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정지식, 도시개발과장 이종환, 건축주택과장 김병걸,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시선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성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정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업무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남구 신정 1·2·3·5동을 지역구로 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무소속 안성일 위원입니다. 남구의회 두 번의 의원을 역임하시는 동안 남구의회 의장도 지내셨고 특히나 건설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도시국 업무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안성일 위원님, 자료 요청 몇 개 해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하세요.
진영
김진영위원
문수산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자료 요청할 때 당일 날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서면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경사도하고 임목본수도 조례개정 되지 않았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다 이런 정도인데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조례개정 이런데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하는데요. 2006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계속 요청했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것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2005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안건 여기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게 이게 도시계획 경사도나 임목본수도가 초과됐는데 결국 아파트 건립을 승인, 종 상향을 해 준 것은 조례개정 전이기 때문에 좀 의문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있는데 2005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발표했던 감사실 자체조사결과가 있을 텐데 이것하고 세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세 가지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날짜가 언제 것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2006년 6월 몇 일자인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2006년 6월 것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고요. 2005년 9월 이것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제1분과위원회 자문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조사결과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실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일단 그 두 가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준비되었으면 주고요. 전에 우리가 열람을 하기로 했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준비됐으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공히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에서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 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오후에 속개할 때 취급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자료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저희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오후에 속개할 때 그때 문수산개발 관련해서 질의하는 걸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일단 준비된 자료를 저 빈자리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어차피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요청하는 게 맞다는 거죠. 할 때 하게 되면 다급해지니까 지금 필요하신 위원들은 다 자료를 먼저 받고.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문수산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전에 열람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일체를 갖다주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 여기서 열람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보고 다른 감사 할 때 필요한 위원들은 보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럼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
안성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보면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왕동 산 60번지 일대에 약 80만 평의 테크노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율리보금자리주택 있죠. 율리보금자리주택 부지 외에 그 일대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훼손시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린벨트가 뭔지 정리부터 해 주십시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는 저희 울산시 시절에 울산시의 무질서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산시 경계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주로 그 당시는 울주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와 같이 광역시로 되다보니까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도시와는 좀 특이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율리보금자리주택 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 그 당시에 울산시의 부지는 거의 다 개발이 다 되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지금 현재도 서생면 일대는 그린벨트가 100% 다 해제됐습니다. 그죠?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되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우리 대공원 117만 평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우량농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발에 대해서…….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울산시내는 거의 개발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치가 안 됩니다.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자연녹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자체가 참 풀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
정지식도시계획과장
개발하는 목적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울산시는 개발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기업들이 공업용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일반농림지역에 공장용지를 개발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 량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업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테크노산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역시도 울산시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이런 걸 감안해서 울산시내에 있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범위 내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한 것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제가 묻는 질의하고 과장님답변하고 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율리에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오대지역 이주민들 택지입니다. 택지인데 그린벨트 외에도 웅촌면 대복리에도 자연녹지가 많이 있고 청량면 일대에도 용이한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수산 자락에 계획을 잡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면적에다가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발되었을 때 또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망이라든가 교육적인 면에서 학교도 지어야 됩니다. 기존 학교가 있는 청량면 쌍용하나빌리지 그 근처에 해도 부지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왜 어려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1058㎢의 넓은 행정구역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언급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일대는 저희들 관내에 4개 댐이 있습니다. 댐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용지들이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부권역은 높은 산지로 인해서 개발가용지가 부족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옛날 울주군하고 울산시하고 나눠져 있을 때 도시중심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용지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 2021년 목표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설정할 때 이미 울산시에 있는 271㎢에 대한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총량을 저희들이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세부계획에 테크노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두왕동에 40만 평 정도의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보다 그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도 저희들 기본계획에 경사도하고 표고가 200m 이상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선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지금 쌍용하나빌리지하고 웅촌 대복 장백임대아파트 있죠. 그 주위는 굉장히 원만합니다. 원만한데도 국장님은 경사도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있을 겁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테크노산업단지 여기는 대공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기존 GB에 계시는 주민들은 보상관계 때문에 빨리 탈피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울산시민 특히 남구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리 일대하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있죠. 남부순환도로를 개통함으로 해서 무거동 신복로터리 그 일대가 공해가 심각합니다. 그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온답니다. 그런데도 여기 개발되었을 때 혹시 특혜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보다는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문제가 국토부에 신청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낙동강청하고 중앙부처 즉 농림부하고 또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이 선정된 데는 나름대로 저희들 시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접 산업단지와 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 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서녹지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특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안 위원님 염려하는 문제 등으로 해서 공해없는 유치업종하고 R&D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국장님 면적이 40만 평 했는데 혹시 80만 평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80만㎡이지 평수는 40만 평 정도입니다. 80만 평은 아닙니다. 40만 평 정도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거기 혹시 남구 생활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진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을 산자락에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왕동 테크노산단에 2800세대의 공동주택 내지는 이주자를 위한 단독주택지를 계획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주택부족문제는 제가 구별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 주택보급율이 104.6%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별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국장님, 율리보금자리주택 있죠. 지금 보상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보상은 수용재결 중에 있는 일부 외에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나중에 도시공사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0%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울산이 주택보급률이 103.6%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103.6%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정정을 해 주시고요.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SK에너지 FCC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6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2008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차례의 기간연장이 되어서 아직까지 대상토지일부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다른 사항같으면 준공 전에 모든 사항이 이뤄진 이후에 준공검사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줘서 준공한지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준공은 일부 됐는데 사업구역 외에 경관녹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92필지에 22만 1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특혜고 이 문제보다는 SK에너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현재 대상필지 중에 매입한 것이 74필지에 19만 9600 약 20만㎡를 매입해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요. 