 지니까 이걸 보고 당사자들은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거든요. 본인들 이야기는 택시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밀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러니까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꾸 말이 많아지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크게 감차해서 한 것은 없고요. 오히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00원 미만인데 내년도는 1만 원 미만으로 해서 다소 상향조정을 시켰고요. 주된 금액이 브랜드콜, 태화강콜 자체에 추가적으로 1억 4400만 원을 내년도에서는 콜을 더 이상 증차하지 않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게 감액이 됐고요. 또 하나는 통신료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하고 협의할 때 1대만 좀 해 달라고 노조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1대를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가지고 노조들하고 간담회도 세 번 있었습니다. 서너 번 있었는데 그때도 노측하고 사측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노측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은 사측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통신료지원 안 해줘도 무방하다는 쪽에서 의견 제시가 되어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노조에서 제시된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감이 되는 걸로…….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도 한 2억7, 8천만 원 되잖아요. 통신료도 2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감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절반 정도 감해졌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통신료 이것은 기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완전히.
재현
이재현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노측에서 우리 시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는 회사부담하고 일부는 종사자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회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6대4 있고 5대5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쪽에서도 이 통신료지원 관계없이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소액카드수수료 1만 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저희들 계획 잡을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택시부분에서 마무리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가 감차를 해야 되고 택시수가 많고 또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위법을 할 수밖에 없는 택시업계의 사정 이런 부분들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해마다 줄어드는 이 사태를 봤을 때 종사하시는 분들, 업계와 종사자 모두에게 정말 어떤 것이 혜택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종사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업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먼저 아까 택시승차대, 전체 시설수가 48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6개가 아니고 48개?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중구가 5개, 남구가 28개, 동구가 2개, 북구가 4개, 울주군이 9개 해서 48개, 지금 택시승차대는 신설·이설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신설은 시가, 유지보수는 구·군에서 하네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추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구·군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질서도 없고 그다음에 승강장이 있더라도 유지관리가 옳게 안 되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사람이 뽑아먹을 수 없을 정도의 지저분함 이런 것들이 곁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저걸 하고 만약에 신규 설치가 있다면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해 버리니까 이용도 많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넘쳐나고 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종합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경 쓰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과 업체 측과 종사자들이 같이 두루 좋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했던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택시타워라든가 이런 것들 군데군데 만들어 가지고 종사자들도 휴식할 때는 휴식하고 업체들도 돈이 절감되고 이용하기 편한 그런 삼박자를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울산에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교통관리센터에서 ITS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문자, ARS전화, 웹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버스를 잘 안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외람됩니다만 50대 된 사람은 가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2, 3십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0대 넘어가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주로 버스정류소마다 BIT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최근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 청소년이 많아서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 BIS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스마트폰 웹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안드로이드웹이 개발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아이폰웹이 개발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적인 기능만 되어 있는 그런데다가 기능이 추가 돼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아이폰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안드로이드폰은 안 되게 되어 있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안드로이드폰은 개인이 만든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12월부터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안드로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가능하네요?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이 불만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는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안드로이드는 올 12월부터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한 박자 앞서가려면 QR코드라든가 안내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QR코드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광판 같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내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능은 좋은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가다 보면 시선유도봉이라 해가지고 중앙분리대에 봉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관리가 언제부터 하다가 말았는지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가다가 사고나서 중간에 이빨 빠져있는 것처럼 툭툭 빠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영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 초에는 바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도로부속시설이라 가지고 그 용도가 네 가지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를 이끌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이번에 다 했더니 1만 6000개 됩니다. 그래서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원칙을 하되 중앙분리대 대용이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1개 지점 마다도 다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정비는 종건에서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설치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게 도로부속시설이라 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
거기서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개가 있는데 통폐합이 안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하나는 예산이 많은데 하나는 너무 적어 가지고 유명무실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이게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국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재원의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다보니까 법이 지금 현재 나누어져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합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도 한 말씀도 안했는데 그저께 민방위행사의 날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김일현 부위원장님, 윤 위원님, 안성일 위원님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일부러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다 내려갔는데 좀 미안합니다마는 국·과장님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대기요원으로.
