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리부장 김치진, 시설부장 김영태 동시선서)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성봉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집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게 꼭 우리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이 되면 늘 지적이 나왔던 보도블록 파헤치고 연말에 집중되는 도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 자료는 못 봤는데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도로공사의 30% 가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도자료를 6년 전에 것을 봤는데 울산도 올해 보니까 종합건설본부 발주건수를 보면 121건 상반기 60건, 하반기 56건 해서 121건 중에서 제가 어제 그제 자료를 받았던 2개월 동안에 발주된 공사가 37건이에요.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31%가 연말에 몰려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걸 볼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기는 있을 건데 지금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별 이설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연말에 처리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로 공사가 연말에 몰려있는 것을 보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조금 이후에 위원들의 질타라든가 아니면 아깝게 생각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도로개설·포장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 이쪽인데 도로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중에 반 정도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포장하고 하반기에 포장하고 있고 특히 또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발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발주하는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말까지는 원칙적으로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장마라든가 강우때문에 공사도 못할뿐더러 또 여름철 열기때문에 포장을 하고도 식기 전에 차량통행을 하면 나중에 밀림현상이나 이런 것 발생때문에 원칙적으로 6월부터 9월말까지는 소파보수 외에는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계획된 공사는 10월 이후로 미뤄지고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공사의 성격상 입찰을 보게 되면 주로 85% 내외로 낙찰이 됩니다. 그럼 결국 입찰잔액이 남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요구했으면 2, 3십% 깎이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발주할 때는 연장을 줄여서 발주해 놓고 그 낙찰잔액을 가지고 후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새로 발주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 3십%가 연말에 집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다 마치고 하반기에는 발주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을 그만큼 다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더 지적이 많을 것 같은데 보세요. 지적이 되는 게 연말에 30% 넘는 게 집중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공사 관리도 소홀해질 것이고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도 있죠. 깨놓고 얘기하면 불용처리하면 다음에 위원들한테 질타 당하잖아요. 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되면 다음해에 그만큼 삭감하고 왜 남았느냐고 또 따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귀찮죠. 그러니까 남은 걸 전부다 대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는 게 소액이 많거든요. 몇 천만 원 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큰 공사는 설계해서 벌써 상반기에 다 나가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투리 비슷한 것들 가지고 도색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사업들인데 저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연말 되면 도로 파헤치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연말은 피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불용액이 생기면 말입니다. 불용예산이 생기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남았다. 많이 남았으면 칭찬해줘야죠. 그렇잖아요. 10억 원짜리 공사가 80%에 낙찰이 되어서 8억 원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설계변경해서 좀더 남겼으면 기업같으면 제안해서 포상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회는 많이 남으면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불용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반납하면 결산할 때도 편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도 또 이 만큼 잡아서 내년에 남기면 좋은데 대충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건데 앞으로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낭비성으로 할 게 아니라 반납해서 불용처리하고 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해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는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입찰을 보고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이런 부분은 총괄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나가고 왜 연말에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포장이나 보도블록같은 경우는 장마기간이 지나고 나면 파손이 많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서 10월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주되었고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면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민원 올라오는 것 봤지 않습니까? 멀쩡한 보도블록를 왜 뒤집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비가 와서 파인 걸 해 달라는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름 다 빼버리면 남는 게 10월, 11월, 12월밖에 없는데 공사 그때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죠. 그럼 우리 종건은 도로 관련된 부서는 여름에 내 놉니까?

올해도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6월부터 9월말까지 포장공사 발주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월에 들어서 총괄발주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몰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9월말까지는 공사를 가급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보수 외에는.

발주를 8월에 줘서 9월부터 공사하라면 되지. 오늘 제가 받은 게 10월 이후에 발주한 걸 받았는데 그럼 발주를 8, 9월에 해놓고 9월부터 공사를 하라고 하면 되죠.

조사설계를 6월달 그 사이에 합니다. 공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대면해서 연말에 자꾸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정부에서 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분산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쩔 수 없으니까 연말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다 몰아놓으면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연말에 집중공사를 가능한한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된 예산들은 충분하게 평가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위원들이 평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연일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특히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준비를 했는데 김진영 위원이 말씀을 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개설부분에 집행잔액이 유독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시설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뿐만 아닙니다마는 도로개설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기 계속공사로 넘어갑니다. 보통 2년에서 5년에 걸쳐서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단일공사로 시작했을 때는, 장기 계속공사로 안 했을 때는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발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해 반만 예산을 확보하고 반은 내년도에 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 다 되어야 만이 발주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첫째 제일 문제가 첫년도부터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게 보상부터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상협의에 있어서 자꾸 지연되는 문제가 또 물론 우리가 예산 딸 때 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 거의 확보 못합니다. 추경에는 새로 발생되는 세입만 가지고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 공사를 다 못하는 줄 알면서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월이 생기고 저희들도 물론 실수도 있고 지연사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좀 많습니다.