미 매입된 면적은 18필지에 2만 18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1만㎡이고 사유지가 1만 1000㎡임을 말씀드리면서 7월 14일 토지수용신청을 해서 중토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속히 기부채납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네 차례나 기간연장이 되고 기간연장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추가연장을 안 해 주면 완료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죠, 상태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기간연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야 본준공을 마칠 수 있습니다. 본준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부채납이 다 되어야만 정상적인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한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2008년 3월에 가준공을 해 준 이후에 아직까지도 무상취득하는 국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 4필지 정도는 토지매입이 국가에서 이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유지는 협의가 안 돼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SK에너지가 너무 무성의하게 했다 보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중간에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토지위원회 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사유지를 매입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SK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거든요. SK에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은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87년 이후에 토지매입한 게 몇 건 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어쨌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 제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SK를 자꾸 부각시키는데 앞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산단에 111개 업체가 준공이 안 되고 시행중이거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개 업체가 장기미준공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7월 이후부터는 61개 업체 중에 18개 업체가 준공을 봤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차별없이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독려해서 준공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소기업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드물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안에 공장을 완료한 이후에 준공 검사를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중소업체들이 이런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하면 바로 특혜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안 해 주는데 대기업은 이렇게 해 주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석유화학공장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보면 이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보면 실시승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죠. 늦어지는 이유가 준공검사를 사전에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용하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것 숫자를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안성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두왕동 테크노산단은 42만 평 정도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 테크노산단은 2008년 9월에 이명박 정부 수립 이후에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테크노산단이 선정되었고요. 이 내용 자체도 저희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린벨트 외에 청량면, 서생면 쪽에 자연녹지가 많이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80만 평 하는 것은 저희들 경제통상실 업무보고에 80만 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다른 2차구역까지 포함되어서 80만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왕동은 42만 평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순수한 임대주택을 짓자고 했지 공동택지나 영리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독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임대주택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택과 자료보시면 임대주택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면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도면을 보면서) 보시다시피 이 서부 쪽에 4개댐이 있는 이 지역들은 바운더리를 쳐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울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넓어 보이지만 개발이 제한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음을 우선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기부채납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분명히 받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이 일산유원지개발 예정지입니다. 지금 일산동에는 일산유원지가 있고 그 뒤에 해송이 즐비한 울산대왕암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연간 외지에서 오는 분들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130만 명 이상이 찾는 아주 절경인 곳이 이곳입니다. 이런데 이 지역이 아직까지도 일산유원지가 대부분이 본 위원이 표시해 놨던 이 부분이 전부다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보면 가건물로 만들어져 있다든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유휴지가 많다보니까 일산유원지가 완벽하게 조화롭지 못하고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면 거의 90%가 편익시설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상 보면 12가지 업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업종 다양화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유원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이 크게 유희, 운동, 휴양, 특수위락, 편익, 관리시설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일산유원지 조성 당시에 나름대로 편익시설을 토지소유자들이 좋아함으로 인해서 편익시설로 치중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육시설 중에 운동시설 중에 요즘 골프연습장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걸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약 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변상황이 골프연습장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각 토지소유자들이 그것만을 요구했을 때 그럼 다른 잘 안나가는 기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반대할 것인지 좋다고 할 것인지 그럼 다들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유원지의 기능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합이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체가 동의하면 동의하는 그런 업종 다양화를 요구했을 때 그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바꿔주겠다고 이미 공문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 안을 가져오면 바꿔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편익시설 12가지 시설을 보면 전망대도 있고 옛날에 구시대적인 음악감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음악감상실 만들어 놔봐야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들 그 전망대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예 짓지 않고 유휴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수정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주위에서 거기에 300여개 업체 중에 대표자를 구성해서 오면 시하고 원만한 협의를 해서 이 유원지가 정말 유원지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성해서 오면 저희들 용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꼭 안 되는 시설만 지적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편익시설 중에 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런 것은 잘 되는 업종입니다. 그다음에 또 옛날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이것은 그 당시에는 잘 나가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시설들은 과거나 또는 미래에 안 나가는 업종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선정하기가 토지소유자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전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전망대가 안 되니까 안하는 거예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 스스로가 잘 결정해서 합의만 해 오면 저희들 바꿔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주민들의 대표회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고 시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의료시설은 뭐하는 거죠? 요즘 간이의료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도 이 정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묻는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도 이것을 분명히 모르겠고 정회시간에…….
명호
권명호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됩니까? 지금 편익시설 12가지 중에 간이의료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름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런 간이의료시설이라는 게 전시체제나 이럴 때 구급소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런 용어들이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물론 법령상 여기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현실성에 맞게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편익시설 중 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는 걸 나열했죠. 우리 유원지 조성계획에는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의료시설을 여기에 하라 이렇게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편익시설 중에 12가지 업종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중에 간이의료시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간이의료시설이라는 게 국장님께서도 잘 모르고 우리도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이런 간이의료시설보다는 차라리 의료시설이라고 하든지 병원급을 제외한 소규모의 각종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그렇게 정리는 해 나가야죠. 시대에 맞춰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건의할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편익시설이라는 용도만 지정해놨지 편익시설 중에 간이의료시설을 이 부지에는 하라 이것은 안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닙니다. 편익시설 중에 12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12가지를 정해놓은 게 전망대, 매점, 휴게음식점을 포함한 간이의료시설, 금융업소까지 여기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시설을 나열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토지에 편익시설 중에 간이의료시설을 넣으라고 지정해 놓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편익시설로 분류해 놨는데 편익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이것 밖에 안 된다고 딱 제한을 해 놨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중앙정부가 법에 따라서 정한 시설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법에 따라 정했으니까 제가 묻는 취지가 이런 간이의료시설 같은 것은 시대하고 안 맞는 용어니까 이것은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의료시설이라고 하면 뭐가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또 업종이 이런 유사한 업종 중에 새로 또 생긴 업종이 있 으면 차라리 대체를 시킨다던지 그렇게 하라는 제 이야기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산 주변 주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문굿모닝힐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먼저 주택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개설되어 있는 우회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하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도 오래된 거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우회터널로 해서 대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 열람을 해 본 결과 건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수 수필2차 범서읍 굴화리 162-2번지를 공원 조성하여 기부채납 할 것을 도시국에서 건축주택과로 통보를 했죠? 공문서상.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2005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에 사업자가 그 부분을 경관녹지로, 조성은 아닙니다. 경관녹지로 결정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건축주택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는 그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통보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건축허가를 나게 되면 특약조건이 죽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승인조건에.