재현
이재현위원
대기요원이었는지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직원들만 내려가라 그러고 청에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분도 없이 국·과장님들 출장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몇 몇 분 과장님들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을 통제에 안 따라 주더라. 관에서 안 따라 주는데 시민들 따라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다 이름을, 동료위원들 이름을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 것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일부 시민들도 와계시던데 고위직은 안 보이고 밑에 하위직만 와가지고 어른어른 거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좋습디다. 그래서 할 때는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다른 지역에 다른 지하에 가 계실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내려갔던 이 건물의 지하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전부 다 통제실에 가 계시고 이랬겠지만 우리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기에 오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셔야 되거든요. 그 통제에 따라 주는 부서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며칠 전에 일이었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솔선해서 밑에 하위직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이 내려가셨는데 직원이 안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걸 심어주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시민이 많이 와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 시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것이 들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그런 훈련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날 사실은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을 20분간 했습니다마는 그때 소방방재청에서도 확인점검도 나왔습니다. 그때 대규모 정전사태 해 가지고 정전도 하는데 그 부분은 청내 직원들 대피하는 것은 건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각 시설별로 구관, 의회동, 신관 그 과에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하에 대피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 쪽에는 신관에 있는 직원들 다 가고 의회동은 의회에 있는 분들이 다 내려가고 구관에는 구관 직원들이 전부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날 아마 부의장님께서 의회동에 내려가신 모양인데 제가 그날 신관에 소방방재청 직원들 모시고 점검을 갔습니다. 그때도 신관에는 국장님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관에 소방본부하고 종건본부장도 같이 계셨거든요. 의회동은 제가 안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간부공무원들 좀 참여를 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하는 질의의 내용을 알겠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내려간 사람은 본인 스스로 아니까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97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적립돼야 되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쯤 됩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모금하려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100분의1를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올해까지 하려면 584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224억 됐습니다. 38%쯤 됩니다. 그래서 359억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 못한 사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시가 대규모 재난피해 사항도 없었고 그다음에 태화강 생태하천이나 신일반산업단지 이런 쪽에도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억을 했는데 내년에 10억 더 확보해서 30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확인 오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누구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요즘 기상이변을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사고가 난 뒤에 확보 안 해 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확보해 가지고 어느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다른데 아껴쓰고 여기는 좀 비축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말고도 재해 예비비 해 가지고 재해기금도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그때 상황이 대규모 발생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거의 반도 안 되거든. 584억 원인데 38% 정도, 224억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수치네요. 보고서에, 그러니까 반도 안 되어 있다. 38% 같으면 너무 적으니까 최소한 50%는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개인택시 콜은 태화강콜입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또 하나는 고래콜하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태화강콜은 300대를 이번에 증차를 하고 고래콜은 증차가 없던데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에 개인조합장하고 일반택시조합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인택시 300대 주기로 서로 합의해서 태화강콜에 300대가 들어갔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과장님이 설명하셨고요. 하게 된 배경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태화강콜을 콜 요청을 했는데 성공률이 66% 정도,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도 공급 대수가 부족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현상이 태화강콜에서 발생을 했고요. 고래콜은 오히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체제 자체가 태화강콜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이용객들이 적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콜 증가를 할 거냐 말거냐 양자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오히려 고래콜은 양보를 하고 지금 현재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시민들 이용편의를 더 돕기 위해서라도 고래콜은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적정대수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300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으니까 평소에 태화강콜에 성공률이 60% 넘어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불합리하냐 하면 형편이 있으니까 명절 때라든지 밤늦게라든지 이럴 때는 일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꼭 필요해야 될 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해야 될 때 오히려 태화강콜은 차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면 오히려 고래콜이 활성화가 더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 물론 고래콜에 대한 그런 부분은 회사마다의 사정이 택시업계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환승시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환승 금액을 무는 것은 1회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무는 거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1시간 내에.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여러 번 환승을 했을 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버스를 타고 와서 버스시간이 한 2시간에 한 대씩 있는 그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떤 편의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줬다고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물론 버스를 환승을 해 가지고 골목마다 마을버스를 넣어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환승시간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오는 점이, 우리는 이러지만 무제한으로 환승했을 때 버스업계가 열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내 주변에 한 사람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계에서 남창장을 보러 가는데 호계에서 타가지고 구 시가지에 볼일보고 또 다른 차 방향만 잘 갈아타면 시청 와서 볼일보고 남창에 장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돈 1200원이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좀 활용도가 높은 사람은 충분히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할 수 있고 연세가 드시거나 정작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제 몫을 못 챙기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환승시간을 1시간은 너무 길더라고요. 저도 몇 번 타봤습니다. 우리가 남창시장에 가가지고 장날 시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겠습디다. 자기가 필요로 한 것, 그다음에 그걸 타고 호계시장에 또 필요하면 호계시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20분, 30분이면 충분한데 1시간을 줘서, 원래 시민들의 편의 때문에 만든 것이지만 경영상의 악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금년도 7월 15일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하면서 만약에 환승을 줄여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늘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받는 사항인데 금년도도 요금 인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들하고 연구도 해 봤는데 우리 시 전체에 배차간격 자체가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왕로라든지 성남동이라든지 공업탑로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60%가 집중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가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편사항들이 또 발생하는데, 많이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대신에 외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배차간격 자체가 1시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항을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못 찾아가지고 부득이하게 1시간 이내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울주 언양지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외곽이 좀 더 도시화가 되고 버스 자체 공급대수가 빈도수가 조금만 높아진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우리 시가 방안 하나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쪽 편의를 보면 저쪽이 또 손해를 보고 저쪽이 편의를 보면 이쪽이 손해를 보는 그런 양면성은, 그걸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누차말씀을 올렸는데 작년에 여천천에 자전거 도로가 다 완성이 됐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여천천에 남구에서 완성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도로하고 태화강하고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 여천천까지 내려와서 태화강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여천천에서 태화강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방향은 어디쯤 입니까? KBS 큰 도로입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태화강역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역을 통과를 해서 명촌교 그러니까 남단 쪽이 되겠죠.