물론 본부장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토밸리 2공구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금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잡았다. 폭을 넓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토밸리 2공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연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착공시기가 또 지연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9월에 착공해서 시작하면 올해 돈 거의 못쓰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기성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 시설공사같은 입장에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들 솔직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습니다. 질책을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습니다마는 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많이 아껴주면 상을 받을건데 질책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중잣대가 있고 아이러니 한데 물론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혁신도로에서 정밀화학센터로 나는 도로 테크노파크 앞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에 소음방지벽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구소 앞으로 지나가는 곳?

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묻는 건데.

상세한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정밀한 부분을 요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0 몇 개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연구소건물하고 도로가 너무 근접해 있어요. 우리가 몇 번 테크노파크에 가봤는데 근접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도로부분에는 소음방지벽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연구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소음 방지벽이 있다니까 더 한번 주의해서 시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정밀화학지원센터 쪽 하고 서로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되 어떤 걸 할 것이냐까지 예를 들어서 투명유리로 한다거나 어떤 부분은 막히도록 해 달라,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부터 협의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를 했을 때 보니까 도로하고 연구소하고 너무 가깝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도로선형을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밀화학지원센터라는 특성때문에 조금 도로와 떨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방음벽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방음벽을 계획했던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있는 도로에 사후 공사마무리가 지금 가보면 전부 보도블록이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엉망이거든요. 제가 어느 한 구간을 류 계장한테 부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도블록부분은, 전선지중화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난 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우리가 점식을 먹으러 건너가 보면 여기 신호 건너는데, 어제 우리 밥먹고 오다가 시청 건너편에 보도블록 한번 봐보십시오.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넘어가면 틀림없이 넘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 집 앞이 그렇거든요. 이따 확인해 봐주시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 설치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저녁 명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도록 하고 있죠?

계절에 따라서 몇 시에 어두워진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사계절마다 일출·일몰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기에 따라서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시설해 놓으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구·군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밝기에 따라서 지는 곳과 시간으로 하는 것과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로등할 때 명암에 따라서 자동화된데 하고 시간에 따라 자동화된데 하고 구분해서 해야지 전력요금이 절약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시간 자동으로 하면 큰 그거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테크노파크 도로 물론 방음벽도 중요하고 테크노파크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속도도 제한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연구시설이나 실험시설에 지장이 안 되게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5%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잠리에서 하자까지는 준공이 되었고 개통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문수IC에서 출발하는 게 1구간으로 본다면 문수IC에서 하자까지가 전혀 공사가 안 되고 있죠. 5% 공정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문수IC 구간공사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공정이 5%밖에 안 된 것이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보상만 했다가.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40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40억 원 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비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40억 원은 올해 문수IC부분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20억 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0억 원 정도는 문수IC 준공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이고 나머지 20억원은 추가로 보상할 예산입니다.

지금 문수IC에서 하자까지 상세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하늘공원과 관련해서 준공이 2012년 8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삼동주민과 시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 준공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원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손을 댈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2016년 준공예정인데.

지금 물론 윤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늘공원때문에 물론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맞지만 보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부분이 201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990억, 약 1000억 원 가량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입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이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여건상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통하는데 지장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주민들은 어떻게 됐든 시에서 삼동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시와의 어떤 운영권이나 진입도로, 시와의 약속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1월 2일자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기에 약속된 부분은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2016년까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하늘공원이 준공이 되면 사실 도로이용률을 봤을 때는 반드시 조기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신규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경찰서와 경찰청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은 좋은데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같은 경우에 특히 시골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보면 마을이 보면 한집이 있든 두집이 있든 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농사가 생업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내면 경운기나 트랙터나 농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준공된 천상같은 경우에도 그 안쪽 천상마을에서 경운기가 좌회전도 안 되고 그럼 경운기를 몰고 위에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관할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이게 사실은 도로 준공이 나고 나면 다시 개선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경찰청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한 천상초등학교 앞에 올라가는 도로 180m 한 건데 제가 10월말 경찰청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일단은 그린코아 앞에 하고 본동에서 나오는 길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기로 해 가지고 심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정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중 일이라는 거죠. 하기 전에 좀 더 상세하게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면 굳이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 주위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만 했으면 그런 건 다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윤시철 위원님, 잠시만요. 아까 소개를 제가 못드렸는데 우리 안성일 위원께서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남구의회 의원을 두 번 역임하셨고 남구의회 의장도 지내셨습니다. 또 건설업계 전문가이기도 해서 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발전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일에 서로 많은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시 관내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장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관계있죠. 이런 부분도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도로개설일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공사를 원천도급을 입찰을 같이 보죠?