윤시철위원
예, 승인조건에,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행사한테 건축허가 조건이 통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김진영 위원님 서면질문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관련기관협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승인조건사항에 누락됐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범서 굴화리 162-2번지 약 2100평의 부지에 현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난 9월 7일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6년 5월 24일자로 건축주택허가가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업무이관이 2008년 1월 10일자로 업무이관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울주군으로 업무가 이관됐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면는 현재 2006년도 5월 24일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가고 2008년 1월 10일 업무이관되기 전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약 1년 반 동안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못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5일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는 500세대 이상이 울산광역시장이 사업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08년 1월 10일 이전에는 300세대 이상이 울산광역시장 권한사항으로 아파트사업승인이 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사업승인 권한이 300세대든 현재 500세대든 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후에 업무 즉 착공신고, 분양승인…….
윤시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착공도 울주군이 했고 울주군에서 착공계를 내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면 울주군에서 착공 25일 승인이 나고 착공계를 울주군에서 접수하면서 그 이후에 감독권을 울주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업승인 권한은 300세대든 500세대든 울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이 울주군 업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5개 구·군도 마찬가지로 승인이후에 업무는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허가 가 2008년 1월 10일자 조례개정되기 전까지 물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시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그렇죠?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은 울산시장이 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이관할 때도 분명히 울주군하고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동문굿모닝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부채납하기로 한 수필2차 부지 약 2100평에 대하여 과연 향후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아직까지도, 오늘 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2011년 9월 8일자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절개지 부분에 먼저 타설을 1차하고 바닥면적에도 2차 타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11년 10월 20일자 사진입니다. 현재 그러다보니까 보시다시피 절개지 안쪽에 옹벽타설을 하고 바닥에 기초타설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석축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사진이냐 하면 2011년 11월 7일자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더라도 현재 동문굿모닝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분양 당시에도 이 부분은 공원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고 또 시행사로부터 그렇게 홍보를 하고 분양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호
권명호위원장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지금 짓고 있는 그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시철위원
분양을 하고 있죠?
명호
권명호위원장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윤시철위원
분양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윤시철 위원한테 묻습니다. 분양하고 있습니까?
윤시철위원
예, 분양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분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닙니다.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입주자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주택조합형태든 일반분양이든 분양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확정이 됐든 간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역주택조합 구성으로 한다면 전체가 108세대인 걸로 알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99세대, 약 100세대라고 보면 8세대만 나중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것은 들어올 사람이 입주자가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분양이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시에서 행정처리 할 때는 이게 경관녹지고 공원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원이라고 해서 분양할 때 나온 팜플렛이 있는가는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고 그다음에 공사 중단의 여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수필2차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단 부분은 울주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9월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보고받을 때는 우수로 인해서 토사의 흘러내림에 대한 정비작업이다 라고 보고받았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두 번 드렸을 겁니다. 공사중지 관련해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때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현재 앞에 도로에, 여기에 진입로 들어오는 신호등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에서 허가 내주고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와 관련된 것은 울주군의 몫이다. 이 부분은 시에서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조건 상에 누락됐다는 것은, 된 미비점은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울주군에서도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 판단은 울주군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이 저도 울주군에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울주군에서 하는 얘기는 행정적인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허가 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못 내린다는 거죠. 울주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윤 위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이런 입장에서 제가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방 측에서 추후에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못 내린다. 또 울산시에서는 이미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가부판단은 울주군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이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판단의 기준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윤 위원님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와 더불어서 현재 이 부지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이 됐든 나머지 잔여세대 8세대 분양이 됐든 계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내게 되면 또 다른 제3자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겠죠.
윤시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너무 법적인 문제는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락된 건 사실이고 이 부지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공사중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어떤 행정적인 소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설령 행정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이 부분은 끝까지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구가 잘했건 시가 못했건 군이 잘했건 그것을 떠나가지고 기부채납 해야 될 부지만 2100평이 없어져 버렸고 그에 대한 44억 5000만 원이 손해봤다는 겁니다. 구가 손해 봤건 시가 손해 봤건 간에,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시 소유로 들어와야 될 부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거든요. 왜 시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해야 될 우리 시가 소유해야 될 부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밝혀야 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는 군으로 군은 시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울주군이나 울산시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미묘하고 복잡한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당연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당연한 일을 못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고 3개월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검찰에 고발한 게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미루고 있으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말 국장님도 6개월밖에 안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 가지고 퇴임하시는 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면 퇴임하신 이후에 저희들하고 만나기도 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 부분은 울산 시민들의 관심사이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특별히 질문할건 다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감사실의 자체 조사결과는 확인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그걸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대답하실 때 자료가 되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셔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결과 제가 감사실 요구해서 제출하기는 좀 곤란하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감사실에 직접 요청을 하라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보면 오늘 처음 받아서 자료를 열람하게 됐는데 짧은 시간에 얼마나 보겠습니까마는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봐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수준 그대로다 라고 봐지고, 단지 확인만 될 뿐인데 어쨌든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죽 보면 질문 내용들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얘기한들 또 답은 겉돌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조만간에 사법기관의 결과는 나올 거예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법기관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맡긴다하더라도 아까 윤시철 위원이 일부 언급했던 수필, 경관부지로 기부채납 해야 될 부지만큼은 지금 모든 게 잘못됐다고 인정된 부분이니까 이것은 시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부채납을 받든 돈으로 받든 뭘 하든 이게 명확하게 준비가 돼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모든 게 사법기관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얘기만 한건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신문에도 보니까 굿모닝힐에서도 입주민들이 잘못됐으니까 무효라고 주장도 하고 그렇게 올라왔었죠? 진정서인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텐데 신속하게 사법기관은 기관대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저도 인정은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문수산 개발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종합을 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서 입장이 뭐냐 하면 누가 잘못을 했든 간에 울산시에서 잘못했든 울주군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담당하는 직원이 잘못했든 간에 이것에 대한 기부채납권은 어차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분양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냐 하면 주택조합을 통해서 기 분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을 하고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진행이 돼버렸으니까 그 부지에 상당하는, 아까 가격이 이재현 부의장이 44억 5000이라 했는데 그게 정확한 감정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당하는 그 액수를 우리 시에서 찾든 누가 찾든 찾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러한 주최가 누구냐,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법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소송을 해야 될 주최가 누구인지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예가 굉장히 드물다고 했었는데 그 드문 중에서도 가장 유사한 사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례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쯤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현 부의장님도 얘기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법적인 책임도 따르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는 법적인 책임 이런 것도 당연하고 우리 내부에 업무흐름도라든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 게 어디에서 빠진 것인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누가 또 챙겨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챙겨서 그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결론이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앞으로 없을 겁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하신 김일현 부위원장님.