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끊어져버리니까 그게 상당히 남구 쪽 사람하고 중구 쪽 사람 연결해 줄 수 있는, 출·퇴근길에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도로 같아요.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빨리 시공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중구 쪽에 동천강과 태화강이 마주치는 말미부분에서부터 옥교동 육갑문, 이번에 새로 한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를 보면 옛날에 일찍 생겨서 곡선화가 되어 있으면서 갈대 속에 묻혀서 그리고 노면도 보도블럭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갈대가 많이 자랐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여자들이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범화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산책로, 이번에 태화강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 부분에 그 옆을 다시 재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구간은 한 1.3km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도블럭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울산지구 공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계획과 연관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보면 갈대숲보다 노면 이 낮아서 비가 오면 자전거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어차피 그 도로를 정비할 바에는 강 쪽으로, 산책로 쪽으로 같이 붙여가지고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확인을 더 해 보시고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KTX역 주변에 역시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지금 승용차를 주차장에 1000여대 댈 수 있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1000여대가 풀로 거의 찹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차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없지요?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서 요금 때문에 다른 데 불법주차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아까 윤시철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차를 가져와가지고 요금 때문에 댈 수가 없고 지금 뒤에 공사하고 있는데 진입로 쪽에도 막 대고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금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댈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대는 사람이 아깝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봐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장진호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면 당초에 불법주차가 워낙 극심해서 울주군하고 합동으로 주·야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7천 몇 백건을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 주위는 안정이 됐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로를 신설한 그런 데라든지 멀리에는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된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도로를 닦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법주차 못하게 봉을 설치해 놨습니다. 봉을 설치를 했고, 12월 되면 그 안에 가축시장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폐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를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을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도시공사할 때 제가 그걸 또 묻겠지만 요금이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작은 요금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고 우리도 밖에는 불법주차를 하는데 안에는 비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가 문제가 있든지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여튼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도시공사하고 합의점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상 좀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리무진버스라고 해서 시내버스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리무진버스가 편도 3400원 하면 6800원 아닙니까? 6800원인데 승용차 자체가 하루에 24시간 댔을 때 9000원 받습니다. 지금 현재 만차는 되지 않지만 승용차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도 공급부족 사태가 또 오고 서로가 시소게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코레일하고의 승용차를 이용한 주차장요금정책을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논의하기도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첨예한 지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금은 아직까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뭐냐 하면 노선버스도 지금 시간이 너무 타이밍이 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선버스도 시에서 보조가 됩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리무진버스는 보조가 안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리무진은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타임이 너무 늦어서 그걸 또 더 이용을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을 좀 좁혀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수지계산하고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1만명 정도 KTX 하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이용률이 38%인가, 아, 버스가 리무진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55%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55% 정도하고 그 나머지는 승용차 이용한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승용차 이용은 아마 야간에 서울로 가서 심야시간에 내려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 택시를 타면 요금이 도농간 할증이 붙으니까 요금이 과다하게 나와서 아마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면 아마 김일현 부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그런 것들도 고민이,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고 아마 그 불법주차문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일 해봐야 9000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승용차를 가져와서 그렇게 불법주차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강화를 해 주시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안성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농소 공영차고지 조성, 언론에 보도를 보고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시멘트강도, 제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건설업체하고 감리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농소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첫째, 먼지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타설 시에 과다한 다짐기 그러니까 바이브레터 사용으로 물과 시멘트 모래가 위로 올라와서 응결된 것, 거기에 따라서 대형버스가 지나감으로 해서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설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지금 시공사에서 콘크리트 자체 압축강도를 조사했는데 25.8에서 26.3Mpa입니다. 기준치는 21Mpa입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현장소장이 건설회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의논 끝에 하는 이야기가 밑에 비닐을 깔았는지 콘크리트칠 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비닐을 깔았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깔았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비는 안 왔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그때 비는 안 왔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러면 보통 강도가 210에서 일반콘크리트 많이 칩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부분은 강도를 240정도 써야 된답니다. 강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들하고 했을 때 앞서 지적하신 양생기간,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전문가들 육안으로 일단 검사하기에는 앞서 대중교통과장이 설명한대로 기계다짐을 했는데 과도하게 다짐을 하니까 물이 시멘트 위로 뜨고 시멘트가 위로 물이 양생기간에 뜨면서 시멘트 성분을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굳어질 때 과도한 시멘트 성분이 위에 있으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그러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양생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7일에서 28일인데 우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일찍 개통한 구간들이 갈라짐이, 조금 균열이 발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CNG충전, 여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9일 만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양생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료를 대신에 18군데를 떴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자재시험연구원하고 화학시험융합연구원까지 해 가지고 3개 기관에 저희들이 시료를 보내가지고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어떤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고 지금은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지가 과다하게 발생난 부분들은 도포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시험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도포를 1차 했는데 거기에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시멘트성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더 보고 도포를 더 넓게 하든지 하는 그런 보강재를 쓰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닐을 깔아도 정성껏 밑에 물이 안 빠지도록 깔아야지 형식적으로 깔다보면 시멘트물이 있어야 될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면 위에 먼지 나 모래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5년도까지 공사가 마감인데 구간이 특히 터널하고 오산대교, 오산대교 그 부분을 먼저…….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일단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구간은…….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도면 들고 하세요.