예, 포함되어 있죠.

본 위원이 현장을 봤을 때 또 전문가들에게 문의했을 때 원인이 뭐냐 하면 가로수하고 따로 분리발주를 하면 가로수 식재라든가 공사들이 좀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던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전기통신법에서 전기는 반드시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그렇고 물론 전문건설업 전부 잘라서 할 수도 있으면 더 좋을텐데 안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겠지만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울산공항 가는 거기가 울산관문입니다. 중앙분리대 보면 가로수 식재가 대형반송이 되어 있습니다. 반송은 사실 그 도로에는 적합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송은 높이는 안 커가지만 옆으로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건데 이런 수종은 하루빨리 갱신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달천 체육공원 있죠? 달천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도 중앙분리대에 조경 식재가 홍가시 심어진 상태는 지금 봐도 납품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부실한 나무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울산역세권 거기도 가보면 가로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왕로 확장공사 박물관 진·출입 부분도 확장공사 하면서 대공원 쪽으로 인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포플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가로수를 식재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현상태에서 가로수를 심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안성일 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저희들도 그렇고 건설도로과에서도 그렇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가로수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각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시 녹지공원과에서도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도로공사를 개설할 때는 가로수부분까지도 전부 협의를 해서 수종까지도 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각종 공사현장이발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은 사실 분리 발주하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 보면 육교 도색 및 정비공사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울주군청 앞 문수로 육교하고 신정고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신정초등학교 앞에 육교도 있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분석해 보면 문수로 쪽에 있는 두 군데는 아주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앞에 육교는 나중에 담당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면에서 보면 천정만 도색해 놨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특히 전선이 가로등하고 노출이 돼서 우천시에 감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호망을 덮어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운터널에서 우회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입주 업체에서 속속 착공을 하고 있는데 우회도로 예산이 2012년도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던데 제가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KTX에서 주말되면 국도 24호선밖에 이용할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반천교까지 정체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전체 램프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벌써 2, 3년 전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가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도로가 당초에 계획할 때에는 중구혁신도시하고 다운보금자리주택 이 부분들이 다 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기존에 구영 쪽으로 들어가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까지 그 인근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이나 아파트나 인근에 민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민원들이 물론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겠지만 방음문제 이런 문제때문에도 말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도 우리부서만의 결정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혁신도시도 아직 다 들어선 것은 아니다. 다운보금자리주택 보류됐다. 그러면 현재 혁신도시 내에도 대로가 하나 뻗어서 서동에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보금자리주택은 이미 보류가 됐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솔직히 그런 식으로 결정돼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라도 최대한으로 우리는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공사할 때.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거기 딱 만나는 지점이 보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결도로 자체도 초창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할 때 그 도로가 예상에 없던 도로가 대체방안으로 그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접하는 부분이 기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형차들이 아침, 저녁, 낮 할 것 없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애들 등·하교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 가드레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주일을 못갑니다. 이 츄레라가 돌면 안 부딪치고 중앙선을 침범 안 하고는 못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범서 신시가지 중앙으로 대형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또 방음벽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기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KTX로 가는 것 해서 우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돼야 된다 해서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서 꼭 다음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할텐데 어제 도시국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거기는 잠시 터치만 했는데 도로확장공사나 신규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유휴부지 절개지나 이런 곳에 무단 경작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제 도시국장님 말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심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답이었고 ‘예산문제로서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국도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도도 보면 선형을 바르고 나면 나머지 땅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도 보면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뒤에 옆에 남는 땅들 이게 보면 주민들이 심심하고 아깝기도 하니까 농사를 짓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미관을 많이 해치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물도 쳐놓고 이래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하고 어떤 데는 분쟁도 생기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얘기를 했었죠. 담당자에게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했는데 1차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는 저희들 관리부에서 도로보상 후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는 토지편입 되고 난 일부의 토지의 경우 뿐만 아니고 잔여지, 당해토지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매수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보상 잔여지를 저희들이 작년 6월에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필지에 면적 7309㎡가 됩니다. 