일현
김일현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무게 있는 것을 많이 다루어가지고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2-4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에서 패소보상금 및 이자를 예비비로 지급되었는데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이 패소된 사유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 예비비로 왜 지출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한 필지가 최종협의가 안 되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적다 그래서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5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추가로 더 요청한 것은 5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91%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9%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라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판결일로부터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20%를 줘야 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해서 부득이 1월 초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주게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금액이 4억 9300만 원.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490만 원 정도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490만 원. 그리고 요구자료 2-1페이지 KTX역세권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20억 좀 넘네요. 그죠?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24호선을 타고 올라가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구수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램프구간인데 당초에 옛날에 구덕숲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가 편입이 되는데 상당히 낮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비탈면은 저희들이 보상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비탈부분이 사전에 자기들이 앞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4, 5m 높여버리면 비탈면 부분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을 해서 공사를 하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앞으로 하자는 없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익을 본 셈이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만 이익된 돈이죠, 저희 시로 봐서는.
일현
김일현위원
예, 수고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구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묻고 북구에 어떻게 지시할 지 내용을 문의하겠습니다. 북구 매곡동 406번지 부근인데 애초에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와 가지고 39만 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도로보상, 협의보상 토지로 되면서 갑자기 2011년도에 ㎡당 27만 원으로 공시지가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상금액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평당 230만 원이 나갔으니까 ㎡당 39만 원 같으면 40만 원 잡더라도 120만 원 정도 되니까 보상은 상당히 배를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협의보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2010년도까지는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다가 2011년도에는 27만 원으로, ㎡당 7만 2000원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괜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사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좀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북구 소관이니까 아마 북구에서 처리될 사항으로 봐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이제까지 예를 들어 협의보상 되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죽 올라오다가 그 시점에서 떨어진 예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경우가 토지가 분할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토지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모양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억지로 낮춘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감정가를 애초에 2010년도에 39만 2000원 ㎡당 했을 것 같으면 평당 12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감정가가 230만 원 나와서 230만 원 보상을 주면서 뭐하려고 2011년도에 와가지고 이만큼 낮췄느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토지소유주는 여기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정가가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이랬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이 부분을 시에서 구청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가지고 저나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오늘 모 신문에도 나왔고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도로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요즘 신문에 많이 오르내립디다. 오늘도 아까 모 일간지를 봤는데 중구에 한 예를 상세히 들어놨더라고요. 과장님 오늘 신문 읽어봤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 말씀이죠?
일현
김일현위원
예.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아마 도로명을 정할 때는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다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조금 공통적인 의견이 다 수렴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기존에 도로명이 적합지 못할 경우에 9월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12월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5분의1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신청되었다하더라도 결정될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사용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득해야만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중구에서 아마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를 밟으면 12월말까지는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는 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복개를 해 가지고 있으면 그 골짜기의 이름이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골짜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이 도로가 세로로 역으로 나다 보니까 도로가 단절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맥이 어디다 하는 것을 맥을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도로명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기고하신 분이 울산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셨고 울산에 순수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원래의 목적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에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사업 장기화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사업 장기화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후대책이나 빨리 해야 될 내용을 이런 기회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와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저희들 시 관내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사업하고 송정지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이 끝나고 문화재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는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에 부담하는 금액 그다음 저희들이 다운에서 구영가는데 8억 원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에는 250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으로 봐서 또 우리가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이후에는 개발을 하겠다 하는 약속은 현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효문공단 잔여지개발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송정지구하고 혁신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우리시 간에 하나의 약속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LH하고 우리 시가 또 한번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 주민대표들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가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분명히 2014년 이후는 착공을 분명히 하겠다 하는 약속을 현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이 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앞당겨서 시행할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LH공사의 자금악화문제 때문에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시행자 지정은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아직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당신네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대행개발방식도 선택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개인개발이 되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대행개발.
일현
김일현위원
아, 예.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시행자는 자기가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효문공단 잔여지 중에 가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저희들 시에 개발이 가능한 지를 더러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주변에 상황이 상당히 LH공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건축 쪽에 보면 지금 범서 소도읍육성사업에 태화강 생태관 건립하고 지역특산물 홍보관 건립, 이게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동료위원한테 물으니까 국비 지속적인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 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도로 견학을 가거나 다른 데서 봤을 때 지역특산물 홍보관 같은 것은 정말 참 잘해야 되겠더라. 거의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폐허가 되다시피한 건물들을 많이 봐오는데 거기에 과연 특산물이 어떤 게 범서에 있을 수 있는건지, 물론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데 좀 곤란하지만은 목적이나 이런 게 건축과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역특산물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연어생태관을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회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연어생태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부수적으로 홍보관 옆에다가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작품을 공모해 놓은 상태고요. 1차에는 아무도 응모를 안 해 가지고 2차 응모에서 6개 작품이 접수가 되어서 이번 달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획설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한 부 입수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실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고려되어서 세심한 세부설계가 되도록 울주군에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하시는 분들 계획은 다 고려되어서 잘 될 것 같지만 대부분 이 사업이 실패하는 사업으로 다른 시에도 많더라고요. 꼭 지휘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연관된 거라서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효문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본협약을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시행협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 과정을 보면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정해서 추진되어 오는 게 계속 지금 미루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효문공단 개발사업이라 함은 효문공단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송정하고 어느 지역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혁신도시.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렇게 혁신도시 해 가지고 우정지구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돈이 되는 곳은 연계한사업인데 송정하고 혁신지구는 하고 그리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효문공단은 빼버리고 이렇게 LH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LH공사가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이렇게 나빠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LH공사가 계속 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달에 한 번 정도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한다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효문공단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고 있고, 물론 당사자들은 더 강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시에 항의도 하고 물론 국장님하고 그쪽 대표하고 만나기도 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미루어지는 게 사실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대답하기로 대행개발방식도 촉구를 한다는데 촉구를 해서는 안 되지 싶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 중에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잘되는 사업 같으면 소위말해서 좀 그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사중단이라는 강한 행정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느 방법으로 제재하는 방법보다는 독려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중단을 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로 하여금 독려를 해서 끌어다니는 방안 그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대행개발방식은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LH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도시공사도 그런 방법을 많이 선택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한 투자지원단도 그런 사업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그런 부분도 권유를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효문공단에 대한 용도지역까지도 변경을 높은, 용도지역변경까지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따라오지도 않고 해서 지금은 대행개발방식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그쪽지역에 이해당사자들은 근 10년을 끌어오고 있는 형편이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시적인 것을 지금은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래서 당장 올해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이전 아니면 1/4분기 정도까지 어떻게 LH공사와 함께 해서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안은,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적절한 방안이라서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LH본부장하고 관계자, 우리 시 저하고 담당과장 대표들을 만났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효문공단 잔여지 개발사업을 LH로 하여금 마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표들을 모아놨을 때 손떼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LH로 하여금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경우도 있습니다. 