성일
안성일위원
먼저 선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터널하고 오산대교 그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도면을 보면서) 전체 농소～옥동구간은 2공구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공구가 성안에서 옥동까지이고요. 2공구가 성안에서 북구 동천교 있는 데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의 전원아파트 부분에 고가차도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끝없이 제기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서로 협의를 해 나오는 과정에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하차도로 옮기는 방안, 이 안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사착공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되면 그 성과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이 지금까지 착공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 설계가 나오고 이후에 6, 7월 정도 되면 발주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발주가 되면 공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남구 남산자락은 시민들이 보통 보면 전체가 남산자락이 남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남산은 20여만 평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터널이 자료에도 보면 거의 820m 되는데 김두겸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청장실에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터널을 물론 환경단체도 의식을 했겠지만 좀 최소화시켜가지고 예산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비군훈련장이 약 3만 5000평 됩니다. 이전했습니다. 거기도 개발해야 되고 법조타운이 지금 공사 중에 있고 ubc방송국 사택 사옥부지로 확보했습니다. 도로부분을 기존 옥동～농소구간 도로를 연결하려면 터널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그 구간자체가 터널 들어가는 와와부락 안 않습니까? 남산로에 와와부락 입구에서 법원하고 공원묘지하고 아마 그 사이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도면이 멀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법원 건물이 있고 와와부락은 일반 주택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자체를 아주 건물하고 피해가면서 현재 노선을 갖다가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고…….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와와 쪽에는 도면대로 하더라도 사실 남산이나 삼호산은 보면 중구 쪽에서 봤을 때 그 봉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남구 옥동 쪽에서 보면 사실 경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병국 국회의원님이 지난 선거 때 선거공약을 또 했습니다. 택지로 개발시켜야 된다고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옥동 쪽에는 터널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최적으로 최소화시킨 게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재개발의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고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보고를 받을 때 전원아파트 옆 도로는 선형이 그 옆에 단독주택지를 사서 도로로 쓴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하차도가 결국은 이 천 말고 그 옆에 주택지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당초에는 명정천 위에 고가로 해 가지고 아파트 5층 높이로 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불고기단지 쪽으로 한 블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시철위원
저희들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전체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에서 현재 9월까지 약 80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택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현재 5000원 이하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택시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시의 방침에 따르는데 택시업계로서는 1만 원 정도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1만원 이하로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차액이 이만큼 생긴 것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윤시철위원
평균 나눠보면 한달에 약 800만 원 조금 더 집행이 되었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8000만 원 정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초기에는 카드결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금년초 같은 경우는 이용 시민들이나 택시기사분들이 제대로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했더니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도 1억 3600 가지고 연말 되면 1억 1000 이상은 사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만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는 1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추가비용이 얼마 듭니까? 우리 예산이.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4000만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윤시철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1억 8000정도 됩니다.
윤시철위원
1억 7, 8천 정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기사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일부하고 본인부담이 10만 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17만 원.
윤시철위원
17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 개인부담에 대해 가지고 카드단말기를 사는데 카드단말기 판매회사에서 카드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시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업체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기사들 입장에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카드단말기를 사러 가는데 카드단말기를 사는데 카드를 안 받아준다는 그런 것은 너무나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 준공한 고속도로 종점부 도면 한번 볼까요. 고속도로 종점부 관련해 가지고 장검지구하고 같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도면이 멀어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 위가 하나로마트 쪽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하나로마트가 여기입니다.