여기서 도로기능으로서 공유재산으로서 계속 도로기능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라든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을 해 주고요. 도로기능으로서 필요없는 도로구역 밖으로서의 용도로서 공해지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시설물 밖에 있는 시유지 부근에 인근 주민들이 경작용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회계과에 가셔서 임대를 한다든지 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도로의 기능을 안 한다고 보지만 도로구조라든지 도로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죽 찍어봤고 민원 들어온 것도 정리를 죽 해 봤는데 지금 오토밸리도로나 미포국가산업단지 나 주위에 보면 자투리 땅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도 많지만 제가 파악된 것은 그런 것인데 도로 옆에 바로 인접해서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음벽들이 되어 있고 그런 뒷부분들이나 옆부분들에 설치하는 것은 차가 다니는데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돼야 되고 또한 절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데 거기에 다랭이논 비슷하게 해 가지고 무나 심어놓은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을 낼 때 거기는 조경이나 아니면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마무리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은 구·군으로 위임이 돼서 구·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구·군에다가 그런 걸 철저히 단속하도록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신설국도를 우회도로를 하고 나면 남는 땅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연구과제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마쳐지면 각 시·도로 방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설하는 도로같은 경우는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키가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여튼 조경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한두 건 민원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왔던 내용들인데 도로가에 있는 이 부분들은 북구청이 관리해서 불법점용, 불법경작 이걸로 처리를 하는데 제가 거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도로를 완성하고 난 뒤에 준공될 때 깨끗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주문이고 그다음에 이미 그게 놓쳤더라면 분쟁도 없어져야 될 뿐더러 아깝다고 미관을 해치면서 하는 것들은 통제가 돼야 되죠. 그것은 북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탄력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울산에 탄력봉들의 상태를 보면 야간에는 야광빛이 거의 안 납니다. 재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까운 경주불국사 터널 있죠? 거기 현장에 보니까 높이도 우리처럼 안 높습니다. 낮으면서도 굉장히 빛깔이 좋더라고요. 재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타 시·도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성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관리해 보면 탄력봉 하나가 재료비가 2만 6, 7천 원 시공비까지 3만 원 치입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보름만 지나면 매연에 찌들려서 잘 안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레가지고 닦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기름때 닦아도 안 닦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봉 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극히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전부 잘라내 버리려고 합니다. 있어 봐야 어떤 경우는 필요도 없습니다. 겨우 사람들 무단횡단 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몇 군데 세워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앞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숫자도 너무 과다하게 공사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교통과에 문의를 하니까 마치고 난 후에 종합건설본부에 문의하라고 연락받았는데, 특히 문수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있죠. 거기는 사실 인도가 통행이 거의 없는 부분에도 인도 폭이 2m가 안 됩니다. 경계선높이가 20cm인데 차가 못 올라갈 자리에도 볼라드 2개 꽂아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요. 아침에도 보면 중앙로 시청앞 도로 옆 계단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볼라드를 전부 꽂아놨습니다. 차는 올라와 있습니다. 한개 꽂아도 될 지역에 두개 꽂아놨는데 차는 올라와 있습니다. 꽂아야 될 지역은 안 꽂고 하다보니까 승용차 올려왔던데 이런 부분들은 관할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볼라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질부터 높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됐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지금 울산광역시 전반적으로 각 구·군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0%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안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부 전수조사가 돼서 전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에게 특혜준 것 비슷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꽂아놨습니다. 문수로에 가보면 특히 올림피아호텔 주위에 가보면 너무 과다하게 꽂아서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작년 6월에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달곡～산하간 도로개설공사 등 추진 부적정 해서 과다계상된 금액 감액조치가 굉장히 거액 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감사한 소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에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350만 원, 430만 원 지적사항을 당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금액이 좀 큽니다마는 이 부분은 물론 생각 관점 차이인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보면 강동중학교 주변에 암발생구간에 대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를 정밀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좀 비쌉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정부합동감사가 와가지고 ‘학교에서 제법 떨어져있는데 왜 거기다 그만큼 비싼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을 쓰느냐, 그냥 소규모진동제어발파로 하면 되는데 왜 과다설계를 했느냐?’ 할 말 없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해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돈이 14억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달곡～산하천 도로공사설계를 하면서 기존 해안벽으로 가는, 삼거리에서 가는 기존도로 포장보수비를 공사에 설계할 때 포함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는 전체 유지 보수하는 걸로 1만 5000㎡ 하는 걸로 설계에 넣어 놨는데 감사에 지적되기로는 설계지침 상에 20% 정도만 봐줘도 되는데 왜 전체를 보수하는 것으로 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버리려고 설계에 넣었는데 감사지적사항은 20%만 봐줘야 되는데 왜 다 해 줬느냐 이래서 감시킨 게 전부 공사금액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건은요? 울산광역시 자체감사에서 나온 과다지급된 공사, 왜 과다지급이 됐죠? 두왕로 확장공사하고 청량면사무소 도로개설공사 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하고 두 번째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포장깨기 물량이, 죄송합니다. 중복계산이 됐습디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주로 아웃소싱해서 가지고 오는데 검수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수할 때의 착오인지 그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중복계산이 된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가 없는 게 설계회사가 따로 있고 공사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한 곳은 알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됐다는 걸, 공사업체는.