손을 떼고 나면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그것보다 더 늦어지면 늦어지지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제발 안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손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혹시나 일이 더 늦어질 수 있는 발상이니까 하여간 애당초 시작했던 LH공사와 우리 시가 어떻게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것을 내년초 정도 같으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기간에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명호
권명호위원장
시기를 꼭 날짜에 못을 박는 것은 아니지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강하게 끌고 가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다른 데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과에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25개가 되더라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1개이고 도시개발사업이 7곳이고 택지개발사업이 4곳이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이 3곳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보니까 민간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4곳이고 부진한 곳이 2곳이고 중단된 곳이 5곳이고 도시개발사업은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4군데이고 공사부진이 3군데이고 택지개발사업 보니까 정상추진은 2개, 공사부진이 2개, 보금자리주택사업 보니까 정상은 2개, 공사부진 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25개 중에서 13개가 부진하거나 중단되었고, 12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송정지구 다 포함되었겠죠. 여기에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여기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정책적인 것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재정위기 그다음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11개 지구가 중단 또는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조합의 관리부실 또 일부는 저희들 구·군에서 지도 감독의 문제, 그게 겹쳐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거부터 단독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를 선호하는 부분에서 단독주택지가 많은 부분에 부진이나 중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업 또한 제가 와서 작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조합장 그다음 시공사가 했으면 시공사대표, 그다음 우리 시, 그다음 구·군관계자들을 독려를 해서 분기내지는 2개월에 한번씩 나름대로 독려를 하니까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11개 지구 중에 정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상사업으로 돌아온 게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상남지구, 진하지구, 방기지구, 호수지구가 정상으로 왔고요. 그다음 부진사업장이 선암1, 진장·명촌, 상남, 호수지구였습니다만 이제 부진사업장은 선암1, 진장·명촌지구 2개 사업으로 분류되었고, 그다음 중단사업장은 아직도 망양2, 서중, 천상, 덕하지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내지는 중단사업장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 사업기간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는 그래도 경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단계부터는 굉장히 재정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또는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가급적이면 중단된 구획정리사업 또는 부진한 사업장 그다음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5개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시의 지도 감독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서로 시인을 하니까 할 얘기가 크게 없어지는데 일단 택지개발사업 보세요. LH공사에서 3개소, 도시공사 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택지개발사업이. 그런데 여기 정상이 2개이고 공사부진이 2개라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 중에 공사부진사업장이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송정지구,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천지구하고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은 지금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이잖아요. 공신력이 생명인데 공기업이 이렇게 공사가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공기업이니까 울산시가 출자했잖아요? 도시공사가.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가 이렇게 부진한 공사가 이루어져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문제는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보금자리주택사업 보면 LH공사 1개, 도시공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부진한 공사가 한 군데거든요.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그게 아까 국장님 얘기드린 다운지구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LH입니다. 다운2보금자리주택지구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기는 율동 쪽에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율동 쪽은 지금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가…….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그게 1, 2년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가천지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성을 따져서 들어가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무턱대놓고 사업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저것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아마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막무가내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공사가 거의 중단되거나 부진된 게 50%가 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개발허가가 남발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 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가천지구만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지 나머지는 LH공사가 말씀드린 대로 송정지구 하고 효문공단 잔여지개발하고 다운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25곳 아닙니까, 그죠? 제가 금방 지적한 게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 5개 지구가 조합방식의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17개소가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효문공단 빼고 2곳, 공단개발 말고는 두곳, 그다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가천지구 그게 전부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국가공기업이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국가 공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이 부실하거나 공사가 부진한 것은 공사 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리부분에서도 시가 일정부분 책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리고 도시공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LH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기관은 아닌데 어쨌든 택지개발이나 모든 사업이 울산시가 개입 안 되고 허가가 날 수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LH가 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고 인가하는 것이지 울산시장이 승인하고 인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는 전혀 그러면 관계를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시가 허가내주는 것 있지만 관리권이나 공사책임은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어디서요?
진영
김진영위원
기초단체 구청에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LH공사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오. 어떤 사업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건축 울산시가 내는 것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맞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관리는 일정부분 북구청에서도 관리하시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LH공사가 공사를 울산시하고 전혀 관계 없이 북구지역에 땅을 밀어서 그냥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협의체제를 모두 갖춰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시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들어와서 울산시에서 무슨 공단을 만들든 뭐를 하는데 울산시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 요. 뭐냐 하면 사업시행인가나 실시계획인가 시에 저희들이 의견은 줍니다. 국가기관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러나 관리 감독권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LH공사가 잘 안 되고 하면 민원이 시로 많이 들어오면 한달에 한번씩 계속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택지지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손을 쓸 수 없다는 정도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런 답변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공히 같이 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공사만 문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미관이나 모든 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말입니다. 중단되거나 하다가 안하거나 방치되거나 하면 모든 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25개 정도가 택지구획사업이나 개발택지, 보금자리주택 죽 해 가지고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25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3개가 부진하거나 중단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속 다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외부에 시민들이 본다면 반 이상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울산시에서 만약에 개발허가를 내거나 하는 사업들이라면 혹시 좀 무분별하게 수요예측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무분별하게 개발을 남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11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거의 1990년 또는 80년말경에 나간 사업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고이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저희들 시가 조합방식으로 인·허가를 한 게 5개 지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 전반적인 재정악화 때문에 실시계획 내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못 구해서 잠정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발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은 굉장히 미관이나 여러 가지 헤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재산권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피해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대책마련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은 좀 신중하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청구한 순서에 입각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을 굳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매입을 해 주겠다는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안 될 때는 안 위원님 같은 그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공원계획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옥동대공원이 있습니다. 약 117만 평 되는데 남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0년 이상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공원은 시에서 전체 임야라든가 전답을 전부 시에서 취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보면 십리대숲공원 또 삼호지구에 공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는 선바위공원도 토지보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공원하고 남산체육공원은 전혀 안 내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답변은 간단히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시설지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십리대밭공원, 삼호지구, 선바위는 보상을 내주고 있는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옥동대공원하는 게 울산대공원 말씀하시는 것이고 남창대공원 하는 게 아마 진하대공원 이걸…….