윤시철위원
하나로마트 도로 일부가 이 안쪽에는 장검지구에서 도로 폭을 확장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장검지구가 거의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로마트가 울주군에서 1단계, 2단계공사로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1단계공사로 하나로마트 매장을 준공을 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국도24호선하고 만나는 부분에 여기 나가면 이게 국도24호선이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만나는 부분에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2단계구간으로 울주군에서 보니까 1단계 준공이 되었다고 준공을 내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로가 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형차 추레라라든가 대형화물차, 버스 이런 차들이 여기에서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빨리 이것은 울주군에다가 하나로마트 가각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확장이 필요하고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도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회하는 차량들도 가각이 좁아서 대형차는 거의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을 가보시면 바로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가각부분은 바로 조속히 확장을 해 주시고 반대편에 하나로마트와 관련해 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군에서 업무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확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기가 지금 현재 최대의 혼잡지점입니다. 혼잡지점이라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는 국밥집이 2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는 금년 연말까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가각정리라도 하고 반대편 타이어점 쪽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좌회전이 2차로 되어 있고 우회전이 1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3차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좌회전 3차로를 운영하는 형태를 해 가지고 전면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연말까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가각정리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서면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월드메르디앙의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곤란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드메르디앙 그 민원보다는 여기에 통행하면서의 민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검지구에 약 2200세대가 앞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현재 1000세대가 착공을 해 가지고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검지구에 들어설 경우에 사실은 이 부위자체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형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서면질문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쨌든 신복로터리 보다는 남아있는 고가도로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정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도로공사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 과제로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의 지점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고속도로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제한속도가 100㎞입니다. 100㎞에 대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엇갈린 구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400m입니다. 그래서 그 400m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 교량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 역까지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다 보니까 신세계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시청 앞에 와가지고…….
윤시철위원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톨게이트가 없으면 100㎞라는 속도를 인정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톨게이트에 돈을 내고 아니면 하이패스로 하든 차가 일단 브레이크 밟고 출발한다면 이 거리에서 100㎞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게 톨게이트부터 신복로터리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로 이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시로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80㎞로 떨어트릴 수 있고 쉽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대구에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 주면 몇 개 다수 시에 이런 사례를 남겨주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칙론을 가지고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신복로터리 쪽으로 타는 부분도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에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굴화 장검지구로 들어가는 쪽.
윤시철위원
예, 범서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 도로가 여기에 물론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빌라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선이 조금만 확장해서 여기에서 고가도로 형태로 탈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은 검토가 충분히 이쪽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을 하는데 신세계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복잡한 사정이 있어 저희들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끝까지 국장님께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자전거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저는 태화강 중류 그러니까 선바위～굴화 공사구간이 올 12월 되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범서에 사시는 시민들은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보면 제가 올 1월 26일자로 서면질문 중에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태화강과 선바위에서 태화교 동천강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하자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공자전거는 도입이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대전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시를 만들 때부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지형적으로 볼 때 경사도가 전혀 없고 평지입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는 상당히 지형 자체가 고르지 않고 경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현재 초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 들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내년도에 기본과제로 이 부분을 던져줘 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실행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게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 개설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현재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게 완료되는 시점 2013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그러면 내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예정이다. 그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더불어서 보면 현재 울산에 자전거교육장이 동천강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태화강 쪽에도 한군데 더 필요하지 않나.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지금 구별로 보면 중구에 두개 정도 동천강하고 동천체육관에 있고 남구에 대공원 그러면 세 개 아닙니까? 또 북구에 염포동 가면 생활체육공원인가 그 근처에 하나있고 다만 현재 없는 곳이 동구하고 울주군입니다. 그중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억 5000정도, 부지를 동구에서 물색을 해 주면 자전거교육장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태화강에는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울주군만 지금 현재, 내년되면 동구까지 준공이 되면 울주군만 없는 경우가 됩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다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자체에서 다운동에서 신삼호교 안 있습니까? 그 근처에만 하나 추가로 계획한다는 그런 보고는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자전거가 대중화될 수밖에 없다고 다 인지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중류사업을 하면서 지난 번 봄에 황어떼라든가 고기들이 선바위에 보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에 물론 어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고기들이 상류로 거의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로확보에 대해서.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로, 톱니라고 합니까? 하천이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간 부분 어로 이런 부분이 선바위교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5개소 정도 있다고 제가 봅니다. 5개소 중에 여름 우수기에는 괜찮은데 갈수기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수심이 앝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0월쯤 되어서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동원을 해서 어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윤시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간에 공사하면서 한 것은 해놓은 부분이 있고 선바위에 보면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세 군데 정도 어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어로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어로가 충분히 역할을 하자면 상류에 수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상류에 저희들이 선바위에서 다시 언양구간은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언양에서부터 석남사까지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량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어로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것을 견디는데 수량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것을 더 낮게 어로를 좀 낮춘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선바위에 있는 물조차 다 빠져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위에서도 약간의 육지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보 부분을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보로 개선을 좀 하고 수위조절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가동보 형태로.
윤시철위원
예,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보로 개선을 하고 위에 어차피 3단계로 선바위에서 언양까지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가동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중상류 구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지역건설업체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급비율을 권장한다 정도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이 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통계적으로 2011년도에 이렇게 시에서 권고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단종 건설업체하고 하도급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실태파악이 된 게 있는지.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발주 수주에 대해 가지고 아마 50% 이상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도급비율은 50%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9%였습니다. 금년도는 55%로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주로 조달청에서 발주해야 되는 대형물량 있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 그런 것들을 조달청에 의뢰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하도급비율은 2010년도에 49%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57%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할 것 남았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이미 이재현 부의장님이 대충 다 짚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준비한다고 제법 많은 시간을 이만한 책을 가져왔는데 거쳐 가서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현 부의장이 얘기했던 택시타워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다시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택시문제가 지금 현재 운행 택시가 5790대이고 개인택시 3대가 자동감차가 되어 있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아까 94대가 실제로 감차필요대수가 84대 정확하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지적을 나머지는 이재현 부의장이 했으니까 한데 저번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게 6개사 아닙니까, 그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6개사 31개.