이것도 저희들이 입찰할 때 과거에는 현장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역입찰은 바로 물량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나갔다가 회수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사를 하는 업체는 이게 과다계상이 됐다는 걸 알건데 어떻게 보면 양심불량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50대 50으로 보면 되겠죠.

50대 50이 아니라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가 아는 건데 이러한 업체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43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해 가지고 구영푸르지오 관리사무소에서 도로차량소음 및 방음 대책에 따른 소음측정 건인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영푸르지오아파트 소음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국은 환경분쟁재정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소음도를 조사 측정한 결과 지금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도로변 소음도, 제반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검토해서 아파트단지 외곽도로변 야간 소음도 한도가 내려가도록 대책을 한번 시행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는 또 아직 소음측정치가 초과 안 됐는데도 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음측정치가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초과 안 된 걸로 이미 나왔습니다.

초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후에 다른 여건변화가 있어서 초과가 되면 해야 되겠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줍니까?

그건 그때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건데 최근 모일간지에 타이틀이 ‘도로변 학교소음에 학생들 학습권 침해 심각’해서 ‘방음대책 호소에 책임 떠넘기기만’ 학교에서 구청에다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많다. 지장이 많다 해서 동구청에 소음대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동구청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시로 물어봐라’ 이러면 종합건설본부는 ‘학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갑니다. 교육청에 가면 ‘학교가 들어설 당시에는 소음이 심각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벽문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이미 지어진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주고는 못 베깁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시에 없던 학교나 아파트가 도로개설하고 난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이 소음대책을 아파트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개설 해 놓고 아파트 들어오면 우리가 또 방음벽 해 주고 학교 들어오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방어진중학교인데 우리 도로개설은 ’97년도에 됐고 2003년도에 학교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 지을 때 방음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창문에다가 이중창문을 해서 소음대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방음벽설치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중요한데 그럼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 이거죠.

당연히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 가면 이 쪽으로 보내고.

공식석상에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민원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교육행정을 하고 일반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관계자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건 너희 소관이니까 너희 예산으로 해 줘라’ 그런 정도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된다면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하기가 곤란하니까 시로 떠넘기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장님께 제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떠넘기지 말고 교육청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또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당사자들에게 그렇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책임회피만 하지 말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행정처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관할구청에서 교육청에 통보까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한 건데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하다가 종합건설본부 소관이라 해서 다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교통표지판같은 경우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도로표지판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안 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뒤에 있는 표지판같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시각적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종 용역이나 수의계약 죽 훑어보면 한눈에도 보이는 게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인정하시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훑어보면 꼼꼼히는 안 봐도 죽 같은 산업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감사수감자료 30페이지 용역에서 영종산업 채포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종산업 이것은 재생아스팔트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데 울산에 폐아스콘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영종산업이 1일 처리량이 1100t 정도의 처리하는 용량을 갖고 있고 나머지 덕하나 효원산업은 2011년 3월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재활용 처리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늦게 등록한 이 업체는 하루 처리량이 480t 정도밖에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보관양이라든지 보관적치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일을 주어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을 많이 갖고 있는 영종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도로포장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서 폐기물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도로 오버레일 재포장할 때 폐기물, 저희들이 운반비밖에 계상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이 긁어가서 운반해 가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종건에서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운반비만 계상해 주고 있는데 왜 영종산업만 타 업체에 비해서 특히 많으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영종산업이라고 특정한 업체를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저희들이 혹시나 그런 면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처리용량이 영종산업이 면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편중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혹시나 울산에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편중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나라장터에 과거에 건설산업법이라든지 전문건설업법에 의한 업종별로 업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건실한 업체들 네다섯 군데 업체를 정해서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편중되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로 재포장하는 경우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잖아요. 덧씌우기 하는데 그게 도로 두께가 높아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행자들이 발목을 다치는 경우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예산문제때문에도 많이 그런 공사를 하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포장하는 것은 100% 5㎝ 절삭해 내고 5㎝ 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면도로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은 100% 5㎝ 절삭해 내고 5㎝ 덮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