성일
안성일위원
남산, 신정동 남산체육공원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 남산, 거기는 남산근린공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수청구 말씀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 각 시설인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녹지국인 녹지공원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태화강대공원이나 또는 십리대숲공원, 남쪽에 삼호공원 같은 것은 하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직접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빨리 매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에 확인하시면 확실한 답이 될 것이고 아까 전반적인 회신내용을 보면 물론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딱 법이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우선 확보해서라도 매수청구계획에 따른 보상은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울산대공원 부지가 먼저 선정되었습니다. 보상을 전혀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또 보상 후에 다른 공원계획도 잡아야 되는데 먼저 30년 전에 계획 잡았던 토지는 보상도 안 해 주고 근래에 선바위공원이라든가 그다음 삼호지구 이런 부분은 보상해 주고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선바위공원이든 다른 공원이든 우선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공원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면적이 넓습니다.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사유권재산 차원에서도 공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지주들한테 자금계획이라도 세우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작정 묶어놓는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윤시철위원
상남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택과에 상남지구 1블럭 2로트에 대해서 아파트 600세대의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부지가 지난번에 혹시 허가를 넣었다가 취소 내지 반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지에서.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사업자가 취하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는 1000세대였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1000세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보시면 1블럭 2로트가 채비지이고 1블럭 1로트가 집단환지입니다. 그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1000세대 신청할 당시에, 모 건설회사에서 추진을 할 당시에 이 당시에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1블럭 전체, 1로트, 2로트 합쳐서 1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 내부적으로 집단환지를 매도금액까지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건설회사에서 철회를 하다보니까 현재 채비지만으로 그러니까 1블럭 2로트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다보니까, 지금 1-1블럭 환지를 제척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허가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1-1블럭 전체 집단환지의 지주들은 의회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두개 필지가 하나는 채비지이고 하나는 공동집단환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가 채비지를 제외한 공동으로 집단환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토지대금 관계로 협의를 하면서 고가의 토지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지금 현재 회사에다가 채비지 부분만, 채비지 부분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른 회사가 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공동 같이 사업을 한다 했다가 못하고 두개로 분할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공동으로 환지를 받은 택지사업자들이 다시 집단으로 민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당시에 개별환지로 되어 있다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집단환지로 바꾸다 보니까, 그죠? 맨 처음에는 이게 집단환지가 아니었잖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환지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독필지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장기침체가 되니까 집단환지로 지정을 하면서 좀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블록 중에 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1블럭해서 집단채비지로 몰아놨고 하나는 뭐냐 하면 환지된 토지를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집단채비지로 된 부분에 사업승인을 해 줘도 됩니다. 필지가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전체를 묶어서 사업승인이 한번 나갔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된 이유를 따져보니까 일반환지,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집단화시켜 놓은 데는 그거야 인지상정으로 사람이 자기 토지를 땅값을 많이 받고 싶겠죠. 그리고 사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하니까 신청이 왔지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접근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자기네들 돈벌기 위해서 합해졌다가 또 문제가 되니까 잘라서 분리되어 가지고 문제를 시에 던지고 있거든요. 시가 거기에 말려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현재 국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계신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유토지 분쟁도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이 허가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토지 분쟁이 좀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환지로 몰아넣고 이것을 잘라가지고 반만 짓고 반은 다른 데서 안 온다면 더 오랫동안 갈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도 법을 떠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반려 또는 보류하든지 이걸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든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법적인 서류를 갖춰 왔을 때는, 그것은 뭐냐 하면 상대민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당하다면 행정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허가부분 만큼은 최대한 신경써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의회에도 민원이 오고 우리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두 번의 행정처분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진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온산 이진리 산64-10번지 33만㎡를 공원화해서 산업용지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죽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 4월에 울산시하고 53사단하고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0년 8월26일에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를 마치고 절차를 죽 밟아가지고 산업용지시설로 설계변경까지 올초에 이 부분이 되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 보면 투자지원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2011년 3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업자구성 협상자 선정을 모집을 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때 7개사가 신청해 가지고 최종 3개 업체가 (주)TSM텍하고 영산업하고 성진지오텍하고 주식을 약 50%, 25%, 25% 해 가지고 3개가 선정되었다고 아마 도시국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2011년 9월 2일에 입주업체 3개사에서 법인을 설립했죠?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2일자에 법인 설립을 주식회사 TEU라는 법인이 설립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도 주고 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온산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일부 몇 달 전인가 있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 민원의 요지가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할 때 그만큼 해제한 부분 중에서 약 120% 정도를 옆에 두 군데 다시 공원 지정하는 것으로.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해제된 면적의 1.5배를 공원으로, 녹지로 지정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한 위치가 결국에 온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이래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맞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맞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현재 온산 주민들의 새롭게 자기네들, 이진공원 해제를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진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그 당시에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하고 절차를 밟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재 온산 주민들이 이진공원을 해제하고 현재 녹지를 지정한 것 말고 다른 위치에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진공원 해제 자체를 반대한다는 민원이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3개 업체 선정할 당시에 물론 투자지원단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했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TEU라는 법인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윤시철위원
그럼 현재 주식회사 TEU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3개 업체에서 지분투자를 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의 업무는 통상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답변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승인자체는 2010년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진공원의 산업용지화에 따른 행정절차의 변경 자체는 2008년이나 2009년부터 이미 이루어져서 2010년도 초부터 해서 2010년도 10월까지인가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진공원 전체 면적 중에 10%의 면적은 그 자리에서 녹지로 확보하고 해제된 면적 25만 2000㎡의 1.5배인 면적을 공원내지는 녹지로 지정하도록 조건상에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다. 아직까지 개발사업의 착수는 아직 안 되고 있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윤시철위원