진영
김진영위원
그중에 대표자가 5개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죠, 사장이 같은 거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형제, 본인 이런 형태이고.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예, 성도만 빼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일반 택시 이번에 휴업현황을 받았는데 이것도 보면 전부다가 문제가 있는 게 사장이 한 사람이에요. 한 개를 제외하고 성도, 회사를 지칭해서 미안한데 한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회사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장이,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적할 때마다 왜 이 사람이 회사를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그것은 상관없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제재할 수 없다는 게 난 좀 이상한데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행정처분 했다는 것은 위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까지 보다는 이런 문제가 보면 실제로 84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감차보상도 중요해요. 그것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감차보상 나오면 실제로 그걸 보상받고 물러갈 수 있는 것이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차가 84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 거기에서 감차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위반하고 있는 이 차들만 일부 정리를 해도 울산시가 감차해야 될 대수만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이 4월 26일자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지금 5차 변론까지 하고 12월중순쯤 되면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상황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버스가 임금이 열악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열악한 게 택시거든요.
종석
김종석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택시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야 110만원 150만원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지켜야 될 법들은 지켜주는 게 맞죠. 그래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감사지적을 할 테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위배하고 있는, 아까 이재현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차보다 사람이 작으면 차가 놀고 있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한차에 2교대를 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도 사실은 많이 쉴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계산을 해 봐도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14명, 8명 이런 식으로 모자란다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차가 쉬고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휴업을 내버려요. 계속 이렇게 내가지고 자꾸 이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여건을 감차를 통해서 경쟁이 더 좁아지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몇 개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묻겠는데 교통안전표지라는 게 3가지 종류가 있죠? 방향 및 방면지시라든지 노면표시, 규제표시 그렇게 있는데 지금 교통안전표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제가 몇 가지 저도 차를 직접 운전하다보니까 느낀 점인데 특히 남구청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가다보면 지금 ubc방송국이 옮겼지 않습니까? 아직 노면에 ubc라고 표시해서 우회전 하라는 표시들이 더러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 특히 시청에서 정광사 방향으로 나가다보면 남산자락 포스코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를 지나서 샛길로 가다보면 분명히 직진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쪽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으로 꺾어놓은 그런 노면표시, 그런 것은 일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언양에서 울산으로 진입을 해서 신복로터리 직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시청방향, 문수경기장 방향, 울산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앞에 전봇대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인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교통표지가 되어 있고 하는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고 혹시나 또 직원들이 다 못할 경우에는 늘 운행하는 택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택시기사들도, 버스야 큰 길로 다니지만 택시하시는 분들은 골목골목에 다니니까 그런 잘못된 표시가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한번, 여기에 울산시민들이야 그런 잘못된 표지판이 있어도 잘 알 수가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그 표지판만 믿고 목적지를 찾아가다가 잘못 찾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호등 체계도 얼마 전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11월 9일 언론보도에 보면 효문공업단지 내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사고가 나서 하는 그런 기사 읽어 보셨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도시국에서 지금 효문공단 내에 내부도로로 해 가지고 도시국에서 공사 중에 점멸등을 켜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 전에 삼색신호등, 그게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 주고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도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며칠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게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까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나 검증이 된 후에 그런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선유도봉, 탄력봉 그것도 아마 설치를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필요가 없고 또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또 다 없애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요. 그게 아마 꼭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중앙분리대 대용이라든지.
명호
권명호위원장
당장에 우리 주차동만 해도 그게 있고 중앙분리대를 굳이 설치가 안 되는 데는 그게 필요한데도 있으니까 아마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고정식입니까? 울산에 되어 있는 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탄력봉 자체가 바닥하고 접치를 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타 시·도에는 분리형으로 해서 교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바닥에 해 놓고 분리형도 중앙분리대 연결지점은 분리용이 있는데 보통 1주일 지나면 대개 탈색되고 하는 부분들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조금은 경비 측면에서 크게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 고 유지관리 쪽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다 없앤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데는 유지를 시켰다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KTX급행버스를 타고 왔는데 오늘 또 교통건설국에 감사가 있으니까 타고 왔었는데 그 기사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걸 듣고 기사에게 확인하려고 제가 왔었는데 아마 노선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고 기왕이면 운행을 하는 급행버스를 더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5001번을 타고 왔었는데 5001번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남구청으로 해서 오는 것보다는 태화강역에서 직진을 해서 달동사거리입니까? 여기 시청에서 꺾이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청 앞으로 지나오는 게 안 낫겠나, 또 저쪽 남구 롯데마트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쪽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한번 전반적으로 노선조정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시민들, 아마 각 구청에서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취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북구 지역에 시내버스 노선개편할 때 사실상 리무진도 저희들이 불합리한 것을 손을 대기 위해서 인터뷰 했던 것하고 각 구·군에서 올라온 민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택시 파업을 할 때 리무진 버스 자체 운행경로하고 여러 가지, 그때는 첨예한 것은 정류소 하나라도 더 세우는 것을 다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개편 자체를 삼산으로 내리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삼산에는 지금 1700번대, 세원에 석남사 가는 노선이 KTX를 연결하는 노선이 삼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산으로 내려가게 되면 삼산로 같은 경우 에는 두개 노선이 경합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구청 쪽에 빠졌을 때의 대체노선 자체가 워낙 거기는 노선이 없는 공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시내에서는 좀 힘들어졌고 대신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울주군에 언양을 가서 두바퀴를 우회적으로 하던 그 부분들은 24호 국도로, 5004번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데 다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런 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불합리한 것을 찾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물론 택시업계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우리 이재현부의장이 택시업계와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지원해 줄 부분은 해주고 또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한 쪽의 이야기만 반영이 되면 그런 정책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올초에 아마 울산이 유례없이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한 동안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제설장비는 구입현황이 어떻게 되죠? 각 구·군에 어떻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구·군에 10억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4개 구·군에 해서 지금 일부 납품이 완료된 데도 있고 11월말되면 완전히 납품이 완료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제설차 한대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각 구·군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울주군을 제외하고 한 대씩 다 사줬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울주군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울주군은 자체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울주군은 올해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들하고 울주군은 또 재정상태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낫기 때문에 울주군은 지금…….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도 아무리 같은 눈이 와도 울주군은 더 많이 오고 지역도 넓으니까 같이 배려를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고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구에 청림연립 문제인데 그것은 D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4-27페이지에 따르면 E급도 있는데 E급이 아닌가 싶은 데요.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같으면요.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송원 가·나동은 E급 되어 있고 청림연립하고 서원빌딩은 D급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 상태를 가보면 좀 청림연립이 E급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급수조정은 구청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협의를 하고 아마 청림연립에 대해서 정부의 교부세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죠?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돈 5억이 교부세가 왔습니다. 전체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7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5억 가지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것을 가지고 구비를 부담하자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위험지구를 해소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 5억은 지금 와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규정으로 따지면 민간주택이라서 그렇게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그걸 보고 다니는데 그냥 일반상태일 때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지진이나 타격을 받으면 4세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4-21페이지 에 보면 재난예보문자 전광판 관련해서 각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게 표시가 나오는데 제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곳이 방어진에 가면 설도공원이라고 다리를 놓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재난예보전광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 해일 대비해서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보 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특히 제 지역구에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화암초 등대도 TTP위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울산시민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데는 자칫 잘못해서 쓰나미라도 올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추가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윤시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울산지역 건설업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아우성인데 이런 방법은 우리 조달청에 직접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할 그것은 안 됩니까? 각종 공사라든지 하는 것.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300억 이상에서 최저낙찰제를 100억까지 다운시키는 그런 제도가 국가계약법에는 시행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계약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도 현재 보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중앙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를 발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저희들 협의를 해 가면서 시의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행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는 지역의 동향이나 이런 것을 위에 전달해서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노력을 해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건설업체들이나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나라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목소리를 안 내주면 누가 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게 결국은 울산경제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울산대교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걱정스러운 점 한 몇 가지가 뭐냐 하면 시종점부 대책이 물론 여기에서 시점이라고 하면 종점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저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서 좀 되는데 이쪽 시점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도 명쾌히 그런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연결되는 부분이, 대교가 더 활용성을 뛰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남구청 쪽은 원래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대산골프장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2차구간은 개설을 하고 바로 석유화학공단으로 넘어가서 장생포쪽에 확충이 도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울산대교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울산대교 동측구간들은 원래 복개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 주변도로도 좀 확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종합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울산대교 개통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나마 다소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렇게 준공되는 시점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망대는 잘 협의가 되어 갑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꼭 1년 전에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셨는데요. 원래 계획은 25m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때 동구청에서도 29m 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무료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1차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추가되는 소요비용 자체가 10억 단위 넘어서 버릴 정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누가 부담을 할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울산대교 자체도 민자사업이지만 MRG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마지막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받을 때는 답이 나오겠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내년 업무보고는 너무 짧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2월에 받을 건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래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현대 자동차 앞에서 타는 램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터널로 들어가면 고가도로 램프가 되면…….