설계용역을 보니까 주식회사 한진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10월 18일자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지정을 온산 주민이 어디에 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원지정은, 그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조합 장기화도 문제지만 현재 부도나고 오래된 건물들 그것도 상당한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보면 자료 3-33페이지에 보면 약 20개의 주상복합 허가가 사업추진에 있는데 그중에 보면 미착공이 2개, 공사중단,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0%로 중단된 곳이 2곳이고 그다음 51% 그다음 보증사고 이렇게 보면 한 6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 부도나서 오래된 건물들도 문제지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문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라든지 사업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경기침체하고 건설경기가 불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다리 건너편에 있는 미준공 건물도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지금 현재 잘 조율이 안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허가 받은 사업주체에게 독려를 해서 저희들도 긴밀하게 연락해서 공사장 관리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도심 속에 이렇게 거의 공사가 90% 정도에서 중단된 게 성원상떼빌하고 범서에 현진에버빌 정도라 보면 공사 90%에 진행이 되고 최근에 업체부도로 공사중지 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공사자본금도 상당히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려면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그다음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서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그런 주택이라야 되는데 이런 건물들은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원상떼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채권자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자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공매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진에버빌도 지금 지속적으로 채권단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공매가 되는 데가 장백아파트도 얼마 전에 사업자 선정되었다가 다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기만 조금 활성화 되면 내년도쯤에는 해결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오래된 건물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공사를 보면 거의 90% 해 놓고 부도가 나는 부분, 특히 고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화 됐을 때 정말 흉물 건물로 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래 진행 안 됐을 때 빨리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재현
이재현위원
두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불법전용산지 일제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총 몇 곳이고 어떻게 정리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들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특례법 조항으로 해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이렇게 했는데 우선 대상지조사는 보고서 2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 31일까지 해서 대상지 조사는 했습니다. 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임시특례기간이니까 신청하시라고 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불법이 이루어진 곳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게 4241필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이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 처리는 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재현
이재현위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구·군 단위에서 하게 되는데 해 주고 그중에서 추인해 줄 수 있는 것만 추인해 주면 저희들이 지적공부 정리를 해 드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불법전용산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다음에 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해져야만, 이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또 불법전용 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이것 해 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일제조사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정적 조치라든가 벌금을 먹인다든가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조사를 해서 봐주고, 봐주고 또 그다음에 대충 흐지부지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 또 발견해 가지고 또 흐지부지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관리가 옳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잘잘못이 판단되면 그걸 행위를 해 줘야만 그다음에 불법전용이 줄어드는데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말이에요.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산지관리부서에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은 그러한 사안이 있는 것을 저희들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해드릴 따름이었고 그게 산림관리부서에서 추인을 해 줬을 경우에만 지적공부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추인해 주는 부분은 산림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산림청에서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아니, 구·군 같으면 산림과, 녹지공원과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이것은 자기네가 들여서 다 하라고 하세요. 어떤 권한이 없다면 돈줘가지고, 너희 돈으로 너희가 해 가지고 너희가 처리하라고 해야지 왜 조사만 우리가 해 주고 그에 대한 권한은 자기들이 다 행사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할 때 토지특성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임야 중에서 지금 임야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전용된 어떤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안내해 드린, 그러니까 조금 편의를 봐드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런 분야까지는 개입하지 못하고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것은 봤을 때 업무는 여기 업무인데 조사만 해 가지고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다 한다는 것은, 구·군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업무는 원래 산림부서 업무입니다. 산지관리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 가지고 해마다 시에서 인력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이 산지관리 분야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어떤 불법전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그다음에 줄어들고, 줄어들고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 처분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다음에 불법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 버리고 흐지부지 되니까 또 전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난다 말입니다. 행정의 신뢰성도 없고, 조사해서 통보해 봐야 그다음에 저질러도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니까 줄어들 기미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부서에다 현장에다 확실하게 말씀 좀 전해 가지고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산림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동구지역이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남목～주전간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총 국비 481억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시비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국비로 가져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까. 169억 7900만 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 얼마 확보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개발과장
160억 요구를 했는데 정부예산 112억이 확보됐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160억 내지는 150억, 160억 와야만 2013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돈이 이렇게 50억 정도가 우리가 요구했던 액수보다 줄어들었을 때 2013년도에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짚어주고 과장님도 중앙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2013년도 12월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2013년도에 가서는 200억 이상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 이상 가져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참에 1년도에 200억을 가져오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했던 2013년도에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중앙의 돈을 더 가져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과장님 추진하시는 이 사업이 또 연기되고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어려워지고 또 물동량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말 강구하셔가지고 특단의 2013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요구했던 50억이 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것은 부의장님도 힘을 많이 보태주셔야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보태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왜냐하면 처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로 갈 때는 160억이 올라가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고 기재부 갈때는 112억이 올라갔고 국토해양위에는 42억이 포함되어서 160억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예결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국토해양위 심사 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 안효대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좀 더 증액이 됐죠. 됐는데 우리가 처음 요구한 것보다 5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계획연도까지 마치도록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과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의장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은 어쨌거나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2013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전부 여기서 하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국비를 받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번에 남목～주전간 뒤에도 군부대에서 한 것도…….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것은 예산에 올라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남목～주전요?