명호
권명호위원장
진입하는 그 부분.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현재의 노폭가지고 새로운 램프가 하나 더 있으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해 가지고 우측 차로에 충분한 차로수가 나오느냐고 위원장님이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된 구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근 공장부지를 차도로 확보하는 방안들은 지금 현재 기업체 쪽에서 워낙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기업체의 협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그 우회도로를 해서 예전만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를 활용해서 좀, 지금 한 차선을 줄였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사하는 구간?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공사하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개방형박스를 설치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회를 하지마라고 표지판을 해 놨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기업체에서 자꾸 그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기업체에서 그렇죠? 기업체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사고위험 때문에 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플랜트 조립하고 플랜트 자체를 도로상에서 조립하고 운반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높아가지고 그 뒤는 복잡하니까 일부 차량들이 암암리에 그 지형을 아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체 쪽에서 완강히 반대를 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공로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사고자체가 워낙 위험하다보니까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근무를 더 하더라도 사고위험 높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밤늦게라도 정체가 되고 그리고 교통지도하는 안내도우미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은 성의가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협력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12월말까지 밖에, 12월말이면 공사가 완료되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완료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동안에도 그렇고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게 자기네들은 악취를 그렇게 품고 냄새를 품어대면서 그 조그만 공간 확보를 안 해 준다면 기업체에서 지역에 역할을 다 못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들 직원들도 다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기간 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일
안성일위원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스쿨존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울산지역이 보호구역지정률이 100%에 육박할 정도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하겠고, 지금 지정해 놓고 사후관리와 보수소홀로 인해 어린이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정동 신정초등학교 근교에 스쿨존을 보면 인도를 확보해 가지고 안전휀스입니다. 스텐으로 만든 휀스, 휀스 높이를 적당하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수명도 길어집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거기 어떤 차량이라든지 물체가 부딪치면 훼손이 되면 참 보기 싫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도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얼마 폭 얼마 또 이 길이가 굉장히 길면 가운데 중간을 절단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달동 어느 부위에 보면 제가 의회에 있을 때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아예 인도로 안 갑니다. 전부 도로로 걸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수차례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그걸 자르고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구청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실·과에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하죠?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그다음 특히 이면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보면 있어야 될 위치에는 없고 너무나도 많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50m 가면 해 놓은 데도 있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소음도 나고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굉장히, 주위 주민들이 불만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남구 쪽에 보면 볼라드가 있어요. 볼라드가 이런 부분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해 놓은 데도 있고 하나의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에 가보면 인도폭이 2m도 안 되는데, 볼라드는 차가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군데군데 볼라드 심어놨습니다. 올림피아호텔 앞에 가보면 거기도 한 개만 심어도 될 것을 두 개 심어놓고 봉월로 쪽에 신정포스코 앞쪽에 보면 심지어 4개 심어놨습니다. 전부 신제품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특히 화강석 볼라드 있죠?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한번 부딪쳐 봤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울산여상 두왕로 쪽에 가보면 의자 손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의자 부분도 너무 넓어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볼라드는 2년 전에 지침에 의해 통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나 아니면 손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2m 높이에 둘레가 10㎝ 정도로 해 가지고 탄력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일제히 구·군에, 하나의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교체라든지 아니면 설치지점 자체를 명확히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동천강은 지방하천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방은.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거기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구의 문제인데 제방에 보면 채소를 심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해도 잔디를 심어가지고 제방을 정말 잘 가꾸었는데 지금 보면 채소, 호박이야 뭐야 해 가지고 제방이 정말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 육갑문에 대해 가지고 도로과장께 묻겠습니다. 남구 육갑문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남구 육갑문은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현
김일현위원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진척도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착공해 가지 고, 지난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착공해 가지고 10% 정도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남구를 묻는 것은 중구를 하기 위해서 남구를 물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 때도 남사르협약 부분에 대한 것을, 습지 태화강하변지역에 얘기도 했고 한데 중구에 남사르협약에 습지가 등록되고 하면 반구동 쪽에 상당히 육갑문이 하나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것은 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오늘 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옥교동 쪽에 육갑문 아주 조그마한 게 하나있는데 반구동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중앙여고 동쪽 담벼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왜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부분에서 도로를, 방어진가는 도로를 횡단하는데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몇 건씩 납니다. 거기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 건너편에 낚시터가 요즘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화강하구변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사람이 거의 낚시꾼들이 까맣게 붙어있을 정도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갑문이 하나 필요하고 특히 남사르협약에 습지등록이 되면 더 통행량이 많아질 게 아니냐 그래서 육갑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연
장한연건설도로과장
육갑문은 중구에 두개입니다. 거리가 1.5㎞ 정도 사이를 두고 있고 성남하고 옥교, 그다음 남구가 한 개가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면 두개, 양안에 두개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육갑문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통로로서 편리하지만 유사시에 요즘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에도 도시에 홍수가 날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에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하천자체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갑문을 설치하는 이 계획은 정말 어렵지 않느냐 보고 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국토부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육갑문 설치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다만 그 부분에 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갑문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재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거나 용접을 하거나 하면, 용접보다 뼈 부러진 부분이 더 강합니다. 이번에 육갑문도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