명호
권명호위원장
아니요. 지금 말하는 군부대 앞에.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남목에서 정자간 하다가, 주전에서 정자간 하다가 1.5km 남은 게 있습니다. 한 320억 소요 되는데 그 돈 말씀하십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50억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 돈도 저희들이 1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부안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국토해양위에서 예결위 안으로 올라간 게 지금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도로를 닦고 나면 자투리땅이라고, 본래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도로를 닦고 나면 비탈면이나 법면이나 이렇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비탈면이나 잔여부지 생긴 거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거기에 보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비워 놓은 땅에 보면 불법점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가 섬세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넓게 놔둬가지고 싸움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땅을 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좀 남은 땅은 자기가 농사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수를 했는데도, 도로로 부지가 다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지금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고 민원이 생긴 경우도 있었는데 내일 종합건설본부할 때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국가산업단지 진입로도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필요하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저희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시설별로 관리 이관을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도로 같으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이관을 해 주거든요. 유지 관리부서가 종합건설본부로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거기서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는 내일 질의를 하면 되지만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할 때 빈 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개면 같은 경우는 더 안 무너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땅은 다른 걸 심든가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 그냥 놔둬도 괜찮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토지활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할지 모를 수 있는 예측이 안 되는 땅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준공하고 난 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 땅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김진영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모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나무만 심을 것은 아니다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방안이 채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비탈면이 깊다든가 너무 경사도가 높다든가 이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리해야 되고 혹시 많이 남아서 토지도 농지로 쓸 수 있으면 점용허가를 해서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방법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하는 부서에서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무조건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일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공사할 때 말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관을 해서 점사용 허가를 해서 하라든가 아니면 화단을 조성하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자리 괜히 놔둬가지고 주민들끼리 땅 서로 갈라가지고 농사 서로 지으려고 싸움 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곳이 많으니까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일현
김일현위원
속기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묻겠습니다. 보통 1200분의1하고 500분의1하고 구획정리했을 때 마주치는 경계선에 보면 땅이 소방도로하고 계획도로하고 안 맞아지고 이런 게 있던데 그리고 또 1200분의1에는 기준점, 아까 측량기준점 설치관리가 26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묻는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동네에서 보면, 땅이 어떤 제방 안에, 둑 안에 있는 땅이 기준점을 A라는 데서 잡아가면 이쪽이 밀리고 D라는 데서 잡으면 저쪽이 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보통 500분의1 지도와 1200분의1 지도가 있잖습니까? 구획정리된 것은 500분의1이고 안 된 것은 1200분의1인데 어느 한 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도 그런 곳이 하나있고 구획정리 된 데와 구획정리 되지 않은 데가 선상이, 이렇게 마주쳐지는 선이 여기는 도로가 낮고 여기는 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1m, 2m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도 아까 26페이지 측량기준점 설치관리 그래 놨는데 측량기준점을 중구 같으면 동대산에서 당겨오는 것하고 무룡산에서 당겨오는 것하고 또 문수산에서 당겨오는 것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째서 다른지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기준점 선과는 여기에서 당겨오든 저기서 당겨오든 상호 측량기법상 상호 연결에 의해서 다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켜서 오차가 있을 경우에 공차범위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조정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점 선과가 여기서 당겨온다고 해서 다르고 저기서 당겨온다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논리에 맞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축적, 지적도의 축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선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도면이 접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연속되지 않고 어긋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마 선이 잘못 정리된 걸로 해서 그것은 정비해야 될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정비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있다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강점기시대에 둑 제방공사를 해가지고, 1200분의1은 강점기시대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시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대지로 있을 때에는 조금 더 가고 덜 가고 이게 되는데 제방을 쌓고 나서 제방 안에 땅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이 땅이 남쪽에서 잰 것하고 북쪽에서 잰 것하고 밀려가지고 땅이 밀리는 미터 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준점은 어디서 잡든지 똑같아야 되는 원리는 맞는데 그냥 평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제방을 쌓아가지고 한정된 땅 내에서는 땅이 안에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등등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론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경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1918년도부터 24년 사이에 일제 당시입니다마는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임야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도면의 문제도 있고 측량기법상에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지하고 그러니까 실제 현지하고 도면상 등록된 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라고 명명하고 그걸 정비하고자 지적관계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정리를 다시 한 번 하자 이래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지난 9월에 공포가 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네요?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미 오래된 사안들입니다. 오래된 사안인데 그 부분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분쟁이 더러 일어나니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게 아마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100년 전에 일제가 조사를 할 때 자로 잰 거니까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오차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면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CD로 옮겨서 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기존 도면을 그대로 스캐닝해가지고 좌표를 독치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지적도의 정확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자료관리는 그렇게 하고 아마 오래 전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김일현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오차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 시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현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미포산단 진입도로, 주전～남목간 도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아까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안효대 의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환기시키고 지금 현재 울산에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4713세대가 공동주택 미분양 내역이 나와 있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4172세대.
명호
권명호위원장
4713세대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4713.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장기미집행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도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울산이 도시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데 원칙을 가지면 도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재건축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지역, 도시공원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020년도 기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아마 도시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주택재개발예정지역이 51군데로 되어 있고 2010년도에 기준을 하면 한 13곳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13곳이 더 늘어나는데 주로 보면 우리도 2020년 기준해서 도시환경주거계획을 보면 아직도 재개발이라 하는,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이 다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리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서울 쪽으로 가도 뉴타운 같은 것도 사업을 다 포기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그런데도 이런 시점에서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철거해서 재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왜 제가 먼저 서두에 4700세대 정도의, 주로 보면 주상복합 정도가 지금 미준공이 되고 있고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만 해도 지금 제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 곳 해 봐야 남구에 산호아파트 정도 재개발 2곳, 재건축 5곳 이런 정도인데 지금 여러 수십 곳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재개발한다고 사업을 시작해서 장기로 안 되고 있으면 정비구역해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서울 뉴타운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도 틀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양을 하고, 철거는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존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2014년도에 2030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개발구역을 상당수 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거지 개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이 개정되면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바로 일몰제가 도입이 됩니다. 일몰제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기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의 50% 이상이 해제요청을 한다든지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만 되면 저희 시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 중인 중구의 B05지역이나 04지역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추진이 미흡한 지역은 아무래도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건축주택과장님께서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울산 전체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주택가가 슬럼화 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워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답변을 했듯이 기존 원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율을, 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권명호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정동 구 MBC방송국 있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성일
안성일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공사착공은 언제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착공은 지금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 1월경에 아무래도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2월경에 사업승인 한다고 보고요. 3월 되면 재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그 현장이 조기에 공사착공이 되어야, 그 주위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학생들, 학성중·고등학교하고 신정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청소년이 굉장히 통행이 많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통한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1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